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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니면 못사'…불붙은 수요에 서울 주택매매 1만건 돌파
  • '지금 아니면 못사'…불붙은 수요에 서울 주택매매 1만건 돌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공급절벽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에도 거래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1일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1만 2783건으로 전월 대비 40.6% 증가하고,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2% 급증했다. 서울의 월 주택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1만 1051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월 대비 54.8%, 전년 동월 대비 150.2% 급증했다. 2021년 9월(9684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은 74.5%까지 확대됐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7월 주택 매매는 3만 7684건으로 전월 대비 31.3% 증가했다.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도 3만 612건으로 전월 대비 13.1% 증가했다.거래가 늘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감소했다. 7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822가구로 전월 대비 3.0% 줄었다. 하지만 경기 외곽 및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쌓이면서 전월 대비 8.0% 증가한 1만 6038가구를 기록했다.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등한 것은 4분기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스트레스DSR 연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넘어온 수요와 신규주택 공급 부족 우려 등도 거래량 상승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전셋값이 급증하면서 전세와 매매 간 갭이 줄자 ‘차라리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됐다”며 “스트레스 DSR이 연기되면서 본격 도입 전에 서울에 집을 구하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초 강남 3구 등 핵심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르기 시작했고 여기에 ‘포제스 한강’과 ‘메이플자이’가 청약흥행에 성공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요를 자극했다”며 “이런 와중에 공급절벽 이슈까지 대두되면서 ‘서둘러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더욱 절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작년부터 억눌려있던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본다”며 “하반기에도 서울 주택 거래량은 어느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 수석연구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에 머물던 실수요가 ‘빨리 서울에 집을 구해야한다’는 심리에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지금의 거래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런 수요를 대출 규제로 억누르려고 하나, 단기적인 효과는 있어도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01 I 이배운 기자
'해피트리' 신일 회생계획 인가…현진에버빌이 107억 투입
  • '해피트리' 신일 회생계획 인가…현진에버빌이 107억 투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해피트리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신일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신일은 인수예정자인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신일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이번 회생절차 과정에서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인가 전 M&A 절차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M&A 절차 추진을 허가했다. 허가된 인가 전 M&A 절차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전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재판부는 지난 4월12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진에버빌을 최종인수예정자로 확정했고, 5월21일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게 최종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다.이후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된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107억원을 완납했다.신일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량 미분양 발생,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 회수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로 재정난에 빠지게 되면서 지난해 5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한달여만에 신일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신일은 토목건축공사업 113위(이하 시공능력평가액 2452억6000만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40위(545억7600만원), 조경공사업 107위(477억3000만원)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8.30 I 성주원 기자
7월 서울 주택매매 1만건대 회복…악성 미분양 3년 9개월만 '최다'
  • 7월 서울 주택매매 1만건대 회복…악성 미분양 3년 9개월만 '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2년 11개월 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다 지어진 뒤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개월 연속 늘면서 전국 기준 1만 6000가구를 넘어섰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신고일 기준)는 총 1만 2783건으로 전달에 비해 40.6%,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0.2% 증가했다.서울 주택 거래량이 1만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1만 1051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지난달 거래량은 2021년 5월(1만 3145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기도 하다.서울 주택 매매거래 증가를 견인한 것은 아파트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9518건으로 전달에 비해 54.8%,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50.2% 급증했다. 2021년 9월(9684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이에 따라 서울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에서 74.5%로 높아졌다.서울을 비롯한 7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 7684건으로 전월보다 31.3% 늘었다.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 612건으로 전월보다 늘었지만, 증가 폭은 13.1%로 상대적으로 작았다.이에 따라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 8296건으로 전월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822가구로 전달보다 3.0%(2215가구) 감소했다.수도권 미분양은 1만 3989가구로 전달보다 7.1% 줄었고, 지방은 5만 7833가구로 2.0% 감소했다. 다만 경기 지역 미분양은 전달보다 2.3% 늘면서 1만 187가구를 기록했고, 대구(1만 70가구)도 전달보다 미분양이 3.4% 늘면서 1만가구를 넘어섰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6038가구로 전월 대비 8.0%(1182가구) 늘었다.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특히 전남 지역은 악성 미분양이 전달에 비해 53.8% 늘어난 2502가구에 달했다. 대구(1778가구), 경기(1757가구), 경남(1753가구), 제주(1369가구), 부산(1352가구), 경북(1239가구) 등도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
2024.08.30 I 박경훈 기자
이원모 비서관 재산 391억원 신고…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 이원모 비서관 재산 391억원 신고…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91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112명이다.이 비서관은 총 391억 3040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8월 수시재산등록 현직자 중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본인 소유의 창남 태안·전남 해남·전남 고흥 및 장남 명의의 충남 서산의 토지의 가액이 총 2억4833만원이었다. 건물로는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아파트 분양권(10억766만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권(4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아파트 전세권(16억8000만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21억4105만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가 건물 등으로 총 66억3687만원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총액은 50억3559만원이었다. 증권은 본인·배우자·장남등이 총 283억 7420만원을 보유했다. 이 비서관은 △ASML 홀딩 11주 △INVESCOQQQTRUSTUNITSER1 170주 △SPDRS&P500ETFTRUST 139주 △ TSMC(ADR) 80주 △ 마이크로소프트 25주 △삼성전자 147주 △아마존닷컴 100주 △알파벳A 53주 △애플 42주 △어도비 10주 △제우스 34주 △테슬라 76주 등으로 총 3억2974만원을 보유했다. 이 비서관의 뒤를 이어 한진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55억9803만원) 최승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55억1962만원)이 현직자 재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퇴직자 중에서는 노정연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전 검사장이 82억6968만원으로 많았다. 2위를 기록한 조만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전 위원장은 65억1432만원, 3위에 오른 장경상 대통령비서실 전 정무2비서관은 55억276만원을 썼다.
2024.08.30 I 김은비 기자
한기평 “한화솔루션·롯데케미칼…하반기 신용도 먹구름”
  • [마켓인]한기평 “한화솔루션·롯데케미칼…하반기 신용도 먹구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화·SK·롯데그룹의 경우 사업환경이 비우호적인 가운데 커버리지와 레버리지가 높아 경기대응력 측면의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등은 등급 유지 여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자료=한국기업평가)29일 한국기업평가는 ‘그룹분석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준기 한기평 평가3실 전문위원은 “10개 그룹 합산 매출이 지난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감소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유통, 철강 등의 업종이 업황이 악화하며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그룹은 레버리지는 높지 않지만 분석대상 그룹 중 롯데그룹을 제외하고 커버리지가 가장 높다”며 “SK그룹은 커버리지가 가장 높고, 분석대상 그룹 중 레버리지 가장 높다. 롯데그룹은 커버리지와 레버리지 매트릭스에서 최우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꼬집었다.우선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신용도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기업으로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짚었다.유준위 한기평 수석연구원은 “한화솔루션의 그룹 내 매출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5% 수준”이라며 “양사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해 차입금이 증가하고 재무 부담 확대됐다”고 말했다.이어 “한화솔루션은 주력 사업 하향 요건 충족한 상태로, 확대된 차입부담 고려했을 때 주력 사업 실적 반등과 차입금 축소 위한 대응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개선세 속에 재무안정성이 제어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롯데그룹도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화학, 유통, 음식료 등 다각화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이지만, 그룹 캐시카우인 롯데케미칼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다.최한승 한기평 기업2실장은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위축, 중국 증설 부담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업황 다운사이클로 영업적자가 지속됐다”며 “수익 창출력 저하된 상황에서 국내외 설비투자, 지분투자 지속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짚었다.지난해 말 롯데케미칼의 순차입금 6조원 수준까지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부채비율은 75.3%, 차입금의존도 31.5%로 집계됐다.그는 “신증설, 경상투자 및 지분투자 등 2024~2025년 연평균 설비투자(CAPEX) 2조원 내외로 투자 부담이 내재 돼 있다”며 “투자 조정, 자산 매각 등에도 업황 전망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재무안정성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꼬집었다.만일 롯데케미칼 등급 하락이 이뤄질 경우 롯데지주의 신용도 동반 하락 가능성 높은 반면, 계열통합신용도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롯데건설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관련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완화했다고 판단했다. 롯데건설의 도급사업 PF 우발채무 규모는 2022년 말 5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조원으로 하락했으며, 지난 3월 시중은행과 2조3000억원 규모 공동펀드 조성도 마쳤다.최 실장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 감안했을 때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재무안정성 회복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미착공사업장의 선별적 착공 전환 및 착공 전환 프로젝트의 분양성과 등과 하반기 부동산 회복 추세 등을 감안해 하반기 신용등급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마지막으로 SK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룹 실적 회복을 전망했다. 반도체 부문의 현금창출력 향상과 재무안정화 전략 등이 차입부담 상승 압력을 제어할 것이란 설명이다.SK그룹은 지난 2022~2023년 연평균 16조원 안팎의 대규모 잉여현금흐름(FCF) 적자가 발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부문 중심의 현금창출력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 FCF 적자 규모가 1조원 중반으로 대폭 축소됐다.(자료=한국기업평가)그룹 사업 재편에 따라 각사별 등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는 등급 유지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SK온과 SK에코플랜트 등은 신용도 영향이 중립적일 것이라고 밝혔다.송종휴 한기평 기업3실장은 “SK이노베이션은 SK이엔에스 흡수합병에 따라 사업포트폴리오 확대, 이익창출력 및 투자 대응력 향상이 전망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SK온의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 흡수합병은 즉각적인 사업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SK에코플랜트의 경우 기업공개(IPO) 성사 여부와 자구책 등 통한 차입부담 완화 여부가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배터리 사업의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가 그룹 신용위험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그는 “업황 전망을 반영한 실적 개선 여부,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 등 사업 지속성 확보 여부가 핵심 모니터링 요인”이라며 “SK온의 신용위험 상승이 SK이노베이션 계열 및 그룹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반영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4.08.29 I 박미경 기자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인천 화수부두·가리봉동 일대’  선정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인천 화수부두·가리봉동 일대’ 선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인천 동구 화수부두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됐다.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재생혁신지구(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4곳이 선정됐다.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돼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다. 지구 내 건축 규제를 완화해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도 있다.노후 공장과 주택, 어시장이 자리 잡은 인천 화수부두 일원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한다.기계, 금속, 철강 관련 소규모 공장이 여러 개 위치한 지역 특성을 활용해 이곳을 뿌리산업 중심지로 다시 키우기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내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지원을 포함해 1천2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서울 가리봉동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대표적 주거 취약 지역으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 선정됐다.법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선정이 확정된다.민간 주도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온 가리봉동에서는 공공 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교통·보행 안전시설 정비가 이뤄진다.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346가구, 공공임대주택 183가구를 공급한다.예상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32억원이다.국토부는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한다. 혁신지구 3곳,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4.08.29 I 박지애 기자
행당7구역·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 완료…"감액 타당"
  • 행당7구역·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 완료…"감액 타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의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이 마무리됐다. 이처럼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정비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공사비 검증의 수수료, 신청양식 및 부대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개선사항을 반영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조합은 계약 변경을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 물가변동 235억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증됐다. SH는 “신반포22차의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비용, 마감재 고급화,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당 몇백만 원, 즉 총금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도면 및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여 합리적인 공사비 증액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는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간 갈등이 고조되자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해 왔다.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조할 전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에 SH공사의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 정비사업은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9 I 이윤화 기자
"8년 더 기다리라고?"…위례신사선 재추진에도 '성난 민심'
  • "8년 더 기다리라고?"…위례신사선 재추진에도 '성난 민심'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 재공고를 보니 2032년에나 위례신사선을 탈 수 있게 되는 셈인데 2013년 교통 분담금 다 내고 입주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20년을 기다리란 얘기다. 2021년이면 위례신사선을 타고 10분이면 강남 갈 수 있다고 선전한 정부가 명백히 분양 사기를 한 것이다.”서울시가 16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에 나섰지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잠재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미 지역시민단체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며 분노를 표출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위례신도시.(사진=뉴스1)◇16년 째 표류 위례신사선…市 재추진에도 ‘성난 민심’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태년·남인순 의원이 공동 주최로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LH, GS건설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과 철도 전문가들의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 경전철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첫 운을 뗐지만 16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서울시와 사업비 조정에 실패하며 원점으로 돌아왔다.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가 공고한 사업비 1조 4847억원 보다 3000억원 가량 낮은 1조 1597억원으로 수주를 따냈지만 이후 공사비 급상승, 금리인상 등 여파로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려워진 까닭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16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내며 사업 정상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사업비는 기존 공고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 7605억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사업자 참여가 없으면 곧장 재정투자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내놓으면서다.다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철도 전문가들은 이미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된 만큼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더해 LH와 GS건설 등 사업 지연과 관련된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고강도 비판도 함께 흘러나왔다.위례신사선 노선도 (사진=서울시)◇“LH·GS건설도 책임 有…시간 단축 묘안 내놔야”먼저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민자사업의 고질병 중 하나는 컨소시엄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적 차별성 외 가격 경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GS건설이 당초 공고보다 낮은 사업비를 적었다가 다시 올려달라 한 건 명확한 판단 미스로, 이에 대한 책임없이 사업을 포기한 데 대해선 나중에라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위례신도시를 설계하고 만든 당사자인 LH가 이번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법적 제약으로 조금 더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LH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의 고통을 통감하고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본부장은 “만약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민자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를 최대한 단축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협상에는 데드라인 없어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자 선정이 녹록지 않다면 빠르게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 예타 면제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이 기조성한 3100억원 규모 교통분담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사업에 전용해달라는 요청도 내놓았다.김광석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대표는 “불투명한 재공고로 위례신사선 재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예타 면제 등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달라”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가구당 약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을 교통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했으며 이자만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은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계열지원’ 무색해진 신세계건설…돈맥경화 심화
  • [마켓인]‘계열지원’ 무색해진 신세계건설…돈맥경화 심화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신세계건설(034300)이 계열 지원 등을 통해 순손실 규모를 줄였지만 현금 흐름 개선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미수금과 선급금 증가로 운전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현금 순유출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세계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여전한 만큼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세계건설 빌리브 에이센트 조감도. (사진=신세계건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7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마이너스(-) 793억원보다 유출 규모가 확대됐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제품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뜻한다. 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토대가 되는 당기순손실 규모는 감소했다. 신세계건설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278억원으로 전년 동기 345억원 대비 19.4% 줄었다. 즉 신세계건설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손실 규모를 줄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현금 유출 규모는 2배 이상 커진 셈이다.신세계건설이 일부 실적 개선에 성공했음에도 현금흐름이 둔화한 것은 운전자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크게 증가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재고자산 등에 현금이 묶이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둔화로 이어진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6개월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미수금이 현금흐름 둔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신세계건설의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미수금은 653억원으로 전년 말 137억원 대비 377% 급증했다. 건설사의 미수금은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거나 약속한 진행률에 도달했을 때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외상매출과 받을어음 등 외상 판매대금인 매출채권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세계건설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매출채권은 5080억원으로 전년 말 4437억원 대비 14% 늘었다. 같은 기간 재고자산도 121억원에서 155억원으로 28% 증가했다. 건설사의 재고자산은 개발이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사두는 용지와 원자재, 가설재, 미분양·미완성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장기간 적체된 재고자산은 운전자본에 부담으로 작용해 현금흐름을 둔화시킨다.여기에 선급금 지급에 따른 현금 유출도 확대됐다. 현금흐름표상 신세계건설의 선급금은 올해 2분기 100억원 순증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억원 순감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급금도 운전자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셈이다. 통상 건설사의 선급금이 증가한 것은 하도급업체나 자재 공급업체에 미리 지급한 금액이 증가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신세계건설이 현금흐름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건설의 PF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현금흐름 둔화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세계건설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PF대출 잔액은 2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500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이중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브릿지론이 25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PF도 800억원으로 이 중 500억원이 브릿지론이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으킨 대출을 뜻한다. 본PF 대비 금리가 높고 사업 진행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할수록 위험도가 높다.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5월 모회사 이마트의 자금보충약정을 바탕으로 6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경우 약정을 체결한 주체가 자금을 보충해주는 것을 뜻한다.
2024.08.28 I 이건엄 기자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겠네"…'기업이 집주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에 참여를 활성화해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내놓는다.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임대료 규제를 확 푼다. 세입자는 목돈(전세금)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로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목돈마련 부담 , 가계부채 덜고 전세사기 방지”국토부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해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사업 유형은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지원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자율형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규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도 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또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울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이 자가 아니면 전세로 양분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전셋집을 얻는데도 빚을 내야 하는데 이는 상당 부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기에 가계부채 증대 및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도 발생하고, 갭투자 부작용도 있다”며 “신유형 임대주택은 목돈마련 부담을 덜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줄어들며, 전세사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수준 임대료 및 수익성 관건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는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건설사에 저금리 대출 등 지원을 하면서도 임대료 규제를 두지 않아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논란과 함께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꾼 뒤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집값 급등기가 오면서 기업의 참여가 줄고 국민의 관심도 꺼지면서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이번에도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가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임대보증금을 약 1000만원 정도만 내고 월세를 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인지는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주택 참여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간의 참여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 사업이 아니기에 한꺼번에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해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 뉴스테이는 임대료만으로는 적자가 나와 분양전환 시 나오는 시세차익으로 이를 만회했지만, 신유형은 월 임대료를 약 20만원씩만 더 높게 받으면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08.28 I 이배운 기자
침실 속 거실, 변형되는 욕실…포스코이앤씨, 새 아파트 평면 공개
  • 침실 속 거실, 변형되는 욕실…포스코이앤씨, 새 아파트 평면 공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샵갤러리에서 ‘내일의 주거공간 전략과 평면’이라는 주제로 ‘더 홈 큐레이터’ 발표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새로운 평면을 소개했다고 28일 밝혔다.포스코이앤씨가 새로 선보인 평면.(사진=포스코이앤씨)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인구 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평면을 개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오직 나를 위해 변화하는 공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이를 소개하는 자리를 진행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면 개발을 함께한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가 ‘미래 주거 공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유 교수는 자연을 누리는 테라스와 개인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둥식 구조 등 가변형 평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본격적으로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하는 내일의 주거 공간에 대한 전략과 새로운 평면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판상형(59㎡ 1개 타입·84㎡ 2개 타입·130㎡ 1개 타입)과 타워형(59㎡ 1개 타입·84㎡ 1개 타입·130㎡ 2개 타입) 등 총 8개 타입에 9가지 특화요소로 다양한 조합을 구현해 20개 라이프스타일 플랜을 평면으로 개발했다.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3단계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고 소비자 검증을 통해 미래 가족구성 형태를 3~4인 가족에서 나아가 비혼·딩크·액티브 시니어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1~2인 가구 및 3세대 동거 가족 등으로 다각화했다. 평면 콘셉트는 유연하게 변형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플렉시-폼(FLEXI-FORM)’으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성의 추구’, ‘공간의 탈경계화’, ‘웰니스의 실현’이라는 세가지 전략을 담았다. 공간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둥을 외각으로 배치해 평면 내 내력벽을 최소화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이번 발표회에서 선보인 딩크족(2인 가구)을 위한 평면은 독립적인 취향을 공간에 적극 반영했다. 개개인의 수면패턴이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 안방의 수면공간을 독립시켰고 각자가 서재, 취미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룸도 별도로 구성했다. 또 기존 공용욕실 면적을 확장 및 변형하여 프라이빗 사우나 시설과 테라스 조망이 가능한 입욕 욕조를 갖춘 홈스파 공간도 갖췄다. 학령기 자녀 2인을 둔 4인 가족을 위한 평면에서는 자녀 방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드레스룸 외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을 제안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3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5인 가족을 위한 평면은 시니어 부부와 부부 각각의 침실, 욕실, 테라스 공간이 마련됐으며 시니어 부부 안방에는 침실 내부에 전용 거실공간을 꾸며 독립성을 강화했다.포스코이앤씨는 새로운 제안을 ‘더샵’과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만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소개된 신평면은 향후 분양하는 단지를 통해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이게 된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창사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계획하며 고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변화하는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산4구역, 도심 공공복합사업으로 3568세대 공급
  • 증산4구역, 도심 공공복합사업으로 3568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28일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은평구 증산동 205-33번지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사업으로 대상지에는 연면적 72만5374㎡, 지하 5층~지상 41층, 38개동 규모로 공공주택 총 3568세대(공공분양주택 2422세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716세대, 공공임대주택 430세대)가 공급된다.계획안은 대상지와 인접한 반홍산, 증산역, 불광천, 증산체육공원 접근로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과 보행 연계를 통해 거주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편리한 보행·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층 주거지 및 지하철역과의 인접한 특징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통해 우수디자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또한 반홍산을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과 지하철역 접근로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도심 생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단차가 있는 곳에 옥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이번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를 검토·반영해 올해 말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증산역과 반홍산 일대에 아름다운 경관과 편리한 주거·보행환경, 녹지를 갖춘 주택단지가 조성돼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28 I 이배운 기자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4성급 호텔 등 갖춘 복합건물 변신"
  •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4성급 호텔 등 갖춘 복합건물 변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서평택고속선 수서역(SRT) 환승센터가 기존 2개동에서 7동 추가 증축으로 백화점과 오피스텔, 4성급 호텔 등을 갖춘 복합 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비롯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고덕강일12BL 민영주택건설사업 △방배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반포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다. 이번 통합 심의로 총 1274세대(공공주택 52세대, 분양주택 122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수서평택고속선 수서역(SRT)에 위치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9개동(기존 2동, 증축 7동) 지하 8층, 지상 26층(옥탑) 규모로 백화점, 업무시설, 오피스텔 892실, 4성급 호텔 239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수시설(환승통로, 통합 대합실, 환승주차장, 환승센터)이 들어선다.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는 역사 증축 및 환승센터 복합 개발사업으로 SRT, GTX-A, 지하철(3호선, 분당선), 수서광주선(역사 신설) 간의 통합 교통·보행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숙박, 의료, 업무, 판매시설을 배치해 역사 지원 복합기능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체 시설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 서울의 새로운 교통 허브를 창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면공지와 남북축에 공공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환승센터와 인접한 대규모 역 광장 조성으로 가로경관의 개방감을 주고 가로 활성화를 계획했다.지하철 5호선 강일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3지구)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고덕강일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통해서는 13개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61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 동측과 서측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근린공원과 인근 공동주택단지를 연결하는 공간조성으로 지역 내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했다.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행로를 무단차로 계획해 단절 없는 보행환경도 만들었다.또한 리드미컬한 입면을 통해 가로변 역동적인 경관을 창출하고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했다. 변화감 있는 층수계획과 통경축 확보를 통해 주변지역의 개방감 확보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1개동 지하5층 지상15층 규모, 총 492세대(분양주택 440세대, 공공주택 5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통해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높이 계획 등이 개선되도록 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주변 공원 및 학교 등 지역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편리한 통로가 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생활가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한 주민공동시설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해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소통하는 단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지하철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반포동 엠브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1개동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로 공동주택 16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건축위원회는 전회차 심의안에서 별동증축을 삭제해 주변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 및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했다.또 주변 공원과 연계를 고려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 개방형 부대복리시설 계획 등 공공성을 적극 확보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주변 지역과 연계된 주택단지 계획으로 소통하는 주거공동체를 가진 매력도시 서울로 만들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I 이윤화 기자
부동산 '불장'에 재건축·재개발 기지개…'알짜' 중심 경쟁입찰 예고
  • 부동산 '불장'에 재건축·재개발 기지개…'알짜' 중심 경쟁입찰 예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치솟는 공사비에 침체 분위기를 면치 못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시장이 하반기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공사비 역시 현실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업성이 좋은 일부 ‘알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적 경쟁입찰이 예고되면서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금명 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현대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보광동 360번지 일대 한남4구역은 지상 최고 22층, 50개동, 2331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 최대 정비사업인 한남뉴타운 4개 구역 가운데 부지면적(16만258㎡)은 가장 작지만 조합원 수가 1160여명으로 일반 분양 비중이 높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 수도 많아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최근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확정 고시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은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DL이앤씨와 삼성물산 간 경쟁 구도가 짜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돌입한 인근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은 현재 현대건설만이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이나 향후 대우건설의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상 최고 49층, 15개동, 2057세대 규모로 총 공사비만 1조 2830억원 규모에 이르는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실제로 지난 4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했지만 단 1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을 면치 못했던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 역시 지난달 1일 2차 입찰에서 DL이앤씨와 두산건설 간 경쟁입찰로 분위기 반전을 이룬 사례가 있어서다. 오는 31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올해 상반기 입지 좋은 정비사업이어도 아예 경쟁입찰을 배제했던 건설사들이 하반기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회복세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상반기만 해도 치솟은 공사비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지만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회복세와 맞물려 분양가 인상 여지가 커지면서 사업성 또한 회복 반전해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4190만 4000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4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년 전 평균 분양가(3198만 3000원) 대비 31%(992만원) 오른 수치이기도 하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요 상급지의 경우에도 현 상황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가능하다고 판단, 조합원들이 상당한 분담금을 감내하고 나선 것도 사업성 회복에 힘을 보탰다. 당장 주요 입지 상당수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2020년대 초반 500만원 안팎 책정됐던 3.3㎡당 공사비 기준 또한 최근 최고 1000만원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A건설사 관계자는 “상반기만 해도 높은 공사비 감내하려 조합에 증액을 요구하거나 분양가를 올리기 쉽지 않았다. 입찰 보증금만 300억~400억원을 부담해야 하니 경쟁입찰에 나설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최근 주요 입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양가를 올려도 완판되고 시세차익을 노린 조합원들의 분담금 감내 결단이 이어지면서 선별적이나마 수주전을 펼칠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최근 정부가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는 내용 등을 담은 ‘8·8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2~3년간 일감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재건축을 고민했던 수도권 주요 입지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사업성 회복을 주목하고 빠른 사업 전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주전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인센티브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3년 한시 용정률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안까지 나오면서 현재 초읽기 중인 여의도나 목동, 분당 등 역세권 대단지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앉아서 5억을" 한강뷰 ‘동작구 수방사’ 내달 말 뜬다
  • "앉아서 5억을" 한강뷰 ‘동작구 수방사’ 내달 말 뜬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하반기 공공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본청약이 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가량 저렴한데다 입지가 좋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3기 신도시 첫 공급인 인천 계양도 본청약이 시작될 예정이다.3기 신도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본청약이 가구 물량이 많진 않지만 향후 3기 신도시 수요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경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토지주택(LH) 관계자는 “9월 진행하기로 예정된 동작구 수방사와 인천계양 A2·A3블록 본청약 공고가 아직 안 올라온 것을 보면, 모집공고는 청약 일정 한 달 전쯤 나오는 것을 감안해 9월 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사정상 늦어져도 10월 초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공급하는 하반기 예정된 공공분양 물량은 총 11개 단지, 5752가구다. 이 중 수도권에선 9개 단지 4421가구가 예정돼 있다. 가장 관심이 큰 서울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과 A3블록(359가구·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신혼희망타운),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신혼희망타운)과 A3블록(424가구·신혼희망타운) 등이 예정돼 있다. 또 10월엔 파주운정3 A20블록(612가구), 11월엔 의왕청계2 A1블록(320가구·신혼희망타운), 성남금토 A4블록(766가구·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이 중 동작구 수방사는 지난해 6월 사전청약에서는 이미 역대 공공분양(사전청약 기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총 263가구 중 255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됐는데, 7만 2172명이 몰리며 283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서울에선 보기 드문 공공분양 물량인 데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가량 저렴하다.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사전청약을 하고 남은 8가구에다 부적격자와 당첨 포기자가 31가구 등 최소 39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9월 말에는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인천계양 A2·A3블록에서 이뤄진다. 총 17만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의 첫 본청약으로 A2블록은 일반 공공분양으로, 747가구 규모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59㎡가 539가구로 가장 많고, 뒤이어 전용면적 74㎡와 84㎡가 각각 178가구와 30가구로 구성된다. 747가구 중 709가구가 2021년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 상황이다. 남은 가구는 38가구밖에 없으나 본청약 물량은 중도 취소 물량 등이 포함돼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08.28 I 박지애 기자
"잔금은 전세로?"…'6억 로또' 강남 아파트에 5만8000명 몰렸다
  • "잔금은 전세로?"…'6억 로또' 강남 아파트에 5만8000명 몰렸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데다 6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이 6만명 가까이 접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디에이치 방배 일반 공급 650가구 모집에 5만 8684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90.28 대 1에 이른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방배’ 조감도. (사진=현대건설)경쟁률이 가장 높은 평형은 전용면적 59㎡B로 63가구 모집에 1만 4684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233.08 대 1를 기록했다. 59㎡C와 59㎡A도 경쟁률이 각각 199.50 대 1, 182.30 대 1로 높았다. 청약 접수가 가장 많은 평형은 84㎡A로 2만 5527명이 접수했다. 84㎡A는 공급 가구 수가 329가구로 전체 공급 가구 650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접수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 594가구 모집에서도 디에이치 방배는 2만 8074명이 청약을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이 47.3 대 1로 집계됐다. 현대건설(000720)이 짓는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 5구역 재건축해 총 29개 동, 지하 4층~최고 33층, 3064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방배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대장주로 평가받는다. 현대건설이 4년 만에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로 공급하는 단지인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청약 흥행에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 적용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최고 17억 2580만원, 84㎡ 22억 435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 6250만원 선이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는 전용 84㎡가 최근 28억원에 거래됐다. (자료=청약홈)
2024.08.27 I 경계영 기자
디에이치방배 특공 2만8074명 몰려…경쟁률 47.3대 1
  • 디에이치방배 특공 2만8074명 몰려…경쟁률 47.3대 1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선보이는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에 2만8000명 이상이 몰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 일반공급 역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에이치 방배 조감도. (사진=현대건설)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행한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 청약 결과 594가구 모집에 2만807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47.26대1을 기록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5가구 모집에 1만3361명이 신청해 127.25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특공 경쟁률이 높은 것은 디에이치 방배가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대장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서초구 방배동 946-8 일원에 들어서는 디에이치 방배는 총 29개 동, 지하 4층~최고 33층, 306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이수역(4·7호선)과 내방역(7호선) 사이에 위치하고, 2호선 방배역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다. 방배초, 이수초, 이수중 등 학군도 잘 형성됐다. 강남 테헤란로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서초대로를 끼고 있어 도로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4년 만에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THE H)’로 공급하는 단지인 점도 인기 요인이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점도 흥행 요인이다. 즉 당첨되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어 자금 부담도 덜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주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로 결정된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하지만 디에이치 방배는 주변에 대단지 신축이 없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 이상으로 책정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전매 제한은 3년이다.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최고 17억2580만원, 84㎡ 22억4350만원, 101㎡ 25억원, 114㎡ 27억6250만원 선이다. 인근 ‘방배 그랑자이’는 전용 84㎡가 최근 28억원에 거래됐다.
2024.08.27 I 이윤화 기자
용인반세권 국평 84㎡ 4억원대 ‘용인 둔전역 에피트’ 주목
  • 용인반세권 국평 84㎡ 4억원대 ‘용인 둔전역 에피트’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 디앤아이한라㈜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신분당선 동천역·수지구청역 부근)에 23일 문을 연 ‘용인 둔전역 에피트’ 견본주택에 휴일까지 3일간 1만60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3일 견본주택은 개관과 동시에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최근 용인반세권 아파트 중 1억 원 이상 저렴한 4억 원대 분양가와 풍부한 개발호재로 인한 미래가치에 투자하려는 소비자가가 몰린 것이다.일찍부터 모여든 방문객들로 인해 견본주택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전시된 타입별 견본주택을 보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방문객들은 타입별로 전시된 견본주택 내부를 꼼꼼히 살피거나, 분양 담당자들과 대출 조건 등을 상담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46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127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반도체 도시인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된다. 대규모 단지의 장점인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2027년 7월 입주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68㎡(전용면적 기준) A타입 149세대 △68㎡ B타입 124세대 △84㎡ A타입 366세대 △84㎡ B타입 471세대 △101㎡ 165세대 등 1275세대 규모다. 전체의 70%가량이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84㎡로 채워졌다.분양가는 84㎡A형 기준으로 4억8000만 원이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417만원으로 6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3.3㎡기준)는 1863만 원에 비해 446만 원 정도 저렴하다. 또한 올 해 용인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면적 대비 최대 1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EFETE)’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용인에서 첫선을 보이는 단지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9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접수한다.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전매도 허용된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당첨자발표는 10일, 정당계약은 25일~ 28일까지 4일간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HL 디앤아이한라㈜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반도체 클러스트 배후주거단지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심입지 △마구산 자연 영구조망권(일부세대) △둔전역 생활권과 안심교육 인프라 △넓은 면적으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AI 기반 대입 적성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특화 아파트 등을 갖춘 용인시 처인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형 고급 주거단지로 꾸밀 예정이다.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 우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경전철 노선을 이용해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환승)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기흥역에선 분당선을 이용 서울 강남, 경기 분당·판교까지 쉽게 오갈 수 있다. 또한 광역버스 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좋다.시행은 (주)KD개발이, 시공은 HL 디앤아이한라㈜가, 분양대행은 ㈜니소스디앤씨가 맡는다.
2024.08.27 I 이윤정 기자
“그 아파트 커뮤니티 어때?” 아파트 흥행 여기서 갈린다
  • “그 아파트 커뮤니티 어때?” 아파트 흥행 여기서 갈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단지 내 커뮤니티가 아파트 가치를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차별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스카이라운지특히 분양시장에서도 커뮤니티 여부가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청약을 받은 ‘래미안 원펜타스’는 총 641가구 규모의 중형급 단지 구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커뮤니티를 도입한 결과, 올해 서울 최다인 9만 여건의 청약통장이 쏟아져 평균 527.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역대급 흥행기록을 썼다.이 아파트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스카이브릿지,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랑 맞먹을 정도로 가짓수를 늘리고 고급화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지방 분양시장도 커뮤니티 차별화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린 울산에서는 실내 수영장, 실내 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독서실,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프라이빗 시네마 공간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도입한 ‘라엘에스’가 최근 완판에 성공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상황이 이렇자, 반포, 잠실 등 강남권 주요 지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신축 아파트와의 경쟁을 위해 커뮤니티를 다시 짓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단지들도 등장했다.실제 반포의 원조 대장주였던 ‘래미안 퍼스티지’는 최근 기존 커뮤니티를 전면 확장 리모델링 하기로 했으며, 잠실 엘·리·트 중 하나인 ‘리센츠’ 역시 입주민의 편의성 증대와 단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전에 없었던 커뮤니티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하반기 분양시장 역시 커뮤니티 차별화 내세운 단지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 이목이 쏠린다.한양이 수자인 브랜드를 통해 8월 공급을 앞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김포 최대 수준의 대규모 커뮤니티를 도입한다. 단지 내에는 실내체육관과 클라이밍, 프라이빗 시네마, 쿠킹 스튜디오, 파티룸, 키즈카페 등 일반·특화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해 총 46개소의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총 3058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0~103㎡, 2116가구다.SK에코플랜트는 같은 달 부산 수영구 광안2구역 재개발 통해 선보이는 ‘드파인 광안’에 북카페를 비롯해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용 36~115㎡(임대포함) 총 123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567가구다.대우건설도 8월 서울 성동구 행당 7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에 써밋 라운지를 조성하고, 피트니스클럽, GX클럽, 필라테스, 골프클럽, 사우나 등을 도입한다. 총 958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5~65㎡, 13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이 밖에 대우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의 커뮤니티도 차별화해 선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59~130㎡ 1681가구의 대단지로 단지 내에는 입주민 전용 영화관과 스크린골프장, 대형사우나 등이 들어서며, 푸르지오만의 복합문화 공간인 그리너리 스튜디오와 그리너리 카페 등이 도입된다.
2024.08.27 I 박지애 기자
대법 "분양권 전매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 대법 "분양권 전매 알선,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택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2016년 6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소재 C아파트 분양 당시 발생했다. 당시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분양권 매수자를 모집하고, 분양권 명의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사무실 대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 특히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 필요성만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8.27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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