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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생활 남편이 빼돌린 11억 찾을 수 있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 5년차,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 1년 전부터 공동사업자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함께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무수한 마찰로 아이가 세 살 때 쯤 저는 가사와 육아를 하고 남편이 회사 업무를 전임하기로 하고 지내왔습니다.사실 결혼기간 내내 남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혼남성인척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가정폭력을 일삼고 그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합의금을 내야했습니다. 또 저는 시댁으로부터 비상식적인 폭언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일로 복귀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제가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꺼렸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빠지는 순간부터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11억원의 매출을 횡령했습니다. 실제로 3년간 저와 공동사업자로 있는 회사는 거의 매출이 안 나오고 세금만 엄청나게 나오는 상황이 의아했지만, 남편을 믿었습니다. 생활비나 아이 교육비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했고, 회사운영경비 역시 저도 부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의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본인 명의로 계획적인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경우 가족 간에도 횡령배임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남편이 일임한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제 정당한 권리와 기여도 및 횡령된 금액을 합당하게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의 횡령 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사연자와 함께 형성한 회사로부터 무단으로 횡령한 돈이 무려 11억 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정행위처럼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명확히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남편의 신뢰 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다시 돌려놓거나 사용한 돈의 용처와 관리 현황을 소상히 밝히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에서 11억 원을 빼돌렸다면 형사처벌도 가능 할까요?△사연자와 남편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남편은 사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로 한 이후 회사 운영을 전담하면서 회사의 매출 중 11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대표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때, 이득을 취한 금액이 11억 원에 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동설립자인 사연자의 명의를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와 동 행사죄 등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11억 원을 돌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남편이 자신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임의로 11억 원을 돌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연자는 법인의 또 다른 대표로서 남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위 회사에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연자와 남편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빼돌린 11억 원은 어떻게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사연자와 남편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으므로,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위 11억 원을 다시 회사에 돌려놓는다면, 위 11억 원은 회사 가치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사연자와 남편은 각각의 주식이나 지분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혹, 남편이 위 11억 원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11억 원을 직접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삼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부부공동생활 외적으로 위 돈을 전부 써버렸다거나 빼돌린 11억 원의 행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남편이 위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삼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전 함께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다 육아를 하게 되었는, 이런 경우 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이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와 자녀 양육, 내조 등 일체의 가사활동을 한 것 또한, 비경제적 기여로서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이 부정행위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사정과 회사 매출 중에서 11억 원을 빼돌려 부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이로써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사정은 남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추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위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있어 남편의 특별한 능력이 투입되었다거나 사연자 이상의 비용 지출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사연자의 기여도는 결코 남편보다 낮을 수 없고, 위 11억 원의 행방에 따라 사연자의 기여도가 남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자료들을 지참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길 권해드립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백지영 "50세 되기 전에… 댄스곡 꼭 도전할 것" [인터뷰]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건강한 모습으로 데뷔 50주년을 꼭 맞고 싶어요. 50세 전에는 꼭 댄스곡을 낼 겁니다.”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은 가수 백지영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로 ‘데뷔 50주년’을 언급했다. 백지영은 또 꾸준히 앨범을 내고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하면서 ‘좋은 가수 백지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박하면서도 원대한 꿈을 내비쳤다.백지영(사진=트라이어스)백지영은 새 미니앨범 ‘오디너리 그레이스’ 발매 기념 인터뷰에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숫자에서 찾는 편이 아니다”고 운을 떼며 “20주년에 이어 25주년을 맞았지만 사실 별다른 감흥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20주년을 맞아 기념앨범을 냈지만, 사실 20주년을 있게 해준 19주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특정 주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이젠 노래를 안 불렀던 세월보다 노래를 부른 세월이 1년이 더 많아졌다가 될 것 같다. 24세에 데뷔해 올해 25주년을 맞았는데, 이젠 가수 백지영의 삶이 더 많아졌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백지영(사진=트라이어스)◇“운명처럼 만난 타이틀곡 ‘그래, 맞아’”평소 솔직한 화법을 자랑하는 백지영은 ‘목소리가 명함이지 않냐’는 물음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은 장점”이라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처음엔 내 음색이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반대로 나름의 변화를 줘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그렇다고 음색이나 창법을 일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내 노래가 싫어 등을 돌리신 분들도 없었고, 내 목소리가 오래되면 될수록 익숙함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 날이 올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백지영은 “누군가는 데뷔 이후 승승장구한 비결을 묻곤 하는데, 사실 정상에 서 있지 않았을 때도 많았다”며 “막말로 이야기하면 망한 노래도 많다.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많은 분이 잘 된 것들만 기억해 주시는 것 같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백지영(사진=트라이어스)데뷔 25주년을 맞아 발매한 새 미니앨범 ‘오디너리 그레이스’는 백지영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앨범이다. 타이틀곡 ‘그래 맞아’를 비롯해 ‘플라이’(Fly), ‘단잠’, ‘숨은 빛’, ‘그래 맞아’(String Ver.)까지 총 5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그래 맞아’는 처절한 이별의 아픔보다는 이별 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H.O.T. 출신이자 절친 강타가 작곡에 참여했다. 뮤직비디오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을 연출한 이응복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25주년에 걸맞는, 초호화 스케일을 자랑하는 앨범이 아닐 수 없었다.백지영은 “블라인드 모니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곡이 ‘그래 맞아’였는데, 알고 보니 강타가 쓴 곡이더라. 이건 정말 운명이구나라는 생각에 고민 없이 타이틀곡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은 이응복 감독에 대해서는 “‘스위트홈2’에 남편 정석원이 출연했는데, 촬영을 마치고 모이는 자리에 ‘정석원씨 와이프’ 자격으로 참석했었다”며 “이응복 감독님께서 뮤직비디오를 찍어본 적이 없는데, 만약 찍게 된다면 지영씨 뮤비를 찍는 영광을 주시지 않겠냐고 먼저 제안하셔서 결국 이렇게 성사됐다”고 비하인드를 들려줬다.백지영(사진=트라이어스)◇“건강하게 50주년 맞이하고파”백지영은 지난 25년 간의 디스코그래피를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물음에 “하기 싫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매 순간 불만 갖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처음엔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댄스곡을 불러야 할 때도 있었고, 원치 않은 스케줄도 소화해야 하는 등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순간들이 많았다”며 “그런데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 심플한 결론이지만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맞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그러면서 백지영은 “훌륭하고 대단한 가수가 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좋은 가수’이고 싶다”면서 “내 나이 앞자리가 ‘5’로 바뀌기 전에 댄스곡에 도전할 것”이라고 포부도 밝혔다.끝으로 백지영은 앞으로 가수 활동을 해나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겠지만, 뚝심 있게 잘 해내서 당당히 데뷔 50주년을 맞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앞으로 건강하게 활동해서 74세에 50주년을 맞고 싶어요. 그 이후엔 조용필 선생님처럼 계속 활동할지, 나훈아 선생님처럼 화려하게 은퇴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게요. 하하.”
- 與유상범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 ‘반인권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인권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여당위원 및 관계기관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반인권적 범죄’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하여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항소심이 연어 술파티 등의 허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 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례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 했으며, 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국수본 수사팀이나,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공판팀 등에도 적용되며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 비대면진료 닥터나우, 정진웅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각자대표이사 체제에서 정진웅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2025년을 넥스트 비전 가동의 원년으로 보고 신규 체제 하에 사업 보폭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이사(사진=닥터나우)정진웅 대표는 2022년 10월 닥터나우에 전략이사로 합류했다. 이후 최고전략책임자를 맡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후의 사업개편 및 조직운영 등 경영효율화를 도모해왔다. 지난 4월 대표이사로 선임돼, 창업주인 장지호 전 대표와 각자 대표체제를 이뤘다. 닥터나우 합류 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에 재직하며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요기요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프로젝트의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닥터나우는 리더십 개편을 계기로 사업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지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진료건수는 약 62만 건 이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파동 중후반이었던 2022년 8월 수준에 육박하는 등 최근 경영 성과는 긍정적이다. 현재 감기, 몸살, 소아과 등 경증급여질환 비중이 매우 높으며, 탈모 등 관리질환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라는 게 닥터나우의 설명이다.정 대표는 “만약, 10년 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면, 위치기반 서비스 인프라부터 앱 기술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역으로, 향후 10년 후 비대면진료는 비침습부터 모니터링기술부터 더욱 기술 집약적이고 고도화될 공산이 크고 더욱 소비자 중심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큰 만큼 IT기업이라는 정체성에 알맞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체력을 다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장지호 전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 부담 7조 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부담 7조 는다-“시장 역행”…韓, 양곡법 등 6법 거부권-석달만에 ‘매의 발톱’ 꺼낸 파월..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50원대-은행 자본규제 연기…기업 대출 풀어준다-[사설]문제투성이 법안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사설]흔들리는 경제, 조기 추경으로 재정 버팀목 강화해야△종합-“韓 잠재성장률 15년뒤 0%대 추락..혁신생태계 만들고 수도권 집중 풀어야”-“내란 아니다”…버티기 들어간 尹.. 공조본, 압수수색 불발에 체포 검토△美 매파적 금리인하 후폭풍-트럼프 관세정책에 견제구…내년 예상 금리인하 4→2회로 축소-각국 중앙은행 신중모드…日·英·대만 다 금리동결-환율 치솟자 당국 안정화 조치…국민연금, 달러 공급 ‘소방수’로△종합-재계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vs 개미 “주주 보호장치 필요”-정부, 수매 대신 재배면적 감축 추진…농가 설득할 인센티브 부족-핵심광물·소재 공급망에 55조 투입…특정국 의존도 50% 아래로 낮춘다-경기침체 막아라…‘부실 딱지’ 부동산 PF 21% 정리-반도체 등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통상임금 쇼크-“대내외 악재 속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재계, 경영환경 악화 우려-“정기·일률적 임금이면 조건 관계없이 통상임금”-법조계 “기존 판례 믿고 노사합의…사법부 신뢰 훼손”△좋은 일자리 포럼-“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ADR 활성화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분쟁 처리 가능”-“AI로 분쟁해결 시간 줄여요”…디지털 노동위 구축 △정치-與 “지금이 적기” 野 “탄핵이 먼저”…개헌론 ‘동상이몽’-韓 함께 사라진 여야의정協…정책 주도권 잡은 野-中·인니 등 대사 부임 올스톱…외교최전선 재외공관 구멍 숭숭-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경제-40대 ‘나혼산’, 20년새 5배 늘었다-정년 등 노동현안 논의 올스톱-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 증가-개인사업자 빚 줄었지만…연체율은 사상 최고△금융-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입김 여전…농협금융, 회장·행장 동반퇴진 촉각-“교보생명 풋옵션價 재산정해야”…FI 어피니티, 2차 중재서 승리-건설사 부도 늘자…주금공 PF보증 공급 저조-생명보험, 위험대비에 절세 혜택까지-우리銀, 수출입 기업에 5000억 금융지원△글로벌-값싼 중국산 흑연에 뿔난 美 기업 “관세 920% 매겨야”-美 국방부 “中 핵탄두 600개 이상…4년간 3배 늘려”-이통사와 경쟁 가능성, 규제 우려에 중단-유권자 절반 이상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MS, AI전쟁 올인…엔비디아칩 경쟁사보다 2배 많아△산업-마이크론發 ‘겨울론’…韓 메모리업체도 타격받나-“도전·변화 DNA로 미래를 세우자”-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 한고비 넘겼다-수익지표 에틸렌 마진 반등…석화업계 ‘가뭄 속 단비’-美 테라파워 SMR 사업에 두산에너빌이 주기기 공급-LS머트리얼즈,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산업2-월 1회 주사…한미·디앤디, 차세대 비만약 격전-한미약품 주총, 4자 연합 완승-“해킹 걱정 NO”…삼성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생활경제-오픈런 부른 미식축제…“스타셰프·맛집 간편식 인기 쭉~”-한국 맥도날드 매니저 4명 “대만서 일·휴식 다 잡았죠”-최고급 소비층 겨냥…쇼핑·여가공간에 제품 녹여-딸기 한팩 1만 8000원…삽겹살 한근값△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샥스핀이 무어냐, 제비집은 또 무어냐, 두부면 족할 것을△증권-올해 수익률 60% 넘겼다...미래에셋證 서학개미 방긋-파월 ‘매 발톱’ 엎친데 ‘반도체 쇼크’까지 덮쳤다-NH증권, 밸류업 가동 “주당 500원 최소 배당”-“트럼프 겪어본 각국 선제대응…내년 증시 상고하저 흐름 보일 것”△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추나…3월 이후 상승폭 최소-계엄·탄핵도 못 말려…서울 분양시장 열기 후끈-1기 신도시 이주수요 몰리면 ‘재건축 속도 조절’-삼성물산·한화 ‘스마트 주거기술’ 공유△관광 MICE-야놀자와 손잡은 부산, 2조 4000억 경제효과 톡톡-“주말에 갈 수 있는 행사 찾아줘”…마이스도 AI 전성시대-“관광업 계엄 피해 최소화..안전한 여행지 홍보 총력”△스포츠-“韓축구 신뢰 회복·미래 완성한 뒤 물러나겠다”-“이기흥 3선 저지해야” 공감대..후보들 단일화 해법 찾기 골몰-공격적 아이언샷 강점…“시즌 목표는 신인왕·우승”-이번엔 우승 가자..우즈 부자 PNC챔피언십 출전△오피니언-권위 없는 권위주의-불확실성 속 더 빛나는 금의 가치-K스타트업 신화 ‘모험’에 달렸다△피플-‘설현이었어?’ 반응 보람…믿고 보는 배우 될 것-권오갑 HD현대 회장, 모교 한국외대에 2억 쾌척-신입직원 만난 진옥동 회장 “셀프 리더십 갖춘 프로 되길”-‘2024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에 드블레즈-금투협, 전국 아동센터에 학용품 선물..사회공헌 앞장△사회-“가게주인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집회 선결제 나눔’ 불신 확산-“연·고대 수시 붙었지만 안갈래” 46%..의대 증원에 대학 ‘인재 모시기’ 경쟁-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내달 시작한다-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4166곳 동참-명예시장 고두심·유튜버 원샷 한솔…제야의 종 친다
- '방북비 대납' 인정된 이화영 항소심, 이재명 재판도 영향 전망(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경기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3억2590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1년 10개월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재판부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 등이 김성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초청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항소심 판단에 따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 [마켓인]‘고위험·고수익’의 그림자…KKR에 쌓이는 평판 리스크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해결사 혹은 고리대금업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국내 시장에서 받는 상반된 평가다. KKR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지만, 동시에 고금리와 지분 담보라는 조건을 달아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추구한다. 최근 KKR이 주도한 딜에 참여한 국내 금융사들이 대규모 손실 위기에 몰리면서, KKR의 평판에 금이 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그룹의 폐기물 자회사 에코비트 매각 대금 2조700억원은 지분 50%를 보유한 공동 최대주주 KKR이 독식했다.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한 태영그룹 지주사 티와이홀딩스(363280)가 대금 수취 권리를 포기하면서다. 태영 측은 “지난해 1월 KKR에서 빌린 4000억원 규모 차입금과 지연이자를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전액 KKR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태영 우군’인 줄 알았던 KKR의 돌변지난해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태영그룹은 KKR로부터 사모채 인수 방식으로 4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당시 KKR은 연 13%의 고금리와 태영 몫의 에코비트 지분 절반을 담보로 잡았다. 만약 티와이홀딩스가 부도 상태가 된다면 담보로 잡고 있는 에코비트 지분 50%를 몰취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당시 태영그룹의 알짜 자회사로 꼽히던 에코비트의 기업가치는 최소 3조원으로 거론됐다. KKR 입장에선 4000억원을 빌려준 대가로 3조원짜리 에코비트를 독식할 수 있는 셈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KKR이 해당 몫인 1조5000억원을 회수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 거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에 지분 담보 등은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KKR은 태영그룹의 우군이라 불릴 만큼 여러 딜을 함께 해왔다. 2021년 에코비트 소수지분 투자로 인연을 맺은 KKR은 지난해 1월 사모채 인수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엔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100%(2400억원), 평택싸이로 지분 37.5%(600억원)도 사주며 자금 지원에 나섰다. 지난 한해 KKR에서 태영그룹에 투입한 금액만 7000억원에 달한다. 급전을 내어주던 KKR은 태영그룹의 위기가 본격화하자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에코비트 매각에선 당초 예상하던 3조원 수준의 매각이 불발되자, 태영 몫의 자금까지 챙기며 쏠쏠한 차익을 냈다. KKR은 2021년 이후 에코비트에 총 1조3160억원을 투입했는데, 2020~2022년 3년간 배당으로 약 800억원을 회수했고, 이번 매각으로 2조원 가량을 모두 챙기면서 7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게 됐다. 국내에서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금융사로는 메리츠증권이 있다. 메리츠증권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롯데건설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약 13%의 고금리 조건을 적용했다. 올해 들어서도 폴라리스쉬핑 모회사 폴라E&M에 연 12.5% 금리에 3400억원을, M캐피탈에 연 9%에 2800억원을 내줬다. 자금 확보가 급한 기업들은 고금리 조건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 “KKR 딜 피하자” 인수금융 발 빼는 금융사들국내 금융사들 사이에서도 KKR의 평판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금융사들이 KKR이 주도한 악셀그룹 인수 건에 돈을 댔다가 대규모 손실 위기에 몰리면서다. KKR은 지난 2022년 유럽 최대 자전거 제조사 악셀그룹을 2조3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금융사들로부터 1조4000억원의 인수금융을 일으켰다. 하지만 KKR에 인수된 지 6개월만에 악셀그룹의 부실 위기가 드러난 것이다. 해당 딜을 주도한 영국 KKR은 지난 8월 대주단에 기존 대출액 탕감을 요구했고, 최선순위 대주단을 구성하는 ‘레스큐 파이낸싱’까지 제안했다. 국내 대주단은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KKR의 일방적인 채무 탕감 요구와 추가 자금 투입 요구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 했다는 후문이다. 대주단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국 KKR은 최근 신한은행 등 국내 대주단을 찾아 악셀그룹 투자 관련 사과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KKR은 1976년 설립된 사모펀드로 총 자산이 5200억달러(약 755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다. 한국계 미국인인 조지프 배(한국 이름 배용범)와 스콧 너클이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OB맥주를 18억달러에 인수한 뒤 5년 만에 58억달러에 AB인베브에 되팔아 4배 수익을 낸 딜로 이름을 알렸는데, 해당 딜을 주도한 게 배 CEO다.
- 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당 의원이 내년 4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 부활을 전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2025년 3월 29일 이후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인 알뜰폰 도매대가의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갑자기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사진=뉴시스)신성범 의원은 법안 제안에서, 2025년 3월 29일 이후 도매대가 규제가 사후 검토로 전환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과점 체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 협상력 차이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한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매대가 사전 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주장은 과방위 내 야당과 입장 차이뿐 아니라, 불과 1년 전 과방위 합의안과도 상반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사업자 보호가 목적 없이 이뤄지면 정책에 의존해 안이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다”면서 “지난 12년간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 다시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2년간 정부가 도매대가를 20%씩 인하해줌에 따라 알뜰폰은 가입자 수에 관계없이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반복됐고, 이는 규제 의존성을 키워 자격 미달의 영세 사업자들이 시장에 난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과기정통부가 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면서 심층적인 고민 없이 규제 권한만 확대하려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한편 불과 1년 전, 12월 6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매규제 일몰 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힘을 쓸 것이라는 우려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난립을 초래해 결국 이용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경고하며, “자율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보호하려 한다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한다면 더 강력한 법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당시 박윤규 제2차관은 “일몰제도를 계속 연장해 온 만큼 제도 전환 시점에 동의한다”면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회는 사후 규제 전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성범 의원은 다시 사전 규제를 부활하는 법안을 냈다.
- 정면 돌파 선언했지만…‘버티기 전략’ 尹대통령, 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한 수사와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 등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다.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 헌재 심판관 추가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시간끌기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계엄 선포 정당성 강조…“체포 언급한적 없어” 윤 대통령 측이 구성 중인 변호인단 자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최적의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끝나는대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대한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통보를 모두 불응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송달한 서류도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 수사기관들의 중복 수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함께 헌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내란죄 성립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기본·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이재명 재판 이후로 늦출듯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늦추기 위해 직무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민적 반감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전략이다.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자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는 주장에 근거한 논리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형사법적 처벌대상인지,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등은 지금은 모두 추정일 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치인들의 언어와 법률전문가라고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현재 6인 체제인 헌재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지도 관건이다. 만약 6명 체제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능하다. 이 중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헌재 정원인 9명 체제에서보다 6인 체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어 조기 대선을 늦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는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될 수 있다. 예정대로라면 대법원 확정 판결은 4~5월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중순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 결론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 간신히 합의했는데…트럼프, 셧다운 방지 임시예산안에 "반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운영을 내년 3월 중순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임시예산안에 국가 부채 상한선 인상이 포함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기존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로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을 면치 못하게 된다.트럼프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 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6월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지금 논쟁을 끝내자”라고 밝혔다.통상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협상시간을 벌기 위해 수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왔다. 이번에도 기존 임시예산안의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판 협상에 성공한 상태이다. 그러나 트럼프·밴스 당선인은 여기에 부채한도 상한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던진 셈이다.블룸버그 통신은 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미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취임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미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달러, 농업보조금 100억달러, 아동보육기금 5억달러 등 전년 규모를 넘어서면서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포르노를 금지하고 미국의 해외 투자 제한, RFK경기장을 컬럼비아 특별구로 이전해 NFL 워싱턴 커맨더스팀이 해당 장소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의원들의 급여 인상 내용도 들어갔다.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등 재해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셧다운 위협 때문에 지도부가 민주당의 요구로 가득 찬 예산안을 받아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다.칩 로이(텍사스) 공화당 의원은 “우리는 협상된 쓰레기를 받고 이 쓰레기 샌드위치를 먹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주) 공화당 의원은 “이것은 임시예산안이 아니다. 옴니버스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 조직 축소와 예산 삭감을 주도하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바백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역시 이날 임시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라마스와미 전 후보 역시 “이 예산안은 과도한 지출, 특수 이익 단체에 대한 특혜, 선심성 정치로 가득 차 있다”며 “만약 의회가 진지하게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고 싶다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했다.하원은 20일 임시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만약 공화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확산될 경우 임시예산안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들의 허세를 폭로하라”며 셧다운을 불사하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장 미국 행정부는 21일부터 부분적인 셧다운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