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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마지막 분양, `재건축이냐 뉴타운이냐` 광명 맞대결 눈길[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들을 옥죄던 각종 대출·세금 규제 완화, 민간등록임대 부활, 규제지역 추가해제 등을 제시해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6곳, 총 2932가구(행복주택 제외)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다음 주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 광명시에서 2개 단지가 맞붙는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493가구),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1631가구)의 청약이 진행된다.지방에서는 중견 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들이 청약에 나선다. 울산 남구 `빌리브 리버런트`(311가구), 강원 강릉시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346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음성 아이파크``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등 11곳, 정당 계약은 17곳이다. ‘빌리브 리버런트’ 조감도. (사진=신세계건설)27일 호반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건립되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051가구 중 49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광명 10R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깝다.같은 날 GS건설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원에 건립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40층, 23개 동, 전용면적 59~134㎡, 총 3804가구 중 163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광명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현충근린공원이 가까워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같은 날 신세계건설은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짓는 `빌리브 리버런트`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78·84㎡ 총 311가구 규모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6억원대로 올해 울산 남구에서 공급된 다른 단지 대비 2억~3억원가량 저렴해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30일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건립되는 `평촌 센텀퍼스트`의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23개 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안양 덕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평촌 학원가와 덕현초, 신기중, 평촌고 등이 인접하다.
- ‘638.7조’ 尹 첫 예산안, 성탄 전날 국회 문턱 넘었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약 639조원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언급됐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는 예산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22일이나 넘긴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이 포함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는 등 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尹 사업 예산 상당수 반영, 李 ‘지역화폐’ 등도 포함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안건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감액해 반영했다. 이후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대표 추진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특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종부세 기준 완화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도 의결됐다.여야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최고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세 번에 걸친 중재안에 따라 각 구간에서 1%P 낮추는 방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년 유예됐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거야 민주당 탓” vs 野 “尹 초부자 보호 폭주”…막판까지 신경전여야는 서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영이 원하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됐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과 부수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고금리 한파 매서워…그나마 싼 ‘분상제’로 몰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와 금리가 상승하며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7월~12월 22일 현재)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1월 1%대였던 기준금리는 3%대까지 급등했다.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12월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57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20만원)보다 약 18% 올랐다. 5개 지방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3.3㎡당 평균 분양가가 1735만원으로 전년 동기의 1593만원보다 8.91%, 기타 지방도시는 평균 분양가가 1080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13.61% 올랐다.분양가 상승은 이미 연초부터 예고됐었다. 고강도 철근 등 건축 원자재값이 급등했고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분양가는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또 1월 1.25%였던 기준금리는 수차례 인상으로 3.2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경우 상한선이 7%를 넘어섰다. 이외에도 시중 주요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물론 이런 이유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으나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 조금이라도 덜 비쌀 때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도 있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곳들이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실제 올해 분양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은 곳곳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다.22일 조회 기준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개 단지를 통해 1492가구가 일반에 공급, 16만 3920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해 평균 109.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1순위 평균이 17.48대 1인 것과 비교해 6배 이상 높은 수치다.단지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가 57가구 모집에 1만 1385명이 몰려 1순위 평균 199.74대 1의 경쟁률로 1위를 차지했다. 세종, 부산, 대전에서 공급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엘리프세종6-3’(164.04대 1), ‘강서자이 에코델타’(114.87대 1),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99.27대 1) 등 3곳은 높은 경쟁률로 각각 4위, 6위, 9위를 기록했다. 이 외 수도권에서 공급된 경기 시흥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189.94대 1), 경기 고양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172.25대 1),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80.12대 1)가 10위 내 속했다.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조정기일지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거나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한 곳은 가격 메리트가 높아 큰 관심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우수한 입지 및 주거환경, 대형 건설사의 상품성까지 갖췄다면 청약시장에서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연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에 나서는 곳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전북 익산에서는 태영건설이 ‘익산 부송 데시앙’을 1월 분양할 예정이다. 1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금강주택이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같은 달 DL이앤씨는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분양 중인 단지도 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영종 오션파크 모아엘가 그랑데’ 560가구,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3804가구(일반분양 1631가구), 경기 동탄2신도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 1256가구 등이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반도체 비관론…나스닥 2.18%↓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지수가 22일(현지시간) 모두 하락 마감했다.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에 반도체 비관론이 대두했다. 또 테슬라 역시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낮춰 판매하기로 하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무려 8.8% 약세를 보였다.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날 국회는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3대지수 모두 약세…테슬라 8%대 하락-간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 하락한 3만3027.49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5% 내린 3822.39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18% 떨어진 1만476.12를 기록. -테슬라 주가는 무려 8.88% 내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기로 하자, 투자자들은 이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해석하면서 약세가 가팔라짐.-테슬라는 오는 31일까지 전기차 세단인 모델3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 신차 고객에게 7500달러의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함◇마이크론 쇼크에 반도체주 급락-전날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액이 41억달러로 1년 전보다 47% 급감했다고 밝혀. 영업손실은 1억달러로 나타났으며 마이크론이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무려 7년 만.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반도체 기업.-마이크론은 직원의 10%를 구조조정키로.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메모리 공급에 비해 수요가 현저히 부족해 재고가 늘었다”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탓에 내년에도 수익성이 부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 -마이크론 주가는 3.44% 하락. 엔비디아(-7.04%), 램 리서치(-8.65%) 같은 다른 반도체주 역시 폭락.◇미국 GDP는 호조세…시장은 ‘긴축 우려’-지표는 호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전기 대비 연율 기준)는 3.2%로 나타나. -지난달 나온 잠정치(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 -미국 경제는 1분기(-1.6%)에 이어 2분기(-0.6%)까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3분기 들어 반등한 것.-다만 증시은 긍정적인 뉴스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반복. 지표 호조는 공격 긴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북한, 러에 전쟁 무기 대줬다…미 “안보리 결의 위반”-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북한은 와그너그룹이 쓸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추가로 군사 장비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고, 앞으로 더 할 것이라는 것-이어 “동맹국들과 함께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가 부족해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2단계 걸쳐 ‘권고’ 전환-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이미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어.-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 다만 의무해제 시점을 이날 제시할지는 불확실.◇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 감액됨.-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은 “내년 물가 안정에 중점”…추가 인상 시사-‘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이어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사진=연합뉴스)◇MB·김경수 동반사면?…‘연말특사’ 심사- 23일 오전 10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됨.-다만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계속되는 강추위…서울 아침 -13도-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릴 예정.-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전라권(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제주 산간·독도 5∼15㎝, 충남권(남부 서해안과 남동 내륙 제외)·충북 중부·제주(중산간, 산지 제외) 2∼8㎝,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 1∼5㎝.-낮 최고기온은 -12∼1도로 예보.
- 전세 40% 급락하면 13만 집주인, '보증금 1억 가량' 못 돌려준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택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익스포저 등 부동산 금융이 2700조원에 달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경제주체 전체가 흔들릴 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로 집값이 37% 가량 급등한 이후 올 들어선 10.4% 하락했다. 한국은행에선 ‘급락’보다는 ‘조정’ 국면에 가까운 하락세라고 표현했지만 향후 가장 주의해야 할 금융 불안정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을 꼽았다. 특히 과거 주택 시장 위축기에는 집값만 떨어졌는데 올해는 전세 가격까지 같이 급락,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이 10% 하락하면 4만 가구가, 40% 하락하면 13만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빠르게 꺼진다’…전세 하락 지역, 작년 4개→올해 165개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점검해 본 결과 보증금이 최고점 대비 10% 하락할 경우 전체 전세 임대가구 118만7000가구 중 3.7%, 약 4만4000가구는 주식 등 금융자산을 팔고 빚을 내더라도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부족한 보증금은 평균 3000만원에 달한다.보증금 하락폭이 금융자산을 넘어설 경우 나머지 차액을 금융기관에서 빌린다고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차입 가능 규모는 2억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LTV) 규제(50%, 다주택자는 40%),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1억원 이상 대출시 50%)를 적용해 시산했다. 전세보증금이 무려 40%나 급락할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전체의 10.9%, 12만9000가구로 늘어난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평균 액수는 1억325만원으로 보증금이 10% 하락할 때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한다.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더라도 전세 가격이 급락했던 역사는 거의 없었다. 주택매매 시장이 위축됐던 2012~2013년에도 집값은 1.4% 하락했어도 전세는 5.8% 외려 올랐다. 그러나 올 들어선 전세가격지수가 1.8% 하락하는 등 전세 가격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지수로는 올 6월 대비 2.3%나 급락했다. 176개 시군구 중 전세 가격 하락 지역은 작년 10월만 해도 4개에 불과했으나 올 10월엔 165개로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한은은 전체 전세 임대가구 중 약 80%가 2017년 이후 보증금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전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질 경우 집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 비중도 급증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각 가구가 보유한 집값이 6월말 대비 20% 하락할 경우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 가구 비중이 3.3%에서 4.9%로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0월 126.9로 4월 고점(142.0) 대비 10.6% 하락했다.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은 고점 대비 37% 상승했으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10.6% 하락했다”며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이 ‘조정’ 국면에 있다고 평가하지만 긴축 기조 강화로 인해 주택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연착륙를 통해 금융안정에 저해가 안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미분양 등 고위험 사업장 PF대출 28% 급증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인해 촉발된 PF 부실화 우려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9월말 2696조6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중 건설업·부동산업 기업 대출, PF대출·유동화 증권 등 부동산 기업 금융은 1074조4000억원에 달한다. 2019년말 대비 332조9000억원, 44.9%나 급증했다. 부동산 기업 금융 중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192조8000억원(49.7%) 급증했고, PF대출과 PF유동화 증권은 각각 116조6000억원, 46조8000억원으로 44조7000억원(62.2%), 13조2000억원(39.3%) 증가했다. 특히 PF-ABCP(자산유동화증권) 및 PF-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PF유동화 증권이 내년 상반기까지 34조5000억원 만기도래 예정이라 대내외 충격 발생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신용 경색 우려에 PF-ABCP 금리(유통·발행 가중평균)는 3월말 2.2%에서 11월말 8,1%까지 뛰었다.공급 물량이 많아 가격 급락이 우려되는 위험지역 소재 사업장이면서 본PF공정률이 60% 이상이거나 분양률이 40% 이하인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 PF대출은 6월말 17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기둔화에 분양 매력이 떨어지는 빌라 등 아파트 외 사업장의 PF 대출 역시 5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2019년말(13조4000억원, 31조5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28.4%), 24조2000억원(76.8%)이나 급증했다.이정욱 국장은 “PF-ABCP 등의 차환 문제는 사업성이 아니라 시장의 일시적인 자금 경색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장 경색을 풀어서 사업성이 있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태가 촉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 주택 수요 기반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 롯데건설,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분양…중도금 전액 무이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수요자들의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 투시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119㎡, 총 584세대 규모로 모두 일반 분양된다. 전용 면적별 세대 수는 △59㎡ 44세대 △84㎡A 320세대 △84㎡B 78세대 △84㎡C 112세대 △84㎡D 26세대 △119㎡ 4세대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천안시 내 핵심 인프라가 밀집된 두정동과 신부동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쇼핑시설은 물론 단국대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CGV, 메가박스, 신부문화거리 등이 인근에 있다.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은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천안희망초를 비롯해 자사고인 북일고, 북일여고와 천안북중 등 다수의 학교도 주변에 위치하며, 두정동, 신부동 학원가도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통도 우수하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고속버스터미널과 천안종합버스터미널, KTX 천안아산역도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천안대로 등이 인접해 천안 전 지역은 물론 외곽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천안시 내 핵심 인프라가 밀집된 두정동과 신부동 더블 생활권의 입지를 갖춰 풍부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천안 전 지역은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규제도 완화되어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위례·검단·동탄 땅 나온다…"비싸면 그림의 떡"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부터 위례,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잔여부지 공급에 나선다. 주상복합, 단독주택, 중심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위례, 평택 고덕 부지가 내년 중 공급되고 인천 검단, 동탄1·2 순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 시행사들이 신규 사업 검토를 중단한 분위기인 만큼 공급가격이 높으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례·평택 고덕, 내년 공급…동탄1·2, 2024년 공급 앞둬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는 ‘2기 신도시 공모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2기 신도시에서 공모 예정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설명회 자료를 보면 LH가 공급할 부지는 △위례신도시 복합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인천 검단 주상복합 부지(1291가구) △화성 동탄1 단독주택 부지(총 251가구), 연립주택 한옥단지 부지(213가구) △동탄2 중심상업용지 △평택 고덕 블록형 단독주택 부지(허용 가구수 총 560가구) 등이다.설명회에는 다수 건설사, 시행사가 참석했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금호건설, 태영건설, 화이트코리아, 네오밸류, 도담에스테이트, 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킴앤코투자개발, 에이엠플러스 등이다. 위 부지들은 아직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얼마에 공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LH 청약센터에 올라오는 토지 분양공고문에는 각 필지별 공급금액이 적히는데, 이 절차를 밟으려면 내년이 돼야 한다. 각 사업지별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공급하기 약 한 달 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내년 3월경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상반기 중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내부 의사결정이 남아있어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 고덕 블록형 단독주택은 내년 하반기쯤 공급 예정이다.◇ GTX-A 개통시 공급금액 뛸 수도…“비싸면 입찰 어려워”인천 검단은 내년~2024년, 동탄1·2는 오는 2024년 이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동탄2 중심상업용지(중상1)는 동탄역 주변 상업시설용지 시세를 반영해서 5400억원 정도에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오는 2024년 공모를 진행하기 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이 개통하면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GTX-A는 구간별 개통 시점이 다르다.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2024년 하반기 개통,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한다. GTX-A 노선별 개통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일부 캡처)시행업계는 ‘공급금액’이 얼마일지가 관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 시행사들이 신규 사업 검토를 사실상 중단한 분위기인 만큼 공급가격이 높으면 입찰에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공급될 부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등을 짓는 토지인 만큼 시행사들이 사업성 검토를 더욱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이달 공고문을 올린 인천 검단지구 공동주택용지 AA36블록은 1270억170만원에 공급됐다”며 “시행사 입장에서 사업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싼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2기 신도시 잔여부지도 이처럼 비싼 가격에 공급된다면 건설사, 시행사 모두 입찰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 예산 챙기고, 李 명분 챙겼다…‘예산 합의’ 손익 계산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을 열흘 남기고 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중점 사업을 이끌어 나갈 동력을 얻게 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 온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해 ‘서민감세안’ 등을 일부 반영하는 등 명분을 챙기게 됐다. 양측 모두 처음 제시안에 비해 다소 후퇴된 안을 받아들였지만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주호영(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尹 `용산공원·경찰국` 받고, 李 `지역화폐` 받고22일 여야의 합의문은 크게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등 내용을 담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나뉘어진다. 내년 중점 사업을 시행할 예산안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안(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하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이 상당수 반영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의 경우 일단 50% 감액하되 법적인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앞서 전액 삭감을 예고하는 등 민주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대목의 예산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정부는 당초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협상 끝에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 주택 지원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며 정부가 ‘0원’으로 책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규모(5조 9000억원)에 비해 크게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두는 모양새다. 단,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했었던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및 장애인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법인세 최고세율 결국 1%p 인하 합의…금투세 2년 유예예산부수법안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하나씩 주고 받는 모양새가 됐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일부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법인세에 대해선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초부자감세’라며 비판을 제기했다.결국 여야는 가운데에서 합의점을 찾고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200억 초과∼3000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된다.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는 조건(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으로 유예에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정부안대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다소 조정(정부안 1.2~6.0%→ 합의안 2.0∼5.0%)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이 대표가 협상 막바지에 제시했던 ‘서민감세안’ 중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은 15%로 상향 조정된다. 한편 여야는 안전운임제 등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한국전력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여야 이견은 남은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몰조항이 있는 법은)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고 이런 법들은 여야가 합의해 오는 28일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내용에 대해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되면 처리하기로 했다”며 합의 가능성에 다소 선을 그었다.
-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尹-李 예산 동시 반영키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사업 예산에 대해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법인세와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안에 대해 한 발씩 물러난 것이 협상의 키가 됐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앞서 정부의 발표한 대비 4조 6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 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약을 각각 반영했다. 우선 이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525억원 편성하고,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의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한 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나머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격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서민감세안’ 중 하나로 내세웠던 월세 세액 공제율은 조정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해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이다. 합의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2022년 12월 22일
- '용산 유엔사부지' 브릿지론 연장 성공…내년 1월 착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브릿지론 3개월 연장(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브릿지론 만기는 오는 3월 19일 돌아오며, 내년 1월 착공에 이어 내년 2~3월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한다.◇ ‘금리 12%’ 브릿지론 3개월 연장…내년 2~3월 오피스텔 분양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19일 만기였던 브릿지론이 내년 3월 19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금리는 12%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브릿지론은 시행사가 개발사업 초기에 단기로 융통하는 대출이다. 착공 전 단계에 활용되며 시행사 운영자금 및 토지 잔금, 인허가 비용으로 쓰인다. 증권사들은 브릿지론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는 형태로 참여해왔다.작년 말 실시된 기존 브릿지론의 경우 메리츠증권이 주관사를 맡아 9000억원 대출했었다. 반면 이번에 연장된 브릿지론은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이 1조원 전액 참여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의) 사업성이 아주 좋아서 그룹에서 전액 참여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책임준공…신분당선 ‘동빙고역’ 개통시 도보 10여분시공사 현대건설은 책임준공 의무를 지고 내년 1월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부도,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어 내년 2~3월경 오피스텔(726실)이 분양할 예정이다. 추후 아파트(420가구)도 분양하며 시점과 방식은 미정이다. 서울시 남산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해 최고 90m 이하로 건축 가능하며, 층수는 약 20층 정도로 예상된다.신분당선 강남~용산 구간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향후 단지 근처에는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 동빙고역이 개통한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지난 5월 개통했는데 여기서 용산역(2단계 구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올해 안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동빙고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18 일대 들어선다. 유엔사부지 밑에 있는 수송부 부지(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번지 일대)에 역이 생긴다. 이 경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장과 동빙고역까지는 걸어서 10여분 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