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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2분기 영업익 57억…전년比 91.4%↓
  • HDC현대산업개발, 2분기 영업익 57억…전년比 91.4%↓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올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5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4% 감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은 9336억원, 166억원으로 각각 2.7%, 75.4% 줄었다.1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101동 옥상에서 작업자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둔화와 자재를 비롯한 하도급 원가 상승분의 영향과 진행 현장의 상승 예상분에 대해서도 선반영해 원가율이 높아졌다”며 “최근 분양한 춘천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부산 대연 디아이엘 등 최근 분양 사업지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진행 현장의 설계변경을 통한 원가율 개선이 예상되어 하반기 실적 회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말 137.7%였던 부채비율은 23년 상반기 기준 118.3%로 19.4%포인트(p) 감소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매출액 3조 9652억원, 신규 수주 2조 816억원 등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 도시정비사업 중심의 안정적인 분양과 기업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I 박경훈 기자
두산건설, We've 아파트 계약 100% 완판행진
  • 두산건설, We've 아파트 계약 100% 완판행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가 완판되면서 시행사 직접분양을 제외한 두산건설이 분양하는 전국 We've단지의 계약이 100% 완료됐다.두산건설은 지난 3월 인천 동구에 1321세대규모의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시작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원주’(1167세대)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시작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은 평균 7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조기 완판으로 두산건설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 이달에는 안양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과 부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가 100% 계약을 마치면서 두산건설이 분양한 전국 We've 아파트는 완판됐다.두산건설의 이러한 분양 성공은 인수 2년차를 맞이한 ‘더제니스홀딩스 유한회사’ 경영층의 브랜드 강화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사모펀드로 인수된 두산건설은 가장 먼저 브랜드 강화에 힘썼다. 2001년에 탄생한 두산건설의 대표 브랜드인 We've는 ‘We’ve got everything(모든 것을 다 가진 공간)이라는 슬로건과 5가지 핵심 콘셉트를 재정립했다. We've의 5가지 컨셉은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이다. 이를 바탕으로 We've는 미적 감각과 실용성, 최고의 설계와 시공 기술로 고객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주거공간을 완성해 나간다. 두산건설은 보다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를 위해 금년 3월 두산건설 We've 골프단을 창단했다. 골프단은 유현주, 유효주, 박결, 임희정 프로와 국가대표 김민솔 선수로 구성됐다. 선수들에게 에센셜을 부여해 We've의 콘셉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2023.07.26 I 신수정 기자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1순위 청약, 평균경쟁률 85대 1
  •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1순위 청약, 평균경쟁률 85대 1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양이 전라북도 전주시 에코시티 주상 3블록에 공급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85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다. 이는 에코시티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5일 진행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용 84㎡A, B, C 3개 타입 총 110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3건이 접수돼 전 타입 마감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타입에서 나온 162대 1로 집계됐다.이번 흥행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되는 견본주택은 오픈 이후 단기간에 방문예약이 마감됐으며, 상담을 받기 위한 문의도 빗발쳤다. 단지가 갖춘 뛰어난 입지와 상품성은 물론 고층 주거부문에 대한 한양의 우수한 기술력, 수자인 브랜드 경쟁력까지 모두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한양은 서울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자 청량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최고 59층)과 청라국제금융단지 최중심에 조성 중인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최고 47층)에 이어 전주에서도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의 흥행을 이끌며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에코시티 내에서도 최중심 입지를 갖춰 자연·교통·문화 등 계획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모두 가까이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세병호(세병공원)가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이마트와 CGV 등 중심상업지구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특히 단지는 그동안 전주에 없던 최고층 단지(최고 48층)로 조성되는 만큼 높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주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속에서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까지 갖췄다. 과거 10년간(2013~2022년) 전주시 평균 공급물량(임대제외)은 4,200세대로 집계됐는데, 올해 공급물량은 1,277세대로 급감했다. 향후 입주예정 물량 역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전체 513세대에 불과해 신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에코시티 최중심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단지라는 희소가치까지 더해지며 높은 청약 경쟁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분양 관계자는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전주 최고 수준의 입지를 갖췄고, 전주 최고층이자 에코시티 최초의 수자인 단지로 오픈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또한, 에코시티를 포함해 전주는 높은 수요 대비 신규 공급이 부족해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커 정당계약뿐만 아니라 향후 분양이 예정된 오피스텔까지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의 향후 분양 일정은 8월 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2023.07.26 I 이윤화 기자
"5억 로또 청약" 한강조망 '호반써밋 에이디션' 1순위 경쟁률 163대 1
  • "5억 로또 청약" 한강조망 '호반써밋 에이디션' 1순위 경쟁률 163대 1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 25일 진행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65가구(특별공급 25가구 제외) 모집에 1만575명이 몰려 평균 16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3.3㎡당 4500만원에 달해 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16억원을 넘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결과다.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1동, 지하 8층~지상 39층 규모 주거복합 단지로 110가구로 구성됐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전용면적 84㎡A로 11가구 모집에 5771명이 청약해 524.6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B도 284.27대 1로 세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전용 105㎡A 51.33대 1, 전용 122㎡ 42.1대 1, 전용 105㎡B 2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도 총 25가구 모집에 2251명이 몰려 9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용산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이다.분양가는 3.3㎡당 평균 4500만원으로 전용면적 84㎡가 최고가 기준 16억3390만원이다. 인근 용산센트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면적 92㎡ 시세가 20억원 후반대임을 고려하면 5억원의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 단지에 청약 만점 통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올해 들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시세보다 싼 단지에서 고가점 통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다만 투기과열지역이기 때문에 당첨되면 3년 실거주 의무과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26일에는 호반써밋 에이디션의 오피스텔 청약이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거주 지역과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전문가들은 집값 바닥 기대감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느는 상황에서 주변시세보다 싼 입지 좋은 용산에 실수요자가 몰렸다고 분석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용산구는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주변 시세보다 싼 점이 실수요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을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된다. 작년 아파트값이 단기 급락했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조감도(사진=호반건설)
2023.07.26 I 문승관 기자
"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
  • "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
  • [이데일리 김아름 오희나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에 ‘영끌족’이 돌아오고 있다. 집값 바닥 기대감에 상승장 재현 조짐이 보이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 값도 반등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7일 기준 전주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 5월 22일 이후 9주 연속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까워진 시장 연착륙…“아파트 값 더 오른다”25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올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면서 시장 연착륙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을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다”며 “작년 아파트 값이 단기 급락했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말 기준 3792건을 기록했다. 올 들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00건 아래를 밑돌며 거래절벽을 이어가던 거래량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1월 1413건, 2월 2455건, 3월 2983건, 4월 3185건, 5월 342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엔 4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단은 지금은 반등 국면이다. 서울 실거래가와 전체적인 통계가 4개월 시차가 나기 때문에 1월부터 아파트 기준으로 올랐는데 통계는 5월부터 오르고 있어 수치상으로 7월에는 전국 단위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 아파트 값은 서울 잠정 수치까지 하면 9%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실거래가가 5월까지 7%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여진이 표본통계로는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반등세가 더 이어지긴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갭투자가 고개 드는 배경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금리가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에 완화된 금융규제까지 삼박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며 “수도권과 세종시 등 과거에 급등하다가 급격히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추세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 센터장은 “다만 지금 갭투자 수요를 가수요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실수요자가 과거 집값 급등기 학습효과로 집 한 채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할 수 있어서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갭투자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앞으로 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양극화 심화 현상 가속화…옥석 가리기는 필수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시장의 뚜렷한 시그널에도 전문가들은 역전세난과 금리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낙관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하반기에도 바닥을 다지면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우상향 기조로 돌아서겠으나 그 기울기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월세 시장은 고가 전세 상승, 저가전세 하향기조가 지속하면서 보증부 월세 증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앞으로도 가격이 버티거나 오른다.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지난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신혼이고 미혼이고 일단 집은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위너’라는 인식이 생겼다. 다시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청약시장이나 집 값·전·월세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양극화 심화 현상은 피할 수 없어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난해는 6.6 대 1이었지만 올해는 7.9 대 1을 기록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은 일부 광역시와 충청 지역을 제외하면 미분양과 공급과잉 우려로 전년보다 청약수요 감소와 시장 부진이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함 랩장은 “이자 부담, 경기둔화 우려, 차익 기대 심리 저하, 일부 지역 공급과잉 부담,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대기 수요가 남아 있는 지역 위주로 제한적인 시장 회복이 나타나겠다”며 “지역별 양극화 심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고 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시장도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하반기 정비시장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며 “재건축은 규제가 대부분 풀렸지만 공사비가 오르고 있고 금융비용도 크게 올라 건설사도 적자수주를 할 지경이어서 입지가 떨어지고 사업성이 나쁜 곳은 사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7.26 I 김아름 기자
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상반기 7.5배 물량 출격
  • 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상반기 7.5배 물량 출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분양시기를 점치던 건설사가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시장에선 강남3구에 예정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와 래미안원펜타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판으로 분양시장에 ‘도화선’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에서 모두 44곳, 3만 2657가구(민간 아파트 기준, 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1만1105가구다. 올 상반기(8곳, 4334가구)의 7.5배, 지난해 하반기(12곳, 2만1203가구)보다 1.5배 많은 수준이다.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해 탄생하는 ‘래미안 라그란데’ 조감도(사진=삼성물산)통상 7~8월 여름시즌은 휴가가 걸쳐 있어 분양시기를 피하는 시기이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침체했던 부동산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건설사가 서둘러 분양계획에 나섰다. 실제 최근 분양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청약 열기가 지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1 대 1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5.1 대 1)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전망도 눈에 띄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전국 분양전망지수는 전달보다 14.3포인트 오른 97.5를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달보다 11.3포인트 오르며 올해 최고치인 102.7을 기록했고 지방광역시는 12.3포인트 오른 93.7을 기록했다. 특히 시장에선 먼저 강남권 분양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할 예정이다. 일정을 보면 강남구 대치동 대치동구마을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분양이 9월로 예상돼 가장 선두에 서 있다.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 총 245가구 중 7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총가구 수는 적지만 인근 대치동구마을1지구와 2지구를 합하면 약 1000가구의 신축 주거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서초구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원펜타스는 전체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인데 전용 84㎡가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74%(216가구)에 달한다. 송파구에서 분양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총 2678가구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가구 수(578가구)도 강남 3구 분양 단지 중 가장 많다. 이 밖에도 롯데건설이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청담 르엘’을 분양한다. 1261가구 중 14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강북에서는 삼성물산이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에 짓는 ‘래미안 라그란데’를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총 3069가구 대단지 중 9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용산구에는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에디션’을 분양한다. 아파트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오피스, 상가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2023.07.26 I 신수정 기자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박경훈 김아름 기자] 인천 남동구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주말 사이 미분양 가구 계약을 대부분 끝냈다. 지난해 12월 총 400가구의 일반분양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2.89 대 1을 기록한 84㎡(27가구)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형(59㎡·373가구)에서 모두 미달을 기록한 후 6개월 넘도록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랬던 단지가 한 주 사이에 ‘완판’ 하자 조합 관계자마저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분양촉진에 나선 후 지난 금·토·일 사이 분양이 거의 완료됐다”며 “사람들이 밤새도록 줄을 서서 놀랐다”고 말했다.최근 아파트 경기가 반등하자 지난 2010년대에나 볼 법한 ‘모델하우스 줄서기 알바’가 인천에 다시 등장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주변 부동산에서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팔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온라인에는 일당 17만 5000원을 주고 해당 모델하우스 ‘오픈런 알바’를 모집하는 글이 돌기도 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을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퍼지면서 아파트값 반등을 이끌고 있다. 실제 서울과 수도권으로 원정투자하는 투자자도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7일 기준 전주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 5월 22일 이후 9주 연속 상승세다. 25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의뢰해 올해 1~5월 서울 외 지역 인구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집계한 결과에서도 반등세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기간 매매거래량은 33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0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주택가격의 폭등기를 보이던 지난 2020년 8865건, 2021년 5215건을 기록한 것보다는 낮지만 2019년(2281건)보다는 30%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인구의 타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경기가 5544건으로 수도권 투자 움직임도 월등했다. 인천 904건, 충남 432건, 충북 350건이 그 뒤를 이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올 상반기부터 이어져 온 상승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리라 내다봤다. 특히 내 집 마련을 미뤄왔던 실수요자가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거래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강남권 고가 아파트 위주로 늘어나면서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다”며 “내년부터는 서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미뤄뒀던 실수요자가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26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남발 훈풍 확산…청약 오픈런이 돌아왔다 -‘巨野의 무리수’ 결론 난 이상민 탄핵-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후폭풍…“내전 치닫고 있다”-2분기 0.6% ‘불황형 성장’-[사설] 탄핵 기각으로 결론 난 참사 공방, 정쟁화 이젠 멈추길-[사설] 2분기 내수·수출 동반 감소, 경기 회복 불씨 살려야 △이스라엘 사법개혁 후폭풍-부패스캔들 유죄판결 막으려 방탄 입법…장기집권·철권통치 속셈도-바이든 경고 무시, 對팔레스타인 강경책…속끓는 백악관 △부동산 반등론 확산-“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하반기 분양시장 다시 뛴다, 상반기 7.5배 물량 출격-깡통전세 위험 여전한데…화성·인천·세종 갭투자 다시 고개△종합-“수출보다 수입 더 준 불황형 성장” vs “車·반도체 수출 살아나 불황 아냐”-‘개미들 속여 840억원 부당이득 꿀꺽’ 금감원, 사모CB 악용 사기 33명 적발 -원윳값 리터당 최소 69원 인상…정부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과장”-“킬러규제가 기업생존 위협…민간 심사방식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필요” △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與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러야”…민주당 ‘입법 독주’ 역풍 맞나-“최적 대응 아니었지만 중대 위법행위 없었다”-167일 만에 업무 복귀…첫 일정은 ‘수해 현장 방문’△정치-수해현장 달려간 여야…복구재원·중대시민재해 놓고 이견-“민주당, 反기업 이미지론 혁신 한계”-17년간 운영해온 국방개혁실 폐지…국방혁신기획관 신설-보행보조기 끌며 한국 온 룩셈부르크 노병…尹 “정말 감사”△경제-손주 돌보는 할머니도 휴직 보상받나-상반기 마약 밀수단속 329kg ‘역대 최대’-5억 vs 7000억…올리브영, ‘시장획정’에 희비-정부 “하반기 부정징후 국고보조사업 4000건 현장점검”△금융-‘님’ 덕분에…KB금융, 상반기 순익 또 사상최대-금융분쟁 처리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금감원, 충당금 산정 체계 강화-KB금융 “자산 건전성 중점 두고…해외 시장 공략 나설 것”△글로벌-“우리가 틀렸다”…‘美증시 비관론’ 밀던 모건스탠리 고개 숙였다-“돈 벌 기회 놓칠라”…IPO 몰리는 투자자들-3000만원짜리 ‘테슬라 전기차’ 나온다-머스크 야심작 트위터 ‘X’ 벌써 상표권 분쟁 우려 -‘투기 단속’ 슬로건 뺐다…中, 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산업-TV는 맞춤 출고, 세탁기는 구독 ‘초개인화 가전시대’ 연 LG 전자-정의선 ‘배터리 초격차’ 빅픽처 현대차그룹, 서울대와 연구동맹-철판에 특수필름 코팅…꽃 수놓은 냉장고 문짝 ‘뚝딱’-포스코인터 ‘서울 14배’ 인니 광구서 가스 캔다-“생큐 IRA”…LS일렉트릭,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ICT-AI시대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선점하라…‘짝짓기’도 활발 -쏘카와 만난 네이버 AI-“스마트안경 쓰면 PC조립 4분컷…XR 시장 더 커질 것”-“클라우드 기업 변신…‘스마트시티·AI’로 성장 돌파구”△소비자생활-‘1급수에 2번 숙성’ 켈리의 고향…하루 맥주 100만리터 ‘콸콸콸’-소비자 요청 응답하니 대박 100만갑 팔린 ‘립파이 초코’-여름 비수기에 오염수 포비아까지 고물가에도 가격 떨어지는 수산물 -보일러·안마의자…“수해 제품 무상 수리·교체 해드려요”△Future Tech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 시즌 6-서울~대전 27분…미래 교통혁명 ‘에어택시’ 2025년 띄운다-‘주인없는 하늘길에 깃발 꽂아라’…AAM 스타트업들 야심찬 도전-“안전성 확보돼야 AAM 상용화 가능”△증권-영업이익 4조 넘을까…현대차 거침없는 질주-CJ CGV 울고 SK이노 웃고 유증株 희비교차-배터리 랠리 다음 주자는…탄소중립·기후변화 ETF가 달린다△증권-2차전지 양극재 따라…‘아우’ 음극재株도 뛴다-금감원, 대형증권사로 현장검사 확대-‘알짜’ 올리브영 지분 담보로 급전 구하는 CJ家-“잠재력 무궁무진”…글로벌 큰손들 인도에 과감한 베팅△부동산-가상공간 TV가 거실로…삼성물산 홈플랫폼 출범-네옴 CEO “韓기업 동참 환영”-서울시,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건설사에 인센티브-대구 동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건강-갑상선압, 로봇으로 상처 없이 수술…환자의 마음까지 치료 -걷거나 누울 떄 숨이 턱…‘심장 펌프 고장’ 신호 -휴가철 늘어진 피부…‘리프팅 시술’로 탄력 있게△BOOK-비탄이 강요하는 침묵 시인, 몸으로 말하다 -힘들 땐 밥심,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나치의 원폭’ 최악 악몽 막아낸 스파이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보증 위주 서민금융으론 한계…서민 특화 신평 안착시켜 민간 대출 늘릴 것”-‘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 순으로 알아보세요 △오피니언-[목멱칼럼]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이유 -[데스크의 눈] 계모임과 전세…사금융과의 ‘위험한 동거’-[기자수첩] 학생인권조례, 책임·의무 담아야-[e갤러리] 라이 데이비드 브래들리 ‘달 로켓 배터리’ △피플-이태식 대표 “위상에 안 맞는 중기유통센터 이름 바꿀 것” -KG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쌍크ME 3’ 발대식-CESS 신임 의장에 HD한국조선해양 신종계 기술자문-가천대 길병원, 몽골 심장병 어린이 5명에게 건강한 삶 선물-구자열 무협 회장,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사무총장 면담-에코프로,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과학자상 신설 -인천공항,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금 1억2000만원 기탁 △사회-학생간 싸움 말리다 팔에 상처냈다고…‘아동학대’로 법정 선 교사-원전 가동 늘리니…온실가스 배출량 12년 만에 최저-킁킁~ 꽁꽁 숨긴 마약, 다 잡아냅니다-“옆 사람이 무섭다”…가스총·전기충격기 사는 남성들 -韓 의사 수, OECD 꼴지서 두번째…간호 인력도 평균 이하-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 심사 청구
2023.07.25 I 백주아 기자
"사업하던 아들 죽자..27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 재산 요구"
  • "사업하던 아들 죽자..27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 재산 요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업하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27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 아들 명의의 재산 절반을 요구합니다”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990년대 초반 이혼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숨진 아들의 재산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 사연에 따르면 27년 전 이혼한 남편은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악착같이 두 아들을 길러 냈으며 성인이 된 두 아들은 대출받아 장사를 시작했다.그런데 이들의 장사가 자리 잡기 시작할 즈음 둘째 아들(사고 당시 32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A씨는 “저와 첫째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슬픔을 억누르고 겨우 장례를 치렀다”며 “둘째 이름으로 된 상가 점포와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공동상속인인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친부는 사정을 듣더니 죽은 둘째 아들 명의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또한 A씨는 “둘째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채무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다. 빚은 저와 첫째 아들이 갚고 무조건 재산만 반을 나눠 달라고 우기더라”라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이 27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면 줘야 하는 거냐”고 한탄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는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여서 상속 자격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살해하려고 시도한 경우, 또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하도록 한 경우 등엔 상속인 자격이 상실된다”고 부연했다.이에 조 변호사는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양육한 어머니에게 상속분이 더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이를 양육한 것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의무를 한 것이어서 특별한 기여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취득에 있어서 A씨가 상당한 자금적 기여를 했다면 그 부분은 기여분 인정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연자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자금적인 기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조 변호사는 “A씨가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2023.07.25 I 김민정 기자
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 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잔여가구 분양…軍공항 이전 호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군공항에 따른 소음과 고도제한 문제로 저평가 받아온 대구광역시 동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는 종전 공항 부지를 사업비 2조 5000억원을 들여 첨단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산업)을 주도하고 금호강 물길을 활용한 글로벌 수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또 종전부지를 ‘대구스카이시티’로 명명하고 대구의 신성장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용계역 바로 동쪽 옛 대구 연료단지 부지에 안심뉴타운이 들어서는 중이다. 약 2000세대의 안심뉴타운 내에는 5000㎡ 규모의 문화체험공간 및 집회시설이 건립되고 4만㎡ 규모의 공원 및 녹지가 조성돼 대구 동구 시민의 거주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케아’ 가 대구시와 1800억을 투자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고 안심뉴타운 내에 들어선다. 이를 통해 직간접 140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220만명의 연간 방문객의 유입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대구 동구에 푸르지오가 15년만에 새 단지를 선보인다. ‘대구스카이시티’와 인접한 용계역푸르지오 아츠베르는 1호선 용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화랑로, 범안로를 통해 대구 시내로의 접근성이 좋다. 동대구 IC로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통해 시외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인근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롯데아울렛, 각종 수변 공원들이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뛰어나다. 또 전세대 남향 배치를 했고 일부 세대는 금호강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단지 내에 3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YBM 잉글리쉬 커뮤니티가 조성됐다.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10월말 입주 예정으로 잔여세대는 계약금 5%, 중도금 없이 잔금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양 중이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디딤돌과 특례를 동시에 신청해 볼 수 있어 추가 금리인상이나 잔금마련 부담으로 분양을 망설이는 수요자들도 고민해 볼 수 있다.용계역푸르지오 아츠베르 투시도(자료=대우건설)
2023.07.25 I 김아름 기자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거래량 증가 이어져
  •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거래량 증가 이어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년보다 거래량이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집값 바닥 기대감에 실수요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기준 3792건을 기록했다. 올 들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00건 아래를 밑돌며 거래절벽을 이어가던 거래량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1월 1413건 △2월 2455건 △3월 2983건 △4월 3185건 △5월 3421건 △6월 3792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4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로 올해 거래량은 이날 기준 송파구가 18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571건, 강남구 1480건, 강동구 1437건, 영등포구 12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난해 가격이 급락했던 지역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아파트 값이 반등하면서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7일 기준 전주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 5월 22일 이후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통상 5000~6000건을 기록했던 평균 거래량에 못 미치는 데다 역전세난 우려, 금리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낙관적인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을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된다. 작년 아파트값이 단기 급락했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했다”며 “다만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급상승하기보다는 강보합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강남권 고가 아파트 위주로 늘어났다. 특례보금자리론 효과도 있겠지만 강남권 선도지역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다”며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켰고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대출 규제도 완화했기 때문에 하락요인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내년부터는 서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분양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미뤄뒀던 실수요자가 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3.07.25 I 오희나 기자
‘모델하우스 줄서기 알바’ 등장…미분양 아파트에 무슨 일이
  • ‘모델하우스 줄서기 알바’ 등장…미분양 아파트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아파트 경기가 반등하자 한동안 사라졌던 ‘모델하우스 줄서기 알바’가 인천에서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인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반등하고 있어 구도심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계약금 5%’ 변경에 따른 초기 부담금 감소 등이 유효했다는 반응이다.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견본주택 ‘줄서기 알바’ 구인글(왼쪽)과 실제 견본주택 모습. (사진=SNS)25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시행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공 현대건설)은 지난 주말 사이 미분양 가구 계약을 대부분 끝냈다. 지난해 12월, 총 400가구의 일반분양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2.89 대 1을 기록한 84㎡(27가구)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형(59㎡·373가구)에서 모두 미달을 기록했다.해당 아파트가 한 주 사이에 사실상 완판을 이룬 것을 두고는 조합 관계자마저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분양촉진에 나선 후 지난 금·토·일 사이 분양이 거의 완료됐다”며 “사람들이 밤새도록 줄을 서서 놀랐다”고 말했다.해당 조합이 최근 새롭게 내건 혜택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 확장비 10%’, ‘시스템에어컨 비용 50% 지원’이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만으로 2010년대에나 볼법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보기보단 아파트 값이 오를 낌새가 보이자 인근 부동산시장에서 선취매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변 부동산에서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팔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온라인에는 일당 17만 5000원을 주고 해당 모델하우스 ‘오픈런 알바’를 모집하는 글이 돌기도 했다.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은 아파트 이름 그대로 구도심에 있어 송도·청라·검단 등 신도시보다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다만 인천 지하철 1, 2호선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인천시청역이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편은 양호한 편이다.(자료=국토교통부)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미분양 소진에 대해 인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먼저 “올해 인천의 청약 시장 분위기는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호반써밋 AB19블럭을 제외하고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함 랩장은 “최근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원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이 섞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실제 인천 연수구의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해 2월 최고 가격인 12억 4500만원(13층)에서 올해 1월에는 반 토막 수준인 5억 8500만원(13층)까지 실거래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8억 7000원(28층)으로 껑충 뛰었다.여기에 최근 원자재 값이 급등하며 신축 분양가가 크게 오르는 것과 비교해 4억 2000만~4억 5000만원(전용 59㎡), 5억 9000만~6억 2000만원(84㎡)은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계약금 10%→5% 변경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저하 등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다.
2023.07.25 I 박경훈 기자
NH투자증권, 하반기 부동산 전망 보고서 발간
  • NH투자증권, 하반기 부동산 전망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2023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약세 속 반등의 줄다리기’ 부동산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고 하반기 시장을 전망한 보고서다.NH투자증권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시장불안 분위기가 완화되면서 강보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주요 키워드는 정책, 전월세시장, 청약경쟁률 등 3가지를 꼽았다.강보합의 근거로는 현재 시장에는 상승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락의 변수들이 남아 있다는 점으로 봤다.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거래량 증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주택 매매소비심리 상승, 청약경쟁률 상승, 입주 물량 감소를 꼽았고 하락 요인으로는 전세시장 불안, 경기 위축, 가계대출 부담, 지방 미분양 증가를 꼽았다.가장 중요한 상승 요인으로는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전 거래 대비 상승한 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국 1만 7841건에서 5월에는 4만 746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서울은 1월 1161건에서 5월 3711건으로 약 3.2배 늘어났으며, 거래량이 늘었다. 직전 거래 대비 상승한 거래 비중도 증가해 1월 전체 거래 중 35%를 차지했으나 6월 46.1%로 지난 1년 이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건축 사업 진행 기대감이 커지며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나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봤다. 특히 주요 정비사업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가격 하락 요인은 전셋값의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매매가격 하락과 동시에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매매금액과 전세금액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매수 수요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1.4% 하향 조정되는 것과 경기심리지수가 비관적인 것도 시장 불안요소로 꼽았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규제완화 정책 효과로 상반기부터 이어진 회복 흐름은 유지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역별 양극화, 상품별 차별화된 시장이 전개되고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25 I 양지윤 기자
분양계약 후 약관 사본 교부 요구 거절…대법 "약관법 위반 아냐"
  • 분양계약 후 약관 사본 교부 요구 거절…대법 "약관법 위반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분양계약 후 약관 사본을 내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거절한 사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약관법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약관사본 교부의무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씨가 분양사업 시행사 겸 위탁자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구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원고 A씨(반소피고)는 2018년 3월 28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와 분양사업의 시행사 겸 위탁자인 피고들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 중 5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각 계약 체결 당시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했고, 피고들에게 2018년 3월 31일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작성한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A씨는 2018년 4월 2일 피고들의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했는데, 담당 직원은 문서 보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A씨가 각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2018년 4월 20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계약금 잔금 및 연체료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발송했고, 최고장은 그 무렵 A씨에게 모두 도달했다. 피고들은 2018년 5월 25일 A씨에게 ‘각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납부한 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며 위약금으로 각 호실별로 계약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 그 내용증명 우편은 5월 28일 원고에게 도달했다. A씨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해 A씨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본소 청구 일부를 인용하면서 A씨가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업자의 약관사본 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5일 후 원고의 약관사본 교부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급계약서와 각서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약관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3.07.25 I 박정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25일 당첨자 발표
  • HDC현대산업개발,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25일 당첨자 발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가 7월 25일 당첨자를 발표한다.조감도.‘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지난 18일에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에서 477세대 일반공급 물량(특별공급 제외)에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에서 총 1만3237명이 청약을 접수하며 평균 27.75대 1, 최고 104대 1(전용면적 138㎡)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25일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6일간 당첨자 서류 접수가 진행된다. 계약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HDC현대산업개발은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회차 계약금을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했으며, 중도금 전액(60%) 무이자 금융혜택을 지원한다.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단지이므로 계약금 10% 완납 시에는 전매가 가능하다.‘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는 “브랜드, 입지, 미래가치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아파트인 만큼 계약도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춘천시민 및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여준 만큼 보다 나은 품질 경쟁력과 안전 시공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춘천시 삼천동 22-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874세대로 지어진다.단지는 4bay 판상형 위주의 구조와 남향 배치로 채광과 통풍,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에서는 수변 조망은 물론 춘천시 전경까지 바라볼 수 있는 조망도 확보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통해 급변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도 마련해 북한강, 의암호 등 춘천시의 전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삼천동 생태체험공원, 북한강, 공지천, 의암호와 인접해 있으며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쇼핑시설과 강원특별자치도청, 춘천시청 등 관공서 이용은 물론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경춘선 춘천역과 남춘천역, 춘천고속버스터미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망을 통해 지역내외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향후에는 동서고속화철도(용산~춘천~속초, 2027년 개통 예정),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2029년 준공 예정) 이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이다.
2023.07.25 I 이윤화 기자
"집은 빨리 살수록 좋다" 올 서울 청약 당첨 60% '30대 이하'
  • "집은 빨리 살수록 좋다" 올 서울 청약 당첨 60% '30대 이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 들어 서울에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 비율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비율이 늘어났고, 아파트를 빠르게 마련하려는 2030 세대가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5일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59.7%에 달했다. 전체 청약 당첨자 2,409명 중 1,439명이 30대 이하다. 전국 평균(54.4%)보다 약 5.3%P 높은 수치다.특히 서울 30대 이하 당첨 비율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22년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20년에는 31.0%에 불과했지만, 2021년 33.3%, 2022년 43.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청약 추첨제 비율이 크게 늘어나 가점이 부족한 30대 이하의 당첨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1일부터(강남3구와 용산구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어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출구 전략’이 가능한 점도 젊은 세대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탰다.30대 이하가 아파트 매수에 적극적인 것도 이유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30대 이하의 비율은 36.5%에 달해 40대(27.8%), 50대(16.6%)를 크게 웃돈다.이에 따라 서울에 당장 분양을 앞둔 곳의 청약 열기도 뜨거울 전망이다. 실제 지난 1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1순위 평균 242.3대 1을 기록하며 올해 전국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알짜 입지에서 분양도 여럿 대기 중이다. 먼저 삼성물산은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구역을 재개발로 ‘래미안 라그란데’를 내달 분양 예정이다. 총 3069가구의 대단지며 이중 920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래미안 브랜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아파트 부문에서는 26년 연속 1위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8년 연속 1위, 한국소비자평가(KCAB) 7년 연속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등 국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성동구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청계 SK뷰’ 분양에 나며 DL이앤씨는 오는 9월 강동구 천호동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도 분양이 잡혀 있다. 롯데건설은 강남구 청담동에서 ‘청담 르엘’을 분양하고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으로 일반분양 578가구를 내놓는다.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깐깐한 것을 감안하면 무리해서 매수하는 경향보다는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내집을 빠르게 매수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 상승까지 노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23.07.25 I 김아름 기자
분양가 10년간 1.87배 올라…"더 오를라" 고분양가 단지도 '완판'
  • 분양가 10년간 1.87배 올라…"더 오를라" 고분양가 단지도 '완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 10년 동안 분양가가 1.87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4년 938만원에서 1755만원(7월 11일 기준)으로 10년간 1.87배나 올랐다. 특히 올해는 상승 폭이 크다. 작년 3.3㎡당 1523만원에서 올 7월 전국 평균 3.3㎡당 분양가는 1755만원으로 232만원이나 훌쩍 올랐다. 공사 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당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2.05% 올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으로서 공사비 증감 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면 레미콘(15.2%), 합판거푸집(7.3%) 등 자재가격 변동과 보통인부(2.21%), 특별인부(2.64%), 콘크리트공(3.9%) 등 노임단가 변동이 주를 이뤘다.분양가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경기 의왕시에 분양된 ‘인덕원 퍼스비엘’은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10억7900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정당계약을 시작하고 9일 만에 전 가구가 주인을 찾으며, 완판(완전판매)됐다. 이달 초 청약을 받은 부산 ‘해운대 경동리인뷰 2차’ 역시 해운대 ‘엘시티’보다 비싼 3.3㎡ 2800만원 수준의 분양가로 선보였음에도 4.41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청약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8월 제주에서 ‘더샵 연동애비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69·84㎡, 총 204가구로 조성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달 개발호재가 집중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첨단3지구에 공급되는 첫 공동주택으로 전용 84㎡, 총 1520가구의 대단지 규모다. 서울에서도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삼성물산, 총 3069가구)’, 성동구 ‘청계 SK뷰(SK에코플랜트, 총 396가구)’,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DL이앤씨, 총 535가구)’ 등 분양이 이어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도 예고돼 있어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25 I 오희나 기자
리스크 큰 부동산PF 더 늘렸다…간 큰 증권사들
  • 리스크 큰 부동산PF 더 늘렸다…간 큰 증권사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우려되는데 일부 증권사들은 PF 규모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업황 악화가 길어질수록 증권사들의 PF 리스크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진=뉴시스)◇부동산PF 늘어난 한투·메리츠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26곳의 연초 대비 부동산PF 신용공여 총 규모는 21조4651억원에서 20조7616억원으로 3.27% 줄었다. 연초 대비 부동산PF 신용공여 증가율은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았다. 21일 기준으로 연초보다 5458억원 늘어난 2조4892억원을 기록, 증가율이 28%였다. 구성을 보면 매입확약이 2조4445억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지는 매입보장은 447억원에 불과했다. 매입확약은 수수료율이 매입보장보다 최대 4배 높은 만큼 위험성도 크다. 매입확약은 시행사가 PF 대출을 못 갚거나 차환할 금액이 모자라면 증권사가 대신 대출금을 갚거나 차환 부족분을 매입하는 구조다. 잔액 증가율 2위는 메리츠증권이었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PF 신용공여 100% 모두 매입확약이었다. 올해 1월 1조9346억원이던 규모는 지난 21일 기준 2조2583억원으로 증가했다. 부동산PF 신용공여 규모가 2조원 넘는 증권사들도 늘었다. 연초에는 삼성증권(2조5874억원)과 KB증권(2조131억원)만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7월 들어선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2조원대로 올라섰다. 이는 상반기에 건설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태영건설 등 건설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용공여 규모가 늘었다”며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로 촉발된 자금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부동산PF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도 “상반기 롯데건설과 유엔사부지 등 대규모 딜 영향”이라며 “자본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를 관리해 우량 딜 위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업황 침체가 길어질수록 위험 요인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PF 사업장 중 30% 정도만 수도권 주거시설이고, 70%는 지방 주거시설 및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 소재 부동산PF 사업장이 여전히 바닥을 확신하기 어려운데다 분양을 통해 최종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대부분의 부동산PF는 불확실 위험이 잠재돼 있다”고 짚었다. ◇중소형 증권사 리스크 커대형사보다는 중소형 증권사가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신용공여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 익스포져(투자 결과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이나 금액)가 높기 때문이다.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연초 대비 29% 가까이 부동산PF 신용공여 규모를 줄였지만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신용공여 비중이 55%를 넘었다. 메리츠증권 역시 40%를 넘어섰다.실제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도 부동산PF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는 중소형사에 더 가혹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만 해도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중소형사가 신용을 보강한 PF 유동화증권의 월별 평균 발행금리 차이는 0.2%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에는 1.5%포인트로 확대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이 레고랜드 사건 이후 중소형사 그룹의 PF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자의 위험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높은 금리를 요구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중소형 증권사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3.07.25 I 김보겸 기자
  • 과잉정책 시대의 함정[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찔끔’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정책 캐치 프레이즈는 ‘시장 예상보다 더 세고 강하게’였다. 그 결과 주가가 ‘V자’ 회복을 했을 정도로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펼쳤고, ‘놀면서 정부 지원금 받는 것이 일할 때보다 수입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과잉정책의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미국은 3월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거의 하루 만에 일단락시켰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선 예금까지 전액 보호한다’는 말이 뱅크런을 멈췄다. 과잉정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주택 관련 정책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이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집주인은 만기 도래되는 전세 계약의 보증금을 내주려면 평균 7000만원(4월 기준)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전세 절반 이상(53.9%)은 보증금 차액이 5000만원 이하였다. 임대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해말 전세 보증금이 작년 3월 대비 20% 하락하더라도 집주인의 95.9%는 현 체제 내에서도 은행 예금 등 금융자산을 활용하거나 추가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이 무색하게 정부가 27일부터 시행하는 보증금 상환을 위한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는 소득에 따라 무려 1억7500만~3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가계대출 구조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올해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4%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했다.과잉정책 대응은 문제가 없을까. 과잉 대응은 또 다른 과잉을 부르거나 기존 정책 효과를 무용화시킨다. 미국의 코로나19 위기 과잉 대응은 초과 저축, 노동공급 축소를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자신들의 물가 대응 실책까지 더해 더 빠르고 더 높은 금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SVB사태 대응은 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또 다른 비용을 쌓았다. 추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한도 이상의 예금까지 전액 보호될 것이란 기대를 만들어놨다.우리나라에선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커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때문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역대급 빠른 금리 인상에도 가계부채가 또 다시 늘어나게 됐다. 과잉정책도 부작용이 큰데 정책 방향마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 작년말 시장금리가 높게 올라 문제가 됐던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었다. PF는 분양시장과 밀접하고 ‘브릿지론’이기에 단기금융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대책은 대출을 받아서 기존 집값을 떠받치는 데 있다. 그 결과 집값 하락은 막았지만 가계부채는 늘렸고 부동산PF는 해결되지 않았다. 부동산PF의 특효약은 금리 인하일 텐데 가계부채로 인해 한은은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렵게 됐다. 과잉정책이 불러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2023.07.25 I 최정희 기자
은평구에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탄생…청년임대주택 공급
  • 은평구에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탄생…청년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이와 맞닿아 있는 민간 토지소유자와 함께 추진해 온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탄생했다.자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총 22호(호당 면적 약 26~30㎡) 다세대 주택으로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건축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 공동으로 주택 등을 짓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SH공사가‘빈집정비계획’에 의해 매입한 빈집부지를 임대주택 및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했으나 2021년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연접한 민간 토지와 결합,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매입 빈집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의 민간 토지주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노후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을 개량, 건설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다르게 SH공사가 참여하여 추진되는 ‘민관결합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설계, 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며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와 SH공사는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건설비용 절감, 임대주택 공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매도가 보장돼 분양위험성이 줄어들고 토지 등 초기 사업비용이 절감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SH의 이번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로 인해 해당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조경기준·건폐율 산정·대지 안의 공지·건물높이 제한·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건축협정을 통해 여러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용적률, 주차대수 등 통합 산정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 및 활용방안을 검토·분석, ‘자율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국내 처음 시도된 빈집을 활용한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사업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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