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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與, 금투세 폐지·ISA 납입 한도 상향 법안 당론 발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의 후속 조치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등 500만 원·해외 투자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당초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금투세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더한 이중과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매각·임대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 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이 6만 명에 이르렀고, 1400만 개미투자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라며 “ISA 법안도 주식투자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대출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법안 ‘민생 살리기 ①편’ 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6.12 I 이도영 기자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법사위 움켜쥔 野 '속도전'…與, 특위로 맞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당내 15개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루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양당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與 의총은 사흘째 빈손…임시조직 특위는 실효성 의문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특위 △노동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등 4개의 특위를 동시에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총 15개 특위를 모두 띄운다는 방침이다.이날 재난안전특위에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마찬가지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으나, 당내에서도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특위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원내 사정상 일정을 취소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특위 가동은 민생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원 구성 등 국회 상황 대응 카드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지난 1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오늘 의총에서도 의원들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민주당이 북한같이 한다’는 등 규탄 발언 수준이었다”고 개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를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의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 중 일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野, 법사위 강행…與 불참 ‘반쪽 회의’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유일하게 출석했다.이날 법사위가 상정한 채해병 특검법은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법안소위 구성 전이라 오는 14일 개별 소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정청래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의사봉을 잡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하고 종결하고 의결하고 법사위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를 해도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총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 주요 관계자들의 법사위 출석과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법사위를 확보한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각종 특별검사법과 민생 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법사위를 움켜쥔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우며 숙려 기간 없이 곧장 본회의로 상정해 거야(巨野) 단독으로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명분으로 ‘판사 선출제’와 ‘검사 기피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특검법’ 등도 민주당에서 함께 추진하면서 모두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6.12 I 이도영 기자
'서울서 비싼 전세 사느니'…송도·검단서 신고가 속출
  • '서울서 비싼 전세 사느니'…송도·검단서 신고가 속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검단신도시에서 최근 신고가 계약이 속속 등장하며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때 과잉공급 우려와 함께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곳이었지만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실수요 매수자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더샵프라임뷰(20블록)’ 전용면적 84㎡는 2억2500만원 오른 9억7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송도더샵퍼스트월드’ 172㎡는 지난달 3년만에 4억원 오른 16억2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3-1BL 전용 108㎡는 2021년 최고 거래가인 13억원을 넘어선 13억1500만원에 거래됐다.아울러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147㎡은 6억원 오른 19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인근 단지인 ‘송도더샵하버뷰II’ 151㎡는 지난 3월 2억원 오른 18억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다. 검단도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검단신도시의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전용 84㎡는 지난달 5억7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우미린 더시그니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7억56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검단모아미래도엘리트파크 전용 84㎡는 전고가 대비 9000만원 오른 5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로제비앙라포레’ 79㎡는 지난달 5억3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올해 들어 4건의 신고가 거래가 올라왔다.인천은 2021년 집값이 20% 넘게 올라 광역시 중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이후 고금리와 대출 규제 등 여파로 매수 수요가 끊기면서 시세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공급량도 많아 하락세가 가팔랐고 결국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처분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거래가 속출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며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대체지를 찾는 실수요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55주 연속 상승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뜩이나 높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전셋가가 상승세인데다 대출환경도 좋지않다보니 수요자는 차라리 기반시설이 양호한 송도·검단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라며 “서울 출퇴근이 불편할뿐, 거주환경 자체는 양호하고 교통호재도 예고돼있다”고 짚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개통 후에는 검단에서 서울 주요 업무 지구인 마곡까지 15분, 여의도는 30분, 신논현까지는 4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초 김포 장기동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을 거치는 GTX-D 노선을 발표했다. 노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약 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송도의 경우 올해 착공한 GTX-B 노선과 바이오 허브, 인천신항 인근 대규모 물류단지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현재 1시간 30분에서 29분으로 줄고 여의도 역시 기존 1시간 2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된다.윤 수석연구원은 “송도는 집값이 하락기에 과도하게 떨어진 감이 있고, 검단은 ‘입주폭탄’ 우려에 따른 영향이 컸다가 이제는 신축 수요와 맞물려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6.12 I 이배운 기자
'돈버는 도지사' 김동연, 2년간 69.2조원대 투자유치 성과
  • '돈버는 도지사' 김동연, 2년간 69.2조원대 투자유치 성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를 약속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년간 목표치의 70%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김동연 지사는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총 69조2000억원에 달하는 도내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존 외국인 투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와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첨단사업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김현대 전 일진그룹 상무를 국장으로 임명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강성천 원장이 이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G-인베스트추진단’을 설치해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지난 5월 14일 미국 온세미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싼 엘 코우리 온세미 CEO를 만나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 역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높은 투자가치를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미국·캐나다 방문 기간 A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화상회의까지 열면서 투자를 독려했다. 미국 현지에 있는 김 지사와 미국 본사, 상하이에 있는 아시아 총괄 대표, 한국 대표가 참여하는 두 번에 걸친 화상회의 결과 A사는 10억 달러(1조3773억원 상당)라는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혔다.◇국내외 글로벌기업 16조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경기도는 국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16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온세미이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역 내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3500억원의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매출과 1000억원 이상의 기술협력 등 국내기업과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도 제시했다.지난해 4월 12일 미국 코네티컷주 린데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산지브 람바 린데 CEO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경기도)지난해 1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의 평택 생산공장에 1500억원 규모의 증액 투자를 유치했고, 3개월 뒤 미국 본사에서 김 지사는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양산 확대를 위해 5000억원 추가 투자를 약속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이차전지 신소재기업 ㈜그리너지와 1000억원 규모 K-배터리 설비 협약을 체결해 규제중첩지역인 여주에 미래 신산업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외자유치 외 펀딩·테크노밸리 조성으로도 경제 활성화경기도는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효과가 총 18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4개 시·군, 36개 산업단지 242만5000㎡ 용지 분양으로 9조6528억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는 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액 1조7850억원을 포함하여 ㈜KT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업비 954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2024년 5월 31일 기준 5468억원이 조성됐다. 현재 11개 펀드가 조성돼 있으며 2026년까지 1조 규모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민선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전반기 동안 69조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경기도 투자유치 성과.(자료=경기도)
2024.06.12 I 황영민 기자
'세모녀 전세사기단' 모친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 '세모녀 전세사기단' 모친 징역 15년…사기죄 법정 최고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주범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형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이날 재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행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김씨 등은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시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협의를 받는다.김씨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긴 후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2024.06.12 I 백주아 기자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1순위 평균 7.9대 1 기록
  •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1순위 평균 7.9대 1 기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들어서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10일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233가구 모집에 339건이 접수됐다. 올들어 부산시 신규 분양 단지 중에 가장 많은 특별공급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A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19가구 모집에 184건 접수돼 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일 1순위 청약에서는 일반공급 30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374명이 신청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순위 청약 역시 올들어 부산에서 최다 청약자수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 36가구에 660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18.3대 1을 기록했으며, △59㎡A(9.8대 1) △59㎡B(8.3대 1) △110㎡(4.1대 1) △84㎡B(3.9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이 단지 견본주택은 지난달 31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만4000여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실제로 단지는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형 입지에 들어서며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역세권,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세권 단지다. 단지 주변으로 백화점, 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고, 부산의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연양(연산-양정)라인에 위치해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또한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드레스룸, 펜트리 등을 구성해 수납에도 신경 썼다. 주방 스타일업이나 욕실 스타일업, 알파룸 특화 등을 옵션으로 구성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공간을 꾸밀 수 있게 했다.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돋보인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룸, 멀티룸, 탁구장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스터디룸, 키즈룸, 맘&키즈카페,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마련된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 양정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 동, 전용 39~110㎡,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110㎡, 489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입주 시기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2024.06.12 I 오희나 기자
공사 멈췄던 ‘은평 대조1구역’ 반년 만에 재착공
  • 공사 멈췄던 ‘은평 대조1구역’ 반년 만에 재착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지난 1월부터 반년 동안 공사가 멈췄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재개된다.은평 대조1구역 조감도. (사진=현대건설)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전날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고 이날부터 재착공에 돌입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협상과 마감재 결정, 조합원 및 일반분양 등 사업 추진 협의 등이 원할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조1구역 재개발은 대조동 88번지 등 일대를 지상 25층, 총 28개 동, 2541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은평구 정비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 2017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2년 착공했지만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 간 공사가 멈췄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일반분양이 미뤄지면서 총 공사비 5806억 원 중 1800억 원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현재 대조1구역 공정률은 22%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조합 정상화에 따라 조만간 일반분양이 진행되면 나머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입주시기 지연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도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에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고, 입주 시기도 2년 가량 지연된 바 있다.
2024.06.12 I 박지애 기자
“한 만큼 갚겠다, 학교 떠나게 될 수도” 협박일까…대법 답변은
  • “한 만큼 갚겠다, 학교 떠나게 될 수도” 협박일까…대법 답변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 등의 보복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해가 되는 나쁜 일을 의미)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08년 충남의 한 대학교수 B씨의 소개로 강사를 거쳐 교수가 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 동료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 C씨를 소개했고, C씨의 부동산 분양 투자 제안으로 교수들은 2억4705만원을 C씨에 건넸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B씨 등은 C씨를 고소했다. B씨 등은 “A씨도 C씨가 편취한 돈의 상당부분을 취득했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C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의 탄원서를 확인하게 된 A씨는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 연구실로 찾아뵙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는 이에 회신하지 않았고, A씨는 실제 예고한 일시에 B씨의 연구실을 방문하지 않았다.검찰은 A씨가 탄원서 제출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B씨에 문자를 보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고, 고지한 해악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봤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 B씨의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내용의 추상성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내 지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뜻이 암시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주장처럼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의 사기 혐의 사건은 지난 3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로킷헬스케어, AI 피부재생플랫폼 성형외과·피부암 적용 공동연구 국제 저널 발표
  • 로킷헬스케어, AI 피부재생플랫폼 성형외과·피부암 적용 공동연구 국제 저널 발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장기재생 플랫폼 기업 로킷헬스케어(대표이사 유석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성형외과 한승규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논문 ‘비흑색종 피부암(NMSC) 절제 후 미세화 지방 조직 니치와 인공 진피 이식 평가:파일럿 연구’가 국제 저널 운즈(Wounds)에 발표됐다고 12일 밝혔다.로킷헬스케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진행됐다. ‘미세화 지방 조직(MAT) 니치 이식’ 기술을 통해 인공 진피 이식보다 상처 치유기간이 짧고 흉터완화, 수축 등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또 부작용이나 암 재발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확인했다.AI·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피부재생 플랫폼은 기저 세포 암종과 같은 비흑색종 피부암 절제 후 발생하는 피부 결손을 효과적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또 미세화 지방 조직(MAT) 니치 이식은 기존 치료법인 인공 진피 이식보다 상처 재상피화 속도가 24.5일 더 빨랐고 흉터 완화와 수축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다.이번 연구로 AI·3D 바이오프린팅 피부재생 플랫폼이 피부암 절제 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의 복원에 대한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다. 관계자는 “이 기술은 기존의 복잡한 세포 배양 절차 없이 수술실에서 30분 내에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를 가능케 한다”며 “이번 연구는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위험도가 높은 피부암 임상에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한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비흑색종 피부암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피부암으로 치료 과정에서 피부와 연조직 결손이 발행한다. 기존 치료 방법은 1차 봉합, 피부 이식, 국소 피판 등이 있으나 이 방법은 결손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에 한계가 있으나 로킷헬스케어 기술 적용 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이 가능하다.관계자는 “미세화 지방 조직 이식은 자가 지방 조직을 사용해 면역 반응은 물론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한다”며 “자사 AI·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뇨발, 욕창, 화상, 피부암에 이어 정맥궤양까지 폭넓은 피부재생 치료에 주요 대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로킷헬스케어의 AI·3D 바이오프린팅 피부재생 플랫폼은 현재 18개국가에서 피부재생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4개 병원에서 당뇨발 환자 치료에 적용될 예정이다.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는 “자사 피부재생 플랫폼은 피부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자사 기술이 치료가 어려운 피부암 적용까지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해 기술과 적용 분양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2 I 이정현 기자
이천자이 더 레브, 13일 동호 지정 선착순 계약
  • 이천자이 더 레브, 13일 동호 지정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기도 이천의 세 번째 자이 브랜드 ‘이천자이 더 레브’가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GS건설은 오는 13일 이천자이더레브 잔여세대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견본주택에 입장한 사람들에 한해 동호지정 계약이 진행된다. 동호 선택 후 즉시 입금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제한 기간 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1차 계약금 2000만 원(즉시 계좌이체),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분양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번에 선착순 계약이 진행되는 이천자이 더레브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27가구 △84㎡B 124가구 △84㎡C 94가구 △117㎡ 88가구 △185㎡P 2가구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입지여건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증축예정)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은 물론 자녀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단지 바로 북측으로 약 1만 2000㎡ 규모(축구장 약 1.5배 규모)의 공원도 조성될 예정에 있어 공세권 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췄다. 단지는 남향 중심배치와 전세대 판상형 맞통풍 설계가 적용되며, 거실 아트월과 주방 벽체에 고급 마감재인 ‘유럽산 대형 포셀린타일’,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침실 3 붙박이장, 부부욕실 카운터세면대 등이 기본으로 제공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또한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탕이 있는 사우나, 카페테리아 등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게스트하우스(2개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교보문고 북큐레이션), 독서실 등의 보육 및 교육시설도 조성된다.특히 세대당 약 1.6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과 전체의 약 55% 이상을 확장형(2.6X5.2m)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며, 전세대 개별세대창고가 제공돼 계절용품이나 부피가 큰 생활용품 등을 쉽게 보관할 수 있게 했다.견본주택은 이천시 증일동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2024.06.12 I 이윤정 기자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혼부부들에게 최장 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단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2021년 입주한 뒤 1년 만에 자녀 1명을 낳아 양육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보람이 충분할 정도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021년 2월 준공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급한 1호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민감임대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 ‘초저출산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총 1086가구 중 공공임대 323가구는 1인 청년가구가 거주하고, 민간임대 763가구 중 416가구(52.4%)에 신혼부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임대사업자인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따르면 입주 전에 임산부였거나 유자녀 가구는 60가구였지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93가구가 늘어나 총 153가구가 됐다. 입주 3년 만에 유자녀 가구가 155% 증가한 것이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거주민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한 데는 저렴한 주거비의 영향이 컸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맞붙어 있고 신용산역까지도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입지임에도 전용 49㎡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 9707만원, 월세는 34만원에 불과하다. 전용면적대비 전세 환산가로 따져보면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균 시세 대비 49.12% 낮은 수준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엄두열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리츠 대표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은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80%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하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으로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이어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려면 공공이 기부채납을 가져가는 대신 그 비용으로 임대료 책정을 더 낮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민간이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 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었다. 공공이 관리하는 청년주택 세대 입주 요건은 월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곳의 민간 임대 가구는 입주 자격에 소득, 재산의 요건이 없다. 다만 소득이나 청약 통장 기간 등의 요건이 없이 선착순으로 공가를 채우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경쟁률은 더 치열한 편이다. 단지 관리를 총괄하는 안은정 팀장은 “빈방이 나서 추가모집 공지를 올리면 2000명 넘게 몰린다”면서 “39㎡ 이상의 넓은 평형은 3000명 이상 몰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39㎡A 평형.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에 마련한 청년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을 착안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2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두 명 낳으면 20년후 시세보다 10%, 세 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연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 만으로 한계가 있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보장한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다. 정부의 임대주택이나 금융지원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적정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제나 대출지원 등 관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2 I 이윤화 기자
이마트, 차입금 급증…유통·건설 난항에 이중고
  • [마켓인]이마트, 차입금 급증…유통·건설 난항에 이중고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마트(139480)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에 고전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과도하게 빚을 낸 탓이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본업인 유통 업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재무부담까지 더해져 단기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외관 전경. (사진=이마트)◇ 이마트,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11조9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1조5398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 34.50%에서 35.30%로 늘었다. 통상 차입금의존도가 20%를 넘으면 재무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훌쩍 넘긴 수치다.지마켓, 스타벅스커피코리아(현 SKC컴퍼니), 더블유컨셉코리아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과도한 차입금 부담과 이커머스 및 건설 부문의 실적 악화도 재무안정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소매유통·식음료부문 점포망 투자, 신규 호텔 사업장 매입, 이커머스 물류센터 건설 등으로 자본적지출이 확대되고 있다.차입금 증가는 자연스레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이마트의 영업외이자비용은 4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외이자비용은 △2019년 말 1495억원 △2020년 말 1646억원 △2021년 말 2136억원 △2022년 말 3175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순이자비용)은 2022년 말 0.43배, 2023년 말 -0.11배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을 밑돌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만일 해당 지표가 3년 연속 1 미만을 밑돌 경우 잠재적 부실을 안고 있는 한계기업 혹은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신세계건설 재무 부담…실적 부진 장기화문제는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냈다.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재무 부담까지 더해졌다.이마트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29조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손실 46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건설의 실적 부진이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신세계건설은 공사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실적 부진, 예상되는 미래 손실의 선반영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57억원 늘어난 187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지난 5월 말 이마트는 자금보충 약정을 통해 신세계건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금보충 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하면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방식으로 채무자 자금을 보충해 주는 약정을 말한다. 신세계건설은 총 6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이마트 자기자본(13조8342억원)의 약 4.7%에 달하는 자금이다.신용등급도 연이어 하향 조정을 겪었다.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지난 3월 이마트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하향했다.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영업현금창출력 악화, 인수합병(M&A) 등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됐다”며 “단기간 내 뚜렷한 현금흐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6.11 I 박미경 기자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올해 특공 최고 경쟁률 '263 대 1'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올해 특공 최고 경쟁률 '263 대 1'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지어지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특별공급 청약에서 2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특별공급 기준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일 진행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특별공급 청약에는 23가구 모집에 604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63 대 1을 기록했다. 역대 특별공급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평균 393.5 대 1)에 미치진 못하지만, 소규모 단지임에도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청약 접수 건수만 따져봐도 서울 서초구 ‘메이플 자이(2월·1만18건)’, 전북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6월·7639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최고 15층, 4개 동, 215가구 규모다.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사업지로, 한양연립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84㎡ 57가구, 전용 130㎡ 11가구 등 총 68가구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이고 잠실대교, 강변북로 동서울터미널 등의 교통망이 인접해 있다.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몰린 것은 입지 경쟁력 덕분으로 보인다. 전용 84㎡ 분양가는 12억480만~12억700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2000만~3000만원)를 포함하면 분양가가 13억원 가량이지만, 인근에 신축 단지가 없다는 점과 구축 시세와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다. 2017년 입주한 인근 주상복합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264가구)의 전용 84㎡ 호가는 14억원대다.
2024.06.11 I 이윤화 기자
“대구 분양시장 지각변동”… 분양조건 변경 돌입에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주목
  • “대구 분양시장 지각변동”… 분양조건 변경 돌입에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수성구를 중심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격적인 분양혜택을 제공하며 조건변경에 돌입한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투시도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분양조건 변경을 통해, 수요자들의 분양 문턱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먼저, 분양가 할인(타입별 상이)을 실시하며, 일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계약금 역시 10%가 아닌 5%로 적용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함께 일부 유상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또는 시스템 가구(타입별 상이)를 무상 제공하고, 주방 상판 또한 업그레이드하여 설치 예정이다.더욱이 환매 조건부의 2년 집값 보장제를 시행한다. 2년 집값 보장제는 수요자의 잠재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매매가격(감정평가 기준)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를 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일원에 들어서는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지하 7층 ~ 지상 15층, 17개 동 전용면적 74~206㎡ 아파트 755가구 규모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수준 높은 수성구의 대표 인프라와 명문 교육환경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모두 누리는 원스톱 입지에 들어선다. 먼저 파동초, 수성중, 수성고 등 각급학교가 인근에 있어 있고, 대구를 대표하는 앞산, 법이산, 신천 등을 단지 가까이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수성아트피아, 아르떼수성랜드 등이 위치해 문화생활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사통팔달 교통환경도 눈에 띈다. 단지 인근 파동IC를 통해 대구 4차 순환도로 이용이 용이해, 달서구, 동구 등을 필두로 대구 전역 이동이 쉽다. 이외에도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파동을 잇는 앞산터널, 범물터널 등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못역도 가깝다.쾌적한 주거환경 또한 갖췄다. 남향위주의 단지배치와 사선형 동 간 배치를 통해 동간 간섭을 최소화했고, 단지와 단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통경축을 내 개방감과 조망권을 확대했다. 또한 단지 내 3개의 수경시설과 녹지를 확보해 쾌적함은 배가될 전망이다.여기에 차별화된 상품성을 보유했다는 점도 기대를 모으는 요소다. KCC건설의 차세대 디자인 매뉴얼인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관을 갖췄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21개의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일부 타입을 테라스형, 복층형 등으로 다변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을 높일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10개소에 달하는 프라이빗 가드닝과 테마형 놀이시설이 조성되며,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으로 구성된 헬스케어 커뮤니티, 쾌적한 분위기의 도서관 스위첸 라이브러리, 아늑한 무드를 갖춘 실버 클럽도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세대당 약 1.49대에 해당하는 1127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확보했다.KCC건설이 자랑하는 특화시스템도 다수 적용된다. 원패스(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공동 현관문 자동열림,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 지문인식을 통해 세대 현관문을 여는 등 스마트한 시스템을 갖췄고, 일반아파트 대비 2배 이상 선명한 고화질 CCTV도 적용시킬 전망이다.이외에도 외부에서 세대 내 난방 및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도 적용된다.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과 관리가 가능하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 주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는 환기시스템 등도 제공된다.한편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25년 2월 예정이다.
2024.06.11 I 이윤정 기자
GTX·호수공원 한꺼번에,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주목
  • GTX·호수공원 한꺼번에,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주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부동산 호재가 겹친 경기도 고양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분양한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투시도. (자료=반도건설)반도건설은 이달 중 고양시 일산동구에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는 반도건설이 2006년 유보라(UBORA) 브랜드 공개 이후 1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로 장항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 84·99·170㎡ 총 1694세대 아파트와 상업시설(지하 1층~지상 2층) 등 대규모로 조성된다.고양 장항지구가 위치한 고양시는 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되고, 전체 구간 개통(2028년 예정) 시 서울역, 삼성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일산신도시 6000세대의 선정도 발표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특히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고양 장항지구에서 유일하게 일산 호수공원과 맞붙어 있어 최고 49층 높이에서 호수와 한강, 시티를 모두 조망하는 ‘뷰 프리미엄’이 기대된다.최근 고양시는 일산 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해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반도건설이 매뉴얼 작업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프라임 커뮤니티 시설 ‘아넥스 클럽(ANNEX CLUB)’도 선보인다. 삶의 질을 높여줄 쿠킹 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소셜 특화시설과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해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 등은 물론 고품격 라운지, 작은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단지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아파트 일대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약 1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예상된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단지 내 상업시설 ‘시간(時間)’도 함께 선보인다. 연면적 약 4만 13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시각적 개방감과 접근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브랜드몰로 조성되며, 현재 견본주택을 개관해 관람이 가능하다.일산 호수공원 관문 입지에 들어서며, 유아 콘텐츠, 대형서점, 셀렉다이닝, SSM, 자동차 디테일링샵 등 손님 유인력을 높이는 반도건설 직영 몰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및 안심 임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2024.06.11 I 박경훈 기자
올해 청약 경쟁률 높은 곳 공통점은? ‘직주근접’
  • 올해 청약 경쟁률 높은 곳 공통점은? ‘직주근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분양시장의 판도가 직주근접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분양 열기가 다소 꺾인 상황에서도 직주근접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는 모습이다.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조감도2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월~5월 전국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직주근접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들은 인근 주요 업무지구로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했으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9.69대 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경쟁률 4.94대 1의 10배가 넘는 수치다.개별 단지로 보면, 올해 2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1순위 평균 442.32대 1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의 경우 단지에서 강남 업무지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또 올해 3월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의 경우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15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이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올해 2월 전북 전주시 일원에 분양한 ‘서십 더샵 비발디’는 인근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전주제1?2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차량을 이용해 15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4월 대구 수성구 일원에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수성구청과 대구지방법원 등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 단지들은 1순위 평균 각각 55.59대 1, 1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실제로 직장과의 거리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살고 싶은 주택’에 의하면 주택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교통 편리성, 직주근접성’ 등 입지적 요인이 최상위 고려 요인으로 선택됐다. 특히 ‘직주근접성’은 20~34세(60%)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리 인상 및 분양가 상승 등으로 침체기를 겪으며 직주근접 중요도가 부동산 호황기보다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탄탄한 실수요를 뒷받침하는 단지의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직주근접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6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6호선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더블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석계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역까지 환승 없이 25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며, 인근에 GTX-C, E노선 등 교통 호재가 계획되어 있어 개통 시 서울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GS건설과 현대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여의도 및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수월하다.현대건설은 6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일원 도안2-2지구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5단지, 지하 2층~지상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1단지와 2단지 전용면적 84~240㎡ 2561가구를 오는 7월 1차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대전국가산업단지(예정)에 나노·반도체 산업과 우주항공, 도심항공교통(UAM) 연관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일대를 서남부권 첨단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가산디지털단지가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에 있다. GBD, YBD 권역으로의 출퇴근도 쉽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있다.
2024.06.11 I 박지애 기자
"미분양 여전·청약도 미달…건설株 '관망'할 때"
  • "미분양 여전·청약도 미달…건설株 '관망'할 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분양이 여전히 증가 중이고 청약 미달도 나는 상황에서 건설업에 대한 ‘관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건설주에)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난주 5일 1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직접 대출 현황이 발표됐다.금융권 전체의 대출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1.4%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3.55%로 같은 기간 0.85%포인트(p) 상승했다.연체율에서 증권이 17.6%, 저축은행이 11.3%로 나타나며 각각 전분기보다 3.8%포인트, 4.3%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연체되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추가로 건설사 대출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시도별 건설업 대출현황’을 보면, 2년 사이에 건설사의 연체율이 상승(0.7%p)했는데 특히 대구, 울산, 경남, 전남에서의 연체율은 3%를 상회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지난 8일 발간한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건전성 점검’을 봐도, 재무상황이 양호하지 못한 건설사가 많다”면서 “건설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지표 모두 서브프라임 시기보다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채비율 200% 초과하는 기업이 가진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49.7%)을,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건설사가 가진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46.6%)을 차지한다”면서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미분양으로 유동성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미분양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청약 미달도 나타나는 환경에서, 건설업에 대해 여전히 관망의견을 제시한다”며 “지난주 청약홈의 청약 역시 6건(전주, 경기평택, 울산, 김해, 대전, 계룡)이 진행된 가운데, 분양가가 저렴했던 전주 에코시티를 제외하고 모두 크게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2024.06.11 I 김인경 기자
檢,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무죄에 항소
  • 檢, ‘2조원대 담합’ 한샘 전 회장 무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조원대’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피고인 11명과 7개 법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한샘(009240)·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011090)·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가운데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실제로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문건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 담합행위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으로 입찰공정성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0 I 박정수 기자
부산 수영구 신축 오피스텔 '봄여름가을겨울남천역' 본격 분양
  • 부산 수영구 신축 오피스텔 '봄여름가을겨울남천역' 본격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축 오피스텔 ‘봄여름가을겨울남천역’이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봄여름가을겨울남천역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총 73호 규모로 희소가치가 높은 4bay 평면 위주로 구성된다. 특히 트렌디한 구조설계가 돋보이는데, 드레스룸 외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외출 시에도 조명과 가스 등을 조절하고 엘리베이터 호출 등이 가능한 첨단 주거 편의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주민운동시설, 주민회의실 등 특화된 커뮤니티시설로 주거품격을 높였다.여기에 부산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오션 프리미엄 덕분에 바다 전망까지 누릴 수 있어 실거주 수요를 높였다.입지 조건도 우수하다. 지하철2호선 남천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으며, 버스정류장도 바로 인근에 있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차량 기준으로 서면까지 5분, 황령터널과 센텀시티까지 8분, 광안대교와 연산동, 동래 등은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 황령3터널도 개통되면 더욱 편리한 교통 여건 활용도 가능하다.도보로 누리는 트리플상권도 돋보인다. 남천동상권(해변시장)과 경성대, 부경대 대학상권, 광안리 핫플 해변상권을 모두 도보권에서 이용 가능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교육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남천초, 용소초, 남천중, 한바다중, 수영중, 부산 동여고, 대연고 등 명문학군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학원가도 가까워 우수한 원스톱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
2024.06.10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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