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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수도권 5만 가구 공급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수도권 5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부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인접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서초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에도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한다.5일 발표된 신규택지 위치도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먼저 2만호를 내놓을 수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의 경우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으로 총면적 221만㎡(67만평)에 달한다. 서리풀 지구는 모두 그린벨트 지역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가 풀린 건 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이후 처음이다.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로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해 서울의 핵심지에 공공주택 중심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9400가구를 공급하게 되는 고양대곡 지구는 GTX-A(2024년 말 개통예정), 지하철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충 요충지다. 1만 4000가구가 예정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7000가구를 공급하는 의정부 용현 지구는 군부대로 주변도심과 단절 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계획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05 I 김아름 기자
"서초 그린벨트 해제…주택 55% 신혼부부에 공급"
  • "서초 그린벨트 해제…주택 55% 신혼부부에 공급" [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만호) 등을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당장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실제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은 분양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루어지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가수요도 진정시키는 측면이 있어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은 다양한 곳이 있는데 그 중 서초를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오세훈 서울시장)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정했고 거기에 더해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또 신혼부부들이 살게 되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훈훈한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 -서리풀 부지에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현재 용적률 체계로 가능한가, 도시계획 변경 필요성은 없나.△(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서리풀 지구는 면적이 넓은데다 역세권을 고밀 개발할 계획이 있다. 고밀 개발이 결합하면 계획한 호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고밀 개발하면 용적률 250%까지 가능하다. 기본적인 방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충분히 개발하는 것이다. -향후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나.△(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조하에 훼손했다. 그만큼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서리풀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55%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과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정책 목표가 있다. 주택시장 안정과 저출생 문제 극복이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 등 여러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다.△(오세훈 서울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이 시대의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배분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처음부터 저출생 대책과 연관 지어서 물량을 확보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기 신도시와 공급 시기가 겹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나.△(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급 시기는 분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이미 2019년에 지구 지정이 됐고 이제 분양에 착수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들의 첫 분양은 5년 뒤를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공급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택지 물량 안에서도 또 공급 시기가 분산될 것이다.-토지보상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감안해 5년 내 분양이 가능한가.△(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현재 신규 택지 개발 통상 절차가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절차를 더 단축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지구 지정을 한 뒤에 보상 절차에 착수했는데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 할 것이다. 기존엔 지구 지정이 끝나면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중첩해서 지구 지정 전에 계획도 착수할 것이다. 2029년 첫 분양 목표도 가능하다고 본다. -전체 토지 보상액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아주 느린 곳이 있는데 그런 점도 감안했나.△(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보상 규모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오늘 발표한 곳들은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거나 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곳이다. 다른 지구에 비해 워낙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보상에 있어서는 다른 지구에 비해 조금 더 빠르게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4.11.05 I 이배운 기자
"투자·거주·소유·축적하라"…한은, 새 주거형태 제안
  • "투자·거주·소유·축적하라"…한은, 새 주거형태 제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주택 구입 혹은 임차 비용을 금융권 대출 대신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제안했다. ‘한국형 뉴(New) 리츠(REITs)’로 기존 전·월세 보증금 개념의 목돈을 리츠에 투자해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다. 부채에 기반을 둔 주택 투자 수요를 부동산 간접투자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국형 뉴 리츠…“사업성 충분”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뉴 리츠’를 제안했다.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뉴 리츠’에서 가계는 리츠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인 동시에 리츠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다. 전·월세와 달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퇴거 시 집값이 오른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연구진은 수익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입지와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란 가정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분기 이후 서울 기준 주택 매각 평균 수익률은 △6년 후 61% △7년 후 74% △8년 후 87% △9년 후 100% △10년 후 113%로 집계됐다.김 교수는 “개인이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할 때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감 금융회사의 자본도 같이 들어온다”며 “투자금이 모이면 리츠사(社)가 추가 은행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리츠에 내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수입이 리츠에 모이게 되면 리츠가 대출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인 민간 주택기금과 개인에게 배당을 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구체적인 뉴 리츠 사업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후보지 발굴 및 사업지 선정 △리츠사 설립 △주택도시기금·민간자금 출자 및 차입 △LH·SH 보유 토지 매입 또는 임차 △신규주택건설 및 지분공모 △지분투자자 입주 △배당 및 리츠 지분 매매거래 등으로 진행된다.연구진은 뉴 리츠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리츠 설립 주체인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발사업위험이 제거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민간차입금을 최소화해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주택법상 무주택자 자격이기에 취득세 등 대상이 되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자료=한국은행◇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정부 지원 필수연구진은 뉴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입지와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또한 LH와 S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리츠사에 공급되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됐다.이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과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주목됐다. 이와 연계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리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리츠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세제혜택과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상장 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적 고려도 제시됐다.연구진은 뉴 리츠로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거주와 투자의 결합으로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서 리츠 투자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나 과장은 “주택구매과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수 있다”며 “리츠를 통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전세값이 안정화돼 전세대출, 갭투자 및 관련 주담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됐던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하면서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에게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일부 투자자에게 집중된 투자수익이 다수 일반투자자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뉴 리츠는 주택 매입과 전·월세 중간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될 수 있다”며 “가계는 리츠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고,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리츠 지분을 소유하고, 리츠 지분 매도 시 매각차익을 축적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신도시에서 조금 더 싸게 리츠가 주택을 매입하게끔 해주면 (뉴 리츠가) 작동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 내에서 좋은 주택을 어떻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공급도 ‘분양하고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까지 하는 구조로 정부 정책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은행
2024.11.05 I 하상렬 기자
포스코이앤씨, 국내 최대 리모델링 단지 '더샵 둔촌포레' 준공
  • 포스코이앤씨, 국내 최대 리모델링 단지 '더샵 둔촌포레' 준공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인 ‘더샵 둔촌포레’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입주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더샵 둔촌포레 단지 전경.(사진=포스코이앤씨)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에 위치한 더샵 둔촌포레는 지난 1984년 준공된 둔촌 현대 1차 아파트를 총 38개월에 거쳐 리모델링한 단지다. 지난 2014년 리모델링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준공된 ‘개포 더샵 트리에’(옛 개포 우성 9차)에 이은 포스코이앤씨의 두번째 준공 단지다.이번 단지는 리모델링 전 지하주차장 없이 지상 14층, 5개동, 498가구에서 지하주차장 2개층을 신설하고 지상 최대 14층, 8개동, 572세대로 재탄생했다. 특히 신축 3개동을 별동 증축했는데 이는 국내 리모델링 단지 중 첫 사례다. 일반분양 74가구는 올해 3월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청약 1순위에서 평균 청약 경쟁률 93대 1을 기록하는 등 서울 도심지역 신규주택 공급에도 기여했다.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으로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선사했다.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지상부는 조경공간으로 구성되고 2개층의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대수를 368대에서 703대로 2배 가까이 늘렸다. 기존에는 없던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GX룸, 작은 도서관, 북까페, 키즈룸 등 다양한 시설의 커뮤니티를 신설해 입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였다.조합원 가구 내부는 전 가구 전용면적 84㎡에서 93·95㎡로 확장됐으며, 팬트리·드레스룸을 신설하고 알파룸을 포함해 4개의 룸을 마련해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평면을 구성했다. 세대 천장에 설치되는 배관 및 덕트를 우물천장 밖으로 배치하는 설계를 적용해 높은 천장고를 확보했다. 별동증축으로 건립된 일반분양 74가구는 전용 84·112㎡으로 구성돼 4베이 구조, 양면개방형 가구로 설계했다.포스코이앤씨는 더샵 둔촌포레에 리모델링 맞춤형 시공기술을 적극 적용했다. ‘3D 레이져 스캐닝’ 기술로 기존 구조물의 골조 현황을 파악하고 ‘BIM(건설 정보 모델링)’으로 시뮬레이션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오차를 최소화했다. 지상·지하층을 동시에 공사할 수 있는 ‘탑다운 공법’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하고 굴착소음과 분진을 줄일 수 있었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명품단지로 재탄생시켜 더샵 브랜드와 리모델링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2개의 준공 현장을 비롯해 국내 유일 수직증축 인허가 단지인 ‘잠실더샵루벤(옛 송파 성지아파트)’의 준공(2025년 3월) 을 앞두고 있으며, 분당지역에서도 성남시 리모델링 공공지원 5개단의 시공사로 선정돼 무지개마을 4단지, 느티마을 3,4단지 등을 공사하는 등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내집어디'에서 지방공사 부동산 정보도 한눈에 본다
  • '내집어디'에서 지방공사 부동산 정보도 한눈에 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전국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토지 판매 현황과 공급계획에 대해 한 곳에서 검색이 가능해졌다.내집어디 플랫폼 화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간정보 플랫폼인 ‘내집어디’를 통해 지방공사 관할 부동산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내집어디란 향후 10년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토지·상가 분양 현황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지도상으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돼 왔다.3기신도시 사업지구별 정보부터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정보, 수의계약 중인 토지 판매 현황, 상가 분양 정보에다 통계기능까지 제공해 연간 약 30만 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이번 플랫폼 기능 확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부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대국민 맞춤형 부동산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 LH는 지방공사 관계자 70여 명을 초청해 내집어디 플랫폼 개방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후 원활한 디지털자산 개방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등의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이런 노력의 결실로 총 4개 지방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디지털 협력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보유 중인 부동산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플랫폼 활용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LH 관계자는 밝혔다.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이번 내집어디 플랫폼 기능 확장은 공공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함으로써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된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협업하여 공공데이터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무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5 I 김아름 기자
'물어보살' 사기결혼 피해자 출연…이혼남에 학벌·집안도 거짓말
  • '물어보살' 사기결혼 피해자 출연…이혼남에 학벌·집안도 거짓말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다.4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290회에는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에 반해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사기 결혼의 피해자라는 사연자가 출연했다.2017년 38살에 교회 선생님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나이대가 비슷해 자상함과 순진함에 반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당시 남편이 땅을 사서 분양하는 디벨로퍼로 결혼할 그 당시에는 전에 하던 사업이 망해 신용불량자 상태였지만, 노력하는 모습에 같이 이겨내 보려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서장훈은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신용불량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잘라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하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아이의 사진을 보던 중 낯선 여자의 이메일을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고.그 메일은 남편의 결혼 전 연인이 ‘혼인빙자 간음’으로 아내 측에 알린다는 협박 내용이 담겨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입막음용으로 고액의 금액을 주기도 했던 남편. 심지어는 전 연인에게 욕설한 녹음파일과 20살 때 또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었던 과거, 학벌과 집안 모두 거짓말이라는 내용도 담겨있었다고.이후 남편의 핸드폰과 자백으로 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현재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 싫어 시간 끌기를 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2024.11.05 I 김가영 기자
“수억원 웃돈 붙어도 살래요” 조합원 입주·분양권 ‘활활’, 왜
  • “수억원 웃돈 붙어도 살래요” 조합원 입주·분양권 ‘활활’, 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이라도 신축 분양권이면 P(프리미엄)가 2억원 이상 붙었어요. 급매가 아니더라도 교통 호재가 있거나 좀 더 도심에 가까운 지역이면 P만 5억~6억원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량리역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대출 문턱마저 높아지면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수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3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4건) 대비 67% 가량 증가했다. 입주권 거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350건에서 올해 466건으로 33%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올 상반기만 해도 월 평균 20건에 미치지 못하던 서울 분양권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에 비해 대단지 아파트 청약이 늘어난 데 더해 올 8월부터 인기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린 영향이 크다.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일반분양가 역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탓에 수 억원의 웃돈을 주고도 인기 대단지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단지별로 보면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 8월 전매 제한 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총 73건의 분양권 거래가 일어났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붙어있는 총 1063가구의 대단지라는 점과 한강 접근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8월 청약 당시 분양가가 평당 4000만원대를 넘긴 가격에도 420가구 모집에 4만여 명이 몰려 98.4 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용면적 138㎡ 분양권(39층)은 지난달 31억 8853만원에 거래되면서 분양 당시 최고가인 24억원대보다 12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입주권 중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총 115건의 입주권 거래가 일어났다. 전용 84㎡ 입주권의 경우 2022년 12월 분양 당시보다 10억원 이상 오른 24억원대에, 전용 134㎡는 33억 7200만여원에 손바뀜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귀하다 보니 입주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면서 “전세 가격만 해도 지금 9억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입주권 매수로 보면 84㎡ 같은 경우 지금 24억~25억원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 아파트 전반적인 매매 거래가 주춤한 것과는 대비된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중 추후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단지들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 내에서 아파트 청약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 하고 있다. 부동산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396.8 대 1을 기록하면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 최근 분양한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43㎡ 기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분양가가 11억원대다.전문가들은 당분간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는 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늘어난 단지들은 분양 당시보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해도 매수자 입장에서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사는 것”이라면서 “내후년까지 신축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이라 이 같은 거래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05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11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투세 족쇄 끊었다…활기 되찾는 증시-SK·엔비디아·TSMC AI칩 삼각동맹 굳힌다-히든 해리스 vs 샤이 트럼프…미국의 향후 4년, 숨은 표에 달렸다-불붙은 정년연장 논의…노사 동상이몽-[사설]반도체 R&D 주52시간, 언제까지 제 발등 찍을 건가-[사설]멈춰선 연금개혁…골든타임 허송에 죄의식도 없나△2면-“고관절 핀 못구해 수술 못하는 아이도…열악한 소아외과 환경 바꿔야”-“존재감 커지는 ‘車의 두뇌’…플랫폼 자체개발, 경쟁력 확보”-오늘 아침 ‘한파특보’ 전망…패딩 꺼내세요△3면-노 “임금삭감 없이 연장해야” vs 사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경험 많은 중장년 인력…中企 운영에 큰 도움될 것”-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했지만…임금은 사실상 ‘삭감’△4면-해리스 미는 백인女, 트럼프 찍는 흑인男…반전표, 뚜껑 열어야 안다-美 선거시스템 믿는다는 해리스…부정투표 으름장 놓은 트럼프-트럼프 지지 극우단체 재결집에…감시드론·방탄유리 설치한 투표소-공화당 상하원 싹쓸이냐 민주당 하원 탈환이냐△5면-“이번 美 대선은 ‘문화전쟁’…소수인종·청년층 투표율이 승패 좌우”-‘매직넘버 270’ 펜실베이니아 잡아야 백악관 열쇠 쥔다-애리조나 최대 2주…‘당선인 확정’ 몇주 걸릴수도△6면-젠슨 황 “HBM4, 6개월 당겨달라”…최태원 “한 번 해보겠다”-“내년 AI 고속道 구축에 1000억 투자…亞 허브로 도약”△8면-“불확실성 해소…개미 몰려있는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 전망”-배달앱 ‘차등수수료’ 방향 논의…7일 회의서 결론-“대통령실·법무부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표 민생예산 증액할 것”-친기업 美도 주주대표소송 시달리는데…韓 상법개정 우려△9면-“尹 사과·용산 쇄신·김 여사 활동 중단”…침묵 깬 한동훈, 발언 세졌다-尹 시정연설 불참에 野 성토…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본격화-“당정 신뢰 고갈된 상태…尹·韓 면담 정례화해야”-조태열 “중앙아 5개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K실크로드 첫 단추 꿰”△10면-尹 “내년 예산 677.4조…약자복지 등 중점”-‘산유국 꿈’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 작업 한달 앞으로-“기후위기 무시하면 70년 뒤 GDP 21% 급감”-어선 감척 수요 느는데…‘대출도 못 갚는’ 쥐꼬리 지원금에 발목△12면-부실 PF 정리…캐피털도 ‘버티기’ 못한다-보험사 무·저해지보험 손본다-글로벌 원화거래 최적화…하나銀, FX플랫폼 개편-5개 컨소시엄 경쟁 ‘제4 인뱅 인가기준’ 이달 나온다△13면-SK온 첫 분기흑자…3년 만에 적자 꼬리표 뗐다-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승승장구’-부품사 파업에…현대차 울산공장 일부 라인 스톱-한온시스템 통합 추진단장에 이수일 한국타이어 부회장 선임-효성重, 올해 유럽 수주액 1조원 돌파 ‘쾌거’△14면-키워드 대신 대화로…AI 검색에 韓시장 판도 흔들-“KT 인력구조 혁신 불가피…강제퇴직은 없다”-AI 이젠 필수인데…中企 100곳 중 5곳만 “활용”-보일러 특허전쟁…귀뚜라미. 일부 제품 판매 막혔다△16면-컴퓨터·통신·전기와 결합하는 양자기술…일상속으로 성큼-미래 경제·안보 좌우하는 ‘양자+AI’ 기술-“양자 패권 다툼 치열…韓정부, SW 투자 늘려야”△17면-“배터리·모빌리티 韓강점 활용…美와 달·화성 탐사 협력 강화할 것”-“민간 주도 우주개발 태동기…기술이전·R&D 투자 지원해야”△18면-美대선 찍다 미끄러질라…살얼음판 증시-묻지마 공모주 투자, 이제 안 통하네-밸류업 ETF 12종 상장…부진한 韓증시 활력소 될까-머스크 투자자가 꼽은 3원칙 ‘디지털·탈탄소·탈세계화’-K밸류업 주목한 외인들 “정책 일관성·투명성이 관건”△20면-40㎡가 11억 넘지만…“웃돈 줘도 분양권 살래요”-잠실경기장 3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출격-“임대주택 지을 때 가구당 1억 손해…재정지원 확대해야”-결국 시공사 못 찾은 위례신사선…재정투자사업 전환△21면-여든에도 불꽃 튄 용접…찬 금속에 따스한 인연 녹였네-작곡가 5인의 ‘게임음악 대전’…“당신의 국악에 투표하세요”△22면-최정 ‘FA 총액 300억원’ 시대 쏘아올릴까-빅리그 FA시장 도전장 김하성, 1억달러 대박 기대-3관왕 노리는 윤이나 “멋진 피날레 위한 재충전 완료”-이현주·이태석 등 깜짝발탁 홍명보 “대표팀 미래 생각해 직접 관찰해야”△24면-로봇이 책 찾아주는 김병주 도서관…“다른 차원의 독서문화 기대”-한수원, 원전수출 체코에 봉사단 파견…“소통으로 신뢰 확보”-장애인 고용 2배 증가 일송학원, 장관상 수상-김동명 사장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에 양한광 서울대병원 교수-토스플레이스 대표에 최재호 부사장 선임-OCI, 美갤럭시 어워즈 금상△26면-“자체 공연·전시 확대…내년 관광객 500만 유치”-구리시 ‘구리대교’ vs 강동구 ‘고덕대교’ 한강 33번째 교량 명칭 놓고 줄다리기-조선 때부터 벌목 금지한 ‘왕실의 숲’…곳곳에 안면송 ‘빽빽’-“환경 영향 미미”…“토양 오염 문제”-지방소멸 막자…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탄력-방세환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양육 확산”△27면-“아리셀 화재 때도 일회용 마스크로 버텨”…화재에 무방비, 경찰이 병든다-경찰,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입건-연 1000% 고금리 대부업 불법수익 22억 반환 차단-김혜경·이화영 선고까지…이재명 운명의 달-변협회장 선거 내년 1월 20일 확정
2024.11.04 I 이다원 기자
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전문]尹 “내년 예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건전재정 흔들림 없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77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단 방침을 밝혔다.이외에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예산안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사진=연합뉴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첫 예산 심사를 맞아,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뜻깊게 생각합니다.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국가신인도를 지켰고,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작년 2023년에는 327억 달러를 기록해서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눈부신 성과도 이어졌습니다.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열었습니다.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생산인구가 감소하고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당면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제시한 바 있습니다.정부 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되어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GDP 대비 △2.9%)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 원이 늘어납니다.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 5천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여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1천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 명 늘어난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 원을 신설하여,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여,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을 제공하고,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재정을 집중투자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금년 8천억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내년 2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 원을 포함하여, 총 3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개최됩니다.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큰 성과로 이어지도록,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적극적으로 지원해서,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또한,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국제공조를 강화해서,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더욱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4 I 김미영 기자
지방소멸 대응…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날개 달았다
  • 지방소멸 대응…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날개 달았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4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아산탕정2지구 △공주송선동현지구 △청양 정산 △교월지구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협의면제 결정했다.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은 물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이에 김 지사는 지난 6월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택의 특별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 투자심사 면제를 적극 건의해 왔다. 이번 협의면제에 따라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첫 사업은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1일 내포신도시에 주택전시관 개관 및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김 지사의 노력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혼인장려 특별공급과 출산장려 특별공급)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도 충남의 주거정책에 깊이 공감하면서 투자심사 면제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며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4 I 박진환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11월 분양 예정
  • DL이앤씨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11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에 유원제일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단지 조감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44~84㎡, 총 55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51~59㎡, 111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51㎡A 56가구 △51㎡B 43가구 △59㎡A 1가구 △59㎡B 11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지하철 2·5호선이 지나가는 영등포구청역이 도보권에 위치한다. 서울에서도 희소성이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다. 또 지하철 2·9호선 당산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편리하게 이동 가능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올림픽대로와 국회대로, 당산로, 서부간선도로 등도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단지 주변으로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우선 인근에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가 위치한다. 타임스퀘어와 IFC, 더현대 등 영등포·여의도 인프라 역시 누릴 수 있다.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우체국, 당산2동주민센터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인근에 당서초와 당산서중이 자리한다. 반경 1km 내 선유초와 선유중, 선유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아울러 목동 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자녀들의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갖춰질 전망된다.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서쪽에 안양천이 위치해 산책과 조깅,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다. 양화 한강공원과 양평유수지 생태공원도 가깝다. 일부 가구에서는 안양천 조망도 가능하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주거 만족도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전용 51㎡ 타입은 2개의 방과 2개의 욕실에 드레스룸을 더한 구조로 설계해 기대를 모은다. 기존 주방 후드 대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디 사일런트 후드’,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스마트 공기질 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한다.대단지 수준의 다채로운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고급 아파트에 주로 도입되는 스카이라운지가 구성돼 한강을 누리는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 사우나와 프라이빗오피스룸 등 특화 시설과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피트니스, GX룸, 스터디라운지 등도 조성된다.분양 관계자는 “뛰어난 직주 근접성과 소형 평형 구성으로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및 젊은 층에게 좋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차별화한 주거 만족도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되며 11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24.11.04 I 이배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분양 예정
  • 현대엔지니어링,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용인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3배 규모에 달하는 ‘하이엔드 워크에디션(work-edition)’이 들어선다.(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조감도=현대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삼성삼거리 인근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지하 6층, 지상 최대 33층, 5개 동으로 구성되며 연면적은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연면적 11만1792㎡) 3배 크기인 약 35만여㎡에 달한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연면적 24만5000㎡), 롯데월드타워(연면적 32만 8350m²)보다 크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5차 산업의 핵심인 빅테크 산업 중심지역에 들어서며, 특히 국내 첨단 반도체 산업 메카인 삼성디지털시티와 인접해 협력업체 배후수요 확보가 용이하고 수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교통환경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서 약 4.7km 거리에서 단지 바로 앞 중부대로(42번국도)를 통해 주변 산업단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용서고속도로 흥덕IC와는 약 2.9km 거리고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까지는 약 5.7km거리다. 일부 구간 착공에 들어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9년 12월 개통 목표)이 개통돼 단지 인근에 역이 개설되면 출퇴근 편리와 함께 미래가치 상승도 예상된다. 주변 인프라 시설도 우수하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과 롯데아울렛도 차량으로 약 10분대 거리에 위치해 있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광교호수공원이 반경 약 1.5km에 있고, 흥덕중앙공원과 영흥수목원도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다. 영덕레스피아와 영흥숲공원, 태광CC도 가깝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와 수원지방법원 광교 신청사도 차량으로 약 15분대 거리에 있다.아울러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엔 다양한 커뮤니티와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입주사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세미나 룸과 미팅룸, 리셉션 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최근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춰 영상촬영 및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도입한다.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주차대수는 총 2556대로 법정대비 212.5%이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임직원과 방문객들의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총 45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출퇴근 시 집중되는 엘리베이터 이용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모델하우스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306번지에 마련돼 있다.
2024.11.04 I 이배운 기자
지난달 아파트 분양실적률 53%, 11월 4만 가구 온다
  • 지난달 아파트 분양실적률 53%, 11월 4만 가구 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예정대로 분양을 한 단지는 실제 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직방이 9월 마지막주에 조사한 분양예정단지는 총 3만 8055가구였는데 지난달 31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총 2만 191가구로 공급실적률 53%(일반분양 1만 5621가구, 공급실적률 55%)를 나타냈다고 4일 밝혔다.10월 전국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은 1순위 평균 18.3대 1을 나타냈다. 10월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잠실권역의 대규모 브랜드 단지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는 부분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며 1순위 평균 268.6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음 인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3BL이 3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삼성물산이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공급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외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단지 4.85대 1, 대전르에브스위첸2단지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군과 교통 등 입지여건 등이 우수한 원도심 신규 분양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10월 지방 분양시장에서 선전했다.10월에 이어 11월에도 많은 아파트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를 틈타 미뤘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월 분양예정 물량은 49개 단지, 총 3만 9240가구(일반분양 2만 5135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1만 9881가구와 비교해 97% 증가한 물량이다.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 904가구, 지방 1만8336가구가 공급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 382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가 분양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 가구 △대전 2946 가구 △전북 2425 가구 △울산 2153 가구 △부산 1570 가구 △대구 1093 가구 △충북 1021 가구 △전남 475 가구 △강원 397 가구 순이다.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1856가구 규모의 서울원아이파크가 1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는 중랑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999가구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강남권에서는 방배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츠카운티가 1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에서는 안양시 동안구,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많을 예정이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 2737가구,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991가구,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지구1차디에트르B2BL 703가구 등이 분양 준비 중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인하대역푸르지오에듀포레 1500가구,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파밀리에엘리프 672가구 등이 분양예정이다.지방에서는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 990가구, 대전 유성구 학하동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3단지 1639가구, 부산 서구 암남동 e편한세상송도더퍼스트비치 1302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기자촌구역재개발 2226가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행정타운두산위브트레지움 1051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 1126가구 등의 대규모 단지 분양이 11월 계획돼 있다.단지별 청약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단지의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청약 수요에서 가격 상승여력과 입지가 단지 선정의 큰 요소로 꼽히는 가운데 수도권은 공급부족 등의 불안감에 수요가 지속되며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분위기”라며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투자수요 등의 유입도 상대적으로 제한된 분위기로 대단지, 입지적 장점 등 장점이 뚜렷한 일부 단지가 아닌 경우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리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11.04 I 김아름 기자
“똘똘한 한 채 살래요” 브랜드 아파트에 관심 몰린 이유
  • “똘똘한 한 채 살래요” 브랜드 아파트에 관심 몰린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뚜렷해지며 국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 또한 다시금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 서남권 대표 주거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받는 노량진뉴타운의 경우 8개 전 구역에 국내 내로라하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이름을 내걸지 관심이 쏠리는 마당이다.노량진1구역 ‘오티에르 동작’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3일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뉴타운은 2·4·5·6·7·8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철거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1·3구역 역시 층수와 브랜드 등 촉진계획 변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중 노량진3구역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미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를 적용, 단지명을 ‘오티에르 동작’으로 결정한 1구역을 비롯해 △2·6·7구역은 SK에코플랜트 ‘드파인’ △4구역은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5구역은 대우건설의 ‘써밋’ △8구역은 DL이앤씨의 ‘아크로’까지 국내 내로라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포진하면서다.이같은 아파트 브랜드는 최근 똘똘한 한 채 선호도와 맞물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미 검증된 하이엔드 브랜드의 경우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안정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집값 상승, 청약경쟁률 등 지표에서도 일반 브랜드 대비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실제로 부동산R114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4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조사 결과 브랜드 가치가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질문에 91.3%가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48.5%)’ 또는 ‘매우 영향을 미친다(42.8%)’고 답했다. 지난 2016년 이후 9년 연속으로 90% 이상이 이와 같이 응답한 것으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국내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거주자는 긍정 평가(매우 영향을 미친다·영향을 미치는 편이다)가 92.5%에 달했고, 지방지역 거주자는 89.2%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이 거주자가 지방보다 아파트 가격 형성에 브랜드 가치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시장 ‘옥석 가리기’가 심화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올해에는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분양시장이 양분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수요 선점을 위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시도들이 눈에 띄었다”며 “기존 브랜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첨단·고급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브랜드명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로고를 리뉴얼하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장수홍 전 청구그룹·TBC대구방송 회장 숙환으로 별세
  • 장수홍 전 청구그룹·TBC대구방송 회장 숙환으로 별세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이자 TBC대구방송 사장이 2일 오후 9시50분께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고 장수홍 전 청구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고인은 1942년 12월19일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경북사대부고, 부산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일본어를 배우려고 건축잡지를 보다 주택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3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자본금 2000만원, 사원 10명으로 청구주택개발공사를 세웠다.1978년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하면서 청구주택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본격적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을 전후해서 대구 시내 곳곳에 고층 아파트를 세웠다.1982년 서울지사를 세우고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1986년 서울 중계동에 분양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37대 1로 당시까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 1990년 분당에선 당시 수도권 신도시 최고 경쟁률인 203대 1을 찍었다.1987년 삼양코아, 1989년 청구조경을 설립하고 1991년 경일상호신용금고, 1995년 왕십리역사를 인수했다. 1994년 TBC 대구방송을 창립했고, 1996년에는 블루힐백화점(현 롯데백화점 분당점)을 개점했다.1994년 그룹 종합조정실을 설치하고 한때 재계 서열 30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1996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자금 압박설이 퍼졌다. 1997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해 부도가 나면서 청구그룹은 공중 분해됐다. 대구방송은 1999년 귀뚜라미보일러에 지분을 매각했다.유족은 부인 김시임씨와 2남1녀(장경진·장동진·장은진), 며느리 장평·서미희씨, 사위 장동균씨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장지 용인아너스톤.
2024.11.03 I 이배운 기자
모든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85㎡'까지 공급 가능해진다
  • 모든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85㎡'까지 공급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사진=연합뉴스)2022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다. 이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전용 면적 상한선이 85㎡인 반면 소형주택은 60㎡로 제한돼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많았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다만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면적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이다.
2024.11.03 I 이배운 기자
산은-LH, 국가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 산은-LH, 국가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 강석훈(사진 왼쪽)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1일 ‘국가첨단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및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제공[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산업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 잡고 국가첨단산업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한준 LH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은행과 LH는 정부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튼튼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지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국정목표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국가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분양대금채권을 유동화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적기 조달하고, 입주예정기업에 원스톱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가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관련 금융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강석훈 회장은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방문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조성될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3 I 김나경 기자
LH, KDB와 손잡고 선순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 LH, KDB와 손잡고 선순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더블트리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한국산업은행(KDB)과 ‘국가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강석훈 KDB 회장(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국정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첨단산업단지 적기 조성과 입주기업의 안정적 조기 안착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 강석훈 KDB 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산업단지 분양대금 채권 유동화를 통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적기 조달 △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위한 원스톱 맞춤형 정책금융 및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를 통해 LH는 산단 조성사업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최초 도입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KDB와 협력해 입주기업에 최적화된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 종료 후 이한준 LH 사장과 강석훈 KDB 회장은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중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예정 부지를 찾아 함께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KDB와 힘을 모아 입주기업의 빠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의 생산 거점인 국가첨단산단이 적기에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3 I 김아름 기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유의점은?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했다. 입주자는 6년 이상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의 특성상 거주가 편리한 위치에 있어,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우선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해지는 장점이 있다.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사진=LH)이번에 첫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월세와 전세로 나눠져 있다. 전세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고 소득과 자산 요건이 없다. 그러나 월세는 입주시점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3억 6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최소 6년간 거주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다만 입주자는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상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분양전환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의 분양전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꼼꼼히 숙지해 억울하게 우선 분양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빈번히 분쟁이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시점에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이 공공주택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전환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가격이 분양전환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분양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 감정평가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입주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소제기가 있은지 10년만에 입주자들이 분양가격 산정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초로 정당한 분양가격을 결정한 후 실제 분양가격에서 이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에 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돼 상세히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입주자와 사업시행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분양가격인 점은 변함이 없어 적정 분양가격을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4.11.02 I 이윤화 기자
 11월 분양시장 개장…전국 4600여 가구 공급
  • [분양캘린더] 11월 분양시장 개장…전국 4600여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1월은 지난 10월 분양을 미쳐 하지 못한 곳들이 몰리면서 4~5만가구 분양을 계획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세를 이어갔던 서울 주택시장도 전반적인 지표가 1~2개월 전보다 떨어진 가운데 분양시장 만큼은 열기가 뜨겁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한 모습이다. 수요자들도 굳이 어중간한 물량에 청약통장을 쓰기 않겠다는 생각이다. 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월 1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6곳, 총 4679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분양 현장들 대부분이 지하철이나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들이다. 앞으로 철도가 신설 돼 교통이 좋아지는 곳도 있다. 대방건설은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서 ‘의왕고천지구 디에트르 센트럴’을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DSR2단계 규제도 제외돼 부담이 적다. 경수대로, 과천봉담도시화고속도로 등으로 차량이동이 쉽고 추후 인덕원~동탄선 신설역이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수도권전철 1호선 평택역 역세권이며 AK플라자, 롯데마트를 비롯해 평택역 인근의 여러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기가 쉽다. 단지 옆으로 합정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포스코이앤씨가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를 분양한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 이용이 쉽고 천안아산역 KTX, SRT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에서 매곡천과 곡교천 조망(일부세대)이 가능하며 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총 4곳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곳, 지방 2곳 등이다. 제일건설이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 인근에 짓는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경강선 곤지암역을 통해 판교, 서울 강남방면으로 이동이 쉽다. 추후 GTX-D노선도 계통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울산 중구 다운2지구에 짓는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2차)’ 모델하우스를 연다. 초·중·고교 부지가 가깝고, 스카이라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다.대전에서는 계룡건설이 서구 괴정동에 있던 KT대전인재개발원 부지에 짓는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전지하철 1호선 탄방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둔산지구 인프라를 이용하기 쉽다. 이외에 대우건설은 검단신도시 마전동에 짓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 할 계획이다.
2024.11.01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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