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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85%가 지방…정부 외면 속 지방사업장 줄도산 위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 보증과 PF대출 보증 상품의 승인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충격적인 결과에 분양시장에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실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특히 브릿지론보다 본PF의 부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본PF가 브릿지론보다 건당 대출 규모도 크고 수적으로도 훨씬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멈춘 사업장 규모가 전국적으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쓰러져가는 지방 사업장을 살리고 연쇄부도 등의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를 강하게 압박해 대출약정서를 내주도록 하고 PF보증규모도 더 늘리는 등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분양관리지역, 보증서 발급 불가능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7만5000가구) 이후 10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늘었다. 이 중 수도권은 1만2257가구, 지방은 6만4102가구를 차지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무순위 청약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실제 장위자이레디언트,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최근 미분양을 기록했던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통해 속속 미계약분을 모두 소진했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지난 8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최고경쟁률 655 대 1을 기록하면서 완판을 예고했다.문제는 수도권과 달리 대구, 울산, 인천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단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28일 무순위청약의 무주택·거주지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지방 주택 수요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더욱 지방 미분양 해소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국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미분양 PF 대출보증 자체도 정작 가장 필요한 지방 사업 현장에서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꼽는 곳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울주군, 전북 군산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3곳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도 사업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미분양 PF보증제도를 도입했을 때 미분양관리지역은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미분양관리지역에 ‘보증서 발급 불가’라고 명시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는 원래부터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미분양 PF 보증발급을 받지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그리고 지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금융사를 압박해서라도 대출약정서 발급을 해주고 보증한도도 더 늘리는 등 지역별로 맞춤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요진작·추가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 정부 역할 필요정부 역시 ‘정책의 온도 차’를 살핀 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 PF 보증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의는 많았다”며 “통상적으로 PF 보증이 연초에 시행사 스케줄 상 수요가 평월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분양 PF라는 게 본 PF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받다 보니 기존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가 중첩되면 일부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단의 양해가 있어야 가능한 구조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분양 PF 기준이 분양가 5% 할인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넣어놨는데 이 같은 자구 노력보다는 추가 대책이나 시장 반등 요소가 있을 것으로 건설사와 시행사가 판단하는 것 같다”며 “당장 어떤 걸 바꾸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PF 부실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미분양 보증 한도 확대와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PF 보증 한도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잔여공사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수도권 대형 사업장 몇 군데를 제외하면 부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실장은 “올해 들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으로 회사채와 대출 시장이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우량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신규 PF 조달과 차환에 어려움이 있어 비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기한이익상실이나 시공사 부도 등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한도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보완 대책뿐 아니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병권 우미건설 전무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둔촌주공·영등포자이, 오를 일만 남았는데…청약 안 넣을 이유 있나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수정 기자] 정부가 무순위 청약 조건을 완화한데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영등포자이디그니티’ 등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분양이 성공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지속 가능성 등에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에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8일 하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만1540명이 몰려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둔촌주공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가구는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총 899가구다. 전용 29㎡는 1311명이 신청해 655.5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39㎡는 1만2831명이 청약해 20.1대 1, 49㎡는 2만7398명이 신청해 10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애초 시장에서 둔촌주공의 ‘줍줍’ 경쟁률은 최대 700대 1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 봤는데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둔촌주공보다 하루 앞선 지난 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물량 18가구는 25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59㎡B·C, 84㎡A 등도 모두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등포자이디그니티는 정부의 1·3 대책에 따라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을 받은 첫 아파트다.전문가들은 둔촌주공과 영등포자이 무순위 청약 결과에 대해 정부가 1·3대책 이후에도 꾸준히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는데다가 브랜드 대단지에 입지적으로 뛰어난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둔촌주공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큰 수혜를 입었다”며 “지방 거주자 중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았고 전매제한도 줄어서 1년만 보유한 뒤 팔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고 설명했다.둔촌주공을 포함해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가 고물가 등에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 전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긴 이르지만 특히 서울은 미분양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인데다가 최근 거래 절벽도 해소되는 모습이어서 실수요자와 더불어 투자 수요까지 붙었다”며 “분양가가 높다는 말도 있었지만 건축비, 인건비, 땅값 등을 따져보면 지금 짓는다고 해도 이 가격에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숙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내꿈사) 대표도 “특히 영등포 자이는 규제지역에서 풀리고 처음 분양받는 단지고 세대주 세대면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는데 안 넣을 이유가 있냐”며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점을 알고 있어 서울에서 10억원대 분양가는 받아주고 있고 이보다 더 비싸지 않다면 무난하게 청약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분양 시장 분위기는 양호하리라 내다봤다. 문제는 지방 분양이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데다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청약 이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곳은 전국에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반대로 지방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약 수요에 상대적으로 분양 성적이 저조할 수 있어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불황형 소비자들, 착한 분양가 아파트에 몰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된 분위기지만, 전략적으로 소비에 나서는 ‘체리슈머’ 공략이 분양 성적을 좌우하는 분위기다. 9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라고 여겨지는 단지들이 불황형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 발표한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전략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체리슈머’를 올해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꼽았다. 체리피커(Cherry Pick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체리슈머’는 한정된 자원에 전략적인 지출을 추구하는 실속지향 소비자를 일컫는다.이들은 무조건 저렴하게 구매하는거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닌,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과 니즈 간 밸런스를 찾아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등에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불황관리형’ 소비자인 체리슈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체리슈머의 영향력은 주택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니즈를 충족하려는 수요자들이 ‘가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미건설과 대우건설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 점이 부각되면서 1순위 청약 접수에서만 총 6947명이 몰렸다.서울 시내 3억원 대 아파트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고덕강일3단지’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특별공급에서 총 1만3262명이 몰려 3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청년특별공급에서는 75가구 모집에 8871명이 몰려 118대 1의 세자릿 수 경쟁률까지 나왔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가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내 집 마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었던 셈이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불황기 소비와 관련된 체리슈머 트렌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현 주택 시장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는 실속지향 수요자들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요자 공략에 나선 단지들도 추가로 나오고 있다.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14일 실시한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한다. 1차분의 평균 분양가는 3.3㎡ 당 1527만원이며, 전용 99㎡ 기준 5억6000만원~5억9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됐던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3000~50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이며, 주변 중소형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총 56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출퇴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위치한 1호선 서정리역과 SRT 평택지제역을 통해 수도권 및 광역 이동도 수월하다.효성중공업은 이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47층, 5개 동 규모로 지어지며, 아파트 602세대(전용 84~94㎡)와 오피스텔 130실(전용 84㎡), 근린생활시설 67실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최고층인 47층 높이로 설계돼 향후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가 위치한 청주테크노폴리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대 건설사, 3월 7000가구 분양…전체 물량의 약 40% 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3월 전국에 분양을 앞둔 물량 중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곳은 약 7000여 가구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 건설사는 3월 12곳에서 706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8곳 5824가구, 지방 4곳 1236가구다. 3월 예고된 물량 1만7887가구의 39.4%에 달한다.1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는 입지 선정이 좋고 차별화된 설계로 나와 수요자들이 선호도가 높다. 연초 부동산 위기론 속에서도 ‘완판’ 이어가는 것도 이들 주요 건설사다.서울에서는 GS건설이 시공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모두 100% 계약을 마치는데 성공했으며, SK에코플랜트·롯데건설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도 전 가구 계약을 마무리했다.지방에서도 주요 건설사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롯데건설이 짓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965가구가 단기간 모두 주인을 찾았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둔촌주공 재건축도 무순위로 소형 타입만 넘어가는 등 59㎡ 이상 주력 타입은 모두 계약을 마쳤고, 광명, 구리, 부산 등에서도 주요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완판 소식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브랜드만큼 중요한 매력이 없어, 시장 분위기 침체 속에서도 선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에선 이번달 분양을 앞둔 10대 건설사 시공 단지 분양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북 정읍에서는 대우건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3월 1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고 29층, 전용면적 84·110㎡, 6개동 총 707가구 대단지다. 충남 천안에서는 GS건설이 ‘북천안자이 포레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43~84㎡ 총 1348가구 규모로 5년간의 의무임대 종료 및 전환 계약 후 잔여 세대 237가구(예정)를 공급한다.GS건설은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파주, 평택 등에서 새 아파트를 선보인다. 먼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휘경자이 디센시아’ 분양을 앞뒀다. 총 1806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회기역, 외대앞역 더블 역세권의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또한 파주 운정3지구 GTX-A운정역(가칭) 인근에서는 ‘운정자이 시그니처’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평택에는 컨소시엄으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 전용면적 84㎡ 총 569가구를 내놓는다.이밖에 DL이앤씨는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를 내놓는다. 의왕에서는 대우, GS,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인덕원 퍼스비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39~84㎡, 총 2180가구 대단지로, 이 중 58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 부동산개발協, 6대 회장에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재추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를 6대 회장으로 재추대했다.협회는 8일 강남구 테헤란로 일원의 협회 대강당에서 회원사 대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를 제6대 회장으로 재추대했다고 밝혔다.김승배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위한 유투브 채널 ‘KODA TV’ 개국, 합리적인 부동산개발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실’ 신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연수교육 추가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 과정(ARP) 뿐만 아니라, 차세대 디벨로퍼 프로그램(ARPY) 신설·운영, 정책연구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개최 및 산학연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왔다. 이 날 김승배 회장은 “지난 해의 경기침체와 PF 난항, 그리고 그로 인한 주택미분양 사태 장기화 등으로 부동산개발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김승배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체계 구축 등 협회 사무선진화 추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지역별 개발동향 자료의 제공의 공유 등을 통한 회원사 지원 등을 통한 회원사 친화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중·장기적 비전으로는 부동산개발업이 공간창조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 경주, 초융합·초복합 시대 맞게 선제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회의 대외협력 역량 강화, 불황기 이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회복탄력성 마련,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공간 자산의 사회적 기능 인식 등 ESG 경영 실천 및 공감·소통의 자세 견지 등을 제시했다.
- 1000마리 굶겨 죽인 학대범에게 개 버린 번식업자들[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1000마리 이상의 개가 굶어 죽는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서도 어린 동물을 대량 생산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 어리고 품종 있는 동물만을 원하는 인간의 그릇된 욕심을 통제하지 않는 한 번식장의 잔인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펫숍 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등의 일명 ‘루시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 양평군에서 1000여마리에 달하는 개를 굶겨 죽인 남성 자택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허가제가 야기한 무분별한 생산, 예견된 참극8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000여마리의 개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 방 곳곳에는 사체와 두개골 뼈가 나뒹굴었다. 어떤 사체들은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카펫처럼 보였다.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에서 가장 기이한 점은 사체로 발견된 개 대부분이 ‘품종견’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생산업계가 생산 능력이 떨어진 모견(어미 개)의 사후 관리를 외주화함으로써 값싸게 처리해 왔음을 뜻한다. 즉,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는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개들을 처리하는 하청업자인 것이다.국내서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구비 서류를 내고 영업을 허가받아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의 거래 내역(동물 종류와 마릿수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영업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전 통보 등을 거쳐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다.이달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생산업 허가 업체는 2137곳이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영업할 자격을 허가받았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얼마나 생산하고 취급하는지와 같은 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를 규제받지 않는다. 이는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인 동시에 민법상 ‘물건’에 준하기 때문이다. 물건(개·고양이) 생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어서다.농식품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와 번식 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법 한계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생산업자들의 무분별한 생산 실태를 점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0년 걸친 운동 끝에 英 “펫숍 매매 금지”허가됐다는 이유로 동물 복지는 등한시되고 있다. ‘허가’를 통해 동물이 보장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합법 번식장 속 모견들은 수많은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망가지고 새끼를 빼앗길 뿐이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선 종모견 개별 등록 및 연간 판매 마릿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루시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합법 번식장에서 죽어간 한국의 루시(왼쪽)와 영국의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오른쪽)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영국의 동물단체 ‘펍 에이드(Pup Aid)’는 2013년 영국의 번식장에서 루시를 구조한 뒤 공장식 번식 실태를 폭로했다. 6년 간 반복된 임신·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한 루시의 사연은 ‘루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영국에선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펫숍에서 구입할 수 없다. 사실상 어린 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일이 금지된 것이다. 이 밖에 미국 뉴욕주·캘리포니아주·메릴랜드주·일리노이주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 펫숍 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서도 한국판 루시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펫숍·경매장의 동물 매매 금지 △반려동물 인터넷 거래 및 매매 금지 △자격 있는 사육자에 의한 번식과 모견(묘)과 자견(묘)의 상호작용 및 사육환경 확인 후 영업장에서의 직접 분양만 허용 △종모견 개별 등록 및 연간 판매 마릿수 제한 등이 요구되고 있다.◇“1500여 구 넘는 사체 있을 수도”…국내도 루시법 캠페인 진행 중국내서 루시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논평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와 이를 교사한 번식업자는 현행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처참한 죽음이 A씨와 번식업자들만이 빚어낸 비극이냐. 애초에 대규모 동물 생산과 펫숍에서의 제3자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카라는 “펫숍에서의 제3자 판매 행위가 허용되고, 번식장 종사자 수에 따라 수백 마리까지 번식장에서 사육하도록 ‘생산업이 허가’되는 한 음지서 신음하는 동물들은 또 발생할 것”이라며 “루시법은 전혀 급진적 내용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동물권 단체가 구조활동을 벌인 국내 합법 번식장의 모습. 합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번 사건을 첫 공론화한 동물권단체 케어도 “첫날 사체를 400여 구로 추정했으나 결정적인 증인 2명을 만나 대화해 보니 1500여 구가 넘는 사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팀도 두개골을 찾아낸 것만 1200구는 무조건 넘는다고 말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동물자유연대도 “어리고 품종 있는 동물만을 원하는 그릇된 욕심과 동물을 사고파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 번식장의 잔인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등을 당부했다.농식품부 역시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통감하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도 상관없다…뜨거운 M&A 시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도 상관없다…뜨거운 M&A 시장-KT대표 낙점된 윤경림 이번에는 ‘외풍’ 넘을까-1인당 월 41만원…사교육 의존 커진 코로나 세대-카카오도 공개매수 맞불…사활 건 SM 인수전-[사설]예방에 중점 둔 산재대책…중대재해법도 손실하라-[사설]고용빙하기 예고한 한은, 일자리 한파 대책 급하다△종합-공개매수하면 무조건 이득?…개미들 ‘이것’ 따져라-우리금융 9개 자회사 대표 교체 닻올린 임종룡號, 쇄신 속도낸다△M&A 시장 뜨거운 봄-경기회복 전 알짜 선점 국경 넘나드는 ‘K자본’-본게임 이제 시작…10조 대어 출격 대기-“소액주주 지지도 얻자”…M&A 필살기 떠오른 공개매수△위기 속 해법 찾는 반도체업계-K반도체 불황 극복할 기회 셋…AI열풍·미래차 성장·中 리오프닝 -음향기술 초격차 나선 삼성…글로벌 인재 모시기-“더 작게, 더 좋게, 더 싸게”…불황에도 차세대 기술개발 의지△종합-강달러가 발목…1인당 국민소득,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했다-“집값, 올 들어 하락 속도 둔화…연착륙 가능성 커져”-中·항공유 수요 껑충…국제유가 하반기 100달러 찍나△종합-“1.2조 받고+알파 더”…카카오 vs 하이브, SM 놓고 ‘쩐의 전쟁’-초등 ‘돌봄 공백’ 메우러…중3·고1 ‘대입 준비’하러 학원 간다-尹 대통령-기시다 이달 16일 만난다-이영 “정책융자 상반기 78.3% 집행…소상공인 에너지 고효율 설비 지원”△정치-與 전대 투표율 55.1% ‘역대 최고’…결선 가능성 커지며 安·黃 ‘의기투합’-‘난방비 폭탄’ 찜질방 찾은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약속”-미래지향 한일관계, 이젠 日에 달려 -남북 경색 장기화로…올들어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전무’-입장 바꾼 정의당, 김건희 특검 발의 예고△경제-MZ세대 절반 “수당? 연장근무하는 회사 안갈래”-[현장에서]청년 삶, 제대로 들여다봤나요-미래세대 ‘부양비 폭탄’ 맞을 판…연금개혁 시급 -고용 차관 “정규직·비정규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어야”△금융-실적 안 좋다고…올해 서민금융 공급 15% 축소-정부 압박에도…은행 가산금리 쑥-금융위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 추가 연장 검토-“은행업 진입장벽 낮춰달라”…핀테크업계 요청에 화답한 금융위△글로벌-“美, 브레이크 안 밟으면 재앙”…전략 본색 드러낸 中 외교 수장-中 ‘데이터국’ 신설 정보통제 강화한다-식어가는 美제조업 경기침체 다가오나-최저한세 적용땐 IRA 稅 혜택 감소 우려…다국적 기업 ‘발동동’-등급 낮은 美기업, 자금조달 이자 9%까지 껑충 △산업-로봇에 진심인 LG전자…이연복만큼 멘보샤 잘 튀기는 ‘튀봇’ 나온다-TSMC처럼…DB하이텍, 순수 파운드리 기업 변신-한번에 410km 간다, 2세대로 부활한 코나EV-SK머티리얼즈, 美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업 인수 △ICT-LG·CJ·현대차 두루 거친 융합맨…로보틱스·모빌리티 분야 확장 기대-AI 면접 찝찝하다면…“거부 가능합니다”-SKT, 뉴빌리티·SK쉴더스와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개발△제약·바이오-알짜 자회사 덕에 웃는 팜젠·동아쏘시오·마크로젠-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비보존, 임상3상 정정공시-글로벌 빅파마도 누여겨보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대주-글로벌 경제위기속…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2년 만에 경영복귀△소비자생활-비빔밥 9000원·삼겹살 1인분에 2만원…외식비, 살 떨린다-MZ 입맛 잡은 ‘ㅋㅋ만두’ 비비고·고향만두 눌렀다-“정부 일회용푸 저감 취지 공감하지만…선택은 소비자 몫”-‘집관족 잡아라’…WBC 개막에 바빠진 유통업계△증권-배터리 풀파워…코스피 5일째 밀어올렸다-‘삼성의 힘’ 믿는 펀드개미 수익률 부진에도 투자 늘려-“고부가가치 전장부품사로 전환…연매출 1조 도전”△증권-코로나 시기 불어난 개미들…지분 모아 상장사 움직인다-주주제안 받으면 출렁…테마株 주의보-‘소액주주에 5%룰 적용’ 놓고 논란△부동산-특공 87가구 모집에…청약자 5000명 몰렸다-철도제작 1위업체 우진산전 KTX평택오송선 포기…왜-과천 지식정보타운 ‘줍줍’ 풀린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4개 국제학교 ‘학세권’ 갖춰”△건강-갑자기 쉰 목소리 나는 젊은 남성, 갑상선암 검사 받으세요-옆구리 통증·고열…몸살과 비슷한 ‘신우신염’-허리디스크 예방하려면 ‘허·숙·오’ 하지 마세요△BOOK-가장 낮은 곳…북조선 여성으로 산다는 것-건물주 위에 스타벅스 스세권 입점 노하우는△오피니언-박스피 회귀에 대비할 때-아쉬운 과기정보통신부 빈자리-보전보다 개발…본말 전도된 환경부△피플-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의 원동력…흔들임 없이 인재양성 투자-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이경혜 문화복지공감 대표-세아그룹, 10일 故 이운형 선대회장 10주기 추모행사-“SNS로 우크라 실상 알려…무관심이 가장 두려워요”-SK, 사외이사 후보에 법무법인 세종 박현주 변호사-美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에 조지은 라이나생명보험 사장△사회-“치킨열차 같이 타실 분”…고물가에 ‘배달비N빵’ 늘었다-여경 31% 성희롱 경험…남경 피해도 증가-‘김건희 의혹 수사’ 공수처로…檢 판단 뒤집을지 미지수-국민연금 서울 이전설 솔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서울시 “항구적 추모공간 만들자…이태원 유족 ”일방적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