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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분양형 vs 임대형'…정부 규제완화 '한계'는
  • 실버타운 '분양형 vs 임대형'…정부 규제완화 '한계'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입주자 모집 방법과 운영방식에 따라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분양형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가 재도입한 분양형 실버타운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만 공급할 수 있어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장년층의 문화·여가·의료시설 수요가 높은 만큼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분양형 실버타운, 거주자에 ‘소유권’…매매 가능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서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기존에는 실버타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없앤다. 이에 따라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장기요양기관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형 실버타운’은 일반 주택처럼 거주자가 주택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 간에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운영사에 납부한다. 일반 주택과는 달리 만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다. 소유권이 입소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홈케어서비스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유료 옵션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해야 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임대형보다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매매하기 전까지 생활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서비스 이용료가 정해져 있어서 비용도 예측 가능하다.반면 단점은 초기 분양가 지불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거주 나이 제한으로 부동산 매매가 어려워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다. 100%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조성해서 실버타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스프링카운티 자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등이다. ◇ ‘인구감소 지역’만 공급 가능…“도심 공급하게 해야”‘임대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운영업체가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다. 거주자는 운영사에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지불한다. 실버타운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이 정해진 곳이 있어서, 이 기간을 채우기 전 퇴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 클래식 5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삼성 노블카운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VL르웨스트’ 등이다.더 클래식 500은 건국대학교에서 설립한 시니어 타운이며, 삼성 노블카운티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실버타운이다. VL르웨스트는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롯데호텔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형 실버타운의 장점은 의무기간만 채우면 원하는 기간에 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버타운 운영 업체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면 퇴거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반면 단점은 입소자에게 소유권이 없어서 주거 안정성이 낮고, 월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시켜도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에서만 공급할 수 있어서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워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자료=행정안전부)인구 감소지역은 충북 괴산,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전남 신안, 경남 하동 등으로 총 89곳이다.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군위군) 등 일부 광역시가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인구 5만명 미만의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 울릉군은 인구가 작년 기준 9077명으로, 1만명을 밑돈다.업계에서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심에 공급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 거주 수요가 낮을 경우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이용할 시니어층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시골보다 도심에 거주하는 게 익숙하다”며 “나이가 들수록 기존 생활권을 떠나기 어려운데다, 문화·여가·의료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도심에 실버타운을 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성수 기자
"건설업, 체코원전이 단기 수주이벤트…대우건설 기대"
  • "건설업, 체코원전이 단기 수주이벤트…대우건설 기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건설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체코원전’이 단기 수주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해외 수주로 기대해 볼만한 프로젝트는 체코원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언론에 따르면 체코원전의 발주처 체코전력공사는 한국 컨소시엄과 프랑스 컨소시엄의 입찰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체코 정부(산업부)에 제출했다. 이제 정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7월 중순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이후 2029년 착공,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 컨소시엄의 입찰가격이 프랑스에 비해 유리하다는 뉴스가 있지만, 프랑스가 같은 유럽연합(EU)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 원전의 규모는) 최소 1기에서 최대 4기를 건설하며, 사업비 약 30조원(4기 기준)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작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국내 신한울 3, 4호기 수주 당시, 사업비 11조7000억원 중 주설비 공사를 3조1000억원에 수주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비의 26.7%에 달하는 규모다. 김 연구원은 “사업비와 공사비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일치하지 않겠지만, 이를 통해서 보면 체코의 설비 공사비를 약 7조원 이상으로 추정 가능하다”면서 “2029년 착공으로 올해 수주하더라도 당장의 추정치 상향(향후 3년)은 어렵지만,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대우건설의 주가 수혜(센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지난주 청약홈에서의 청약 결과는 8건(부산, 서울, 평택, 속초, 울산, 진주)으로 버스 터미널과 복합쇼핑몰 단지가 들어서는 진주와 역세권 단지인 서울 구의동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면서도 “반면 부산은 입지에 따른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고 판단했다.김 연구원은 “이번 주는 6건(충남, 경기군포/고양, 강원, 인천, 전남)의 1순위 청약이 있고 일부 후분양(화순, 원당)이 존재한다”면서도 “후분양 단지들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없다. 군포 분양의 분양가는 다소 비싸보인다”고 덧붙였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한국수력원자원 제공]
2024.06.18 I 김인경 기자
"한국형 PF 평가 모델 도입…자기자본 비중 높여야"
  • "한국형 PF 평가 모델 도입…자기자본 비중 높여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고유성과 구조적 특징을 반영해 전문적·객관적으로 개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부동산 PF 평가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김병국 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3자의 강력한 신용 보강에 의존한 대출 관행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탈출(exit) 분양률 등 서류상의 재무적 타당성에만 근거해 이뤄지는 주요 평가 지표들의 효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F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신규 대출 승인 등을 위한 PF 평가 모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병국 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 (사진=주금공)김 팀장은 국내 PF 시장에는 브릿지론·본 PF·분양 대금 간의 높은 연계성, 낮은 자기자본 등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사는 본 PF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수분양자의 분양 대금으로 본 PF를 상환한다”며 “더욱이 자기자본이 5~10% 수준으로 낮아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다 보니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공사, 신탁사 등 제3자 신용 보강으로 금융을 구조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대급부로 시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신용 보강 제공자가 오롯이 우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배경이다.이에 김 팀장은 이런 점을 반영한 한국형 PF 평가 모델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시공사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동시에 PF 통합 통계 시스템을 만들어 시공사·금융기관별 익스포저에 기반해 PF 총량 규모를 관리하도록 모델링하는 것”이라며 “분양 성적이 미흡하더라도 신용 보강처인 시공사가 자력으로 준공할 역량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기관에 익스포저가 치중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그는 또 “PF 참여자의 탈출 분양률을 달성하기 위해 분양 위험을 정교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 가격 위험, 전국 대비 사업지 주택 가격 변동률·입주율 등으로 구성한 분양 위험 모형을 구축해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제 가능·불가능한 요소를 반영해 개발 사업자의 분양 위험을 PF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20~30% 수준인 미국 등에 비해 낮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중 확대도 PF 위기 재발을 막을 요인이다. 그는 “자기자본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 완수 의지,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이 커커진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중 상향을 의무화하면 부동산 개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자본력이 우수한 시행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시장 불황기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건전한 생태계·투자자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IB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 지급 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통상 부동산 개발 사업은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변동성이 커진다. 현재 성과급 체계는 ‘딜’만 성공하면 초기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024.06.18 I 김국배 기자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 사회'.. 이게 돈 되네
  •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 사회'.. 이게 돈 되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실버타운은 노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임대시설을 뜻한다. 입주자가 유료로 입주금 및 월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차이를 보인다. 내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될 것임을 감안하면 실버타운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낮아진 상태여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대상으로서 가치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건설사나 시행사 뿐 아니라 대기업, 금융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내년 고령인구 ‘1000만’…노인복지주택 ‘역부족’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실버타운 2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국내 대기업, 건설사, 자산운용사들이 향후 진출할 신규 사업으로 실버타운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개발 결과에 관심이 높다. 실버타운은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 섹터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낮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까지는 투자자들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은 아직 부족해 새로운 수익형 투자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작년 12월 공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20.3%로 20%를 넘어선다. 오는 2036년에는 30.9%,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인 주거시설 숫자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39개로, 4년간 4개(1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5년 이후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되자, 민간 참여가 제한되면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둔화한 탓이다.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가능했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부실 운영, 서비스 저하 문제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 일부 캡처)◇ 공사비·금리 급등…사업성 낮아 공급 속도 ‘더뎌’이로 인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려면 운영사가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해야만 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가 높아져 공급할 유인은 더 떨어진다. 초기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어서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져서다. 향후 고령인구가 1000만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면 임대형만으로는 노인복지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도 최고급 실버타운은 입소 대기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일 정도로 대기 수요가 밀려 있다. 향후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실버타운 공급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분양형으로 실버타운 공급이 가능해지면 투자금 회수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다만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라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부동산 전문 서비스·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의 장현주 이사는 “정부가 실버타운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실제 공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오른 공사비, 금리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급화 실버타운 모델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네이버 ‘AI 안전 시스템’ 도입…거짓말·악용 위험땐 배포 중단-인구통계학 석학, 세계적 정치 지도자 한자리…인구위기 해법 찾는다-4세대 실손도 적자…손해율 134%로 껑충-[사설]서울시의 노인 기준 70세 변경…정부·국회도 힘 합쳐야-[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종합-‘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 오류 인정한 재판부…1.4조 재산분할 새 국면-개인 투자용 국채 ‘흥행몰이’…내달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의료계 집단 휴진-입원 막힌 응급환자, 검사 취소된 암환자…“치료 시기 놓칠까 두려워”-“의사도 국민…근거 없는 의료정책 온몸으로 저항”-정부 “의대 집단유급 막을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마련”△종합-‘빅브라더 AI 막는다’…글로벌 첫 위험관리체계로 3개월마다 위험 평가-단체관광 K-ETA 확대…관광객 3000만·수입 300억달러 달성한다-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하지만…인하율은 낮춘다△차세대 먹거리 실버타운-내년 5명 중 1명 노인…수요 폭발하는 실버타운, 新수익원 부상-“분양형 실버타운, 도심에 지을 수 있어야 성공”-부동산 경기 위축에…운용사·대기업도 실버타운 사업 ‘군침’△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생 문제 푸는 열쇠는 돈 아닌 남녀 기회의 균등”-7개국 54명의 석학·연사 한자리…인구문제 실질 해법 머리 맞댄다-“여성에 쏠리는 가사·양육 문화 바꿔야”-“출산 대가 너무 커…일·가정 양립 돕는 게 핵심”△정치-재건축 최대 3년 단축vs아동수당 18세까지…여야 민생법안 경쟁-굳어지는 ‘어대한’…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상임위 민주 11개·국힘 7개” 우원석, 여야에 사실상 최후통첩-푸틴, 24년 만에 오늘 방북…‘전략적 동반자’ 선언 가능성-심승섭 전 해군총장, 주호주대사 내정△경제-“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직접 알렸을 것”-한수원, 47억원 투입 탄소포집 기술 개발 첫발-‘쿠팡 랭킹조작 조사 지휘’ 송상민 조사관리관 용퇴 -국금센터 “글로벌銀 비트코인 ETF 출범, 시장 성숙도 높일 것”△금융-은행 해외 성적표…신한 ‘웃고’ 국민 ‘울고’-4세대 실손도 ‘비급여 빼먹기’-“한국형 평가모델 도입해 PF윅 재발 방지해야”-조선업 선박 수출 힘 보탠다…12개 금융기관 총 15조 지원△글로벌-증세냐, 감세냐…美 법인세, 백악관 주인 따라 1조달러 차-EU에 보복 나선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잇단 전쟁에 주문 폭주…글로벌 방산업계 ‘채용 전쟁’-빌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베팅…“수조원 투자할 것”-펜데믹 이후…美, 전세계 자본 30% 흡수△산업-친환경에너지 가는 디딤돌 놓자…LNG에 손대는 LPG업계-“4대그룹 회비 납부, 재촉 안할 것”-삼성전자,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아시아나 화물사업 품은 에어인천, 업계 2위로-LGD, 업무혁신 가속도 업계 첫 생성형 AI 개발-포스코 리튬 확보 잰걸음 아르헨·칠레 정부와 협의△산업-“가루쌀로 만든 대안유, 오트로 만든 대안치즈 내달 출시”-‘제로슈거’ 소주 돌풍 ‘새로 살구’ 바통터치-‘흥행 비나이다’…3N, 신작게임 잇단 출시-“디지털 시대 리더, 전문성·협업 등 5가지 리더십 갖춰야”△제약·바이오-‘미생물EV 명가’ 엠디헬스케어, 메디컬푸드·화장품 사업 확장-“코로나 백신 ‘유코백19’ 3상서 1차 지표 충족”-플랫폼 가치 치솟는 리가켐바이오…내년 첫 상용화 기대감-지투지바이오, IPO 재도전…늦어도 내달 기술성 평가 신청△증권-금리 인하 온다…韓반도체·차 담은 외국인-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엔화로 美장기채 투자’ 일학개미 뚝심 빛보나-“관세청 등 국내외 350여곳 고객사 국가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될 것”-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출범△부동산-인가 없이도 부동산 개발…‘리츠’ 규제 푼다-2년간 매입임대 12만 가구 나온다-“기본형 건축비 제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을”-“주택 공급 악영향 끼치는 다주택중과 폐지해야”△문화-한없이 추웠던 사내의 한없이 따뜻한 그림편지-음악·패션·댄스와 협업 오감만족 아트 페스티벌△스포츠-필드에 미친 과학자, 메이저 난제 또 풀었다-‘당구 샛별’ 17세 김영원 “PBA 1부투어 잔류 목표”-3할 넘쳐나는데…2점대 이하 평균자책점 1명뿐-테니스 열기 가장 뜨거운 곳 ‘4대 메이저 대회’만큼 후끈△종합 전자지갑 시대의 개막 ‘삼성월렛’-하굣길 간식부터 온라인 쇼핑까지…이제 10대도 ‘엄카’ 말고 ‘내카’로-비행기 탈 때도 OK 아직도 지갑에 신분증 넣고 다녀?△피플-“정상회의 톱다운 효과…한일 반도체 협력 기대”-국보 세한도 기증…손창근씨 별세-“입시 벗어난 외국어 교육…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목표죠”-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에 김은자 간호사-정은보 이사장, 홍콩·싱가포르서 ‘K밸류업’ 홍보-호반그룹, 전쟁기념관 환경정화 봉사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민간 싱크탱크 연대 출범을 환영하며-[e갤러리]김륜아 ‘No.31 거울’-[기자수첩]국민 편익은 뒷전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생생확대경]AI가 왔다, 피하지 말고 올라타자△전국-행정통합까지 간다…‘550만’ 충청 메가시티 속도-떨이만 잔뜩…사실상 영업중단 구리시, 대형마트 정상화 시급-“정부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할 것”-드론 조종, 영상 편집…광명시, 인생 2막 돕는다△사회-고2 여섯에 한명은 ‘수포자’…대도시보다 읍면지역 여전히 많아-“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접대 의혹 의사 1천여명”-등산객 얼굴까지 인식 서울 경찰 드론 납시오-“패션 전공해 소재 해박…‘안전 방검복’ 만들었죠”-‘강남·명동 통과’ 광역버스 정류장 변경
2024.06.17 I 김현식 기자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7월 분양
  •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7월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와 단지 내 상업시설 ‘시간(時間)’ 첫선을 보인다고 17일 밝혔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투시도. (자료=반도건설)반도건설은 21일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와 ‘시간(時間)’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 84·99·170㎡ 총 1694가구 아파트와 상업시설(지하 1층~지상 2층) 등이 조성된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이다.반도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호수공원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고 호수공원을 따라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과 산책로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되고 전체 구간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준공되는 해인 2028년 개통 예정이다.이와 함께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했고 단지 인근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있다.반도건설은 호수공원과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는 와이드 특화설계를 비롯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단지 내부에는 멤버십 형태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ANNEX CLUB)’이 들어선다. 아넥스 클럽에는 실내 스포츠용 코트(하부층)를 러닝트랙(상부층)이 둘러싸고 있는 설계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헬스 특화시설과 함께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파티룸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소셜 특화시설이 조성된다. 입체적인 입면 패턴, 커튼월룩, 저층부 석재 마감 등이 적용되고 단지 중앙 중심 숲과 우드웨이(Wood way) 등이 조성된다.이와 함께 각 타입별로 컨셉과 구조를 차별화했다. 84㎡A 타입은 ‘내추럴 모던 컨셉’으로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아이보리 색상과 주방 벽면 포인트를 적용해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연출했고 넓은 드레스룸을 갖췄다. 99㎡A 타입은 ‘컨템포러리 모던 컨셉’으로 아이보리 색상의 밝은 톤을 중심으로 짙은 우드 톤의 가구와 목창호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했다. 와이드 통창이 주방부터 거실까지 배치돼 별도 다이닝룸에서는 전망을 감상하며 식사가 가능하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단지 내에 조성되는 ‘시간’은 반도건설 3번째 브랜드 상업시설로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에 조성된다.‘시간(時間)’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입주민 고정 수요를 비롯해 약 1만1000가구에 달하는 장항지구 주거단지들의 풍부한 수요를 품고 있다. 여기에 일산호수공원 바로 앞 입지인 만큼 호수공원 나들이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반도건설은 키즈컨텐츠, 대형서점, 셀렉다이닝, SSM, CAR 디테일링샵 등 집객력을 높이는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계약금 연 5% 이자 지원제(계획) 등을 계획했다.반도건설 관계자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 첫 적용 단지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이는 장항지구의 랜드마크 단지로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며 “함께 선보이는 브랜드몰 ‘시간(時間)’도 폭발적인 배후수요와 희소성 높은 입지, 브랜드를 모두 갖추고 있어 조기 완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7월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9일이며, 정당계약은 22일~25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4.06.17 I 박경훈 기자
SH공사 "주택 품질 위해 기본형건축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SH공사 "주택 품질 위해 기본형건축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SH공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SH공사가 분양한 142개 단지(4만91가구)의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 건설원가는 ㎡당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 원가 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SH공사는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의 손실을 기록했다. 평균 분양이익 ㎡당 50만원 중에서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올랐고, 같은 기간 건설원가는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1.97배 올랐다. 분양가가 더 큰 폭 오른 것은 분양가 중 택지비가 3.85배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원가의 택지비는 같은 기간 1.83배 올랐다. 택지비 원가 상승분보다 분양가에 택지비를 더 많이 포함해 분양가가 책정됐다. SH 연도별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비교 그래프 (사진=SH공사)현행 주택법상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한다.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분양가 상한제)인데 실제 투입된 공사비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일으킨다는 게 SH공사의 지적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책정되는데 사업자가 책정한 분양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고품질 주택을 짓기 위해선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불가능하다”며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알 수 있고, 원가를 공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 부실 및 지연이 발생해도 이로인한 손실은 사업자가 직접 떠안아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없다.김 사장은 “지난해부터 분양 원가 공개 관련해 국토부에 10회 이상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실무 협의를 거쳤으나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SH공사는 민간에서 지은 좋은 아파트 수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I 이배운 기자
"주택 공급 감소 이어지면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 "주택 공급 감소 이어지면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이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주산연)주산연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가을께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할 만큼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지표로는 1.8% 하락하지만 서울은 1.8%, 수도권은 0.9% 상승하고 지방은 2.7%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 움직임과 경기회복 추세, 누적된 공급부족에 따라 올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전환에 이어 5월 말부터는 인천·경기의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9~10월경에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반기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할 네 가지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개선 △주택 기본 수요 증가 △주택 공급 부족 △주담대 금리 하락을 꼽았다. 먼저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를 기준으로 올해 2.6% 성장이 예상되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 잠정치인 1.4% 보다 크게 개선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 봤다. 주택 경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도 주담대 기준으로 지난해 5.0%에서 올해 3.5~4.5% 정도로 하락했다. 또 주택 수요는 30세 도달 인구가 올해 한해 74만3000명으로 최근 3년 평균치 대비 7만7000명 이상이 증가해 기본 수요가 늘 것이라고 봤다. 가구 수 역시 지난해 25만4000가구로 2017~2021년 연평균 증가 가구(42만 가구)대비 적어 적체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역시 같은 기간 218만명에서 251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반면 주택 공급은 부족해 그 영향이 누적되는 중이다. 2017년 이후 5년 평균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52만호, 38만호 수준이었지만 올해 잠정치 기준으로 예년 평균 대비 30%, 27% 줄어든 38만호, 35만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2020~2024년 5년간 주택 수요량에 비해 공급 부족량은 86만호 가량 누적될 것으로 봤다. 전세가격 역시 미분양이 쌓인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유지하겠지만,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승세롤 이어가고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공급물량 급감, 지속되고 있는 가구증가와 멸실주택 증가 등에 따른 누적된 공급부족,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만기 도래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올 한해 주택 전세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0.8% 오를 것이라고 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 수도권 2.5% 각각 상승하고, 지방은 1.7%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2020년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강화된 전월세 계약경신기간(2+2년)이 올해 7월 부터 4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하반기 중 전월세 급등 지역에서는 전세가 인상을 위한 세입자 교체가 늘어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형 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감소 현상도 매매가, 전월세를 밀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라 봤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똑똑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가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사회진입 초년생인 청년독신 가구용 주택 감소로 전월세 급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6.17 I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 악영향…건축비 현실화·다주택중과 폐지해야"
  • "주택 공급 악영향…건축비 현실화·다주택중과 폐지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 감소 누적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업자들이 신규 사업 수주를 꺼리는 이유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단체사진.6월 3~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공급을 줄이는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를 꼽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시장침체와 분양원가 급등 △원가에 못 미치는 분양가 규제로 인한 사업성 악화△금융조달 애로에 따른 사업착수 및 진행상의 어려움 △소형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미분양 해소 대책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민간택지사업 추진불가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산연은 먼저 법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적 분양규제 금지가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여 집값을 더 올린다고 보고, 법규로 이를 금지하고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현재 법령상 분양가 규제는 조정지역에서만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값싸게 분양받도록 하겠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과정에서 분양가를 낮추도록 사실상 강제해 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아파트 공급기준 건축비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봤다.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여년 간 매년 1~2차례 인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인상 요인을 100% 반영하지 못했고, 최근 수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여 시장건축비의 72% 수준에 불과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지난 15년간 두 차례 인상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54%에 불과하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하고,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모든 정권이 인상 시 마다 부담을 느껴 제대로 현실화하지 못했으므로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80%)을 연동해 적용하도록 법규에 명문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건설사업자들의 금융 조달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PF대출규제와 충당금 확대 등 ‘PF건전성 관리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감독에 민감한 시중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계지역 아파트 분양가능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은 중도금과 잔금회수에 대한 어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 위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1년간이라도 한시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설치해서 상담, 신청, 심사, 보증, 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한 다주택 중과제도도 적정화해야 한다고 봤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2주택 이하는 상당폭 완화됐으나, 여전히 소형주택 공급 급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단 주장이다. 김 실장은 “주요 선진국에 없고 주택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다주택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향후 집값 재상승 시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공급 감소 효과가 큰 소형 비아파트부터 시행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이외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미분양 대책 마련 및 시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합리화 △도시개발사업에 과도한 수익제한과 기부채납 적정화 △도시정비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024.06.17 I 이윤화 기자
폐허된 47만평 '제주 헬스케어타운', 7년만 정상화 불씨
  • 폐허된 47만평 '제주 헬스케어타운', 7년만 정상화 불씨[르포]
  • [제주=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전까지 헬스케어타운 수요는 중국에만 의존했었습니다. 우리가 은퇴한(65세 이상) 미국 교포를 대상으로 ‘실버 타운’을 하면 어떻겠느냐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30%가 ‘제주도로 오겠다’라는 답이 나와 수요는 상당히 좋을 거라 봅니다.”(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진=JDC)◇“남은 헬스타운 용지, JDC 직접 개발”지난 13일 찾아간 제주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7년 만에 정상화 불씨를 지피는 모습이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중국 녹지그룹이 자금조달 난항 등의 이유로 201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 사이 소송전은 지난해에야 끝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초창기 청사진은 화려했다. 아름다운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는 총 153만 9339㎡(약 47만평) 땅에 콘도미니엄, 병원·호텔·상가, ‘명상원’ 등을 짓겠다는 포부였다. 2006년 확정된 프로젝트의 사업비만 1조 5966억원(중국 녹지그룹 1조 130억원, JDC 5494억원, 공공 342억원)이나 된다.프로젝트는 순항하는 듯했다. 녹지그룹은 1단계사업으로 지난 2012년 11월 휴양콘도미니엄(400세대)을 착공해 2014년 8월 준공했다. 2단계 사업으로 힐링타운(228실), 47병상 영리병원 등을 건립했다.문제는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였다.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을 내렸다. 녹지그룹은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 사이 녹지그룹은 투자를 중단했다. 병원은 국내 자본인 우리들리조트에 인수돼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이란 이름으로 이르면 올해 영업을 시작한다.JDC는 남은 용지를 사들여 직접 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경훈 JDC 기획조정실장은 “내년까지는 녹지 사업장을 어느 정도 인수해 저희 기관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실제 병원 건물에 들어가 보니 기존 1인실이었던 병실의 다인실 개조 공사가 한창이었다. VIP 손님을 위해 남겨둔 일반 병실은 간병인방이 따로 있었고, 발코니에는 서귀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목욕을 할 수 있는 자쿠지도 있었다.이어 옥상에 올라가 보니 바로 뒤로 휴양콘도가 보였다. 유경흥 JDC 헬스케어타운 의료사업처장은 “이곳 400세대 분양은 100% 완료됐다”며 “지금 20여세대만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들 상당수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해당 콘도를 분양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제주 서귀포시 예래동에 위치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지’. (사진=JDC)◇짓다가 만 건물 147채 흉물로…차를 돌려 서귀포 예래동에 위치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지’를 찾았다. 이곳 역시 단지 조성 당시 “토지 강제수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땅주인과의 소송전 끝에 패소하며 2015년 이후로 짓다가 만 1단계 일부 건물 147채(공정률 65%)가 폐허처럼 남았다.이곳의 부지는 74만 1193㎡(22만평), 사업비만 2조 5148억원 규모다. JDC는 사업이 난항을 겪자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말레이시아의 버자야제주리조트(지분 81%)에 1250억원을 물어줬다. 이후 사업을 물려받은 JDC는 다시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50% 땅을 보상했고 연말까지 이 비율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정상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JDC는 이후 이곳을 기존 유원지 사업(수익성중심)에서 도시개발사업(공공성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전략이다. 당초 계획한 수익형 주택(콘도) 비중(56.2%)이 과도해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콘도와 같은 숙박 시설을 분양하면 외국인들이 별장처럼 소유가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용 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사실 이같은 제주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 파행은 엄밀하게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 논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양 이사장은 “우리 행정 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외자 유치를 할 거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4.06.17 I 박경훈 기자
전국 분양가 ‘15개월만’ 하락 전환…서울도 0.54% ↓
  • 전국 분양가 ‘15개월만’ 하락 전환…서울도 0.54% ↓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 전월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2월 이후 공사비 상승 등 이슈로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던 분양가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지난 15개월 동안 고공행진을 한 탓에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 결과 추이(그래프=HUG)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상승곡선을 그린 분양가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98% 오른 수치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을 의미한다.면적별로는 △60㎡ 이하 548만9000원 △60㎡ 초과 85㎡ 이하 553만2000원 △85㎡ 초과 102㎡ 이하 580만4000원 △102㎡ 초과 611만1000원을 기록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가 있는 60㎡ 초과 85㎡ 이하 분양가는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그 외 면적은 상승세가 이어졌다.전국 뿐 아니라 서울 분양가도 하락전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170만 6000원으로, 3.3㎡당으로는 3869만 8000원이다. 이는 전월(㎡당 1177만 원) 대비 0.54% 하락, 전년 동월(㎡당 941만 4000원) 대비로는 24.35% 상승한 금액이다.수도권 ㎡당 분양가는 전월(789만 원) 대비 0.43% 내린 785만 6000원이다. 전년 동기(㎡당 673만 7000원) 대비로는 16.61% 올랐다. 3.3㎡당으로는 2597만 원이다.분양가가 하락 전환을 한 것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건설 제반 환경 변화보다 일시적으로 통계상 표본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수치로 서울 등 분양가가 낮아졌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시장 상황상 분양 일정을 미룬 곳들이 많아지면서 통계 표본이 달라졌으며 사업성 있는 곳들이 물량으로 안나오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재 가격이 작년에 최고치를 찍은 뒤 다소 안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통계청의 건설용 중간재 국내공급물가지수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139.71, 2월 140.24. 3월 142.32, 4월 140.89로 상승세가 여전하다.한편,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371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90% 증가했다.5월 기준 서울은 총 446가구가 분양됐으며 이는 전월보다 332가구, 전년 동기 보다는 354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지난 5월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6272가구이며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3463가구, 기타지방은 3977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2024.06.17 I 박지애 기자
SH공사 "공공주택 후분양 확산하고 기본형건축비 제도 손봐야"
  • SH공사 "공공주택 후분양 확산하고 기본형건축비 제도 손봐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실시공으로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개선해 실제 건설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 연도별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비교 그래프 (사진=SH공사)17일 SH공사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상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한다. 이는 당초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분양가 상한제)로 실제 투입된 공사비(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게 SH공사의 지적이다. SH공사는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당 360만원, 건설원가는 ㎡당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SH공사는 연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평균 분양이익 ㎡당 50만원에서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2.7배 올랐고, 같은 기간 건설원가는 ㎡당 200만원에서 394만원으로 1.97배 상승했다. 특히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3.85배 상승해 건설원가 택지비 1.83배 상승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비는 분양가격 건축비 1.81배, 건설원가 건축비 2.07배로 택지비 상승률 격차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에 의해 분양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분양가 책정 시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인정받지 못하게하고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될 수 있어 분양가에 택지비를 부풀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SH공사는 현행 선분양 제도는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가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공사는 공사부실 및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을 직접 떠안아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주택은 일생에 한두 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나,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이 원가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7 I 이배운 기자
개발호재 줄 잇는 고양 장항지구… ‘고양 장항 아테라’ 주목
  • 개발호재 줄 잇는 고양 장항지구… ‘고양 장항 아테라’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양시 장항지구가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를 필두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향후 경기 서부권역 최대 거점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장항지구는 공적 주도 하에 개발되는 공공주택지구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대지면적 약 196만㎡ 부지에 인구 2만7000여명, 건설호수 1만1800여호 등으로 계획됐다. 주변으로 일산 킨텍스를 비롯해 생활편의시설이 집적돼 있고, 장항지구 내 각종 인프라도 속속 갖춰지고 있어 수도권 대표 신흥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 지구 내 민간분양 아파트는 단 4개 단지에 불과해 수요자들의 선점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항지구는 주변으로 매머드급 호재가 다수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 또한 높게 평가된다. 우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및 법곳동 일원에 총 사업비 약 8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메디컬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등 혁신기업을 유치하는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순항 중이다. 아울러 여의도 및 상암에 이어 국내 방송·영상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경기 고양 방송영상밸리’가 지난 2022년 착공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고, 세계 최초 K-POP 공연 전문 아레나를 비롯해 상업, 숙박, 업무, 관광시설, 한류천 수변공원 등으로 구성되는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인 CJ 라이브시티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킨텍스 제3전시장 등 킨텍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항지구를 중심으로 줄을 잇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 고용창출 약 9만2,000명을 비롯해 약37조40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교통망 확충사업이 다수 예정돼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다. 단지 인근에 운정-동탄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인 킨텍스역(가칭)이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개통 시 서울은 물론,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이에 장항지구 내 공급되는 ‘고양 장항 아테라’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장항지구 B-3블록(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조성하는 ‘고양 장항 아테라’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총 760가구 규모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금호건설이 새 주거브랜드 ‘아테라’ 런칭 이후 수도권에 처음 선보이는 분양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양 장항 아테라’는 한강과 일산호수공원 사이, 장항지구 내 최중심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장항초등학교가 올 9월 개교를 앞두고 있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예정부지도 도보거리에 있다. 백마 학원가 및 킨텍스 학원가 등도 지근거리에 있어,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일산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킨텍스, 라페스타, 원마운트 등 쇼핑문화시설과 트레이더스 홈세일, 코스트코 일산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등 다채롭고 수준 높은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사통팔달 교통망도 돋보인다. 단지와 접한 한류월드로를 통해 지역 내외의 이동이 용이하며, 인근 자유로, 제2자유로 이용시 장항IC 및 한류월드IC 연계성도 우수하다. 차량 6분 거리에 3호선 마두역이 위치해 있는 등 대중교통 여건도 양호하다는 평가다.한편 ‘고양 장항 아테라’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2024.06.17 I 이윤정 기자
최상목 "주택 12만호 신혼·청년에 저렴하게…수도권에 70% 이상"
  • 최상목 "주택 12만호 신혼·청년에 저렴하게…수도권에 70% 이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물가관계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많은 국민들이 (경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그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최 부총리는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국민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PF 시장을 정사화하기 위해 리츠도 활성화 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시·보고 의무 최소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유망분야까지 확대하고,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 부총리는 “외국인이 입국과 이동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또 그는 “문화체험·쇼핑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연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7 I 김은비 기자
PF 대안 떠오른 '리츠', 인가 없이도 부동산 직접 개발한다
  • PF 대안 떠오른 '리츠', 인가 없이도 부동산 직접 개발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가까지 적어도 1개월 반이 소요 돼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 부담도 있었던 리츠에 대해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도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그래픽=이미나 기자)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때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먼저 설립한 뒤 개발하고 그 뒤에 리츠가 인수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개발 단계(사모)는 일반 투자자 보호 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운영 단계(공모)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이원적 방식을 도입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등록제를 적용하고 운영 단계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또 전문적인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 50% 제한도 없앤다. 2·3기 신도시 개발의 정합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도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한다.현재 전문 기관 투자자만이 참여하는 개발 단계에서도 운영 단계와 동일 수준의 공시·보고 의무(57개 항목)가 적용되고 있는데 재무 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보고서만을 보고하도록 완화한다. 준공 후 2년 내 주식 30%를 공모해야 하지만 사업비 증가 및 공실 리스크 등을 일반 투자자에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한 뒤 일반 투자자에 공모하도록 공모 기한을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비주택 리츠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이 가능한 주택과 달리 보증체계가 없었는데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PF 보증 등으로 안정적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등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여러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리츠제도를 활용한다.일반투자자 참여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 중이다. 현재 지역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리츠 주식을 공모하는 것을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리츠에 한해 특정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공모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투자자가 자산 현황,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정 개선한다. 영업인가 후 2년 이내 공모해야 하는 공모 기한도 3년 이내로 확대한다.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해 배당액 산정 및 회계처리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24.06.17 I 김아름 기자
아파트 ‘훈풍’에도 빌라·오피스텔 ‘안갯속’…"탈동조화 가속"
  • 아파트 ‘훈풍’에도 빌라·오피스텔 ‘안갯속’…"탈동조화 가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증가하는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여전히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탈동조화 현상이 가속화 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이유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오피스텔 매물.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별, 물건별로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거처럼 수도권 아파트로 시작된 시장 반등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전이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더 키웠다. 3월 넷 째주 이후 11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 올 상반기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 중 6건은 전고점의 80% 이상 가격을 회복한 상황이다. 직방의 분석 결과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거래 1만 4810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 이상 가격이 회복된 매매 거래 비중은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도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강남 등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외곽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아파트 시장도 지역별 양극화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997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0.8% 늘어난 수준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968가구로 한 달 전보다 6.3% 증가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긴 어렵단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기 보다는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심이긴 하지만 훈풍이 불고 있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와 오피스텔 등은 단기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1분기(1~3월) 전국 비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24.2%로 2006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빌라는 전세사기 이후 전세 시장마저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4만 2546건을 분석한 결과 46%가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로 조사됐다. 오피스텔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99.38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추가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매매나 전세 시장 모두 아파트로 몰리면서 빌라나 오피스텔의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탈동조화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양 대기 물량, 미분양 적체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이 정말 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6.17 I 이윤화 기자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34억 3500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최고가는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도 지난달 71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 4월 62억 8000만원을 기록한 후 올들어 64억원(1월)→67억 9000만원(2월)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절벽,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상승장 초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매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여전하고 경매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매달 1만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애매한 지역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초양극화’ 심화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현 시세대비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지방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상품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상품별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소리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0.25~0.5% 하락에 불과하겠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 인천, 부천 등 대도시 중심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낙폭은 줄어도 상승하긴 어렵다”면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7만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등 인기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고, 광주, 대구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금리 하락 전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는 강보합, 대구·부산·세종 등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은 거시경제 위축, 구매력 감소, 금리 인하 지연 등이며 상승의 주된 요인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하락 요인은 전국적이지만 상승 요인은 국지적 요인이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부족, 치솟는 분양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반기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축 공급량인데 장기 축소 전망이 확정적이다”면서 “전셋값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매매값에 대한 자극요소로도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은 서울은 53.4%, 전국은 67.1% 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나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는 건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불안 요소 손에 꼽지만…‘될곳될’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서울-신도시-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순서로 올랐던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역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라기보다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으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엔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위기여서 세제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높은 공사비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위원은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손품 다리품 머리품을 팔아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금리가 하락할 시점인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면서 “부천 대장동이나 인천 계양지구 등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직장, 학교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의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2024.06.17 I 오희나 기자
"또 벼락거지 되기 싫다"…영끌족 돌아오자 '노도강'도 꿈틀
  • "또 벼락거지 되기 싫다"…영끌족 돌아오자 '노도강'도 꿈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초 자녀를 출산한 직장인 박 모씨는 송파구에 눈여겨보던 아파트를 매매했다. 자금여력이 부족했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고 직장 대출, ‘부모님 찬스’도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내 집을 마련했다.(사진=연합뉴스)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영끌족 성지로 불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에서도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수요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주택 공급 절벽, 공사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 등으로 집값이 오르자 또다시 ‘벼락거지’가 되진 않을까란 우려에 영끌족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6명 중 3명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현 시세 대비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상향을 보일 것이란 의견이 2명,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의견은 1명이었다. 아파트 가격이 완만한 흐름을 보이며 급등락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하락을 멈췄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 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서울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집합건물 매입 비율은 42.4%로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상인 30대가 대부분으로 이들 89%가 아파트로 향했다. 불안한 심리에 특례보금자리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 효과가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급부족이 가시화되고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내년부터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인허가, 착공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기까지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17 I 오희나 기자
부정확한 미분양 통계 방치하는 국토부
  • [데스크의 눈]부정확한 미분양 통계 방치하는 국토부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집값이 오르는 곳은 오르고 외면받는 곳은 철저히 외면받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가격도 고점 대비 88%를 회복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물량이 지난 4월 1년 만에 7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 물량을 예측하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이달에도 기준선(100)을 웃돌았다고 하니 6월까지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어디는 집값이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고 또 다른 곳은 미분양이 넘쳐난다고 하니 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정책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수요자들의 투자 판단,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게 통계다. 통계의 정확도, 신뢰도의 중요성은 굳이 부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년째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적받고 있는 미분양 통계에 대해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올해 초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대책과 업계의 요구 수준과 속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가 해당 지자체에 미분양 주택수를 신고하면 국토부가 이를 취합해 발표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도, 미분양 기준에 대한 국토부의 정확한 지침도 없다 보니 허위·축소 신고나 자료 제공 거부가 빈번하다. 그렇게 왜곡된 통계가 매달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미분양 수치를 정확히 알려서 좋을 것이 없어서 강제하지 않으면 허위·축소 신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미분양 물량을 그대로 신고하면 ‘미분양 단지’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이를 축소하거나 아예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미분양 비율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고 전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미분양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지금의 기준으로 미분양 통계를 작성해왔고, 이를 바꾼다면 기존 통계와의 괴리가 커서 통계의 경향성 파악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잘못된 통계인 것을 알지만, 이를 바로잡으면 혼란스러워지니 잘못된 지금의 기준 그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물론 미분양 통계의 적정성은 주택시장이 안 좋아져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할 때 지적이 된다는 점. 주택시장도 안 좋은데 건설사들에 신고 의무를 강화하면 원성이 자자할 것이라는 점. 앞선 정부 때도 안 건드린 통계를 바로잡아봤자 지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통계의 신뢰가 정책의 신뢰, 정부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을 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24.06.17 I 김보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도강’도 꿈틀…영끌족 다시 움직인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노도강’도 꿈틀…영끌족 다시 움직인다-“‘계속고용’ 단계적 의무화 필요”-이대로면 국지전 가능성 “원칙 대응 속 갈등 관리 절실”-AI시대 혁신 선구자를 찾습니다△종합-5개월 앞둔 美 대신…지원군 살펴보니△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종부세·재초환·임대차법 없애자는 당정…여소야대 국면서 실현 가능성 ‘물음표’-1분기 非아파트 거래 사상 최저…전세사기發 침체 장기화 우려△종합-은행 신용대출·2금융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대출문 더 좁아진다-설득·엄포에도 꿈쩍 않는 의사들…‘의료 셧다운’ 우려-KTX 수출, 광물 공급망 협력…尹 ‘K실크로드’ 기반 다졌다-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만원 인상…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출구 없는 남북 대치-“대북전단 자제, 대화채널 복원해야” vs “힘에 의한 평화쟁취 지속해야”-24㎞밖까지 들리는 뉴스…‘탈북 부추길라’ 발끈-“北, 생화학 무기 살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장기적으론 정년 없애고…임금체계 바꿔 세대간 일자리 충돌 막아야”-“일본 계속고용 제도로 정년연장 효과 내”-KT “전문성 살리고 노하우 전수…시니어 재고용 일석이조”△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개인 혁신·포용역량 강화로 생산성 끌어올리는 게 인구위기 해법”-“性인지 예산처럼 ‘인구인지예산’ 만들어보자”-“노인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만으론 한계”△정치-출구전략 못 내는 지도부에 “무기력하고 답답”…與 단일대오 균열-‘2특검·4국조’ 꺼낸 野, 원 구성 ‘최후통첩’-일주일 자리 비운 尹…수두룩하게 쌓인 현안-“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인하”…‘세제 대수술’ 띄운 대통령실-굳어지는 ‘어대명’…사법리스크 재점화는 변수△경제-3년 만에 달러 외평채 발행…선진화된 SSA방식 첫 도전-체코 원전 수주 위해 한수원 막판 총력전-생활비 없거나 집 사려고 ‘빚’ 늘렸다-‘대왕고래’ 가스전 본격화…시추 착수비 100억원 확보△금융-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반쪽짜리 시행 불가피-저축銀 대출잔액 28개월 만에 최저-최애 따라 적금 가입…금융사도 ‘덕질예찬’-‘연체 전액 상환’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최대 100점 올랐다△글로벌-마크롱 총선 승부수, 브렉시트급 자충수 될라-EU 빅테크 규제 첫 타깃은 애플?-“우크라 영토 보전” 외쳤지만…중·러 빠져 ‘반쪽회의’ 우려-“사상 최고 S&P 500, 연말 더 오를 것”△산업-트럼프 재집권 때는 관세 인상…반도체는 물론 가전까지 타격-EU,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반사이익 기대에도 못웃는 韓-스페인에 한옥 지은 LG전자…가전·냉난방공조 기술 자랑-‘인터배터리’ 獨서 개최…K배터리 78개사 출동-SK온, 상온서도 구동 가능한 고분자 전해질 ‘SIPE’ 개발-HD현대오일뱅크 국내 첫 지속가능항공유 수출△산업-댕댕이랑 종이비행기 날리며 인생샷 ‘찰칵’-더 저렴하고 다양하게…하이트진로, 새 발포주 낸다-“파산 위기에도 성장…국내 공유 오피스 1위 지킬 것”-“FEMS로 전기료 3억 절감”…산단공, 에너지 효율 높인다-이자 못 갚는 ‘잠재부실 中企’ 10년새 최고치△ICT-내달 안심거래 사업자 도입…중고폰 시장 커진다-MZ 접점 늘리는 IT업계…뉴진스·에스파 손잡았다-AI반도체사, 제품 개발 착착…테스트비용은 ‘부담’-정부, 주파수 할당 법·제도 재검토 나선다△증권-뒷심 좋은 새내기주 찾습니다-印 상장 앞둔 현대차…부품주와 함께 액셀-외인 투자·수출 호조…“코스프 상승세 계속”-금리인하 온다…모처럼 웃은 채권 개미-NH투자증권, 김포 농가 찾아 일손돕기△부동산-반년 만에 공사재개 대조1구역…협상 산넘어 산-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대전 가양동 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까다로운 건축 규제에…텅텅 비어가는 한옥보존지역-때이른 불볕더위에 근로자 안전챙기기 나선 건설사들△문화-나라님도 신도 안닿는 곳, 영험한 소녀의 굿-문화대상 이 작품…임영웅 ‘아임 히어로-더 스타디움’ 콘서트-여행지에서 만난 역사가 남긴 아름다움-국가유산 보호 숨은 유공자 찾아라△스포츠-“다신 우승 기회 안 놓칠 것”…9개월 전 다짐 지킨 노승희-한국서 한 수 배운 몽골 축구 꿈나무들-아깝다! 장유빈 1타차 2위…우승컵은 日 오기소에게-노예 해방·프랑스 혁명 때 쓰던 ‘빨간 모자’…이제 자유의 상징으로 △오피니언-제4 이동통신, 기대와 현실-‘밀양 성폭행 사건’ 다시 겪지 않으려면-무지하지 않을 의무△오피니언-전기료 폭탄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부정확한 미분양 통계 방치하는 국토부-시장 혼란 부를 ‘뻥축구’식 상법 논의△피플-“겨울만큼 여름화재도 위험…실외기 앞 금연부터 지켜요”-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캐나다 몬트리올대 명예박사-SK이노, 헝가리서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우리은행·우리자산운용, 美누빈과 글로벌 협력△사회-“맞아도 고소 걱정돼 참아”…잇단 폭행 피해에 멍드는 경찰들-“응급실 환자 대부분 신경과 치료 필요…우린 휴진 못해”-‘팅커벨’ 사라지니 ‘러브버그’ 출몰-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작년 대입 정시 합격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100만봉 돌풍 ‘서울라면’ 이어 ‘서울패션’
2024.06.16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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