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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실종에…정비사업장 '건설사 모시기'
  • 경쟁입찰 실종에…정비사업장 '건설사 모시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하반기 재개발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의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당초 11월에서 한 달여 연기될 전망이다.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5일 대의원회에 상정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의결의 건’이 부결되면서다. 안건 내 포함된 입찰지침서 문구 중 ‘책임준공 확약서 제출’ 등이 자칫 주요 건설사의 입찰 참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 힘입어 국내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 ‘건설사 모시기’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유수의 건설사가 치열한 경쟁 입찰에 뛰어들었을 법한 ‘알짜’ 한남4구역마저 조합에 유리한 책임준공 확약까지 선뜻 포기하며 주요 건설사들에 입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 한 사례다.통상 정비사업의 경우 발주자인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협상 우위를 갖고 건설사 간 경쟁 입찰을 붙여 시공사를 선정해왔다. 다만 최근 청약 시장 열기와 공사비 급상승이라는 두 축이 맞물려 작용하면서 이같은 역학관계가 급변한 셈이다.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23건 중 복수의 건설사가 참여한 경쟁입찰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최근 공사비 급상승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소위 ‘돈 안되는’ 정비사업을 배제하고 나서면서다. 여기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장’ 조짐을 보이고 청약시장에도 활기가 돌면서 오히려 조합들이 초조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근 대어급으로 불리는 주요 정비사업 조합들이 속속 공사비 기준을 높이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 역시 다소 오르더라도, 지금과 같은 청약시장 분위기라면 빠른 사업 진행이 이득이라는 셈법에서다.실제로 마포구 마포1-10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말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된 이후 3.3㎡당 공사비 기준을 기존 93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높여 세차례 입찰을 추가 진행했지만 결국 경쟁입찰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포스코이앤씨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둔 한남4구역과 5구역 조합이 책정한 공사비 기준은 각각 940만원, 916만원으로 앞서 사업에 돌입한 2구역(770만원)과 3구역(546만원)을 훌쩍 웃돈다. 용산구 남영2구역 재개발 사업 역시 공사비 기준을 1070만원으로 잡으며 눈높이를 높였다는 평가다. 착공 이후 시공사들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 구조를 연출했던 조합들도 속속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청담삼익아파트와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최근 공사비 증액에 합의하며 다음달 일반분양 돌입을 예고했다. 행당7구역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거쳐 증액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다수 조합들의 전향적 태도가 감지된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장 곳곳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현실화 요구가 힘을 얻으면서 조합 역시 이에 대한 인식이 쌓인 모양”이라며 “때마침 청약시장도 활기가 도니 사업지연보단 비용 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시공사와 원활하게 사업을 전개해 서둘러 분양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산학연 클러스터 규제개선…허용건축물 지자체에서 정한다
  • 국토부, 산학연 클러스터 규제개선…허용건축물 지자체에서 정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사진=국토교통부)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지난 9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교통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현행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했고,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되며,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아울러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한다.이번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확대가 가능해 지고,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해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정양기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1 I 이배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강남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
  • 현대엔지니어링, 강남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남구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을 맡는다.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예상도 (사진=현대인제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 열린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1992억원 규모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번지 일대 서광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기존 304세대를 별동 포함 333세대(지하7층~지상20층, 별동 32층)로 탈바꿈한다. 별동 증축 및 수평 증축을 통해 신축되는 29세대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남지역에서 처음 수주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에 근접한 입지조건과 사업지 주변의 풍부한 개발호재 등으로 거주 선호도 및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3월 광명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수주한 이후 총 9건의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획득해 약 2조 9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누적 수주했다.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든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용인 수지 삼성1차아파트 사업(2022년 9월 수주)과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 사업(2023년 5월 수주) 그리고 이번 삼성 서광아파트를 단독 수주하며 리모델링 사업 능력과 기술력 등을 인정받았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첫 서울 강남 지역 리모델링 사업”이라며 “서울 주요 입지에서의 인지도를 확보해 당사의 수주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1 I 이배운 기자
'새 오피스' 들어설 서울 세운3-3·9구역…연말까지 기존 건물 철거한다
  • '새 오피스' 들어설 서울 세운3-3·9구역…연말까지 기존 건물 철거한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3구역, 3-9구역이 연말까지 철거를 진행한다. 세운 3-3구역, 3-9구역을 비롯한 을지로 일대에는 지상 32층~41층 규모 프라임급 오피스 5개동이 신축된다. 특히 신축되는 건물 1층에는 개방감 있는 로비가 만들어져 공공에 개방되며, 지하 공간은 서울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 및 을지로 지하상가와 통합 개발된다.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역 내 이동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 세운3-3, 착공 ‘눈앞’…세운3-9, 연말까지 기존건물 철거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3구역, 3-9구역이 연말까지 철거를 진행한다. 세운3-3구역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152번지, 202번지 일대 위치한다. 이 일대에는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자료=업계, 중구청)중구청에 따르면 세운3-3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로,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세운3-9구역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40-1번지에 있다. 지하 9층~지상 26층 공동주택(432가구), 판매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왔다. 두 구역 모두 연말까지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해체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사업시행계획인가’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이주대책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마스터플랜)이 행정청 인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관리처분계획인가’는 사업비, 조합원 자산 등 재산 처분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나면 철거 및 착공을 할 수 있게 된다.(자료=업계, 중구청)세운상가 일대는 지난 1967년 세운상가, 현대상가 건립을 시작으로 형성됐다. 세운청계상가, 세운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상가, 진양상가 등이 건립됐으며 전기·전자 등 도심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강남개발로 고급 주거지의 명성과 상권이 이동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 이에 1979년 정비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됐다.또한 세운지구는 목조건축물(54%)과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72%)의 비율이 도심 평균을 훨씬 넘고, 구역 내부에는 사람과 오토바이만 겨우 진출입이 가능해 차량 접근이 어려워 화재 등 대규모 재난에 취약하다. 이런 열악한 주변 환경을 피해 산업체가 이주하고, 일부 구역의 사업 시행자들이 세입자를 이주시켜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일대를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창조 문화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 을지로 일대 ‘A급 오피스’ 대거 공급…‘개방형 녹지’ 조성세운 3-3구역, 3-9구역을 비롯한 을지로 일대에는 지상 32층~41층 규모 프라임급 오피스 5개동이 신축된다. 이들 오피스는 ‘공급 가뭄’을 겪는 서울시내 A급 오피스 시장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특히 신축될 건물 1층에는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로비가 만들어져 공공에 개방된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0월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같은 내용의 ‘세운3-2·3, 3-8·9·10, 6-3-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세운3-2·3, 3-8·9·10, 6-3-3 재정비촉진구역 신축 건축물 조감도(안) (자료=서울시)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위 구역들은 기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중·소규모 개발로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지난 2022년 4월 발표된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구역을 통합 확대해서 개방형녹지를 도입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또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이다.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업체 입장에선 높아진 이자비용, 원자재 가격으로 부동산 개발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수익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세운3-2·3구역 동측과 세운3-8·9·10구역 북측 개방형 녹지 예시(안) (자료=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녹지 생태 도심’의 모델은 일본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숲 ‘오테마치 포레스트’다.작년 시에서 수정가결된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낙후된 지역을 고밀·복합개발해서 지상의 풍부한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 업무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며,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해서 지상부 개방형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운3-2·3구역은 용적률 1525% 이하, 높이 193m 이하 △세운3-8·9·10구역은 용적률 1555% 이하, 높이 203m 이하 △세운6-3-3구역은 용적률 1429% 이하, 높이 166m 이하로 결정됐다.구역별로 확보되는 개방형 녹지는 △세운3-2·3구역 3712.92㎡(45.06%) △세운3-8·9·10구역 5055.19㎡(48.8%) △세운6-3-3구역 1843.35㎡다. 해당 구역 전체에 확보되는 녹지 규모는 약 1만㎡다.세운3-2·3, 세운3-8·9·10구역과 을지로 지하공간 연계 (자료=서울시)또한 신축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은 서울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 및 을지로 지하상가와 통합 개발된다.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역 내 이동이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지하 공간에는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지상 개방형녹지와 더불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계획했다. 건물 최상층에는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전망대 2개소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한다.
2024.08.10 I 김성수 기자
김범석 기재차관, 8·8부동산대책 세부 추진계획 점검
  • 김범석 기재차관, 8·8부동산대책 세부 추진계획 점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었다.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8부동산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회의에선 대책 내용 중 즉각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 아파트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된 상황으로 이달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해 매입해 나간단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다음달 중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등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키로 뜻을 모았다.회의에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는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 확대한다.기재부 관계자는 “매주 TF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영훈 기자)
2024.08.09 I 김미영 기자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1억원에 내 집 마련"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1억원에 내 집 마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 SH공사는 ‘서울에서 1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를 주제로 정책 리포트를 발간하고,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민간 분양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은 청년 등에게 큰 주목을 받아 왔다. SH공사는 최근까지 사전예약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내년 하반기 본 청약을 앞두고 있다.실제로 마곡 10-2단지의 경우 청년유형은 최대 186.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부담 가능한 가격수준이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정책 리포트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자기 부담금 1억 원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불하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반값 이하의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 ‘뉴:홈’에 따라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면, 지불 부담이 한층 더 크게 줄어든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SH공사가 공급한 고덕강일, 마곡16단지 사례에 대입하면, 1억 원 수준의 초기 자기 부담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이후 원리금을 포함한 총 부담금액은 월 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눔형 모기지 적용 시 정책효과는 청년 유형의 경우 약 1억4000만~2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정책 리포트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일반화된 싱가포르 사례도 담겼다. 싱가포르의 경우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정부정책 및 지원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SH공사가 참여하는 ‘골드타운’을 수도권 신도시에 조성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산 축적이 미비한 가구의 자가 진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9 I 이윤화 기자
유엔사부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설계변경 중…9월 분양 가능할까
  • 유엔사부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설계변경 중…9월 분양 가능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시기가 불확실해졌다. 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2개월 전 인허가를 신청했고,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여서다. 사업을 위한 장기차입금(1조3000억원) 및 후순위차입금(2482억원)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평면 바뀌어…견본주택도 전부 변경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 파크사이드 서울’ 내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의 오는 9월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2개월 전 인허가를 신청했고,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오피스텔 평면이 다 바뀌기 때문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전부 변경해야 한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 종속회사)이다.용산일레븐은 위탁자로서 사업부지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대한토지신탁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사업은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다.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작년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며 장기차입금 금리는 6.4%다. 또한 일레븐건설로부터 후순위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2482억1299만원(금리 4.6~5.0%)을 빌린 상태다.장기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자료=감사보고서)◇ 인허가·착공물량 ‘뚝’…“장기 분양성과 좋을 것”일레븐건설은 당초 작년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로 분양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하반기로 분양 시점을 미뤘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4만9860가구로 전년 동기(20만2808가구) 대비 26.1% 줄었다.수도권 인허가는 6만2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고, 지방은 8만959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0% 감소했다.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6월 ‘주택 통계’)서울 내 주택 착공 물량도 줄었다. 서울의 올해 1~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1만31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171.5% 증가), 경기(29.4% 증가), 지방(24.2% 증가)과 비교하면 유독 서울만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서울 내 주택 준공(입주) 물량도 줄었다. 올해 1~6월 누적 기준 서울 내 준공된 주택은 1만79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준공된 주택은 9만25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축소됐다.특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내 준공 물량이 더 큰 폭 감소했다. 올해 1~6월 누적 기준 수도권 내 준공된 아파트는 8만16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오는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라서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8.09 I 김성수 기자
원가 부담에 업황 악화까지…현대건설, 외상값 늘고 현금은 줄었다
  • [마켓인]원가 부담에 업황 악화까지…현대건설, 외상값 늘고 현금은 줄었다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현대건설(000720)의 매출채권 등 미수금은 대폭 늘었지만 보유 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과 미수금 증가로 현금 순유출이 지속돼 곳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수의 사업장이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년 1분기쯤 보유 현금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건설현장의 모습.(사진=뉴시스)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매출채권은 4조7840억원으로 전년 말 3조3780억원 대비 41.6% 급증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과 받을 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을 뜻한다. 건설사의 매출채권에는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이 포함된다.현대건설의 매출채권이 대폭 늘어난 것은 준공 직전의 주택 사업장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통상 주택사업의 경우 준공 후 잔금일까지 최대 2개월의 시점 차이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플랜트 등 해외 사업장의 마일스톤(Milestone) 미도래에 따른 미청구공사 증가도 매출채권에 영향을 미쳤다. 마일스톤 계약은 건설 공사에서 계약서에 지정된 공정단계(마일스톤)를 달성할 경우에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마일스톤 계약의 경우 건설사가 원가를 투입한 시점과 발주처가 공사 금액을 인정하는 시점간 차이로 미청구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이처럼 매출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현대건설의 현금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출채권이 증가하면 그만큼 운전자본이 묶이게 돼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조3910억원으로 같은 기간 4조5810억원 대비 26% 감소했다. 이는 원가부담 상승으로 현금창출력이 둔화된 현대건설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은 발생했지만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가부담 상승에 따른 현금창출력 저하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건설은 건설업황 악화로 마진율이 크게 줄면서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건설의 올해 2분기 원가율은 96%로 전년 동기 94.4%보다 1.6%p 상승했다. 즉 현대건설은 100원을 벌면 96원은 재료와 인건비 등 원가로 지출했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연말쯤 현대건설의 현금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의 입주와 함께 미수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돼 현금흐름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올림픽파크 포레온,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등 총 40여 개 주택 현장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원가율 증가는 원자잿값 지속 상승과 품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한 비용 추가 집행 등에 따른 것”이라며 “신규 복합개발 사업 등 비즈니스 모델 확장과 금융상품 매각 등을 통한 이익 실현을 통해 수익성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금감소는 국내 주택 부문 잔금 납입 일정에 따른 구조적 원인과 해외 대형 플랜트 공장 제작기자재 마일스톤 미도래 영향”이라며 “주택 현장의 입주와 해외 대형 현장 마일스톤 달성을 통해 연말 쯤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4.08.08 I 이건엄 기자
"빌라사도 1주택 해드립니다"…시장은 회의적
  • "빌라사도 1주택 해드립니다"…시장은 회의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임대 등록을 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아파트 쏠림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사진=뉴스1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한 채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신축, 구축 상관없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다만 이번 대책으로 빌라시장이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빌라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26%룰’을 여전히 정부가 고수하면서 빌라 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는데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증금액 역시 하향되고 대출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국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김나래 주거안정연대 대표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보증보험 의무를 소급화해 놓고 126%로 강화해 파산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6년 임대사업자를 들어가겠나”라며 “양도세 감면이나 임대사업 조건이 없는 주택수제외 등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와 폐지 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세제혜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약요인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2024.08.08 I 김아름 기자
주택업계, 정부 '주택 공급 확대안'에 환영…"지방 미분양 해소 아쉬워"
  • 주택업계, 정부 '주택 공급 확대안'에 환영…"지방 미분양 해소 아쉬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 장관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라며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공급 위축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돼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며 “사업단계별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제고할 수 있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PF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PF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사업을 민간개발 사업까지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됐다고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의 지원방안은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한줄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양 협회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CR리츠, 미분양 PF 보증 지원,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적용이 포함됐지만 보다 효과있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방안 및 CR리츠 매입확약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수도권 6년간 42.7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 풀겠다"
  • 박상우 "수도권 6년간 42.7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 풀겠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6년 간 서울·수도권의 우수입지에 42만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겠다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박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위주의 집값 상승으로 대책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非)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박 장관은 “도심 내 우량주택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 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신축매입은 2년 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을 집중 공급하고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도권 공공택지 등 신속공급과 관련해서는 “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 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박 장관은 “정상사업장을 위한 PF 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이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또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건전한 부동산 시장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 수도권의 주택거래와 그린벨트 인접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4.08.08 I 박경훈 기자
서울 집값, 그린벨트 풀어 잡는다…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
  • 서울 집값, 그린벨트 풀어 잡는다…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패닉바잉’ 조짐이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다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진행 중인 서울의 37만 가구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금융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 중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3만 가구 규모 택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에는 약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발표로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서울시 내 구역지정을 마치고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특례법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선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단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줄여준다. 또 공사비 상승으로 높아진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들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현행 360%인데 이를 390%까지 허용하고, 일반 정비사업은 형행 300%에서 330%까지 늘린다. 진 차관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례법을 만들어 불확실성 제거하며 금융, 세제를 지원해 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서 속도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책 효과에 따라 기존 주택 활용과 신규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우상향 하던 부분은 다소나마 상승폭이 둔화되겠지만 하락을 이끌긴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2024.08.08 I 박지애 기자
최상목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할 것"
  • 최상목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할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로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정부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과거 시장 과열기 대응 경험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가 공급된다. 우선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하고 공공매입임대 규모는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확대한다.최 부총리는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 7000호 규모의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 6000호가 착공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오는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도의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은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를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며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8 I 이지은 기자
시세보다 저렴히 임대주택 분양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5만호"
  • 시세보다 저렴히 임대주택 분양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5만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도입해 총 5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공공 신축매입 주택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매입임대 중 입지와 구조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우선 분양전환형 신축매입분양가가 기존 시세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6년을 임대로 거주 한 후 분양을 원할 경우 분양가 산정은 분양 받을 당시 감정가를 넘지 않는 한에서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합산한 것을 2로 나눠 계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그 때 얼마나 시세가 올랐느냐에 따라 가격이 변동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분양시 감정가보다 낮도록 상한을 해뒀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6년 이상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 유형에 따라 거주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전세형의 경우 2년을 연장해 총 8년을, 월세형의 경우 4년까지 연장 가능해 총 10년 동안 임대거주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 수요가 수도권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수도권 위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H가 무제한 매입하는 신축주택과 임대 공급 예정인 든든전세와 신혼 유형 일부를 분양전환 해 5만 가구 공급 물량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2024.08.08 I 박지애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 '악성 미분양' LH가 사들인다
  • 수도권 공공택지, '악성 미분양' LH가 사들인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오는 2025년까지 실 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을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한 후 LH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 신혼 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한다. 이중 5만 가구는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착공을 원하는 업체를 이번 달 중 신청을 받은 후 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후 해당 단지에 대한 착공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단 시장상황에 따라 2026년 이후 착공 가능 택지 추가 적용 여부는 2025년 말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매입가는 세대별 실제 분양가에 매입확약률와 가산비율(최대 2%포인트) 합산을 곱하는 방식이다. 매입확약률은 준공 시점 이후 미분양율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 범위로 단위 구간별 1%포인트로 차등 적용된다. 또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 허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선분양 허용 시 최대 1년 6개월 내외 분양 시기 조기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지난 2018년~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했던 1만7700가구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 조기화 지원을 위해 군부대, 송전탐 이전 등 사업 지연 유발 현안에 신속 대응을 위한 범부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 광명시흥 지구에 신도시 공공 리츠를 도입해 신속한 보상과 착공이 이뤄질 수 있는 자금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8.08 I 박지애 기자
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 [일문일답]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내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8.8 대책과 관련한 진 차관과 일문일답이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해제 기조가 확실한 건지.△그린벨트는 서울시와 추가협의 할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협의했다. 실무적 협의, 차관급 협의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도 협의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풀기로 확정한 것이다.-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구체적 지역은 몰라도 어느 지역인가.△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어제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의결했다. 어제 고시가 됐고, 고시 후 5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주 초부터 토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중 서울 목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앞으로 11월에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11월 5만, 내년 3만호이다. 서울 물량은 이번 11월에 다 발표한다. 그 물량을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만 단위 이상이다. -종합부동세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종부세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비사업, 빌라 다세대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는 국회를 동의 얻어야 하나.△내부 규정 고치는 것과 국회법 개정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아파트 무한정 매입’ 등이 있지만, 근본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비수도권, 비아파트 부분에는 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시장이 굉장히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투기, 투자 목적으로 올랐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여기에 더해서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는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호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호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공감한다.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사 등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 확대를 늘리고 속도 내겠다.-신규 택지 8만호 효과는 언제 정도 나올지.△기본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토지 보상하고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8~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다.당장 왜 발표했냐고 하면,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인 지구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서울 내 입지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과 관련해 얼마나 저렴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긴 했다.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주변 시세를 봐야 알 수 있다. 적어도 분양 시 감정가보다 낮게 하도록 상한을 해뒀다.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 -전셋값 상승 대책이 오늘 담긴 건가?△결국은 LH와 같은 공공이 매입 늘린다는 건 전세 사기 불안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얼마나 높여준다는 건가.△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0%다. 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300%가 넘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상업지역 등 상가도 다 비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쾌적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을 33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는 택지지구에서 10만호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는데 왜 재개발은 없나?△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업방식이 다르다. 재개발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24.08.08 I 박경훈 기자
비아파트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준다
  • 비아파트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준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아파트에 한정해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준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된다.소규모 건설사업자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로 연정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 건설형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10년 보유 시, 비등록은 20%) 적용하는 일몰기한 역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까지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확대한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을 위해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이 ‘안심임대인’ 주택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수수료를 10% 할인해준다.
2024.08.08 I 김아름 기자
재건축 시 조합원 취득세 감면…용적률도 늘린다
  • 재건축 시 조합원 취득세 감면…용적률도 늘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더빠르게 절차를 통합하고 부담을 줄여준다.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사진=연합뉴스)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줄여준다.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현행 360%인데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형행 300%에서 330%까지 늘린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50%)도 보정계수를 적용해 줄일 수 있게된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해당 단지 평균공시지가로 나눴을 때 보정계수가 1~2일 경우에 해당한다. 보정계수 적용 시 용적률 300%(3종) 중 임대주택 용적율 비율이 25%에서 15%까지 감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 상향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간을 단축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한다. 예를들어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대표 유형의 분담금만 산정하고 조합 설립 시 세대별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조합설립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75%인 동의요건을 70%로 완화하고 동별 동의도 1/2에서 1/3로 범위를 확대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공급 위축 등을 가져오고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의 도심 아파트 공급 원천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가 핵심”이라며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례법을 만들어 불확실성 제거하며 금융, 세제를 지원해 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서 속도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8.08 I 김아름 기자
이지스운용 "초고령사회, 시니어 주택 공급 필수…운용사가 나서야"
  • 이지스운용 "초고령사회, 시니어 주택 공급 필수…운용사가 나서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운용사들이 시니어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전날 ‘일본의 초고령화 현황과 국내 시니어 사업 방향’을 주제로 ‘제26회 이지스뷰(IGISVIEW)’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지스자산운용이 매월 임직원의 다양한 인사이트 공유를 위해 운영 중인 지식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이다.이날 연사로 나선 임상훈 이지스자산운용 스마트주거복합개발파트 상무는 일본 시니어 주거 시장의 특징으로 소득 수준, 돌봄이 필요한 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주거 유형이 민간과 공공을 통해 공급되는 점을 꼽은 반면, 국내 시장의 한계로 건강한 고소득 고령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과 돌봄이 절실한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복지시설로 공급이 양극단으로 나뉜 측면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임 상무는 “한국은 2045년에 일본을 능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시니어 주택의 경우 자립이 어려운 고령자 위주의 수요가 큰데 분양하는 일반 주거 시설과 시니어 임대 주거 시설, 고령자 지원을 위한 부대 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공급할 경우 시니어 케어를 원하는 비교적 건강한 고령자로 고객층을 확대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규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체로 자산운용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보험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적절한 부지 확보와 인프라 시설의 개발 등 부동산적 과제 해결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리츠 등 영속성 있는 투자 구조로 시니어 주택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용사의 장점도 꼽는다.한편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3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를 초빙해 인구 변화가 우리나라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피는 등 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에 적극 대응 중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중 처음으로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서울 평창동에 프리미엄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를 지난해 말 오픈했고 서울 2곳에 새로운 시니어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2025년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대한민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필요한 인프라와 사업 기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변화를 읽고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에 선도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지스뷰를 인사이트 공유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8 I 이용성 기자
태강인더스, 경기도 광주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분양
  • 태강인더스, 경기도 광주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분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태강인더스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태강인더스가 경기 광주시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조감도.(사진=태강인더스)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0개동에 전용면적 84㎡A 448세대, 84㎡B 179세대, 139㎡A 4세대, 139㎡B 4세대 등 총 635세대로 조성된다.단지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 위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139㎡ 8세대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들어선다. 내부 평면은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 위주로 설계됐으며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갖췄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서며 모든 가구에 입주민 전용 세대창고가 제공될 예정이다.단지에서 경강선 곤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곤지암역을 통해 판교역까지는 환승없이 20분 내에,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는 4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또 경강선 성남역에서 최근 개통한 GTX-A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향후 곤지암역은 GTX-D노선 정차 예정으로 개통시 삼성역까지도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다.도보거리에 곤지암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안심 교육환경을 갖췄으며 곤지암 도서관도 인근에 위치한다. 또 단지 주변으로 비양산, 곤지암천, 곤지암 근린공원 등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다.주택전시관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 242-72번지에 위치하며 2027년 5월 입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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