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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틀리지 않았다"…이효리가 울면서 계속하는 일[헬프! 애니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개들의 해외 입양 이동 봉사를 해 보니 구조하고 임시 보호했던 일련의 과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사진=tvN)가수 이효리는 최근 tvN 예능 ‘캐나다 체크인’에 출연해 해외에서 가족을 찾은 개들을 만난 뒤 이같이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중·대형견은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식이 좋지 못한 데다 펫숍서 판매되는 소형견에 밀려 국내서 입양되기 어렵다. 믹스견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선 ‘해외 입양 이동 봉사자’만 찾아도 ‘구조 절반은 성공했다’고 말한다.◇‘죽거나 입양 가거나’…대형견·믹스견이 처한 현실개농장 등에서 주로 구조되는 중·대형견이나 믹스견은 입소하는 보호소에 따라 생이 갈린다.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한 개는 다른 유기견과 마찬가지로 기한 내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 된다. 반면 동물단체 보호소에 입소한 개는 평생 보살핌을 받다가 죽거나 가족을 만나 입양을 가게 된다.이렇게 살아남은 대형견·믹스견에게 해외 가정 입양은 기적과 같다. 대부분의 개가 입소한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다. 심지어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도 해외 입양 봉사자가 없어 입양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동물단체들은 해외 입양이 조율된 개의 이동 봉사자를 찾느라 난리법석이다.경상남도 통영시 작은 마을서 운영되던 개농장의 모습. 주민들은 개들의 비명이 들릴 때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에 구조된 20여 마리 중 일부는 해외 가정으로 입양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어렵게 구해진 해외 입양 봉사자들은 동물의 이동과 검역절차를 돕는다. 봉사자는 당초 출국 예정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와 단체와 함께 검역절차를 진행한다. 동물에 부과되는 이송비용은 단체가 부담한다.◇“한국에선 10년간 못 간 입양… 미국에선 10일 걸렸다”2018년부터 대형견·믹스견의 해외 입양을 추진해온 비영리단체 ‘웰컴독코리아’의 전정순 부대표는 “외국은 믹스견·대형견에 대해 오픈 마인드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입양의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740여 마리의 개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전 부대표는 지난 활동 과정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해외 입양 사례로 10년간 동물자유연대 센터 생활을 하다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입양된 ‘복남이’의 사연을 꼽았다.2011년 구조된 뒤 10년간 동물자유연대 온센터서 생활하다가 2021년 3월 미국에서 평생 가족을 만난 복남이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2011년 노인정 뒷마당서 길러지다가 안줏감으로 낙점된 복남이는 노인정 회원들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인근 시민에 의해 구조됐다. 복남이는 구조 당시 두개골과 오른쪽 눈이 함몰되고 턱이 으스러졌지만, 사람의 손길을 사랑했다. 그러나 복남이는 건강을 회복한 뒤에도 10년간 센터서 살았다. 큰 덩치에 품종 없는 믹스견이어서다.전 부대표는 “복남이가 가족을 찾는 일이 한국에선 10년이 지나도 성사되지 않았는데 해외에선 10일이 걸렸다”며 “대형견·믹스견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 오래 걸리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이나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보호소 입소 동물 줄여 관리 수준·입양률 높여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간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36.2%로 전년 대비 12.3%가 증가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 가운데 민간·지자체 보호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3%, 3.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무료로(38.2%) 분양하거나 △펫샵 등 동물판매업소(24.1%)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48.2%는 입양 방법이나 절차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질병(36.6%) 혹은 행동(33.8%)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인식에도 △동물보호센터 지속 확충(신규 22개소 건립) △인력 기준 강화 △체계적 실태조사 병행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고질적 문제인 저조한 보호소 입양과 대형견 기피 정서에 관한 구체적 개선책은 언급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어웨어는 “시민 대상 보호소 입양 절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동물보호소 수의학 분야 연구를 국가가 지원하자”고 제언했다.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단기적으론 유기·유실을 예방해 입소하는 동물의 수를 줄여 보호소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입양률이 올라간다”며 “장기적으론 중·대형견을 반려할 때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30 I 김화빈 기자

‘공사비’ 갈등에 재건축 삐걱…'입주 어쩌나' 깊어지는 분양자 한숨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이 공사비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오른데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변동이 커지자 증가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당사자 간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건축 사업장, 공사비 증액 두고 곳곳서 파열음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 비용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센트레빌프리제’가 이달 초부터 공사진행을 중단했다. 단지는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올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진행률 40% 수준에서 멈췄다.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0년 11월 동부건설과 3.3㎡당 공사비 약 712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동부건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사가 무기한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도 올해 입주를 앞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156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반년 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조합 명의 통장의 사업비 인출을 막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공기 2개월 연장을 요청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 역시 공사비 협상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GS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았는데 2017년 3.3㎡ 공사비 약 448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주와 철거를 거쳐 지난해 6월 착공, 11월 분양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그 사이 오른 자재비를 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도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해 잇단 금리 인상과 자잿값 상승,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공사비 47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중 약 1980억원에 대한 증액은 지난 4일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공사비는 9353억원에서 현재 1조1331억원까지 늘어났다.신성빌라 재건축조합과 동부건설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진행이 중단됐다. (사진=신성빌라 재건축조합원)◇시공사-조합, 유연성 발휘해 사업지연 막아야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금융·부동산·건설·원자재 시장 등의 불안정성과 맞닿아 있다.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와 건자잿값이 급등한데다 주택경기마저 꺾이면서 이를 감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48.70으로 2년 전인 120.22과 비교하면 23.6%, 1년 전인 2021년 11월과 비교하면 7.2% 올랐다.주택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시공사로서는 급등한 원자잿값을 떠안고 적자를 보면서 공사를 강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도 분양흥행을 장담할 수 없는 터라 곧이곧대로 오른 공사비 증액분을 모두 떠안다가는 미분양에 조합원 부담금 증액까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다. 양측의 상황이 벼랑 끝까지 몰리다 보니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라 시공사로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공사비를 더 받아내야 할 상황이지만 사업 주체인 조합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전쟁 등 글로벌 위기로 원자재 가격 인상 부작용이 생긴 만큼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갈등이 길어질수록 공사 중단·재개 부담, 이주비 증가 등 사업지연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일부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 등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공사갈등이 번진다면 전체적인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1.30 I 신수정 기자

공사비 갈등 해결책은…"공사비 증액 항목 세분화하고 법개정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시정비사업) 곳곳에서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갈등을 중재하기도 하고 법안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해결이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는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공사비 증액에 관한 항목을 세분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확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원자재·노무·장비원가 등 건설 부문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부문 물가를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48.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117.31)에 비해 31.39포인트 뛰면서 3년 사이에 27% 가까이 급등했다. 시공사 측은 정비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물가가 오르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이나 입주 일정도 연기되고 있다. 적정 수준의 공사비 증액 규모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했고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를 넘으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비 증액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시공사와 조합 어느 한 쪽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중간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새로 생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갈등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사비 증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시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공사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같은 갈등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 내용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도출한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공사비 증액계약 시 조합총회 의결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안 전체를 개정하기보다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착공까지만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정비 사업의 특성상 현실적인 공사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까지 최대한 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손해도 늘어난다”며 “개인적으로는 표준계약서에 건설 공사비 지수를 반영하는 것이 물가 변동을 바로바로 반영해 갈등의 원인을 줄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인허가 제도를 최소화해 시차에 따른 공사비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3.01.30 I 이윤화 기자

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사비 검증 의뢰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0년 13건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깊어지면서부터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공사비 검증역량이 떨어지는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높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한국부동산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장으로부터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32건이다. 지난 2021년 22건 대비 31%가량 증가했다.문제는 공사비 검증을 위한 준비기간과 검증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부동산원이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류 제출일이 아닌 ‘접수일’부터 최종 회신일까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60~75일 내인 65일이 소요됐다. 부동산원·LH는 증액금액이 1000억원 미만이면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1000억원 이상이면 75일 내 검증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한다. 하지만 최초 제출일 이후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최종 회신일까지는 평균 160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검증을 거친다 해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사비 검증 보고서는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서 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증액에 합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양측의 협상에 달렸다는 얘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렸던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조합은 공사비 검증제도 1호로 대상지였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부동산원 검토가 끝나면 정식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공사비 검증하는 기간에도 공사는 진행했지만 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 검증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은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물량증가, 자재 고급화, 커뮤니티 고급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계약서에 근거가 있고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값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최근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은 결국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방산 규제 풀라는 尹…딴지 거는 기재부-국민연금, 2년 당겨진 2055년 고갈 25년째 9% 보험료율 이번엔 오르나-소비자 보호 노력한 DB손보 ‘금융위원장상’-사내 방역지침 속속 완화…기업활동 정상화 기대감-[사설]무늬만 출석에 사실상 여론전…이재명, 당당한 소명 맞나-[사설]밑빠진 독에 혈세 퍼붓기…양곡관리법 강행 이유 뭔가△종합-[중국은 지금]일주일 황금연휴 보복소비 터졌다-고금리에 통화긴축 종료 움직임 “10년 만에 채권 활황 돌아왔다”△국민연금 고갈 빨간불-출산율 살아나도 2055년엔 연금 바닥…더 많이 내는 개혁 서둘러야-연금 받는 나이 늦추면 고령층 빈곤 심화 정년부터 늦춰야…政, 계속고용 논의 착수△건설 자잿값 폭등 쓰나미-공사비 갈등에 재건축 삐걱…‘입주 더 늦어지면 어쩌나’ 분양자들 한숨-지난해 ‘공사비 검증요청’ 역대 최다…160일 소요 ‘하세월’-“공사비 증액 관련 항목 세분화…법안 개정해야”△규제에 발묶인 K방산-개발 110일 늦었다고 1000억 과징금…방산 특수성 고려한 법 제정 시급-“무기개발 리스크 반영해야”…美, 도전적 연구 길 터줘-방산청 “美 방산시장 공략위해…한국산 우선 구매법 있어야”△종합-네덜란드·日 반도체 장비‘對中 수출금지’ 가닥…삼성·SK 영향 촉각-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도 원자잿값 오를 것”-민주당 오늘 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강행…여야 진통 예고-연초 서민 살림살이 팍팍한데…공공요금 줄인상까지△정치-①유승민 출마 여부 ②나경원 의중 ③컷오프 규모 ④전대 투표율-‘이재명표 민생 어젠다’ 부각…국면전환 총력쏟는 野-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추진에 야권 반발, 정치공방 확산 조짐-“친미노선 강해진 尹 정부 외교…방향 완전히 잘못돼”-올해 한미동맹 70주년 북 확장억제 머리맞대△경제·금융-대부업체 13곳 신규대출 중단…햇살론 못갚은 서민 2년간 3배 껑충-근로기간 길게, 하한액 낮게…취업 의욕 꺾는 ‘실업급여’ 손본다-오늘부터 은행 9시~4시 영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개시도-[기고]반도체 세제 지원, 대기업 특혜라는 건 ‘편견’△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디지털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바람직한 금융소비자보호 선도하길”-‘신한 동행 프로젝트’로 소상공인·서민 등 취약층 지원-‘디지털 ARS 서비스·콜센터 AI’로 고객만족도 향상-고객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한 ‘친소비자 경영’ 호평-맞춤형 상품개발에 앞장…‘소비자 퍼스트’ 방점△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혁신 통한 편리한 금융’…MZ·기성세대 마음 모두 잡다-“소비자 보호 이뤄지지 않는 서비스는 퇴보”-대화창구 마련해 소비자 의견 적극 반영…고객과의 ‘찐소통’ 빛나-‘중도해지 가능’ 금리손실 최소화 상품 호평-조건 없는 가맹점 할인, 고객 만족도 UP-소상공인 지원·소비자 친화 제품 돋보여-국민 동반성장·상생 노력 탁월한 모범 사례△글로벌-美, FOMC 앞두고 물가둔화 확인…베이비스텝 확실시-“中 성장률 1%p 하락땐 韓은 0.2% 떨어질 것”-中, 일본 ‘비자 보복’ 해제-日 소니 “미·유럽에선 중국산 카메라 안팔아”-美 고위장성 “中과 2년내 전쟁” 경고△산업-더 짙어진 어닝쇼크 먹구름…‘고부가가치 전략’으로 활로 뚫는 기업들-닥공투자 통했다…‘매출 3조 고지’ 밟은 삼성바이오로직스-현금부자 포스코가 비상TF 꾸린 이유-SK E&S, 美공항에 전기차 충전소 구축△ICT-금융권도 속속 진입하는데…알뜰폰 점유율 제한 ‘뜨거운 감자’ 부상-네이처 “챗GPT, 논문 저자로 인정 못 해” 韓 “AI 일상화 시급…올해 7129억 투입”-MS·AWS에 공공시장 못 내줘…토종 클라우드 ‘합종연횡’-LGU+, 오리지널 콘텐츠 본격화…오디오 드라마 ‘썸타임즈’ 첫선△중소기업-돈 줄 마르는 벤처시장…예비 유니콘들 날개 접히나-삼표시멘트 “지속가능 경영” 업계 최초 ESG위원회 신설-“블록체인 투표 서비스로 2년 내 유니콘 될 것”-“소상공인 폐업·재기 돕는다”…중기부 1464억 투입△소비자생활-벌꿀 입고, 스콘 만난 약과 ‘할매 간식’ 매출 달달하네-‘40돌’ 빼빼로, 해외 공략 가속화-마스크 해방…립스틱 짙어진다-현대백화점, AI 챗봇 상담 서비스 ‘젤뽀’ 선보여△증권-화합이냐 충돌이냐, 행동주의펀드의 명암-반도체 베팅 외인 수익률 5% 방어주 전략 개비는 2.8% 그쳐-“탈모치료 솔루션 주도 글로벌시장 개척할 것”-美 통화정책 갈림길…파월을 주목하라-LG엔솔 우리사주 물량 오늘부터 풀린다△부동산-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고가 대비 13억 ‘뚝’-“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집 안팔려도 공급물량 축소 부적절”-새해도 청약한파…11곳 중 8곳 ‘미달’△문화-팬데믹 내내 떠올렸던 ‘아리랑’ 천상의 목소리로 노래할게요-[문화대상 이 작품]재생산되는 폭력의 시대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들-예술인 보수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민간 집값 통계 3배나 차이나는 건 조작 아니면 설명 안돼-“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격상…독립성 강화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실효성 없는 ‘안철수-이준석 연대’-[데스크의 눈]롯데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아쉬운 이유-[기자수첩]개미 우롱한 초단타매매 엄단해야△피플-“1천조 분의 1초 포착…나노입자 변화과정 관측·제어”-이정식·이영 장관 “추가근로제 재입법 추진”-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정명훈·조성진과 3월 한국 무대-블랙핑크, 佛 자선콘서트 참석-소프라노 한예원, 스페인 테너 비냐스 콩쿠르 우승△사회-악성 민원인·진상 고객에 내 표정 들킬라…“마스크 계속 쓸래요”-“교권침해 주범” vs “과거로의 회귀”-이재명 묵비권 행사에 재소환 거부 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난항-지난해 마약사범 1만 2387명 검거…2030이 절반 넘어

2023.01.29 I 장병호 기자

"집 안팔려도 주택공급 축소 부적절"[부동산포커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단행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분위기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매수보다 매도가 우위인 시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섣부르게 공급 물량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7.5로 직전 달보다는 0.2포인트 소폭올랐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도 20.9로 소폭 오르긴했지만 여전히 매도가 우위인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을 이어가되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한 발 더 나가 물량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연구자료를 통해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공급 본격화, 주택공급량 증가로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공급 시기와 물량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택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게 되면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공급 정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공급 계획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현재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물량은 당장 시장에 내놓는 준공 입주 물량이 아니라 인허가 물량이다”며 “인허가를 받아도 보통 아파트는 입주하고 시장에 물량을 늘리는 시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어가야지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인허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 수급 지표를 봐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지난 2021년 기준 423.6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회원국 가운데 27위 수준에 그쳤다. 주택 공급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실제로 집이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파악하는 주요 지표다. 멸실주택 수는 늘어나고 있다. 멸실주택은 지난 2021년 14만6396가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2020년 멸실주택 수 증가율(4.2%)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김덕례 실장은 “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연간 멸실되는 주택 수가 10만 호가 넘는다는 뜻이다”며 “인허가 물량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29 I 이윤화 기자

"입주권은 주택 아냐"…일시적 2입주권자는 비과세 혜택 제외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다면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현행법상 입주권은 양도세 과세 기준인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으로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일괄 3년으로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 역시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입주권이 완공된 후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2023.01.29 I 윤종성 기자

경기도 특사경 파주 운정신도시 '부정청약' 수사 착수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사진=파주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파주 운정신도시 부정 청약 수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조치에 나선다. 29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진행될 수사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29 I 황영민 기자

[주간추천주]中리오프닝·실적 바닥…삼성전자·POSCO홀딩스·KCC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면서 증권사들은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수주 모멘텀이 큰 종목에도 수급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005930)를 주간 추천주로 제시했다. 올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선두업체의 재고 정책 방향성과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추가적인 감산 활동이 예상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급 개선 가시성이 확보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및 비트그로스가 기존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반도체 사업부문 영업이익이 8000억원으로 유안타증권 추정치 및 지속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 공급업체들은 작년 12월부터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안타증권은 주목했다. 삼성SDI(006400)도 추천주로 꼽았다. 2024년 기준 기업가치 대비 상각전 영업이익(EV/EBITDA) 멀티플 9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2차전지 배터리셀 3사 중 2023년 미국 내 수주 모멘텀 가장 높다는 게 유안타증권의 판단이다. 삼성엔지니어링(028050)에도 주목했다. 이미 수주를 확보한 대형 해외 프로젝트와 비화공 관계사 수주잔고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주택 분양시장 위축에 따른 섹터 내 상대적 메리트 및 사우디, 카타르 등 연내 중동 대형 화공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이 점쳐진다. 탄소 중립,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의 신사업 부문도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판단했다.하나증권은 POSCO홀딩스(005490)를 추천주로 꼽았다. POSCO홀딩스는 지난해 침수에 따른 하반기 실적 부진은 일회성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판매가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산 확보와 지분 투자 통해 2차전지 소재는 2030년 41조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KCC(002380)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KCC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6.4% 증가한 1조6069억원, 영업이익은 7% 늘어난 798억원 추정된다. 중국 수요 회복시 실리콘 실적이 뚜렷한 개선세가 가능하다는 게 하나증권 판단이다.코스닥 종목에선 에치에프알(230240)을 제시했다. 에치에프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22% 증가한 1145억원, 영업이익 103% 늘어난 329억원으로 추정된다. 환율 하락에 매출 및 이익 전망 부정적이지만 수량 측면에선 전분기 대비 비슷한 흐름이 기대된다고 하나증권은 짚었다.SK증권은 농심(004370)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농심은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액 8407억원,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345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4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하며 이익률은 4%대로 회복 예상된다. 농심은 올해 연말 미국 2공장 가동률 100% 근접하며 3공장 논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은 음식료 업종 내 최선호 의견 제시하며 목표주가 42만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콘텐트리중앙(036420)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 43 억원로 컨센서스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결 스튜디오 영업적자 32 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인식 시기는 미정이나 ‘재벌집 막내아들’ 실적 대부분이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작품 수 29개에서 32개로 증가, 시즌제 방영으로 리쿱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주목했다.코스닥 종목 가운데선 KH바텍(060720)을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 올해 매출액은 45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441억원을 기록, 35.8% 증가할 전망이다. 폴더블 시장이 가파르게 커지기 위해선 새로운 폼펙터 변화나 애플의 생태계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만원으로 하향했다.

2023.01.29 I 양지윤 기자

새해 청약 성적표 미달 속출…할인분양 마케팅도 확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계묘년 새해 청약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암울하다. 새해 들어 분양에 나선 공동주택 단지 대부분이 저조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여실히 드러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분양권 안내문. (사진=연합뉴스)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11개 단지 중 경쟁률이 1대 1을 넘어선 단지는 3곳에 불과했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충남 서산 해미면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일반공급 80가구 모집에 단 1명만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 한신더휴’도 139가구 모집에 17명이 신청했고,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도 94가구 모집에 통장 20개만 접수돼 0.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상황은 대단지도 비슷하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신청해 경쟁률 0.22대 1에 그쳤다. 727가구를 모집한 전북 익산 ‘익산 부송 데시앙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주택’도 120명이 신청하는 데 그쳐 0.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현대건설이 시공한 대구 동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은 478가구 모집에 10명이 신청했다. 다만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블록과 2블록 등 2곳은 461가구, 491가구 모집에 각각 1만3000여명이 몰리며 2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창원은 일자리가 풍부해 거주 수요가 있는 데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많지 않고 인근 단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청약시장 한파가 올해는 지방을 중심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4개 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인기 지역은 청약 흥행 가능성이 커졌지만, 그 밖의 지역은 동일한 비규제지역 선상에 놓이면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단지는 이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등 타개책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장기 미분양 단지가 쌓이고 있는 대구에서는 ‘할인분양’을 내건 단지가 줄을 잇고 있다.대구 서구 내당동 ‘두류스타힐스’는 작년 10월 195가구 모집에 64명만 청약하면서 현재 할인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기존 분양가에서 10%를 할인해주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과 선착순 계약자에만 축하금 400만원과 공기청정기를 증정한다.대구 수성구 ‘시지라온프라이빗’도 입주지원금 7000만원과 중도금 무이자, 시스템 에어컨 4대 무상시공 등 8500여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파주시 ‘e편한세상 헤이리’, 충북 음성군 ‘음성자이 센트럴시티’, 경남 거제시 ‘거제한신더휴’ 등도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인근 단지보다 비싸게 책정된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나온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3000만원 현금 지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 계약금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출 등을 제공하고,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준다.

2023.01.29 I 신수정 기자

부동산 경기 나쁜데 시공사 공사비 증액 문제까지[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에도 그렇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이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깊어져 사업 지연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모습.(사진=연합뉴스)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재 값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비용이 커진데다가 부동산 경기마저 악화되어 공사를 할수록 잘못하면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단지의 경우에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시공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도 않고 공사비를 증액하면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증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조합원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 증액을 거절하자니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때에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칫하면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돼 그로 인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특히 이미 이주가 이루어진 단지나 분양까지 이루어진 단지의 경우에는 금융비용이나 위약금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사가 지연되면 입게 되는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물론 시공사가 시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조합은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조합이 공사 중단으로 입게 된 손해 상당액으로 정해진다.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어나거나 분양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몇 년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살펴보면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둔촌주공 사례에서 보았듯이 조합이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간 조달하는 것이 어렵고, 시공사의 보증으로 사업비 대출 등이 이루어진 재건축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이 길어질수록 시공사보다는 조합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사비 증액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조합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공사비 검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1.28 I 이윤화 기자

[유안타證 주간추천주]삼성전자·삼성SDI·삼성엔지니어링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전자(005930)-지난해 4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및 비트그로스가 기존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반도체 사업부문 영업이익이 8000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 및 지속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공급업체들은 작년 12월부터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주목-올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선두업체의 재고 정책 방향성과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추가적인 감산 활동이 예상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급 개선 가시성이 확보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사진=연합뉴스△삼성SDI(006400) -2024년 기준 EV/EBITDA 멀티플 9배 수준으로 낮아진 밸류 -셀 3사 중, 2023년 미국 내 수주 모멘텀 가장 높음△삼성엔지니어링(028050)-기 수주 대형 해외 프로젝트 및 비화공 관계사 수주잔고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주택 분양시장 위축에 따른 섹터 내 상대적 메리트 및 사우디, 카타르 등 연내 중동 대형 화공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탄소 중립,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의 신사업 부문 점진적 구체화

2023.01.28 I 이정현 기자

與 경제안정특위 회의…부동산 규제 완화·전세사기 대책 촉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정부가 17일 부동산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폈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먼저 기재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고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이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 원칙에 맞춰 정상화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 업계의 타격이 적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동산 규제 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지난 12일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 보다도 높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0.5%포인트 낮춰진 바 있다.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및 주택법 등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이인선·정희용·최승재 의원,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내달 3일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1.27 I 이유림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LH·SH 종부세율 인하…실수요자 숨통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함지현 기자]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이 완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에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특례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주택 완공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1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가지면 기존 주택을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때만 면제해주고 있다.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신규 주택이 완공된 후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을 때만 ‘주택 완공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앞서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입주권·분양권 취득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주택을 취득한 A씨가 2021년 1월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4년 1월 완공된 주택에 입주한다면 2027년 1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주택 실수요자가 추가로 3년의 특례 처분 기한을 적용받으면 최대 6년간 주택 처분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를 면제했던 것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LH·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8개 종류의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행 중과 누진세율(0.5~5%)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 지원 리츠(REITs)’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기존 주택 처분에 애를 먹었던 실수요자에게 기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다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의 정부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당장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처분기한 연장으로 다주택자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됐다”며 “특히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면 급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반등할 수 있어 그때까지 다주택자가 버틴다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기존 주택 매도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 조치의 연장 선상으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성화되면 주택보유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정책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현재 39% 수준인 중소기업 수출기여도를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행사·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3.01.27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또 커지나…계약자 ‘발 동동’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정당계약을 진행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검증 결과를 앞두고 날을 세우자 일반분양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증액된 공사비 3조 2000억원을 두고 다투다가 공사를 중단한 후 4개월 만에 재개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면밀히 상황을 살피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조합, 부동산원 자료제출 기한 연장 요청26일 재건축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해 12월 공사비 검증을 맡은 한국부동산원에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한 외부 용역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해 8월 공사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금액 약 1조14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청구한 손실 보상금액에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뿐만이 아니라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추가 공사 기간 연장, 자재비 인상 등을 포함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물가 인상분에 대해 시공사업단과 입장 차가 있다”며 “부동산원 검증제도 도입 후 공사비 증액 규모가 줄어든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현실적인 감액조치가 얼마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 사업비 검증 결과는 오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갈등의 재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은 평균 1억2000만원이어서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공사업단 역시 고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한 계약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체계약률 67.5% 수준…제2공사중단 사태 가능성 적어앞서 부동산원 사업비 검증 사례에서 많은 규모의 격차가 발생한 사례가 여럿이어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 후 지난해 7월까지 진행한 54건의 검증사례에서 최초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규모는 4조6814억7400만원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격차가 발생했다. 시장 안팎에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재발하면 앞으로 일반분양 계약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둔촌주공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틀어 전체 계약률은 67.5% 수준인데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 재점화하면 예비당첨자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일반분양 계약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025년 1월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했는데 만약 갈등이 또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사중단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규제가 풀려서 계약했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다만 갈등 격화로 제2의 공사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중단 같은 갈등이 재현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더 늘어날 것이고 시공사업단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극한 갈등은 재현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26 I 신수정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0.5%p 인하(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경쟁력 논란에 휩싸였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결국 0.5포인트(p) 인하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10년)~4.55%(50년),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거나 소득제한 없는 경우를,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중복적용하는 경우 최저 연 3.25~3.55%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하된 것은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품 출시 이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75~5.05%(일반형)와 연 4.65~4.95%(우대형)로 내놓으려고 했다. 문제는 최근 연초 8%를 넘었던 은행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세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 등으로 연 6% 후반대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는 4.600~7.148%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기준과 비교하면 하단이 0.15%p 낮다. 같은기간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4.360∼6.850%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비교할 때 하단이 0.39%p 더 낮다.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항목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복 적용받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0.1%p)과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0.4%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0.2%p), 미분양주택(0.2%p),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0.1%p) 등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금리 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른 조정 사항은 없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1.26 I 노희준 기자

LH, 미분양 '수유 칸타빌' 고가 매입 논란…'감정평가'가 원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근 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터무니없는 고가로 떠안아 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LH는 지난달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가구를 2억1000만~2억6000만원대에 매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매입 가구는 36가구, 금액은 79억4950만원이다.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실은 “미분양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15%나 할인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최초 분양가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당초부터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 결과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실제 전용 24㎡의 경우 최초 분양가의 95.9%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 때문에 고가매입 논란은 여전하다. 김 의원은 고가매입의 원인으로 매입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보고서를 지목했다. 해당 감정평가보고서는 ‘인근 거래사례’라고 하면서도,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그대로 시세자료로 보고 가격을 산정했다.김 의원은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해서 해당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그대로 기준가격으로 산정해서 터무니없는 고가 매입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매입임대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매입임대 전 사례를 특별조사하고,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김병기 의원실)

2023.01.26 I 박경훈 기자

[일문일답]한은 "1분기 역성장 여부 가늠 어려워…소비는 살아날 수도"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1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민간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6일 작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이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면 현재로선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1인당 달러화 기준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3만5373달러로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황 국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작년 4분기에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작년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의 펜트업 소비가 올라왔다. 2, 3분기 회복된 게 4분기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이사 수요가 줄어 가전제품 등 내구재 수요가 감소했다. 10월, 11월에는 날씨가 따듯해 의류 소비가 줄었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2, 3분기가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조정을 받았다.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0.8%포인트)가 높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 때문이냐?△작년 고물가 부담 완화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연된 부분이 4분기에 집중되면서 물건비 지출이 늘어났다. 정부가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응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 독감,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보험급여비도 증가했다. 독감 관련 외래환자 수가 급증하면 건강보험급여비도 함께 늘어난다. -작년 4분기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이유는?△(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건설업은 작년 상반기까지 건설 자재 비용이 높아지면서 건설 공사가 부진했던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되면서 물가 부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성액은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건설투자가 기성액에 못 미치는 이유는 건설 투자는 신규 공사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대 비용이 같이 잡히는데 부동산 거래량 위축, 미분양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제조업이 3분기 연속 역성장했는데 언제 이후 처음인가?△(이관교 국민소득총괄팀장) 제조업이 3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은 1997년 3분기부터 1998년 2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위주의 경제라서 수출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다. 수출이 반도체, 화학 등을 중심으로 5.8% 감소했고 제조업도 컴퓨터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관련 제품 생산비가 줄어 4분기가 4.1%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제조업 부진은 작년 3분기부터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현재 수집된 정보를 보면 수출은 부진한 양상이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부진으로 일평균 통관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보다 소폭 개선되고 있다. 주로 음식점,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소폭 상승했다. 얼마나 소비가 살아날지는 물가, 금리, 수출 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여 현재 상황에선 가늠하기 어렵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이론상으론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경기침체로 평가되는데 이는 일시적 흐름으로 봐야 하나?△ 1분기가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모든 기관들이 대체로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소비,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 등 과잉 공급이 완화될 수도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면 현재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1분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음식점, 오락 문화 등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작년 4분기 주춤했는데 1분기에는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인규 팀장) 카드 소비를 보면 작년 11월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12월, 올 1월(18일까지 누적)까지 약간 회복되며 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1인당 달러화 기준 국민총소득은 얼마로 추정되나?△2022년 명목 국민소득은 증가했지만 원화 환율이 크게 상승해서 전년(3만5373달러)보다는 감소할 것이다. 자세한 숫자는 3월 명목 GDP 디플레이터가 나오는 작년 4분기 및 연간 잠정치 발표께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이월효과로 올 성장세가 낮아질 수 있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4분기 숫자가 내려가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망 경로가 분기마다 성장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연간 전망 숫자는 낮아진다. 다만 그 효과를 이월 효과, 성장 모멘텀 효과로 나눠 계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2023.01.26 I 최정희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 직격탄 속 탄탄한 수요 확보한 곳은?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투시도[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에서도 일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선방하고 있다. 금리 인상 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이 늘어나는 곳은 향후 반등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26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가장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 도시는 세종시로 나타났다. 2020년도 35만5831명에서 2022년 38만3591명으로 증가해 7.80%의 증가세를 보였다.충남 아산시는 같은 기간 5.82%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으며, 전남 무안군은 5.20%로 3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원주시 1.81%, 제주 서귀포시 1.43%, 충북 청주시 0.54%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방 127개 시·군·구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25곳(19.6%)에 불과했다.높은 인구 유입률은 해당 지역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많이 모여들수록 주택 구매 수요 또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나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의 각종 인프라가 개선되거나 신설될 확률이 높아지고 기업 투자는 물론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도 활발해져 이에 따른 부동산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다.실제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집값 상승세도 뚜렷했다. 지방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경우 지난 3년간 37.7%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충남 아산시 28.0%, 강원도 원주시 21.5%, 충북 청주시 20.2%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지방 도시의 경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몇몇 도시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부동산가치가 올라가는 인구 증가 지역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나오는 신규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린다. 충북 청주에는 ㈜동일토건이 2월 청주 첫 진출작인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분양에 나선다. 서원구 개신2지구 A2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84·112㎡ 총 800세대를 공급한다. 추가로 바로 옆에 향후 2단지(800세대) 공급이 계획됐다.충남 아산에서는 양우건설이 남성리에서 전용면적 68~84㎡ 674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 강원 원주에서는 DL이앤씨가 2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3.01.26 I 김아름 기자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추경호 “작년 4분기 역성장폭, 주요국 대비 양호…1분기 플러스 성장 가능”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역성장과 관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는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조금전 발표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는 역성장폭이 작은 수준”이라며 “연간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은 작년 4분기에 -1.1%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340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규제혁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의 돌파구인 수출·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 발굴·금지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LH, SH와 같은 공익성 있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할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해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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