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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출자 리츠 89개 중, 수익률 `마이너스` 71개 달해
  • HUG 출자 리츠 89개 중, 수익률 `마이너스` 71개 달해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한 부동산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89개 가운데 71개가 순손실을 기록 중이고, 이중 11개는 수익률이 -10%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임대주택 리츠 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준 HUG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총 89개 중 순손실 71개, 순이익 5개 등으로 나타났다. 13개는 출자를 준비 중이거나 최초 결산 전이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수익률이 -10%보다 낮은 리츠도 11개나 됐다.2022년 6월말 기준, 수익률이 -10% 아래인 리츠 현황은 △지에스코크렙(-10.01%) △계룡대한제2호(-11.94%) △신세계하나제1호(-10.09%) △이베데스다제2호 (-16.02%) △대한제22호 (-15.89%) △대한제11호 (-19.91%) △양원어울림대한제13호(-16.35%) △대우케이원제9호(-13.90%) △계룡하나제2호 (-10.50%) △서한하나제2호 (-12.11%) △대림제7호 (-11.49%) 등 총 11개였다.리츠(REI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본과 지분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HUG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우선주로 출자하며, 그 외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도 공동 투자하고 있다.HUG 측은 “임대주택 리츠에 최초 출자할 때부터 연간 기대 수익률을 1.5% 정도로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0년 간 임대유지 이후 매각 및 분양 전환할 때 최종 수익률이 회복될 수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건설사와 PF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HUG 출자 리츠의 수익률도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적 성격으로 수익률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 기대 수익률만큼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국토부와 HUG의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11 I 이성기 기자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종합)
  •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 후보지로 경기 김포시 일대가 낙점됐다. 2027년부터 4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도 연장된다.◇2027년부터 4.6만 가구 공급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11일 김포시 마산·운양·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 부지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공택지 후보지다.한강2 콤팩트시티엔 총 4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신도시 중 위례신도시(약 4만4800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2027년 분양을 시작해 2030년부터 입주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한강2 콤팩트시티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장기지구, 양곡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 사이에 있다.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한강신도시 부지에 포함됐지만 공급 과잉, 군(軍) 부대 이전 등 이유로 사업 지구에서 제척됐던 역사가 있다.◇입주 시기 맞춰 5호선 연장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이 지역까지 직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에 개통하겠다고 확답을 못하지만 최대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하겠다”고 했다. 5호선이 개통하면 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 중심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90분에서 69분으로 줄어든다.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망 확충 계획.(자료=국토교통부)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면 상습적인 교통 대란에 시달렸던 인접 지역 주민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역은 김포골드라인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더해 5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던 국토부와 5호선 연장을 추진하던 김포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배경이다. 방화차량기지가 김포시로 옮겨가는 만큼 서울 강서구도 수혜를 볼 수 있다. 5호선 연장 노선이 인천을 경유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제2순환ㆍ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나들목(IC) 신설과 지하철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운용도 추진한다.한강2 콤팩트시티는 이름대로 5호선 신설 역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로 조성된다. 가장 핵심부엔 복합환승센터로 중심으로 공공주택, 창업지원센터, 공공청사 등이 블록 단위로 복합개발 된다.◇지분 쪼개기·단타 거래 등 투기 의심 561건 적발국토부는 택지 발표에 앞서 후보지 내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단기간 매수·매도, 미성년자 거래, 지분 쪼개기 등 이상거래 56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통해 실제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가운데는 각각 한 명이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상속 토지로 투기 가능성은 작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한강2 콤팩트시티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토지에 딸린 건물 포함)는 실수요자만 지자체장 허가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추가 택지 발표, 탄력적으로”국토부는 내년까지 10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발표 일정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시기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공급량은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1 I 박종화 기자
중견 건설사 K회장, 성수동 고가 아파트 130억에 매각
  • 중견 건설사 K회장, 성수동 고가 아파트 130억에 매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 중견 건설사 K회장이 올해 서울에서 3번째로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차익은 약 70억원 수준이다.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사진=DL이앤씨)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64㎡(47층)가 130억원에 거래됐다. 매도자는 K회장 소유의 복층 펜트하우스로 나타났다. K회장은 지난 2017년 분양 당시 60억 5650만원(지분 본인 95%·배우자 5%)에 해당 주택을 매입했다. 최근 130억원에 매도하면서 5년 새 69억 4350만원의 차익을 거두게 됐다.당초 분양가는 60억 5000만원으로 5년 동안 100% 이상 오른 셈이다.`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성수동 고급 주택으로 유명한 `갤러리아 포레` 옆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지었다. 최고 49층 2개 동에 280가구로, 전용면적 91~198㎡의 대형으로만 이뤄진 고급 아파트다. 상가와 업무시설이 들어선 ‘D타워’ 1개 동이 들어서 있다.단지는 서울숲·한강 조망에 유리한 T자형 건물 배치를 비롯해 창틀을 최소화 해 뷰를 극대화 하고 개성적인 외관을 살리는 아트 프레임을 도입했다. 또 저층부에는 녹지를 누리고 서울숲과 조화되는 그린 발코니를 도입했다. 리히터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거 시설로 조성한 점도 호평받은 바 있다.매각가는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물건 가운데 톱3에 속한다. 가장 고가에 거래된 곳은 지난 4월 거래된 강남구 청담동 PH129 전용면적 273㎡(16층)으로 거래가격은 145억원이었다. 이어 △파르크한남 전용 268㎡(5층) 135억원이다.현금 여윳돈이 많은 자산가인 덕분에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일반 아파트 거래 시장과는 다른 양상이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 현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 자유롭고, 매입 후에도 집값 등락에 민감하지 않다”며 “한강변에 희소성을 갖춘 펜트하우스는 공급 물량이 한정돼 가격 하락장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2022.11.11 I 신수정 기자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
  •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김포시 마산·운양동 일대에 ‘윤석열 정부 1호 신도시’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김포시 마산·운양·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 부지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공공택지 후보지다.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예정지.(자료=국토교통부)한강2 콤팩트시티엔 총 4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신도시 중 위례신도시(약 4만4800가구)와 비슷한 규모다.한강2 콤팩트시티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장기지구, 양곡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 사이에 있다. 국토부는 한강2 콤팩트시티를 이들 지역을 잇는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도시 중심부엔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5호선 신설 역을 중심으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를 조성한다.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한 곳은 청년주택과 대형 업무시설, 쇼핑몰 등으로 복합개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내년 지구지정을 거쳐 2027년부터 한강2 콤팩트시티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 및 주택 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계속 발표할 다른 공공택지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1 I 박종화 기자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 중
  •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충북 음성의 첫 자이(Xi) 브랜드 ‘음성자이 센트럴시티’가 잔여세대에 대해 동호 지정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년자면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제한 기간 유무 등에 상관없이 계약할 수 있다. 계약시에는 1차 계약금 1000만 원(즉시 계좌이체),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분양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으로 입주시까지 추가 부담이 없고, 입주 시점인 3년 후에는 지금보다 시장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역민 뿐아니라 서울이나 경기 등 외지인들의 견본주택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수십년 동안 주택시장에서 자이(Xi) 브랜드 파워는 검증됐고,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쟁력 갖춘 상품성으로 조성되는 만큼 음성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음성자이 센트럴시티는 지하 3층~지상 27층 16개 동 전용면적 59~116㎡ 총 1,505가구로 음성군 첫 자이 아파트이며, 음성군 최대 규모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총 11개의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고, 단독형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특화 평면도 조성된다. 단지는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조성되는 만큼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우선 단지 반경 약 1㎞ 이내에 용천초, 무극중, 금왕교육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을 비롯해 대형마트, 종합병원, 상업시설 밀집지, 시외버스정류소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위치해 있다.여기에 단지 바로 북측으로 병막산이 있는 것을 비롯 용담산근린공원, 금왕금빛근린공원, 응천 등도 도보권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에서 반경 5㎞ 거리에 금왕산업단지, 금왕농공단지, 금왕테크노밸리, 성본산업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 교통여건으로는 단지 가까이에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과 연계되는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음성 IC가 있어 차량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수월하다.음성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조경스케일도 남다르다. 우선 단지 중앙에는 약 1만 여㎡ 이상 규모의 중앙광장이 조성돼 탁 트인 개방감을 누리며 입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광장 중앙부에는 조형미가 있는 연못과 숲길을 따라 흘러가는 ‘수경시설’ 등을 도입해 고급 리조트형 테마정원을 구현할 계획이다. 단지 외곽에는 다양한 휴게정원과 연결되는 순환산책로가 조성돼 녹음과 자연의 향기를 느끼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단지는 남향 중심의 배치와 전 세대 판상형 설계로 채광성과 환기성이 우수하고, 전체의 40% 이상이 3면 개방형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주방옵션 선택에 따라 와이드 다이닝, 디럭스 다이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급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단지 내에는 음성군 최초로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돼 병막산과 도심 등 탁트인 경관을 바라보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으며, 지상에 게스트하우스 3개 실도 조성돼 손님을 위한 숙소나 파티장소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자이안’에는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GDR), 자연채광조명 사우나,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목적실, 키즈놀이터, 카페테리아 등의 놀이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들이 들어선다. 커뮤니티통합 서비스인 ‘자이안 비’가 적용돼 고품격 커뮤니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단지 내 카페테리아에서는 자이만의 특별한 블렌드 및 스페셜티 커피와 다과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에는 교보문고의 북큐레이션으로 입주민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춘 엄선한 도서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특히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인공지능(AI) 셰프로봇이 음식을 분자 단위로 분석하여 동일한 맛과 질감까지 재현하는 AI 다이닝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위치해 있다.
2022.11.11 I 이윤정 기자
컴투스,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영업익은 87% 감소
  • 컴투스,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영업익은 87% 감소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컴투스가 올 3분기 역대 최고 매출 성과를 달성했다.컴투스는 올 3분기 매출 186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이다.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87% 급감한 16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220억원으로 63%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신규 사업 추진등으로 인한 인력 투자 확대 영향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매출의 경우 주력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와 지난 8월 출시한 소환형 MMO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하 크로니클), 10개월 만에 1000억원의 역대 최대 연매출액을 돌파한 야구 게임 라인업 등에 힘입어 급증했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IP 기반의 첫 MMORPG인 크로니클의 해외 시장 확대로 ‘멀티플 글로벌 히트작’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크로니클은 지난 10일 서머너즈 워의 팬덤이 가장 강한 북미 지역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장기 흥행을 이어오고 있는 서머너즈 워의 특장점을 MMORPG 장르로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또한 컴투스 그룹이 주도하는 웹3 메인넷 ‘엑스플라’에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을 접목해 미래 게임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글로벌 6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낚시의 신 IP 기반의 신작 ‘낚시의 신: 크루’가 엑스플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도 이달내 사내 테스트 진행 후 내년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 컴투버스는 3D 실감형 메타버스 오피스를 구축하고 입주사의 업종과 요구에 맞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내년 1분기 기업 대상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이후 메타버스 대지 분양 및 오피스 사업, 컨벤션센터 기반의 행사와 컨퍼런스, 주요 파트너사의 B2C 서비스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각 산업 분야의 정상급 기업 20여 개가 컴투버스에 참여키로 했다.
2022.11.11 I 김정유 기자
반포주공1단지 5002세대로 재건축…소셜믹스 강화
  • 반포주공1단지 5002세대로 재건축…소셜믹스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과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주택 및 공공주택사업의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 반포주공1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반포주공1단지 5002세대(공공 211세대 포함), 광흥창 역세권 302세대(공공 89세대 포함) 총 5304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먼저 이번 심의를 통과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55개 동 5002세대(공공주택 211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 등이 계획돼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사업지 일부에 문화공원(덮개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중학교를 조성,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반포주공1단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기존에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정을 품으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단지를 계획하여 우수한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낼 전망이다. 주거유형은 수요자 요구에 알맞은 10개의 다양한 평형이 도입될 예정이며, 공공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화하지 않은 계획으로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한다.서리풀터널 조감도. (사진=서울시)다음으로 7호선 내방역~2호선 서초역 사이에 위치한 ‘서리풀터널’ 인접, 서초역 300m 앞 역세권에 지하 7층, 지상 13층 규모, 약 561,000㎡의 대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2개 지하철역과 인접하고 서리풀터널, 서리풀공원과도 맞닿아 있어 교통과 녹지여건이 우수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초대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눠진 부지를 서리풀터널 상부 보차혼용통로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연결, 하나의 단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할 예정이다.이번 심의에서는 지상 13층, 지하 7층의 업무복합단지 계획안이 통과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업무 48만 6585㎡, 판매 4만 6522㎡, 문화 및 집회시설 2만 1454㎡, 교육연구 7097㎡ 규모의 시설이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광흥창역 초근접 역세권 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마지막으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연결된 높이 35층, 302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5년에 준공 예정이다. 이번 심의로 연면적 3만 9707㎡, 지하 4층~지상 35층, 2개 동의 공동주택 건축물이 조성될 계획이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들어가고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6호선 광흥창역 연결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건축계획 심의·검토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모두를 배려하고 동행하는 건축계획안을 유도하는 심의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2.11.11 I 신수정 기자
"연구원 세일합니다" 증권가 한파에 술렁이는 여의도
  • "연구원 세일합니다" 증권가 한파에 술렁이는 여의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선 지금이 광군제(光棍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광군제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중국 최대 할인 행사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세계적인 쇼핑 행사로 통한다. “증권가 한파에 연구원부터 세일당하고 있지 않느냐”고 최근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한 증권사 연구원은 토로했다. 증시가 얼어붙은 데다 자금시장 경색이 동시에 몰아치면서 여의도 증권가가 술렁이고 있다. 부서 통폐합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우려가 고개를 드는 탓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타깃이 된 애널리스트 감축이 증권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돈 못 버는 부서부터 IB까지…감축될라 ‘벌벌’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2일 법인 상대 영업부와 리서치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구조와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본부 소속 임직원 약 30명은 전원 재계약이 불발됐다. 올 12월까지인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유사 업무에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3월만 해도 법인영업 직원 채용 공고를 냈던 케이프투자증권이 급작스럽게 조직 폐쇄를 결정한 데에는 실적 악화로 인해 비매출 및 고정비용이 큰 부서부터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업금융(IB), 고유자산투자(PI) 사업 위주의 투자전문 회사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서치센터가 없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사업을 확장하는 와중 인력 유치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 2020년 홀세일 부문에 애널리스트 2명을 두다가 올 하반기 리테일 사업 부문 애널리스트 1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콘텐츠 전략에 맞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재정상태가 좋은 10대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수는 지난 2019년 610명에서 올해 458명으로 줄었다. 리서치센터가 주로 법인 영업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법인 영업 부서 수익 비중이 예전만 못하면서 ‘비용 부서’로 인식된 영향으로 보인다. 감축의 칼날이 미치지 않은 여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리서치센터가 비용 부서이긴 하지만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쉽사리 감축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연봉 삭감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내년 성과급은 못 받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시장 활황기를 틈타 인력을 늘려 놓은 IB 부서도 감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작년에는 증권사들이 전단채를 발행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해 수익을 내 왔는데 지금은 전단채 자체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며 “IB 본부의 내년 수익이 암울할 전망이라 감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들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대외환경 악화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경우, 최근 리서치센터 인력 전원에 대한 재계약은 마쳤지만 IB 본부에 대해서는 일부 폐지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지난 6월부터 조직개편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인력 감축이나 부서 폐쇄 등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다올투자증권도 지난 9일 채권구조화팀 6명에게 계약 만료 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인력 감축에 나섰다. 채권 관련 손실이 커지면서 팀 한 군데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비용 부서로 통하는 리서치센터와 내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IB 부서에 이어 고액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실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형 증권사에서조차 대책회의 때 감원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안 좋으니 증권사별로 희망퇴직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경력 채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성과급 잔치 얼마나 됐다고”…증시불황 핑계로 감축 불만다만 ‘비상경영’을 앞세운 증권사들의 감축 시동에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진다. 작년 주식투자 열풍으로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인 지 몇 달 만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 건 증시 불안을 인력 감축 핑계로 삼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있는데, 이때다 싶어 감원에 나서는 듯한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며 “이제 와서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건 핑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증권사 유동성 문제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지만 이를 핑계로 인건비 줄이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022년 6월말 기준 유동성 비율은 125%로, 감독당국의 권고 기준인 100%를 넘는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현금을 쌓아 두고는 있지만,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관리직 비중이 큰 역피라미드 구조를 띠는 증권사들이 증시 불황을 명분삼아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리서치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퇴직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몇 년치 임금을 주면서 ‘시장이 어려운데 이거라도 챙겨줄 때 나가라, 고생했다’며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2022.11.11 I 김보겸 기자
증권사 3Q 어닝쇼크? '앞으로가 더 어렵다'
  • 증권사 3Q 어닝쇼크? '앞으로가 더 어렵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글로벌 금리 인상과 증시 불황이 겹치며 증권사의 실적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까지 가라앉지 않으며 증권업계는 혹한의 4분기를 지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실적추정치가 있는 증권사 4곳(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증권)의 순이익 합은 532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96% 하향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합도 8537억원에서 7111억원으로 16.70% 줄어들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이고, 4분기 절반을 지나는 가운데 전망치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쪼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큰 우려는 증권사의 핵심인 ‘수수료 이익’ 감소다. 지난달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7조5864억원으로 1월(11조2827억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가 일년 내내 증시를 짓누르며 약세장이 이어지자 ‘동학개미’들은 증시에서 빠져나가 은행 예적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증시 대기자금’이라 불리는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일 평균 48조6190억원으로 2020년 7월(46조5090억원) 이후 2년 3개월 만에 5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돈으로 언제든 주식에 넣을 수 있는 대기자금이라 주식투자의 열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통한다. 5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채권금리가 급등하며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 손실 규모도 커졌다. 부동산 PF 역시 증권사들의 발목을 잡는다. 금융당국의 유동성 조치로 위기상황은 한숨 돌렸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과 미착공에 대출 상환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차환 발행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유동성 공급 계획이 발표되며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미 보유한 PF 대출에 대한 신용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우려는 투자심리에도 반영된다. 증권주 10개로 구성된 KRX증권 지수는 올해 27.96% 하락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의 하락률 19.46%보다 더 가파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12월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올리는 데 그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증권업도 서서히 살아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권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를 할만한 수준”이라면서 “긴축이 끝나가고 있고,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평가손실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11.11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11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코인 120조 증발…돈묶인 국내투자자만 1만명-증권사 어닝쇼크, 내년이 더 암울하다-서울·경기 4곳 빼고 부동산규제 다 풀었다-“내년 성장률 2.3%→1.8%…금리 속도조절해야”-[사설]‘자유’‘시장경제’ 새 교육과정에 복원…늦었지만 옳다-[사설]여당의 건강보험기금화 추진, 야당 반대할 이유 있나△2면-혁신 물류망 8년 투자 결실 쿠팡, 연간 흑자 달성 가능하다-‘재산 2800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소공동 롯데호텔 400실 통째로 예약△3면 -리서치센터부터 IB까지 전방위 칼바람…거리 내몰리는 증권맨들-돌아올 기미 안보이는 개미…4분기 전망 16% 급감-고금리에 MMF 순자산 2.4% 감소…운용업계 ‘펀드런’ 공포△4면-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률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거주지역 요건 없앤 무순위 청약…미분양 급증세 진정될까△5면-“LTV 풀면 뭐하나”…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5월 4억→12월 3억-치솟는 이자에…상환능력 한계 실수요자 시큰둥-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시장 기지개 켤까△6면-자오창펑 말 몇마디에 시장 휘청…글로벌VC·캐나다 연기금도 피해 우려-“전 재산 들어가 있는데…진짜 눈물만 나와”-규제 강화 불가피…거래소, 지갑주소 공개 등 신뢰회복 나서야△8면-절반의 승리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 예고…세대교체론 변수 -‘트럼프 호위무사’로 불리며 ‘바이든 탄택’ 띄우기도△9면-손태승 회장 ‘불복소송’ 가능성에…이복현 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내년 수출·투자 꺾이고 고용도 악화 경기 연착륙 위해 긴축 강도 조절해야”-세금 떼는 이자보단 ‘매매 차익’에 집중-軍, 북핵·미사일 대응 위한 ‘핵·WMD 대응본부’ 신설△10면-정쟁으로 얼룩진 예산정국…野 “용산 이전 국조” vs 與 “이재명 방탄”-북 도발, 이태원 참사 수습, 협치 요원…취임 6개월 尹 ‘가시밭길’-‘카카오 먹통’ 보상 협의 플랫폼 만든다-“文정부 통일부, 화상상봉장 증설 예산 유용 정황 포착”-여야, 4개월 만에 국회 윤리특위 재가동△11면-“내년 세계경제 전망치 6개월 새 1.2%p 뚝…유로지역은 0% 그칠 것”-전려도매가격 상한제 3개월 한시 시행-“자율규제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필요”-이번에도…전문성 없는 정치인 잇따라 공공기관장 내정△12면-채권·주식시장 불안에도…삼성 금융 계열사, 3분기 실적 ‘선방’-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금융당국, ABCP 매입 확대 추진 -임원 14명 중 6명이 여성…한국씨티은행 ‘ESG경영’ 눈길△14면 -해외·신규 공장 수율 ‘90%대’로 올려라…SK온, 4분기 ‘흑자전환’ 도전-방시혁 “BTS 공백, ‘멀티 레이블’ 전략으로 극복”-‘볼보 EX90’ 전세계 공개…1회 충전에 600km 주행-SKC, 동박 성장에 매출 뛰었지만…화학 부진에 수익 감소△15면-푸르밀, 사업종료 철회…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적-현대百그룹 ‘정중동’ 인사…정지선 ‘뚝심’ 통할까-“밀키트는 이제 일상식…소비자 반응 즉각 반영”-‘젝시믹스’ 3분기 누적 1409억원어치 팔았다△16면-‘삶이 곧 작업’인 쑹둥△18면-메타버스도 한철인가…1년 새 반토막도 더 났다 -글로벌 운용사도 ‘어닝쇼크’ 블랙스톤 순익 61% 급감-합병기업 고평가 안돼…IBKS스팩 합병 실패 -불완전판매 예방 인공지능 나섰다-줄잇는 IPO 철회에…비상장주 컬리·오아시스 두 자릿수 하락△19면 -사우디 신도시 터널 공사 척척…1.7조 잭팟 K건설, 추가수주 청신호-“사우디 수도에 ‘제2 마리나베이샌즈’ 짓겠다”-목동 재건축 시계 빨라졌지만…매수 문의는 잠잠△20면-‘오페라의 유령’과 만남 그 후 20여년…K뮤지컬 본고장 향한다-“‘마리 퀴리’ 고향 폴란드서 뜨거운 환대…언어장벽 넘어서면 가능성 있죠”-진흥법 있는 게임·애니처럼 뮤지컬도 정책적 지원 필요△22면 -멋과 건강 지켜주는 똑똑한 친구들-운동화서 구두까지 뽀송뽀송하게 관리△24면-골프장 업계 “세제 감면 혜택안은 없어…혼란”-아름다운 풍경 자랑 ‘골프존카운티 선산’-사상 첫 8억 상금왕 노리는 김민규 “경기만 집중”-벤투 감독 “손흥민, 당연히 월드컵 최종 엔트리 포함”-‘학폭’ 안우진, 최동원상 후보서 제외△25면-제보의 덫과 ‘카더라’ 정치-지구 반대편 우루과이, 함께 뜁시다-대통령실의 후진적 언론 통제△26면-한국서 고급화 전략 성공…아시아 진출 기회 삼을 것-CJ제일제당,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초기 대표에 김학수 -LH신임 사장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김영식 의원, 과기총 ‘과학기술특별공로상’ 수상 -얼린 세포 깨우는 ‘생체적합 DNA 나노소재’ 개발-‘1950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함기용 육상연맹 고문 별세△27면-심판대 선 ‘에이즈 감염자 처벌’…기본권 침해냐 공익 먼저냐 팽팽-경찰청 특수본 ‘각시탈 남성 2명 소환-’지옥철 9호선‘, 2024년까지 전동차 48칸 추가-이태원 참사 계기로 안전문화 바꿔야-’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서정진 ’132억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2022.11.10 I 양지윤 기자
거주지역요건 사라진 무순위청약…미분양 해소되나
  • 거주지역요건 사라진 무순위청약…미분양 해소되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자 이를 없애고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정부는 10일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중 하나로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한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늘렸다.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이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간 수요위축으로 미계약분이 해당 지역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n차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왜곡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서울 강북 한화포레나미아는 5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고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는 502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상황이 이렇자 미분양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9월 말 4만1604가구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1509가구에서 7813가구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5월 지정 이후 1년6개월 만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서 해당 지역 무순위 청약을 노리고 거주지를 옮긴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줍줍 거주지 요건 폐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여파가 너무 크고 입지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한해서만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참여할 수 있어 일부 분양수요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지만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 반전보다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 미분양 해소에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왕은 도시 자체가 서울의 1개구보다도 작아 수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인접도시에서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해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과천 같은 인기지역은 청약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며 “지금도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수만 대 1까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10 I 오희나 기자
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
  • 건설업계 "PF대출 신설로는 부족…추가 대책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미분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금융방식) 보증을 내놓는다. 미분양이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 중단, 기업 도산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업계에선 더 과감한 미분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준공 후 미분양에 빠진 서울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사진=뉴스1)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라도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신 사업자는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보증 규모는 총 5조원으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정부가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을 만든 건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다. 지난해 같은 달(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단지·오피스텔이나 사업자가 미분양을 은폐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미분양 상황은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통상 주택업계에선 사업비 중 30%를 PF대출로 조달하고 나머지 비용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중도금·잔금을 받아 마련한다. 이런 구조에서 지금처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비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는 지경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일이 확산하면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도 위축된다. 정부가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에 팔을 걷은 배경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PF대출 보증 규모도 총 1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으로 한정됐던 보증대상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금리 요건도 확대한다. 정부와 각 보증기관은 보증 규모 확대에 맞춰 보증 배수(보증액을 보증기관 재산으로 나눈 액수) 확대, 출가 출자 등도 논의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만 주택업계에서 더 과감한 미분양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더 지속하면 무너지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곪을 대로 곪기 전에 더 과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건설사가 주축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미분양 주택을 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정부는 이 같은 요구엔 아직 난색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공공에서 사기 전에 건설사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자금 조달 애로를 먼저 풀어줬다”고 했다. 다만 그는 “추가 대책은 바로 발표하는 건 아니다”며 “일상적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대해선 “논의를 안 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관련 부처 간에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집값자극 우려에 서울 제외…"경착륙은 막겠지만 시장 회복하긴 역부족"(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다. 지난달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폭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영향으로 부동산 침체 상황은 쉽게 나아지긴 어렵겠다며 당분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이어가리라 내다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규제 해제 대상서 빠져…“파급 효과 고려”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9곳과 조정대상지역 31곳을 해제했다. 이로써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분당구만 남게 됐다.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건 최근 주택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월평균 거래량(1~9월 기준 4만6422건)이 2006년 실거래가 집계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거래시장이 위축됐고 연내 가격 하락세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주택매수심리는 계속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82.3)보다 2.3포인트 하락한 80.6을 기록하며 80선 붕괴를 눈앞에 뒀다. 부동산 불패라 불리던 강남4구의 동남권도 이미 80선이 무너졌다.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9월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은 전국 3만2000건으로, 이는 5년 평균인 7만6000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미분양은 급증했다. 9월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4만1604가구으로 한 달 새 8882가구가 늘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서 서울은 빠졌다. 일각에서는 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을 포함할 것을 예상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를 고려했을 때 한 번에 풀기 어렵고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자칫 서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이어 목동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돼 그동안 묶여 있던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트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과 영향을 주고받는 규제 해제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리 인상에 집값 회복 당분간 ‘글쎄’…“추가 규제 완화 필요”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경착륙 예방엔 효과를 내겠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며 거래량까지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규제지역만 해제해도 수요를 옥죄던 세금과 대출·청약 규제 등이 가벼워져서 집을 살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것일 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반등시킬 정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함영진 랩장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규제지역 해제의 의미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주택 구입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빠른 거래 활력을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를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대출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로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하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집값 재불안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21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두천시는 이번 주 0.82% 하락하면서 전주(-0.62%)보다 낙폭을 확대했다. 양주시도 하락률이 0.52%에서 0.74%로 커지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으로 규제해제지역인 수도권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듯하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내도 시장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를 상승 반전시키기보다 연착륙에 도움 주는 정도일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칫 시기를 놓친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38% 하락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주간 조사 단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박원갑 위원은 “서울에서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계속된다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 시장 기지개켤까
  • 내달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재건축 시장 기지개켤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예고했다. 지나치게 엄격했던 기준을 손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긴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온다.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정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 달 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정비사업이 위축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진단 등급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적정성 검토 후 조건부 재건축),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나치게 안전진단이 까다로워지면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에서다.사실상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배점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유력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면 그간 안전진단에 막혔던 재건축 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면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단지 9곳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양천구 목동 9·11단지 등이 수혜단지로 꼽힌다.다만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선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아서 시장 상황에 더 민감하다. 부동산 정보회사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7% 하락, 일반 아파트값(-0.5%)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앞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완화했지만 재건축 시장이 여전히 잠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진행하는 것이어서 당장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재초환 등 다른 저해요소의 완화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I 박종화 기자
대통령기록관, 지자체에 ‘文 반환’ 풍산개 사육 여부 문의
  • 대통령기록관, 지자체에 ‘文 반환’ 풍산개 사육 여부 문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에 풍산개 두 마리를 반환한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반려견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SNS)10일 광주시 산하 사업소인 우치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8일 우치동물원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키울 수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했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를 키우는 지자체마다 곰이와 송강의 사육 의사를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치공원 동물원은 2019년 8월 30일 풍산개 ‘별’을 분양받았다. 별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곰이와 송강 사이에서 태어났다. 곰이와 송강이 출산한 6마리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등 4개의 지자체로 전달됐다. 다만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사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치공원 관계자는 “곰이와 송강은 분양 형식으로 받은 별과 경우가 다르다. 국가기록물인 만큼 상당한 관리책임이 있다”며 “이 때문에 깊은 고민과 함께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곰이와 송강을 관리할 경우 대여 형식으로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은 분양 시 해당 기관으로 넘어가지만 대여에서는 대통령기록관에 그대로 남는다.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국가 소유이자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맡아 길러왔지만,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아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자 지난 9일에는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했다.
2022.11.10 I 이재은 기자
'50대 사망' 개물림 사고 견주 실형…법원 "유족 용서 못받아"
  • '50대 사망' 개물림 사고 견주 실형…법원 "유족 용서 못받아"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당시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 사진=남양주소방서 제공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B씨가 개에 목과 머리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는 축산업자 C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사망 사건 발생 후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A씨는 수사 초기는 물론 기소 후 법정에서도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개를 소유해 기른 것으로 봐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은 마취총으로 포획된 뒤 사설 보호소에 맡겨졌다. 사고 당시 개 안락사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었고, 개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남양주시에 쏟아지기도 했다. 당시 안락사 판단 여부는 시가 자문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1심 선고 전까지 안락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0 I 장영락 기자
거래 실종·미분양에 입주율까지 `먹구름`…5개월 연속 하락세
  • 거래 실종·미분양에 입주율까지 `먹구름`…5개월 연속 하락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동산 시장 냉각기 `거래 절벽`에 미분양뿐 아니라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금리가 치솟고 임차 수요가 줄면서기존 주택 처분이나 세입자 확보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당장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화 할 경우 자금 수급이나 예정 분양 물량 등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우려에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의 도시형생활주택 ‘더샵반포리버파크’는 주변 아파트 보다 고가에 분양된 탓에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입주율이 20%대에 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더샵반포리버파크 앞에 설치된 공인중개사 안내판.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설문조사 결과, 지난 10월 전국 입주율은 72.5%로, 전달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2.4%에서 80.4%로 2.0%포인트 하락했고 6대 광역시는 68.8%에서 71.5%로 2.7%포인트 높아졌다. 기타 지역은 71.9%에서 70.2%로 1.7%포인트 낮아졌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7.5%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 (32.1%), 잔금 대출 미확보 (26.8%) 순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비용 부담 증가,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입주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대비 11월중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1.3포인트(47.6→46.3)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9.2포인트(53.1→43.9), 기타 지역은 0.8포인트(47.8→47.0) 낮아지고 광역시의 경우 2.0포인트(44.6→46.6)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사진=주택산업연구원)전국, 수도권, 기타 지역의 입주전망지수는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기간 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및 대출 비용 부담 증가로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비수도권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모두 해제돼 △부산(42.8→48.1) △대구(37.0→50.0) △대전(43.7→50.0) △울산(46.6→47.3) 등 4개 지방광역시는 입주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했고 규제 지역인 서울의 경우 조사 이래 최저치(65.0→55.8)를 기록했다. 서현승 주산연 연구원은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주택 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입주 적체에 따른 건설업체와 2금융권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대출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이성기 기자
“이제라도 곰이·송강, 文께 돌려보내길”...풍산개, 어디로 가나
  • “이제라도 곰이·송강, 文께 돌려보내길”...풍산개, 어디로 가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라도 법적인 절차를 정비해서 ‘곰이’와 ‘송강이’를 문 전 대통령님께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했다.윤 의원은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며칠간 이어진 치졸한 공방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직접 마침표를 찍으셨다. 상세하게 원칙을 설명하시면서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시는 대통령님의 글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오죽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뗐다.그는 “지난 9월에 대통령님 사저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님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마루와 곰이를 안쓰러워하셨다”며 “마루는 나이가 많아 사람 나이로 90세 정도의 노견이고 곰이는 청와대에서도 장이 꼬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배에 붕대를 감고 견사에 앉아 있다가 대통령님의 기척을 듣고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마루, 그리고 대통령님을 너무나 따르는 곰이. 그런 개들을 쓰다듬던 대통령님의 모습이 떠올라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사진=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그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들을 양육하는 와중에 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전 정부 인사들을 감사하고 구속하는 상황. 그 속에서 결국 곰이와 송강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라며 “그런 분에게 ‘사료값’이니 ‘파양’이니 하며 모욕했던 이들, 지금도 모욕하며 거짓을 퍼뜨리는 이들은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인간의 선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말자”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아플 때 보살피며 정성으로 길러오던 개들을 온전히 키우지 못하게 하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제라도 법적인 절차를 정비해서 곰이와 송강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돌려보내기를 바란다”며 “대통령님의 어제 글처럼, 동물을 통한 외교선물의 처리 문제가 다시 논의될 상황을 대비해서 대통령기록물 법과 시행령도 명확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풍산개 양육 문제를 두고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반려동물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양육비 문제로 파양했다’는 여권 비판을 반박했다.문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고, 과거처럼 서울대공원에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어 계속 양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후 개정이 무산됐고 법 위반 소지가 더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 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 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덧붙였다.‘사룟값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문 전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그만들 하자”며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이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광주시 산하 사업소인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8일 우치동물원에서 곰이와 송강을 맡아서 키울 수 있는지 문의했다.우치동물원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곰이와 송강 사이에서 2019년 8월 30일 태어난 ‘별’을 분양받아 관리하고 있다. 곰이와 송강이 출산한 6마리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등 4개 지자체로 보내졌다.대통령기록관에서 이들 풍산개를 키우는 지자체마다 곰이와 송강 사육 의사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관리 부담뿐만 아니라 풍산개가 정쟁 대상으로까지 인식된 상황에서 선뜻 사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0 I 박지혜 기자
"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일문일답]"서울 파급효과 감안..단계적으로 풀어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 안건으로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경우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11월 중에 발표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결론 내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 쟁점 사안이 있나? =국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에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1년 유예 방안을 제안했는데 것이 변경될 수 있나.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단 11월 말이 데드라인이다. 내년도 공시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에는 지자체와 공유를 해야한다. 11월말까지는 정부안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서울이랑 경기도 4곳 빼고 규제지역이 다 풀렸다. 서울을 해제 안한 이유가 있나. 투기과열지구만 풀어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서울내에서도 가격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분리하기 쉬운데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은 분리해서 풀기 어렵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제한을 걸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세금 규제와 관련이 있다. 어떤 것이 시장에 영향을 덜 미쳐서 풀어준다는 판단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정심을 하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었다.△규제지역 완화 5개월만에 3번째다. 이 정도면 서울 규제 완화는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 =첫번째는 시장을 확신하기엔 이른 단계였고, 2번째, 3번째는 시기가 굉장히 붙어있다. 정부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그널이 있나. =서울에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PF 보증 상품 신설하면서 건설사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23년 2월까지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높은 고분양 써서 대거 미분양됐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건설사들 상황 어떤게 판단하고 있나. =미분양이 나왔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지만 내 사업장이 건실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PF 보증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12월에 이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경계가 무의미해졌다. 개편 가능성은?=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개편은 어렵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새로 개편할만하다고 생각하면 정비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2022.11.10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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