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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개통 파주·동탄 등 GTX-A 수혜지역 다시 '꿈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A 노선의 순차적 개통을 밝히면서 수혜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 효과를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보고를 통해 GTX-A노선의 조기 개통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GTX-A를 시험 운행하고 내년 상반기 수서역~동탄역 구간, 하반기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5년 하반기는 전 구간을 개통한다. 다, 삼성역의 경우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연계돼 있어 2028년 완공 및 연결을 추진하고, 이전까지는 무정차 통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면서 GTX-A 노선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다시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GTX-A 노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혔던 파주시는 국토부 발표 이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GTX-A 운정역(가칭) 주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4㎡는 2월 6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월 거래가(6억2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힐스테이트 운정’은 전용 72㎡타입이 2월 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전월 대비 3500만원의 매매가격 상승세를 보였다.분양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청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실제 GTX-A 창릉역(예정) 호재가 있는 창릉신도시는 최근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1만4000명의 청약자를 모집하며 평균 1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자 GTX-A노선 주변에서는 한동안 사업 시기를 조율하던 민간 분양단지들도 분양 일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먼저 GS건설은 3월 파주운정신도시 운정3지구 A19블록에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대단지로, GTX-A 운정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다. 용인에서는 DL이앤씨가 4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기흥구 마북동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3층~지상 32층, 총 999가구의 대규모 단지다.동탄2신도시에서는 대방산업개발이 4월 동탄역 인근 C18블록에 ‘화성동탄3차 대방엘리움(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464가구 규모 주상복합 단지다.업계 관계자는 “GTX-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18분대,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19분대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옥석가리기가 어느 때 보다 심화된 만큼, 확실해진 GTX 효과를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롯데건설, 마곡지구 ‘VL르웨스트’ 분양…"810세대 시니어 레지던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다음달 3일 서울 마곡지구 복합단지 내에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단지 이미지28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니어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먼저 VL르웨스트만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갖출 예정으로 시니어 입주민의 특성과 편의를 고려한 건강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이화의료원과 협약으로 VL르웨스트와 인접한 상급종합병원인 이대서울병원 이용이 가능하며, 시니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민은 전문의 진료 및 건강검진이 가능하며, 이대서울병원 이용 시에는 입주민 전용 창구를 통해 장시간 대기 없이 신속한 의료 케어가 가능하고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보바스기념병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로 편리하고 여유로운 일상도 보낼 수 있다. 롯데호텔이 운영 지원하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Vitality&Liberty)’을 통해 예약 대행, 비즈니스 업무지원, 우편물관리와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 세대 내 각종 청소가 가능(주 2회)한 ‘하우스키핑 서비스’, 호텔 레스토랑 운영 노하우가 담긴 ‘호텔 셰프 관리 식단’, 각종 문의 및 요청을 하나의 창구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다. 시니어 맞춤형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은퇴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의 독립성을 반영한 ‘원룸 원배쓰(방 하나당 화장실 하나)의 평면, 신체 및 안전을 고려한 전 세대 미닫이문 및 무단차 계획, 세대 내 순환형 동선 구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니어 입주민들은 불필요한 동선과 이동 없이 편안하고 효율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다.이 외에도 세대 내에 비상콜 시스템, 동작 감지 센서, 냉방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 등 스마트한일상을 위한 ‘IOT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단지 내에서는 지하 보행 통로가 연결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 마곡나루역까지 있어 트리플 역세권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특히, 이 지하 보행 통로와 지하철역이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역세권 이상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공항대로, 올림픽대로 등도 있어 차량 이용 시에는 서울 주요 도심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심 속에서도 대규모 자연환경을 이 단지 내 지하 보행통로를 통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도보권 내 약 50만㎡ 규모의 ‘서울식물원’과 생태공원 ‘서울 보타닉 공원’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서울식물원은 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산책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으로 다양한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다.다채로운 문화, 쇼핑, 생활 인프라도 눈에 띈다. 롯데몰, 롯데시네마, 대규모 공연장 LG아트센터 서울 등 대형 쇼핑몰 및 문화 시설이 단지 가까이에 있어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도 가능하다.VL르웨스트의 청약 일정은 3월 21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VL르웨스트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24일 예정이다. 정당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8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시니어 맞춤형 특화 설계와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며 “ VL르웨스트는 새로운 차원의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했다.
- "지역 내 부촌"…'브랜드타운' 주목할 신규 대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미분양 주택이 국토교통부가 위험수위로 지정한 6만2000가구를 넘어 7만가구에 육박하자, 건설사들이 전략적으로 ‘브랜드 타운’을 조성해 수요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브랜드타운이란 동일 지역 내 브랜드 아파트가 몰려 형성된 곳을 말한다. 특히 인지도 높은 브랜드 단지들이 한 곳에 공급되면서 일반적으로 지역 내 부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다. 주택 가격 하락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할 뿐 아니라 지역 시세를 리드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가 꼽힌다. 언덕길에 ‘낙후 주거지역’으로 평가받던 비산동 일대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 지역 이미지를 깨고 새롭게 브랜드타운을 조성했다.‘평촌래미안푸르지오’, ‘평촌자이아이파크’ 등이 연이어 분양에 나셨고 각 단지 모두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신흥 주거지역으로 자리잡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대도 ‘연산롯데캐슬골드포레(1230가구)’, ‘힐스테이트 연산(1651가구)’, ‘연산더샵(1071가구)’ 등 대규모 브랜드타운 조성에 성공하고 중부산을 대표하는 부촌 이미지를 구축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 기준 1688만원으로 연제구(1663만원) 평균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바로 옆 부산진구 평균 매매가 1154만원보다도 약 30% 가량 웃돈다. 특히 연산동은 부산광역시 전체 평균 매매가 1641만원보다 높아 지역 시세를 주도하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경우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생활인프라 확충 및 인지도 부분에서 뛰어나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특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 상품성 및 지역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부동산 하락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삼성물산은 상반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에 ‘래미안 원페를라’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1097가구 중 497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대우, GS,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3월 경기도 의왕시 내손라구역 일원에 ‘인덕원 퍼스비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180가구 대단지로 이 중 58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59㎡이하 소형평형부터 74·84㎡ 중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GS건설은 내달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GTX-A운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다.㈜금강주택은 같은 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3블록에 위치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4~98㎡, 총 1049가구 대규모로 조성된다.
- 주택매매거래 40% 뚝·역대 최저…미분양주택 7만 넘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매매거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40%,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미분양주택은 7만가구를 넘겼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미분양주택·주택거래량·주택건설실적 등을 담은 1월 주택통계를 28일 발표했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5359가구로 전월 대비 10.6%(7211가구)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2257가구로 전월 대비 10.7%(1181가구), 지방은 6만3102가구로 전월 대비 10.6%(6030가구) 증가했다.규모별로는 85㎡ 초과 주택 미분양이 8926가구로 전월 대비 25.9%, 85㎡ 이하 주택이 6만6433가구로 전월 대비 8.8%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546호로 전월 대비 0.4%(28가구) 증가했다. 국토부는 “작년 4분기 분양 증가에 따른 미분양 물량이 신고되면서 1월 수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주택매매거래량은 2만576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9.9%, 전년 동월 대비로는 38.2% 감소했다. 주택매매거래 통계가 작성된 2006년 1월 1만6150가구 이후 최저였다.수도권은 1만299건 매매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36.5% 줄었다. 지방은 1만5462건으로 전월 대비 11.5%, 전년 동월 대비 39.4% 줄었다.전월세 거래량은 21만4798건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5.0% 늘었다. 수도권은 14만821건으로 전월 대비 0.3% 줄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6.0% 증가했다. 지방은 7만3977건으로 전월 대비 5.3%,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비중은 54.6%로 전년 동월 대비 9.0%포인트(p) 증가했다. 5년 평균인 41.3% 대비로는 13.3%p 늘었다.주택 공급 지표도 모두 감소했다.1월 인허가 실적은 전국 2만142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5.9% 줄었다. 수도권은 525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5.3%, 지방은 1만616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3.9% 감소했다.1월 착공실적은 전국 1만561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줄었다. 수도권은 998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지방은 563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했다.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852가구로 전년 동기(1만9847가구) 대비 90.7% 감소했다. 수도권은 102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2.2%, 지방은 825호로 전년 동기 대비 87.8% 감소했다.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1만614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수도권은 701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7.4% 감소했고, 지방은 912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었다.(자료=국토교통부)
- "이러면 두 달만에 개판될거야!"...백종원은 알고 있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기 목숨 걸 게 아니면 하지 마요!”충남 예산시장 살리기에 나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골목식당’ 면모를 드러냈다.백 대표는 27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예산상설시장 창업자 모집 과정을 보여줬다.백 대표가 기획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메뉴 개발까지 나선 예산시장 내 매장을 이끌 창업지원자의 자격 요건은 단 세 가지였다. 백 대표는 “젊은 사람들로 하려고 했다. 어르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어리면 젊다고 봤다”라며 “그리고 근성이 있는 절박한 분.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예산 거주민들에 한해서 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선발된 이들은 ‘월 수수료’만 지급하고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백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매장을 매입했고, 더본코리아에서 매장을 임대했기 때문이다. 월 수수료는 월 임대료와 주방설비 비용이고 입점 전 임대료와 인테리어 공사비는 무료다.그 대신 백 대표가 내건 조건은 “음식가격을 싸게” 내놓는 것이었다.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 영상 캡처레시피 교육을 마친 점주들은 예산시장 매장에서 연습을 거듭했고, 백 대표가 여기에 깜짝 점검을 나섰다.이들 역시 위생과 식자재 관리 면에서 백 대표의 매서운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백 대표는 눈살을 찌푸리며 “내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관리)할 거냐? 내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하면 두 달 만에 개판될 거다. 그 꼴을 너무 많이 봤다. 그러다가 가게 말아먹는 거다. 사장님들 분양받은 아파트, 안방이라고 해도 이렇게 쓸 거냐”라며 “내가 여기서 잘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백 대표뿐만 아니라 더본코리아 직원과 점주 사이 갈등도 빚어졌다.이 가운데 백 대표는 점주들을 모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한다. 메뉴를 내 거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게 급해서 (그랬을 것)”이라며 “가게는 하나하나 직접 살펴야 한다. 내 가게처럼 안 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다”라고 다독였다.또 “소비자 입장에서 (식당이) 위생 등급을 갖고 있으면 먹는 데 안심이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제’를 통한 위생 점검을 받자고 제안하기도 했다.입소문이 나면서 주말 기준으로 하루에 1만5000명까지 몰린 예산상설시장 내 일부 음식점은 재정비를 위해 이날부터 약 한 달간 휴점한다.백 대표는 지난 22일 휴점을 알리며 ‘반짝하다가 망한다’,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등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악담이 아니라 응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보다 더 걱정하는 부분이라 잠을 못 잔다”면서 의지를 드러냈다.예산상설시장(사진=예산군)조세제 예산시장 상인회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기가 너무 길다”, “통닭이 조금 타서 나왔다”라는 등 불만족스러운 후기에 대해 “이번에 예산군하고 더본코리아, 시장 상인회에서 회의를 통해 쉬는 것을 결정한 이유가 아직 미비한 점이 많고 레시피를 늘려야 하고 보완해야 할 것도 있어서다”라고 말했다.조 회장은 “특히 먹을거리만 있으면 안 되잖나. 살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에 대해서 지난 17일 저희 시장 상인회가 총회를 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시장 내 상인들의 분위기에 대해선 “젊은 사람들이 수혈되면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지금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난번 총회 때 점포 사자고 덤비는 사람들도 많고 난리다. 점포를 팔 때는 개인이나 외지인한테 팔지 말고 더본코리아한테 우선권을 주고 거기서 필요 없다고 하면 예산군 사람한테 (기회를 줄 것이다). 만약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임대료) 올려놓고 비싼 값으로 팔고 나가고 비싸게 세를 놓는 것은 백 대표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 중…내달 6~8일 정당계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건설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더샵 아르테’를 분양 중이다. 인천 원도심에서도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다 더샵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상품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샵 아르테 투시도(사진=포스코건설)더샵 아르테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146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77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전용면적별로 39㎡ 60가구, 59㎡ 465가구, 74㎡ 157가구, 84㎡ 88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만으로 구성돼 있다. 더샵 아르테는 교통과 상업시설, 교육, 주변 자연환경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특히 내년 착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계획)의 수혜 단지다.전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올해 리뉴얼한 더샵 조경 콘셉트를 적용해 미라지 포레, 네이처 테라스, 물놀이터, 팜 가든 등이 들어서고 단지 내외부를 둘러 1㎞가 넘는 순환 산책로도 조성한다. 더샵 아르테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청약당첨자발표는 21일이었고 정당 계약은 내달 6일에서 8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으며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지난 10일 연 더샵 아르테 견본주택에는 일간 8500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친 체포동의요청 발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과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 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 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께서 지켜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흥도 짚라인 갖춘 상업시설 '디플라이파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에 들어서는 최대 규모의 짚라인을 갖춘 상업시설 ‘디플라이파크’가 이달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짚라인 상업시설 디플라이파크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장경리 해수욕장 일원에 들어서며, 타워동 지하 2층, 지상 4층 53호실을 비롯해 상가동 지하 1층, 지상 3층 197호실 총 250호실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개최한 디플라이파크는 높이 100m, 체험거리 1㎞를 자랑하는 수도권 최대의 시설이다. 더불어 약 90m 상공에서 타워 외벽을 따라 걷는 엣지워크와 전망대 역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타워동 B1층에는 매표소 및 일반 음식점의 입점이 예정돼 있으며 1층~2층 까지는 패밀리레스토랑이 예정돼 있다. 상가동 B1층에는 키즈카페가 1층~2층까지 수산 및 정육식당이 예정돼 있으며 3층에는 베이커리 카페가 예정돼 있다. 또 짚라인 타워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짚라인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2층은 입주자 외 외부 유입을 높이기 위해 야외전망대와 어트랙션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짚라인 상가동은 단지 내 다양한 포켓 광장과 디자인된 조경 공간을 두어 편안한 옥외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십리포해변, 장경리해수욕장과 더불어 대부도, 제부도, 선재도 등의 여행지와 가까워 서해 바다여행 코스로 명망이 높다. 또 통일사, 국사봉, 목섬 등을 비롯한 영흥도 대표 관광지와도 인접해 있어 관광 수요가 기대된다.한편, 디플라이파크 홍보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다. 상세 정보 및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홍보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MWC로 무대 옮긴 美中 전쟁-‘아들 학폭’ 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부실검증 도마△종합-자동으로 그림 그려주는 AI, 카톡 프사도 그린다-작년 30조 투자 손실에도 “美경제 순풍 기대” 낙관론△고물가에 가격 개입 나선 정부-“경쟁 유도해 소비자부담 완화” VS “휘발유 도맷값은 기업 영업비밀”-文정부 가격통제…한전·가스공사 부실 부작용으로△종합-尹정부서 6번째 낙마…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 재검토”-中 겨눈 반도체 규제에 삼성·SK 타격 “한·미 등에도 첨단공장 늘려 대응해야”△MWC 2023 개막-AI 주치의가 반려견 건강체크…두 손 자유로운 자율주행 시대 연다-EU·넷플릭스 참전…‘망 무임승차’ 격론 속으로△정치-이탈표 단속에 사활 건 野 방탄국회 비판 이어간 與-野 ‘울산 땅투기 의혹’ 가세에…김기현 “정치생명 건다” 수사 의뢰△경제-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월 200만원 못 번다-노후아파트 난방비 낮춰라…한난 사장 특명△금융-보험비교 플랫폼에 車포함 유력…수수료는 난관-정부 추천에도…‘금리상한 주담대’ 다시 찬밥△글로벌-中, 인프라 투자·소비 촉진 등 부양책 공개할 듯-‘불협화음 G20’…재무장관회의서 ‘러 규탄’ 공동성명 불발△산업-고물이 보물로…600조 폐배터리 재활용시장 선점 나선 韓기업-텔루라이드·팰리세이드·G90 美충돌평가서 ‘최고등급’ 획득△중소기업-1년은 해야 숙달되는데…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급-“점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촉각화도 가능하죠”△소비자생활-상품 판매 넘어 광고문구도 척척…유통가에 부는 ‘AI바람’-‘노티드도넛’ 매장 20곳 눈앞…사업확장 속도△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논란-낡은 금융규제에 토큰증권 욱여넣어…블록체인 금융 새싹 고사할 수도-“코인거래소 자정 노력 성과…정부 제도 개선해 뒷받침해야”△증권-현 CEO 3연임 기간 중 17% 하락 KT 다음은 KT&G?-덩치 큰 종목, 이전상장도 만만찮네…삼표시멘트, 코스피 이전 포기△부동산-“정부 ‘미분양 매입’…여론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야”-미분양 쌓이는데…고개 드는 ‘3기 신도시 공급조절론’△문화-“모국어 같은 피아노 마음의 기록 녹였죠”-팝콘서트 온 듯 화려하게 영원히 반복될 꿈의 무대 △스포츠-‘노 보기’ 고진영 부상 훌훌 털었다-장거리 이동, 시차 적응…컨디션 조절에 비상걸린 WBC 대표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제징용 협상 양보 안하는 日, 美 통한 압박도 방법”-“극우 아베파 눈치 보느라…기사다, 韓과 타협 소극적인 이유”△오피니언-오겜·기생충의 저작권은 누구 손에-‘백종원 매직’보다 기본이 더 중요하다-매 속에서 비둘기 찾기△피플-“韓, 산업 협력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고민하는 동반자”-“국가가 해수 담수화 기술투자 나서야”△사회-자소서부터 일자리 매칭까지…서울시, 청년 취업 돕는다-“수포자 줄고 영어회화 가능” VS “또 다른 사교육 부추길 수도”
- 원희룡 "일 안하고 월급만 챙기는 근로자 퇴출할 것...월 최대 1800만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고발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이날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실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월 평균 560만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800여만원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다.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까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간담회 참석자는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 게 관행”이라며 “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폭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전언이다.이처럼 업무 행태가 불량하면 사용자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원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고,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돼 아파트를 분양 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또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며 “일 안하는 팀, 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