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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핵화’ 원칙 지키며 ‘핵공유’ 묘수 찾았다-증권사도 ‘작전세력’ 알았나..금융위, SG사태 전방위 조사-반도체 반전 노리는 삼성...최악 적자 속 최대 투자-거야, 간호법 강행...의료계 갈등 증폭 △종합-창업주 주식 의결권 10배 보장 ‘투자유치·경영권 보호’ 잡았다-‘KG모빌리티’ 상장 유지...오늘부터 거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피해자에 경매유예 신청권·공공임대 입주권 부여...공은 국회로-최저금리 1.85% 최대 4억원...낙찰대금 대출 지원-반도체·첨단학과 정원 증원...지방대 1012명, 수도권 817명 △한미 정상회담-대통령실 “사실상 미국과 핵공유”...美 NSC “전례없는 확장억제 약속”-한미일 협력 공감...내달 3국 정상회담 추진-바이든 “거룩한 관계”...尹 “한미는 혈맹”△종합-삼성, 2분기 감산효과 가시화...R&D·인프라 투자로 하반기 반등 노린다-‘한국판 록히드마틴’...아버지의 꿈, 아들이 이룬다-가루쌀 짜장라면·오예스 나온다-SG증권發 ‘매도폭탄’에 나흘째 하한가..작전 시작가까지 내려야 거래 늘 것△정치-野 원내대표 후보에게 묻다..홍익표 의원 “헌신·혁신 통해 국민신뢰 높일 것”, 박광온 의원 “공정한 공천으로 당 통합 이룰 것”-국회 통과한 간호법·의료법·쌍특검...與 “두번째 거부권 건의할 것”-與, 김현아 공천헌금 의혹 조사 착수 △경제-증권사 7곳 물가상승률 전망 설문조사..“4월 물가상승률 3.7% 전망..2분기 2%대 진입 가능성”-고물가에...직장인 월급, 작년보다 11만원 줄었다-남부발전, 美 트럼불 가스복합발전소 첫삽 떴다△금융-1분기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4대 금융지주-4대금융, 1분기 충당금만 1.7조 더 쌓았다-저축銀 1분기 600억 적자 전망...“하반기 안정될 것”-全 금융권 참여 PF 대주단 협약 가동..부실 PF사업장 ‘숨통’ 기대감△Global -퍼스트리퍼블릭 주식 ‘휴지조각’ 전락...다시 공포 확산-아르헨도 ‘결제 사용’ 세력 넓히는 위안화-허리띠 졸라맨 메타 ‘깜짝 실적’-英, MS-블리자드 초대형 M&A 제동-“정치적 보복 말라”..디즈니, 디샌티스 제소△산업-가전 끌고 전장 밀고 LG전자 1분기 ‘깜짝 실적’-신동빈-전용진, 인천대전...롯데·신세계 랜드마크 개발 경쟁 -美 진출 ‘속도’ 라인업 ‘다변화’ 삼성SDI 배터리 2분기도 맑음-버스만 한 심장이 3개...LNG·LPG 복합발전 OK△산업-29.7만명 정보유출, 5회 디도스 공격당한 LGU+...원인은 ‘보안 불감증’-근손실은 못 참지...단백질 식음료 ‘전성시대’-살아나는 껌 시장...롯데웰푸드 1분기 매출 전년비 10% 쑥△정하윤의 아트차이나-휴지조각 된 미술사, 다시 시작된 미술사△증권-롤러코스터 탄 4월 증시, 기관은 즐겼다-美 빅테크는 역시 강했다..북미 주식형 펀드 12%↑-“배터리주 유망하다고?” 하락에 베팅한 개미는 웃었다-수익률 1위 배당주펀드도 안 담는다, 박스권 갇힌 고배당주-하늘길 열린 LCC, 가볍게 날아올랐다△부동산-전세거래 한달 새 반토막...역전세 공포 덮친 오피스텔-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힐스테이트 원주’ 분양-서울 강북 ‘국평 아파트’ 전셋값 2억 빠져..세입자도 집주인도 발동동△스포츠-동생아, 마지막이라 떨리는구나 -“김병지 보며 축구 꿈 키웠죠. 이젠 아이들 꿈 키워줄 차례”-악명 높은 바람 잠잠..로컬룰 적용해 공 15cm 옮길 수도 △MICE-서울시, 세계 최대 e스포츠대회 ‘롤드컵’ 유치...S-마이스판 키운다-국내 대학이 베트남 마이스 교육 맡는다-국제 커피행사·기후에너지 산업전..부산세계박람회 ‘마이스 마케팅’ 시동△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기사수첩]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 이미지 벗으려면 -[공관에서 온 편지]‘항공우주 강국’ 이탈리아의 재발견△피플-“7~12세 상대 ‘몸캠피싱’..이런 악질 범죄 꼭 잡아야했죠”-박지원 회장, 美 SMR 선도 업체와 연쇄 회동-“네이버 검색하듯..공공서비스, 하나의 사이트서 해결케 할 것”-“매순간 한 발짝씩 나아가..치유의 원천이죠”△사회-저질체력 아이들...운동장 1바퀴도 ‘헉헉’-檢 “송영길 출석 일정 미정, 지금은 돈살포 중점 수사중”-오세훈표 안심소득 2단계..서울시, 3805가구 선정-조윤선, 윤학배 다시 재판 받는다-SKY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 서울·경기 출신
- 강서경찰서 앞, 버젓이 수십채 소유…화곡동 전세사고 또 ‘우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오피스텔 건물. 나란히 붙어 있는 강서구청·강서경찰서 건너편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은 124채 중 20채(16%)가 40대 남성 김모씨의 소유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씨는 2022년 3월 준공한 이 오피스텔을 같은 해 5월 27일~8월12일 석 달여 동안 꾸준히 사들였다. 사실상 자기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무갭투자’를 통해서였다.화곡동 일대를 휩쓴 전세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셋값 하락 속 전세계약 만료시기가 속속 돌아오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전세사고가 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 오피스텔.(사진=황병서 기자) 27일 이데일리가 강서구청·경찰서 앞 오피스텔들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본 결과, 김씨와 같은 특정 임대인이 한 동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수십 채씩 사들인 사례들이 확인됐다.A오피스텔은 작년 3월에 전용면적 5.32~6.87평(분양면적 28.34~36.57㎡)을 2억3500만~2억9000만원에 분양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니 그 해 5~7월 이뤄진 전세 계약 6건이 모두 분양가와 똑같았다. 10층의 5평짜리 오피스텔은 분양가와 전세금이 2억4900만원, 16층의 5평짜리는 2억5300만원으로 동일했다.이 오피스텔의 ‘큰 손’은 인천의 김씨만이 아니었다. 충남 아산에 사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17채(13%)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모씨는 9채, 강서구의 40대 조모씨는 7채, 인천 미추홀의 이모씨 6채, 고양 일산의 40대 송모씨 5채 등이었다. 소수의 임대업자 몇 사람이 ‘무갭투자’로 오피스텔 절반을 사들인 것이다.앞서 2020년 8월 사용승인이 떨어진 인근의 B오피스텔 건물도 비슷했다. 역시 1채당 분양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은 전체 66채 가운데서 경기 구리의 50대 남성 김모씨가 21채(31%), 서울 구로구의 40대 남성 김모씨가 19채(2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둘이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사들인 것만 40채로, 전체 물건의 60%에 달한다.문제는 전세 하락기 국면이라는 점이다. 특정인이 특정 시기에 오피스텔 십수채씩 사들여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따지면 전월세 만료 시기도 연달아 맞게 된다. 그런데 전셋값이 떨어졌다면 세입자가 바뀔 때에 임대인은 오피스텔 1채당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1채당 1000만원씩만 전셋값이 떨어져도, 20채를 가진 임대인은 현금 2억원이 있어야 전세사고를 막을 수 있단 얘기다. 실제로 B오피스텔의 경우 2021년 2월 2억8800만원에 거래된 전세가 올해 3월엔 2억5000만원이 됐다.B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일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벌써 발생한 걸로 전해진다. C부동산 관계자는 “B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 있다더라”며 “이 오피스텔은 분양 때 컨설팅업체가 낀 걸로 들어서 리스크가 있다, 우리도 집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의성을 갖고 전세사기를 쳤든, 무분별한 갭투자로 전세사고를 냈든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단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D부동산 관계자는 “이렇게 무갭투자로 수십채씩 사놓고 보증금 못 돌려주면 당하는 입장에선 사기나 다름 없잖나”라며 “불법은 아니라해도, 경찰서 앞에서 보란듯이 갭투자가 성행한 게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 "수요자 위한 금융혜택 제공"...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분양
-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투시도.(사진=현대건설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현대건설이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의 브랜드 대단지로, 원도심 무실지구 및 신도심 원주혁신도시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조성된다. 이는 원주시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배후 주거지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 완성도 높은 상품성,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단지로 평가받는다.실내는 전용 84~136㎡의 중·대형 위주 평면 구성에 최대 4Bay-4Room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더했다. 모든 타입에 세대창고를 제공하고 평형에 따라 대형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등을 배치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으며 ‘ㄱ’자‘, ’ㄷ‘자 등의 주방 설계를 통해 동선을 최적화했다.단지는 비규제지역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단지다. 현대건설 측은 “연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7일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즉시 전매도 가능한 점에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5%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 부동산 PF사업장 처리 빨라져…새마을금고까지 참여 대주단 가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증권사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까지 참여하고 의결권 요건이 완화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대주단(채권단) 협약이 본격 가동됐다. 부동산 침체기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떠오른 PF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PF대출 잔액 및 연체율, (자료=윤창현 의원, 금감원)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PF대주단 협약이란 문제가 된 PF사업장을 처리할 때 적용할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를 규율해 놓은 일종의 신사협약(약속)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자율협약’처럼 여러 금융기관과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혀있는 부동산 사업장의 질서있고 신속한 정상화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플랫폼(틀)이다. 개별 채권회사의 경공매 절차를 통한 법적 해결을 스스로 자제하고 채권단 공동관리를 거친 절서있는 정상화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금융권 PF대주단 협약은 단일업권이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새마을금고 등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면서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적용된다. 과거 2009년 부동산 PF사태 때의 협약을 개정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의결 요건을 사안별로 완화한 것 등이 특징이다. 실제 대주단 협약 대상이 기존 은행, 증권,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됐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참여 대상기관은 총 3780개이고 어제까지 3474개(95%)기관이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특정 PF사업장에서 부실이나 부실 우려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나 시행사는 사업정상화 절차인 ‘공동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채권금액 기준 4분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시행사 등의 재무구조나 사업계획에 손질을 가하는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상화 방안에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부채의 주식전환)등과 같은 채무감면과 시행사나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이 포함된다. 과거와 달리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구노력 등 손실부담 내용을 포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나 부동산PF의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논란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런 정상화방안은 채권액 기준 4분의3이상의 채권단 찬성을 얻으면 확정돼 시행사, 시공사의 이행 약속(특별약정)을 거쳐 시행된다. 만약 시공사 등이 특별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공동관리는 중단된다. 과거와 달리 만기연장의 채권 재조정은 채권액 기준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으면 의결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부동산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부가 세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 정부는 대신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자금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간접 지원에 나선다. 변제호 과장은 “채권을 재조정하고 일정기간 약정에 따라 채무이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여신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기준상 ‘고정이하’(부실채권)로 분류해야 했던 것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허용한다”며 “금융기관 중 중순위, 후순위에 대해서는 출자전환도 허용해 손실을 더 부담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저축은행 등에 적용하고 있는 업권별 대출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변 과장은 “부동산PF 사업장에서 기존 대출 만기가 다가오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공동관리 신청이 집중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금감원 국장(감독총괄팀)은 “금융회사가 PF사업장을 ‘양호’, ‘보통’, ‘악화 우려’로 분류하는데, 작년 12월말 기준 보통이나 악화 우려 사업장이 500개 정도”라며 “이 중에 정상화 길을 갈 수도 있는 곳도 있고 경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는 곳도 있다”고 했다.
- 제일건설㈜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이 선착순 분양을 시행한다.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 광역조감도 (사진=제일건설㈜)공항대도시는 공항(airport)과 대도시(metropolis)의 합성어로 주변 국가와 유기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맡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인천공항을 끼고 있는 ‘영종국제도시’가 공항과 그 주변을 따라 복합 개발이 이어지며 미래가치가 주목받고 있다.국제공항은 이동 거점 역할 뿐 아니라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의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게 ‘글로벌 트렌드’다. 공항을 중심으로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공항 일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지속적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는 구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 약 135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공항 인근을 따라 유치됐다. 관광, 레저 산업을 특화한 대형 개발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교통도 꾸준히 좋아진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다. 제3연륙교가 뚫리면 청라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으며, 서울 영등포 일대까지 빠르게 진입 가능하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150km)도 추진 계획이다.제일건설이 분양하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오션은 영종국제도시 A26블록에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면적 84~116㎡ 총 670가구로 조성된다. 서해바다와 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며,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7.6배(1771천㎡) 규모의 씨사이드파크도 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인근에 행정타운까지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또한 초교 부지(예정)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운남초, 영종중, 하늘중 등의 학교가 들어서 있다. 영종고, 하늘고,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최고의 학군도 강점이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 인천2호선 검단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며, 현장 인근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 서울 새 아파트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 예비 청약자들이 주목할 만한 서울 아파트들이 분양을 대기 중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분양이 임박한 두산건설의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주목받고 있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단지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35세대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9㎡ 40세대 △76㎡ 15세대 △84㎡ 180세대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트리플 역세권·학세권·숲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 생활이 편리한 동시에 풍부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트리플 역세권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인근 연신내역에는 G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GTX를 이용하게 되면 은평에서 서울역까지는 5분, 강남까지는 10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차량으로는 단지 인근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서신초, 상신중, 숭실중, 숭실고 등이 도보 3분 거리인 트리플 학세권으로 통학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바로 옆 구립 도서관 및 인근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여의도공원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신사근린공원(11만1650㎡)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봉산공원, 백련산, 불광천도 가까워 가벼운 산책 및 운동을 즐기기에도 좋다.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 엔터테인먼트의 집적단지인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반경 2㎞ 이내에 두고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고, 상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마트 은평·수색점, NC백화점 불광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은평세무서, 은평구청, 은평성모병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다양한 개발호재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단지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암·수색지역을 연결하는 남북 연결도로를 설치하고, 3개 철도 노선이 통합된 복합 환승거점을 조성해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거점이자 서북권 광역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은평구 내에는 다양한 정비사업도 계획돼 있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대표 주거타운이자, ‘뉴시티’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은평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총 24곳이며, 일반 분양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3곳,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5곳,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5곳으로 많은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또한,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에는 복합문화쇼핑몰과 60층 높이 랜드마크 건물 등을 품은 산업·주거·문화 융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11만㎡ 부지에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형 주거, 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민들은 더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근 마포구 상암동에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월드컵공원에는 공중이동수단인 곤돌라, 하늘공원에는 고리형 대관람차인 ‘서울링’(높이 180m)이 들어설 예정으로 일대가 랜드마크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한 은평구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원(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 26년만에 재회한 친딸…생모 가족 전재산 가로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4년 4월의 어느 날. 서울서부지법의 한 형사법정. 당시 43세 여성 A씨가 피고인석에 여유있는 모습으로 앉아있다. 생모 가족의 전 재산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자신하는 모습이었다.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낭독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마저 “교활하다”고 질타한 이 여성의 범행 수법은 도대체 어땠을까.(그래픽=뉴시스)A씨는 1971년 혼외자로 태어났다. 친모 B씨는 출산 직후 집을 나가 A씨는 친모 없이 자랐다. 20대에 결혼한 A씨는 1997년 10월께 남편의 노력 덕분에 친모 B씨와 재회했다.B씨는 이미 다른 남성 C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B씨는 C씨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과거 출산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다. 이때문에 B씨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친딸 A씨를 수양딸이라고 속이며 교류를 이어갔다.A씨는 이후 B씨 집에 자주 드나들며 B씨 가족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B씨 부부는 2004~2006년 사이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경기도 한 지역에 임야를 구입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B씨 부부의 전재산이었다.B씨 가족은 분양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대 주고 본인들은 더 싼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다. 초등학교 환경미화원인 B씨와 중소기업 직원인 B씨 부부 자녀의 적은 월급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런 B씨 가족의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2011년 3월 B씨 부부 집에 몰래 들어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훔쳤다. 그는 친모 B씨가 한글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친모를 부른 후 ‘전 재산을 A씨에게 주기로 증서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무상증여서를 쓰게 했다. B씨가 자필로 쓴 부분은 ‘위 내용이 사실관계임을 증명하고 모두 동의합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수년간 친모 가족과 교류하며 집안 사정 파악해둬한글을 몰랐던 B씨는 호적관계 정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A씨의 말을 믿고, A씨가 미리 연필로 써놓은 글씨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 쓰게 했다. 이후 B씨에게 B씨 도장과 C씨 인감도장을 받아 날인한 후, 주민센터로 데리고 가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 그리고 호적정리에 필요하다며 C씨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갔다.A씨는 이렇게 조작한 각서를 이용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 증여계약서를 만든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씨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실제 아파트와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A씨는 향후 소유권 이전 사실이 발각될 때를 대비해 ‘위임장’까지 조작했다. 그는 C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큰아버지와의 상속 소송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핑계로 C씨에게 위임장을 쓰도록 했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뒀다. 그리고 받아놓은 위임장 여백에 ‘전재산 증여와 관련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 넣는 방식으로 위임장을 조작했다. 이 같이 대담한 A씨의 행각은 약 4개월 후인 2011년 7월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C씨가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C씨가 재산세에 대해 구청에 문의하자, 구청 측이 아파트와 임야의 이전등기 사실을 알려줬고 C씨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한 것.C씨는 B씨에게 이를 알리고 함께 A씨에게 경위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B씨에게 물어보라”고만 답했다. B씨는 결국 그때서야 남편 C씨에게 A씨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말해줬다. B씨 부부는 A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하지만 A씨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아파트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B씨 부부의 승낙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C씨가 위임장을 작성하는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C씨는 “친딸도 아닌 A씨에게 전재산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A씨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B씨 부부와의 대질까지 했으나 A씨는 끝까지 ‘합당하게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A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치명적 오판…간인과 사진 근거로 무죄A씨는 법정에서도 위임장 등을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무상증여서에 간인이 돼 있고 증여서를 작성하거나 들고 있는 모습, 위임장을 작성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는 만큼 B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A씨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인정하고 유죄 부합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즉각 항소했다.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C씨의 경우 A씨가 B씨의 친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이들 부부가 전 재산을 자신들의 딸이 아닌 B씨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받아낸 위임장의 경우도 A씨가 사용 용도를 숨기고 속여 받아낸 것이고, 하단에 작성된 내용 역시 A씨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 명백하며 무상증여서 역시 정상적으로 B씨 부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냈다.2심 재판부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필적 감정서를 근거로 “무상증여서의 필적은 A씨가 연필로 작성해 온 용지에 쓰인 글자를 그대로 따라 적었다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한다”며 “B씨를 속여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또 위임장과 무상증여 작성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관련해서도 “B씨 부부가 재산을 주겠다고 여러번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당시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려 했다는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교활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등의 피해변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친모 B씨와 C씨가 줄곧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를 분양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동 총 8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99㎡ 706가구, 115㎡ 94가구로 구성된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자료=DL이앤씨)단지는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계획지구로 주목받고 있는 신주거문화타운에 위치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인덕원~동탄선, 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호재로 수도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통해 수서역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GTX-A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e편한세상만의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되고, 대형 현관 팬트리, 원스톱 세탁존이 마련된다. 또 안방 전면 발코니에 배치되던 실외기실을 후면으로 배치해 소음은 차단하고 가구 배치와 공간감을 극대화한 확장형 안방으로 설계된다. 최상층에는 도심과 자연의 전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배치하고 패밀리 시네마, 실내 키즈체육관, 테라스형 게스트 하우스, 그린카페, 건식 사우나를 갖춘 피트니스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특히 입주 예정일 2024년 11월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매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입주와 동시에 전매할 수 있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예정)로 계약자들은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있다.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이다.
- 롯데건설,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6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을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량리의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고 청약 문턱도 낮아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청량리 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선보이는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은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173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1A㎡ 68가구 △59㎡A 38가구 △59㎡B 67가구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단지가 위치하는 청량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교통망 확충으로 강북의 신흥 부촌 거듭나고 있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미 전농, 답십리 뉴타운 개발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65층)’,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59층)’ 등 초고층 ‘주상복합 4인방’이 올해 모두 순차적으로 입주에 돌입하며 이들 단지가 완공되면 일대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바로 옆 청량리 8구역, 청량리 6구역, 미주아파트 등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중이라 정주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은 청량리에서 진행중인 대형 개발호재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점이 단연 돋보인다. 특히,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하철역과 학교, 공원을 끼고 있는 삼세권(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프리미엄을 모두 갖추고 있다. 먼저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정차중인 청량리역이 도보거리에 있다.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이라 서울의 교통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과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버스가 다수 정차하며, 왕산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해 차량을 통해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우수한 교육환경도 강점이다. 삼육초, 홍릉초가 접했고 청량중, 청량고, 정화여중, 정화고 등 다수의 학교가 아파트 부근에 자리한다. 고려대, 경희대, 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홍릉근린공원이 단지와 접해있고, 홍릉숲도 가까운 숲세권 입지로 도심 속 에코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다. 청량리역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등 대형 편의시설이 위치하며, 경동시장,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청과물시장 등 전통시장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삼육서울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인접하다.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6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부족해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서울시 우선공급 자격을 얻는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이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 준공 후 임대를 줄 수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서울 분양시장에 훈풍을 불고 있는데다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은 청량리에서도 우수한 입지로 예전부터 분양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 곳”이라며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단지인 만큼 성실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 견본주택은 신설동역 4번출구 인근인 신설동 92-6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 간암 치료제 내성, 해결 실마리 찾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간암 치료제인 소라페닙·렌바티닙의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됐다.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조효정·은정우 교수팀은 간암 치료제인 소라페닙·렌바티닙의 내성을 극복하고, 항암제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간암의 치료방법은 수술, 색전술 그리고 약물치료로,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 환자의 경우 간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1차 전신 치료제로 소라페닙, 렌바티닙과 같은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 및 면역항암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소라페닙과 렌바티닙 사용시, 내성으로 인해 진행성 간암 환자의 10~20%에서만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였다.연구팀은 간암세포 주변의 암 관련 섬유아세포가 간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에 착안해, 이들 간암 섬유아세포가 소라페닙·렌바티닙의 내성 유발에 미치는 영향과 기전을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간암 섬유아세포에서 분비하는 ‘SPP1’이란 물질이 간암세포 표면의 인테그린과 결합해 종양 활성 경로인 RAF/ERK/STAT3 및 PI3K/AKT/mTOR 신호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항암제 내성을 유발시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간암 섬유아세포 유래 SPP1이 간암세포의 전이와 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피중간엽 전이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실제로 이러한 SPP1에 대한 억제제를 병용 투여시, SPP1로 인해 유발한 소라페닙·렌바티닙 항암제에 대한 내성 및 상피중간엽 전이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소라페닙 및 렌바티닙 치료 후 혈액 내 SPP1 발현이 높은 환자들이 발현이 낮은 환자들에 비해 전체 생존 기간 및 무진행 질병 생존 기간이 짧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혈액 내 SPP1 발현 정도’가 치료 반응 및 예후를 예측하는 혈액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연구팀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연구결과를 종양생물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Cancer communications’ 4월호에 게재했다.조효정 교수는 “소라페닙과 렌바티닙은 다양한 암 활성 경로를 억제하는 효과로 진행성 간암 환자의 주된 표적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내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에서 치료반응이 없는 문제를 해결코자 이번 연구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항암 치료제의 내성, 간암세포의 전이 및 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PP1이 간암 섬유아세포로부터 분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SPP1 억제제 등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연구중심병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주관 우수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간질환 및 정상군 특성화 인체자원 서브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아주대병원 인체자원은행에서 간암 환자의 조직 및 혈액 자원을 분양받아 진행했다.논문 제목은 ‘Cancer-associated fibroblast-derived secreted phosphoprotein 1 contributes to resista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o sorafenib and lenvatinib(간암의 소라페닙 및 렌바티닙 내성 발생에 간암 섬유아세포 유래 SPP1이 기여)’다.
- 제일건설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제일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조감도 (사진=제일건설 제공)단지는 효성동 일원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59~84㎡, 총 1,44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주변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일대는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가 입주했고,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이 입주 예정이며, 사업지 인근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여럿 추진 중이다.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1공구가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착공되어 계양구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교통 인프라도 빼어나다. 작전역과 가까우며 계양구와 부평, 부천을 잇는 아나지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경인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부평IC와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접근이 편리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뛰어난 생활 편의성도 빼놓을 수 없다.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인근에 있고 계양구청도 인접하다. 단지 바로 옆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체육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이촌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근거리에 자리한다.한편,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의 홍보관은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에서 운영 중이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중도금 무이자·분양 안심보장제 '눈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두산건설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분양조건 안심보장제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자금 부담을 줄였고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2건까지 LTV가 60%로 확대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투시도 (사진=두산건설)또한 분양조건 안심보장제도도 시행한다. 앞으로 분양 조건을 변경하면 계약자 모두 같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급하는 제도다. 당장 계약을 망설이고 고민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는 부산세계박람회 수혜지로 꼽히는 부산 남구에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전용면적 59~84m², 총 3048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33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59m² 342가구 △75m² 977가구 △84m² 714가구다. 전체 분양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남구에서는 현재 27개의 정비사업 약 3만5000여가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우룡산공원을 둘러싼 우암·대연 재개발 지구는 단지를 포함한 사업을 완료하면 약 1만2000여가구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된다. 서울 여의도 규모인 310만m²의 항만 매립부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북항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단지는 교통, 생활편의시설, 학군 등 생활인프라가 고루 갖춰져 있다. 특히 바다에서 불과 500여m 거리에 있는 단지는 높은 지대를 활용해 시원한 바다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도시고속도로(번영로) 문현램프, 동서고가로(감만램프, 문현램프), 부산항대교, 광안대교 등을 통한 이동도 수월하다. 또한 단지 바로 옆 우암초, 신연초 등 다수의 초·중·고가 가까워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홈플러스, 메가마트, 현대백화점, 좋은문화병원, 일신기독병원 등 병원, 대형마트,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두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위브(We‘ve)의 5가지 콘셉트인 해브(Have), 라이브(Live), 러브(Love), 세이브(Save), 솔브(Solve)를 담은 특화설계와 고품격 디자인을 선보인다. 개방감과 조망권을 확보하는 유리난간 창호, 에어샤워와 신발 살균 조명, 자동 개폐 중문, 붙박이장 의류탈취기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플러스 옵션 맞춤설계를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마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