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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앞두고 자금시장 안정 총력…유동성 지원에 금융권 규제 완화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위원장.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전선형 기자]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하다고 봐서다. 정부가 연말 결산 등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채안펀드 확충하고 부동산시장 규제 추가로 풀기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금융회사가 출자한 금액 중 50%까지는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경제·금융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다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비상거금과 별도로 매주 일요일 비공개로 만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시 비상거금을 열고 추가로 시장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CP금리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단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발표와 금리 결정 등이 남아있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최대 2조 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한은은 이같은 유동성 지원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단기자금시장은 한은 금리정책의 파급이 시작되는 곳으로 통화정책 전달 경로상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데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당초 2월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단 계획이다. (자료=기재부)◇예대율·퇴직연금 차입규제 완화 등…금융권 유동성 공급 유도금융권에는 규제를 풀어 유동성 공급을 유도한단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은행 기준 예대율 비율을 6개월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데 이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의 대출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8조 5000억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은 위해선 그만큼 수신금을 늘려야 하는데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킨데다 수신금리 인상까지 관여해 자금조달이 원할치 못해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그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도 재심사를 통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별도 계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계정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풀어준 셈”이라며 “최근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탈을 위한 현금자금 확보가 필요했는데, 다소 여유가 생기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 수영강변 조망권…현대ENG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 분양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 최고 리치벨트인 센텀 권역에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7층, 전용면적 61~84㎡, 총 4개동, 447실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61㎡A 12실 △61㎡B 11실 △76㎡A 107실 △84㎡A 210실 △84㎡B 107실이다.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는 특히 센텀권역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수영강변 일대에 조성된다. 또한 단지는 센텀시티와 맞닿아 있어 신세계백화점, 벡스코,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인프라시설을 모두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좌수영로, 과정교, 번영로, 등을 통해 부산 시내외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특히 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있다.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만큼 최근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은 물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설명했다.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사진=현대엔지니어링)분양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7억1000만원대부터 시작돼 현재 부산에서 분양 중인 주요 주거형 오피스텔 중 가격 경쟁력은 물론 규모나 영구 조망권, 브랜드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특히 입지적인 면에서 센텀권역에 대어급 개발 호재가 집중된 만큼 미래가치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는 수영강변에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지붕 구조물과 경관 조명을 도입하고 커튼월룩 파사드 설계를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더했다. 또 상징적인 오브제로 차별화한 디자인을 적용한 문주를 도입할 예정이다.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는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있다.
- 삼표그룹, ‘힐스테이트 DMC역’ 첫 분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삼표그룹 부동산전문 회사인 에스피에스테이트(SP estate)는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에 ‘힐스테이트 DMC역’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DMC역 조감도(사진=삼표그룹)삼표그룹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DMC역은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전용 59~75㎡, 총 299가구 규모다. 10년 간 거주가 가능한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로 조성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힐스테이트 개방형 발코니(일부 세대) 적용, 4베이(Bay) 판상형 구조 등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전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며, 빌트인 냉장고, 하이브리드 인덕션도 제공한다.임대보증금 상승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는 만큼 퇴거 시 안전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삼표 측의 설명이다.힐스테이트 DMC역은 서울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등 총 3개 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연계돼 있다.향후 DMC역에 대장홍대선(예정), 강북횡단선(계획) 등 개통도 기대르 받고 있다.서울 서북권 지역 인근에는 수색역세권 개발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색역세권 일대에는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집적지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도 인근에 있다.에스피에스테이트는 건설소재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힐스테이트 DMC역에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이다.삼표그룹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DMC역은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품격 프리미엄 주거공간으로 다양한 특화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더할 것”이라며 “최고의 입지와 브랜드가 더해진 만큼, 서울 서북권을 대표할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5일 개관한 힐스테이트 DMC역의 견본주택은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에 있다. 29일과 30일 청약접수를 진행하고, 다음달 2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부모 순자산 9.7억 넘는 청년 나눔형·선택형 특공 제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어서는 청년의 경우 나눔형 공공주택 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5년 이상 근로한 청년에게는 나눔형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시 처분손익의 70%까지 수분양자가 받는 것으로 청약자격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한다.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자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이어 일반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을 결정하는 한편,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선택형 주택의 소득·자산기준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나눔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울러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규정돼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역대급 골든위크…분양시장, 강남·북 `대장주` 맞대결 주목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 강남·북권을 대표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각각 분양에 나선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에 나서는 이들은 분양가 등 여러 이유로 분양이 지연돼 오다 연말에 가까워서 분양하게 됐다. 업계에선 서울 지역 예비 청약자들이 이들 물량에 청약하기 위해 통장을 아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곳들이라 침체됐던 분양시장 분위기 반전을 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9억원→12억원 확대…두 단지에 끼칠 영향은정부가 최근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를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전 타입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용 84㎡ 기준 12억원을 초과해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지난 25일 발표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전용 84㎡ 기준(5~9층 기준),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분양가가 9억 1790만~9억 776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2억 7420만~13억 90만원으로 확정됐다.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 아파트) 조감도.특히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일정에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공급돼 약 1억원의 자금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일정으로 공급돼 전용 84㎡(5~9층 기준) 초기 계약금 2억 5484만~2억 6018만원에 중도금까지 포함해 10억원 가량의 자금이 잔금 때까지 필요하다. 서울 같은 수요가 두터운 지역에서는 계약금 10% 조건은 그렇다 쳐도 이자후불제로 공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대단지에 대형 건설사가 짓는 물량에서는 더욱 보기 힘든 조건이다. 물론 강북과 강남이라는 입지와 분양가 차이가 있는 만큼, 수요층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지 선호도와 자금 사정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게 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59㎡(5~9층 기준)의 분양가는 10억원을 웃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10억원 수준의 주택을 원하는 예비 청약자들 가운데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전용 84㎡와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59㎡ 가운데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당첨자 발표일 달라 중복 청약 가능… 둔촌주공 먼저 시작청약 일정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하루 먼저 받는다. 1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12월 6일 특별공급 이후 7일 해당지역 1순위, 8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하루 늦은 16일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조감도. (사진=GS건설)두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에서 떨어진 수요자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에 당첨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렇다 보니 강남·북을 대표하는 두 랜드마크를 동시에 청약하는 수요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1만 2032가구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4786가구 역시 단일 단지로는 최대 규모다.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역대급이다. `자이` 단일 브랜드로 2840가구 규모나 되다 보니 두 단지 모두 청약자들이 기다릴만 하다. 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이 2902가구였던 것은 감안하면, 두 단지의 총 일반분양 가구 수(6116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잇단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줄었지만, 이후로 금리가 유지되면 수요자들은 다시 움직이고 주택 가격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면서 “두 아파트 모두 실거주와 함께 장기 보유가 필요한 만큼, 자금 계획을 잘 세워 청약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 단지 모두 주거 여건이 뛰어난 입지에 들어서고 규모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까지 갖췄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며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정부, 연내 부동산 규제 더 푼다…다음달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최근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푼다. 또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추진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 및 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다. AA-급 회사채(3년물) 금리는 지난달 21일 5.73%에서 지난 25일 기준 5.38%까지 떨어졌다.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정부는 관계기관 및 금융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장과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한다. 채안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 및 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한은 RP 매입도 확대 실시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산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다”면서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유기동물 입양한 文·尹, 풍산개는 외면했다[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11월 7일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국가에 반환하면서 이른바 ‘풍산개 거취’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지만, 건설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매스컴에 나와 풍산개 반환이 파양인지 아닌지를 놓고 충돌하는가 하면, 풍산개 관리비를 포함한 위탁계약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공론장에는 정쟁만 남았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소문난 반려인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토리, 마루, 다운 세마리의 반려견과 찡찡이(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10마리를 반려하고 있다. 비숑 프리제 2마리를 제외하면 모두 유기동물이다. (사진=이데일리 DB)◇품격 없는 말들의 향연 속 놓친 본질풍산개 반환 첫 보도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냐”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차기 당권주자로 평가받는 김기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쿨하게 버려야 할 대상은 풍산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반문했다.문 전 대통령 측도 공방에 참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룟값을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라고 맞받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실로 개판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사를 구별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나 여야 모두 모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법적 지위에 갇힌 풍산개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논란 초 대통령기록관은 곰이와 송강이의 거취를 여태 그랬듯 동물원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며 우치공원 동물원 측에 사육 의사를 물었다. 인간과의 교감을 통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개’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해결하려는 처사다.◇풍산개들의 동물원行? 시대에 뒤떨어졌다이번 풍산개 논란은 이례적이지 않다. 역대 모든 정부에선 ‘선물’로 건네진 개들을 동물원에 넘기는 방법으로 간단히 정리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남북교류사업 중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우리’와 ‘두리’는 그해 11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전시되다가 생을 마쳤다.지난해 6월 곰이와 송강이의 자견인 햇님이는 코로나19로 인천 평화안보수련원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사진=연합뉴스)국가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대개 대통령이 청와대서 키우던 개들은 청와대를 나서며 불행한 생을 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진도군으로부터 선물 받은 8마리 진돗개 중 일부를 가정에 분양했고, 남은 개체를 서울대공원에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번식장 출신의 진돗개를 농장주로부터 선물 받아 청와대서 키웠으나 탄핵 후 진돗개보존협회와 진돗개 혈통연구소 등으로 보냈다. 곰이와 송강의 자견 6마리는 서울·인천(2마리), 대전(2마리), 광주 등 지자체와 동물원에 위탁된 상황이다.동물단체들은 대통령기록관이 동물원에 곰이와 송강이의 사육의사를 타진하자 즉각 반발했다. 개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공급·번식된 것도 모자라서 쓸모가 다하니 책임감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기냐는 지적들이 쏟아졌다.동물권행동 카라는 “전·현직 대통령 모두 유기동물을 입양해 가족으로 살고 있는 반려인들이다. 곰이와 송강이를 정쟁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고, 비글구조네트워크는 “필요하면 끌어안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내뱉는 정치 논리를 살아 있는 생명을 대입해 쟁점으로 삼는 정치권은 진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풍산개들의 동물원·지자체행은 불행을 답습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에 보내진 개들은 단독생활을 하며 전시되는 삶을 살고 있다. 개들은 밥 먹을 때와 산책 시간을 제외하고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외견사 등 가정생활보다 열악한 환경서 살아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이라면서 국가의 보호와 책임은 실종된 것이다.◇법률 개정 통한 ‘실질적 보호 책임’ 이행해야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정상 간의 선물이라도 (개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5일 뒤인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풍산개들을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직접 키우기로 합의했다.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인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현행법상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을 위탁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장 재량권으로 문 전 대통령 측과 위탁계약을 맺고, 향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올해 3월 신설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 3은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전인 동·식물에만 해당해 곰이와 송강이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이 같은 문제를 행정안전부도 인식해 지난 6월 18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소속된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전 이관받은 대통령선물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가에 반환된 곰이와 송강이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곰이와 송강이의 일반 가정 입양길’이 열리는 셈이다.대통령기록관 측 관계자는 “곰이와 송강이가 국가에 돌아온 상황에서 대통령 선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희 기관뿐 아니라 행안부 등 여러 기관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관계자는 행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풍산개 거취 논의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소장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곰이와 송강이뿐 아니라 그 자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인 개가 동물원 등에 전시되며 사는 건 모순”이라고 짚은 뒤 “풍산개 논쟁이 열악한 동물원서 전시되는 개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돼 가정 입양을 보내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곰이와 송강이의 자견인 별이를 수용한 우치동물원은 지난 2007년 사육장이 부족해지자 풍산개와 시베리안 허스키 6마리를 5만원 이하 가격에 분양했다.이 소장은 생명을 외교에 이용하는 관례가 근절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무작정 국가기록물인 개의 번식을 방치하기보다 중성화 수술 등을 통해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민간재건축 활발한데…국비지원 외면받는 노후임대단지[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기피시설로 방치된 임대아파트를 지역사회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2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서울시가 편성 요구한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선도사업 추진 예산 106억4000만원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재건축 추진 영구임대아파트 ‘상계마들아파트’.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 건설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기준이 있음에도 노후 임대단지 건설 당시 국비를 이미 투자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국비지원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내년 사업이 시작되는 하계5, 상계마들단지는 신축 당시에도 국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부의 중복지원 논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민간 재건축은 연달아 성사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시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노후임대단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거비, 주거 이전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 등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해 일반적인 공공주택사업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학교 일조권 등 각종 건축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로 용도지역 상향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의 영구임대단지와 50년 공공임대 34개 단지(3만9802호) 가운데 앞으로 10년 내 94% 이상(32개 단지, 3만8787호)이 준공 30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지어졌기 때문에 폐쇄적인 공간구조, 시설노후화로 젊은 층의 입주 기피현상과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 주차공간도 부족한데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허다해 편의기능이 열악한 상황이다.시는 현재 지역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노후임대단지를 재정비해 노년층, 젊은 신혼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평면의 고품질 임대주택과 지역의 수요 맞춤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임대와 분양세대가 소셜믹스된 열린 단지 개념의 지역사회 생활거점으로 재조성 할 방침이다. 하계5,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도·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권역별·단계별·차례로 재정비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5조6445억원 감소해 사회적 비판이 많은 만큼 주거 약자 지원의 정상화 차원에서 노후 임대단지재정비 국비지원은 필요하다”며 “정부 주택정책, 대통령 공약 실현,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 사업인 만큼 재정비사업 지원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입지 좋은 둔촌이냐…대출 가능한 장위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과 서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장위뉴타운 ‘장위자이레디언트’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청약에 나선다. 실수요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단지들인데다 올해 분양 단지들의 당첨가점이 낮아지고 중도금 대출도 완화하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준강남권이라는 ‘입지’를,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모든 평형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형평형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둔촌주공, 신혼·생초특공·1~2인 가구 노려볼만27일 청약홈에 올라온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내달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7일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8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이며 계약일은 내년 1월 3~17일이다. 입주는 2025년1월 예정이다.전용면적별로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0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1280만원 수준이다.이 중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 1091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온다. △29㎡ 5가구 △39㎡ 609가구 △49㎡ 477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은 대부분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으로 나온다. 이중 추첨으로 30%를 공급하기 때문에 1~2인 가구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중도금 대출 가능 분양가를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59㎡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요가 가장 많은 84㎡는 12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이 있다.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동원 능력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업계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전용 59㎡와 대출이 불가능한 전용 84㎡의 청약 성적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분양한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뷰롯데캐슬’에서 전용 84㎡C형 당첨 최저가점 18점이 나오는 등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당첨가점이 낮아지면서 가점이 낮은 수요자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평균 당첨 가점은 44점이다. 지난해 평균 당첨가점 62점에서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50~60점대로 시장의 예상보단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강남권 분양단지들의 분양가가 둔촌주공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데다 준강남 입지로 나오는 사실상 마지막 단지라고 설명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59㎡이하에 청약자가 몰릴 것”이라며 △59㎡ 65점 전후 △39㎡ 60점 전후 △49㎡ 50점대 중반 △84㎡ 50점 전후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신혼부부특공에서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도 당첨을 기대할 만하다”면서 “둔촌주공 이후에는 입지가 이보다 떨어지는 단지들이 비슷한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둔촌주공과 장위자이레디언트 분양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첨 가점은 낮지 않을 것”이라며 “가점은 59㎡가 60점대로 가장 높고 84㎡ 50점대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84㎡는 예비당첨자까지 고려하면 40점대 후반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둔촌주공 이후 준강남권에서는 분양단지가 없다.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등 입지 좋고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단지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둔촌주공에 실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장위자이레디언트, 97㎡까지 모든 평형 중도금 대출 가능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도 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당해지역, 8일 기타지역, 9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6일이며 계약일은 27~29일이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31개 동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97㎡ 13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 면적 별로는 △49㎡ 122가구 △59㎡ 266가구 △72㎡ 354가구 △84㎡ 573가구 △97㎡ 15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72㎡ 8억1270만~ 8억991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97㎡ 11억620만~11억983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평형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도금 전액 이자 후불제 혜택을 적용해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다. 다만 둔촌주공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을 적용받는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위뉴타운은 총 110만8351㎡ 면적에 15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조성을 완료하면 약 2만7000여 가구(공공재개발 및 재추진 구역포함)가 상주하는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예정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청약 시장 분위기가 작년보다 급격하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분양단지들이 고전하고 있다”며 “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연말 밀어내기 분양을 진행하는 대규모 단지의 분양 성적이 내년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둔촌주공 일반 분양은 대형평형이 없어 서울 대규모 분양 단지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대형평형이 나온다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