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李표` 정책 예산확보 위해 간극 좁힌 여야…국조는 `공전`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막판 씨름’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은 물론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여야는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정책 수립하기 위한 예산안 쟁취를 위해 눈치를 보며 샅바 싸움을 겨루는 중이다. 예산안 처리 후 본조사에 돌입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에 첫 발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윤석열표·이재명표` 정책 살려라”…합의 목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날에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회동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오는 6일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 담판을 지을 계획인 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던 ‘윤석열표’ 정책 예산 삭감에 한발 물러서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공공임대 주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앞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상임위에서 1조원 넘게 삭감된 것을 다시 복구하면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분양주택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1조 1393억원을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양보의 제스처를 꺼냈다. 대신 이어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6조가 다 (증액)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업을) 진행시킬 만큼은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에너지 정책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보였다. 정부의 원자력 사업 예산을 수용하는 한편 민주당도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산업의 수출 지원 또는 신기술 소형원자로(SMR)의 기술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 의원은 “원자력의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다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과 시행령 관련 예산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이견이 컸던 주요 정책에서 여야가 한발 물러선 만큼 6일 예정된 3+3 회동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이상민 해임` 두고 강 대 강…합의 파행 조짐도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45일간 열리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의 시한이 오는 1월 7일로, 12일이 지난 만큼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등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도 여야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다. 빠듯한 시한에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번 주 중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증인채택을 위한 사전회의 실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할 시 “국정조사를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주 예산안 통과 시, 다음 주 본 조사에 돌입하기 전 사전 준비를 위해 여야는 이날도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었으나 양당 간사 간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다 연동된 사안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며 “(본회의 날인) 오는 8, 9일이 돼 봐야 합의 처리를 할 것인지, 단독으로 국조특위를 열 것인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채택과 기관보고는 여야 합의가 필수이기에 야당은 여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현장 검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야당 특위위원은 통화에서 “결국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야3당)끼리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이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우상호(왼쪽)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올해 청약경쟁률 TOP 5 공통점은 '직주근접성'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청약경쟁률 TOP 5 단지들은 모두 직주근접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청약경쟁률 TOP 5 단지의 공통점은 업무지구, 행정타운, 산업단지 등 일자리가 가까이 위치했다. 1위는 서울 영등포구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로 지난 2월 청약 접수에서 57가구 모집에 1만1385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199.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여의도 및 각 업무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2위인 경기 시흥시의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는 지난 5월 1순위 청약에서 189.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복합행정타운 인근에 위치해 공공기관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지방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대전 유성구의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국민주택)은 72가구 모집에 1만2735건이 1순위 청약 접수에 몰리면서 17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대덕테크노밸리,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대덕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다.분양 전문가는 “대중들의 직주근접 선호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직장인이 주 수요층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보가 가능하고 경제여건까지 갖춘 경우가 많아 가격 방어에도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직주근접성을 갖춘 단지는 가격 오름세가 높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위치한 ‘알파리움2단지’ 전용면적 96㎡는 2020년 6월에 16억4,000만원(17층)에 거래됐지만 2년새 6억원이 올라 지난 6월 22억원 (18층)에 거래됐다.이 가운데 탁월한 직주근접성을 지닌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끈다. 효성중공업은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의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12월 동시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전용면적 84·94㎡ 아파트 602가구,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30실 등 총 732가구,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최중심에 들어설 예정이며, 청주일반산업단지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투시도HDC현대산업개발은 12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에 ‘음성 아이파크’를 선보인다. 단지는 본성지구에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 전용면적 84·113·177㎡, 총 165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의 ‘포레나 대전학하’를 선착순으로 분양 중이다. 단지 앞으로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남쪽으로는 제2대덕연구단지 및 종합연구원(계획)이 조성될 예정이다.
- "부자감세" vs "국정운영 방해"…남은 예산안 협상 쟁점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평행선을 달린 여야의 예산 협의가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상민 장관 탄핵건의안’이 표면적 이유로 떠올라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세법과 사업예산 등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이 많아 순조롭게 의견을 좁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일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뼈대가 될 세제 개편안부터가 문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안 대로라면 약 12조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다만 금투세 유예에 대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걸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조건을 걸며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세제 개편안이 접점을 찾는다 해도 ‘산 넘어 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업 예산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예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 사업 예산이 맞부딪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과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공공분양 예산 1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약 6조원 증액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된 예산도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비(165억원)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21억원) 등을 삭감하며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상에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중소기업 취약차주 지원, 지역화폐 예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증액안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삭감만 한 ‘감액 수정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은 서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마지막까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감액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세입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국지사장? 안 가요” 외국계기업 ‘韓포비아’-“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간 끊겠다”-경제위기 몰아치는데…내년초 민생사업 올스톱 위기-배당주의 계절 투자법 A to Z-[사설]소득격차 확대에 청년 부채 급증, 다각도 대책 세워야-[사설]한숨 돌린 물가 당국…금리 고삐 놓을 때 아직은 아니다△종합-5% 장기 인프레 온다…내년 경기침체 불가피-신흥부자가 주목한 미래 투자처 금융은 ‘주식’ 부당산은 ‘주거용’△정쟁에 발묶인 내년 예산안 -예산안 더 미뤄지면 연초 집행 불가능…경제·복지 정책 개점휴업 위기-결국 또 벼락치기 협의…핵심 쟁점 간극은 여전-정부사업예산 칼질하는 野…설득 노력 안보이는 당정△고립 자초한 민노총-정부 원칙대응 여론악화 결속력 약화…총파업 동력 잃은 이유-운송거부 장기촤에…정유·철강·석화업계 출하 차질액 3조-추경호 “운송 방해 차주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현장관리자 서류작업만 잔뜩 늘려…중대재해법, 안전 업무 되레 방해”-올해 산재 희생자 24명 더 늘어…처벌법 효과 의문-예고없는 사고에 24시간 상황실 가동하는 로펌들△종합-韓 내후년까지 침체될수도…‘물가안정→불황극복’ 정책 전환해야-“내년 세계경제 성장 흐름 크게 둔화 미·중 갈등심화로 공조 기대 어려워”-여전히 안 잡히는 근원물가-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반대”△정치-쟁점법안 밀어붙이는 野…법사위로 버티기 나선 與-방아쇠 살짝만 당겨도 순식간에 세 발 ‘탕탕탕’-협치 실종에 민생입법 반쪽 성과 최측근 구속 사법 리스크에 흔들-“스타트업 아이디어 상품화 막는 규제 제거에 집중할 것”-출근길 회견 중단한 尹, 신년 기자회견 검토△경제·금융-종부세 ‘11억 기준’ 대신 ‘기본공제 인상’ 하나-[기고]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에 제대로 쓰려면-제조업 경기 후퇴, 소비 둔화 커져가는 ‘경제 역성장’ 우려-내년 차보험료 1%대↓, 실손보험료 10%대↑△카타르2022-손흥민vs네이마르…8강 길목 정면출동-‘한국 16강 올라간 건 너무 좋은데’ 축구팬들 티켓·숙소 구하기 전쟁-선제실점 안하면 급해서 흔들리는 건 브라질…‘어게인 1999’-선수 몸값 1조5600억원vs2260억원-韓-브라질 16강전 주심에 우루과이전 휘슬 분 튀르팽 심판△글로벌-러 원유값 60달러로 묶자…러 ”공급 끊겠다“ 으름장-애플, 폭스콘 생산차질에 ‘脫중국’ 계획 속도-치명률 낮다며 방역지침 완화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중국-”푸틴과 통화할 것“ 마크롱, 전쟁 중재 △돈이 보이는 창-배당주 투자 28일이 막차 금융주 탈까, 통신주 노려볼까△배당의 계절-배당 대박 종목만 쏙쏙 담아 하락장에도 온기 가득하네-”배당금 알고 투자 결정하세요“…‘깜깜이 배당’ 없애고 배당 선진화△환테크 트렌드-바닥일 때 사놓자 엔화 쓸어담는 개미들-2년 연속 투자 유망지 세계 1위 도쿄…엔저시대 ‘일본 리츠’ 담아볼까△아트테크&-홍콩에선 힘 못 쓴 ‘한국’…블루칩 작가도 안 통하네 -노후 보장에 자녀에겐 유산 상속까지 역모기지형 ‘종신보험’ 들어보셨나요△산업-석유화학, ‘기업분할·동맹강화’ 러시…미래 성장사업 육성 집중한다-이재용의 ‘뉴삼성 인재’ 누가 될까-캐스퍼·레이 질주에 살아나는 경차시장…13만대선 회복 눈앞-LG화학, 亞 최초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출시 △ICT-구현모 KT 대표 연임 관문 넘어설까…이르면 8일 이사회서 판가름-클라우드 하려면 ‘EU내에 본사’ 두라고?-대기업이라고 ‘알뜰폰’에 전파사용료…요금인상 불가피-암초 부딪힌 ‘5G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공공용’ 지정되나△중소기업-이직 전성시대 맞춰 새 서비스…채용시장 다시 이끌 것-쌀쌀해진 날씨에 후끈해진 ‘구스 이불’ 경쟁-중소기업 10곳 중 9곳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만족”-‘N32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시몬스침대 14호 단독매장△소비자생활-지역색 입으니 힙하네…MZ 사로잡은 ‘로코노미’-치킨·가나초콜릿 매출 껑충 16강 진출에 편의점도 환호-망한 술집→파스타 배달 전문점…전국구 프랜차이즈로-‘맥심 슈프림골드’ 1년간 2억3000만잔 팔려△증권-12월 ‘IPO 출격’ 3곳, 시장 한파 뚫고 반전 피날레 쓸까-”애플페이 언제 나오나“…한국정보통신·이루온 관련주 요동-美연준 ‘피봇’ 가능성은 긍정적 수출 부진에 산타랠리는 ‘글쎄’△부동산-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줄인다-대우건설 ‘강동 삼익파크’ 재건축 수주-분양시장 달구는 재건축·재개발 광명서 2000여 가구 쏟아진다-신통기획·모아타운 투트랙…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오피니언-[목멱칼럼]대학 생존법, 고전에 답 있다-[기자수첩]꼼수로 폭리 챙기는 글로벌 명품-[데스크의눈]소비기한 표시제, 문제는 실행력△피플-엑소좀 기반 치료제로 국내 첫 美 임상 1상…세계 선두 입증-“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필터 만드는 기술 개발”-현대중공업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원 기탁-삼성전기,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포럼’ 개최-LG전자, 사회복지시설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실내 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정부, 재난법 근거 들어 “NO”-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일 선고…‘1조원대 재산분할’ 촉각-조희연vs국힘 예산안 힘겨루기 애꿎은 학생들에 피해 돌아가나-경찰청, 인터폴과 공조…전세계 경제사범 975명 검거-‘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전 靑실장 출국금지
- 결국 또 벼락치기 예산안 협상 돌입…간극 커 합의 난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2일부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점엔 가까워졌지만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임대주택,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돌입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분야별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오늘 다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5일까지 협의체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데 합의한 만큼 2+2 협의체에서 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 심사를 끝내며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1조18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삭감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16개 위원회·59개 부처의 감액안·부대의견 심사를 완료했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문제는 ‘윤석열표’ 정책과 ‘이재명표’ 정책으로 대표되는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가량이 삭감된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3840억원 증액된 예산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도 여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실·국가안보실 인건비 21억원 △영빈관 신축 497억원 등을 삭감했고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지던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깎았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 역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일까지도 세제 개편안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여야 견해가 갈리는 세제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기준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기준 9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등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초부자감세를 철저하게 막아 거기서 생기는 세수로 부부 기초연금 감액이나 노인·청년 일자리와 지역화폐, 임대주택, 쌀값 안정화 관련 빠져있는 예산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 태도로 돌아서는 등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곤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이재명표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으로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어 한 발씩 물러나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 예산안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둔촌주공 분양’ 막 오른다…건설株 훈풍 탈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사상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이 본격화하면서 건설주도 반등 흐름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선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둔촌주공 재건축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문을 연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일 KRX건설지수는 598.32로 마감했다. 이는 한 달 전 종가(565.73) 대비 5.8%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336.87에서 2434.33으로 4.2% 오른 것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다.한 달간 KRX건설지수 내에서 오름폭이 큰 종목은 코오롱글로벌(003070)로 90.5% 뛰었다. 뒤이어 금호건설(002990)과 서희건설(035890)이 각각 29.1%, 14.9% 올랐다. 이외에 DL이앤씨(375500) 13.0%, HDC현대산업개발(294870) 10.8%, 대우건설(047040) 7.7%, 현대건설(000720) 7.0%, GS건설(006360) 5.3% 등 대형 건설사들도 코스피 지수 대비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최근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과거와 상반된 흐름이다. 지난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KRX건설지수는 510선까지 낙폭이 커지며 약세를 보였다. 글로벌 긴축 정책 가속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번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 훼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화물연대 파업 등도 악재로 작용했다.최근 건설주 반등은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12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에 억눌린 건설업종의 주가가 다시 살아났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65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관련 수주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건설주에 대한 투자심리 전반이 개선된 가운데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판가름할 요인으로 둔촌주공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총 1만2032세대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 정비사업으로 오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 이번 분양의 성과가 향후 수도권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주 주가에 미치는 파급력도 작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출처=마켓포인트현재 시장에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 속에서 분양가가 다소 높아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59㎡ 이하 세대 비중이 일반분양의 75%를 차지한다는 점이 흥행을 견인할 것이란 관점도 상존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3800만원이다.이번 분양이 흥행할 경우 대형 건설사의 수혜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건설업종 주가는 반등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둔촌주공 재건축의 일반분양이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면 업종의 주가 반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형사는 서울 및 수도권 정비사업 분양 회복과 올해 분양 지연에 따른 물량 반영 및 기저효과로 축소 요인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림픽파크 포레온` 출격…전국 1만 3324가구 청약[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연말 풍성한 물량이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4786가구),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자이 레디언트`(1330가구) 등 총 가구수가 1000가구가 넘는 서울 대단지 1순위 청약 접수를 필두로 공급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5곳에서 총 1만 3324가구(임대·오피스텔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자료=리얼투데이.경기에서는 파주시 `호반써밋 이스트 파크`(1110가구),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640가구) 등 4곳에서 청약이 이뤄진다. 모델 하우스 개소는 `음성 아이파크` 등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13곳, 정당 계약은 11곳이다.오는 6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시공단)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건립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전용면적 29~167㎡, 총 1 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튿날인 7일 GS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건립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 동, 전용면적 49~97㎡, 총 2840가구 중 133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장위 뉴타운 장위4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다.`음성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은 9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건립되는 `음성 아이파크`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653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84~177㎡, 604가구다. 다양한 인프라와 일자리가 있는 충북 혁신 도시 생활권에 위치한다. 충북 혁신 도시는 정보통신·과학기술, 교육·인재개발, 공공 서비스 등 11개의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병원·마트·은행·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져있다.
-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낯익은 문장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죠. 이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일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죠. 요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합쳐진 결과인데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일주일간 ‘연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골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지가 핵심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부자들을 보호하는 감세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더 극단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한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사업 예산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손질, 1조원 가량을 삭감했고, 대신 이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삭감했죠.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는 등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 대표가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주어진 권한’에 해당하지만, 예산 증액은 그 권한 밖이기 때문이죠.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태클’은 걸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끌어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의석을 앞세워 ‘감액 수정안’이라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차후 다른 방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의 추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민생 경제에 적절하게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한 예산 협상이 온전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3중고’…돌파구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길어지고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펼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난제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묘수로 정국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법과 원칙’ 노조 대응에 지지율 상승 우선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들의 잇단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하루 끝났다. 또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전국철도노조 파업도 노사 간 협상타결로 파업예고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파업의 주된 요인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 받은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적정 수입을 보장해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다. 먼저 실태조사에 나서지만 의미가 없다면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히며 또 다른 불법 파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타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파업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부의 노조 대응은 어쨌든 힘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원칙과 노조 대응’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화물연대에 이어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도 다소 수그러든 모양새다. 일각에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멘트 외의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그리고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李 해임안 놓고 여야 ‘강 대 강’ 대치 정치권에도 현안은 쌓여 있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는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러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하루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이 장관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함께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는 ‘윤석열표 예산’인 분양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결국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되, 그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매듭을 짓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가 될 예산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수 있을지,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치권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