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2분기 산업대출 24.3조 증가…4분기 만에 증가폭 확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2분기말 산업대출금 잔액이 1800조원대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4분기 만에 증가폭이 확대됐다. 예금은행이 완화적 대출태도를 이어가면서 회사채 발행보다 은행 대출이 선호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산업대출금 잔액은 6월말 기준 184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4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 1분기(20조8000억원)보다 증가폭도 확대됐다. 작년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이어지던 증가폭 둔화세가 꺾인 것이다.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이 완화적 대출 태도를 유지한 가운데 은행 대출 대비 직접 금융의 이점이 줄어들며 기업이 회사채 발행보단 은행 대출을 선호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은 확대됐다. 제조업 대출은 2분기 5조6000억원 늘어 1분기(11조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1분기 만에 증가폭이 축소됐다. 수출기업 등의 자금 사정 개선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액이 13조4000억원 늘었다. 1분기(8조4000억원)보다 그 폭이 확대됐다. 4분기 만에 증가폭이 커진 셈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업은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2분기 6조원 늘어 1분기(5조1000억원) 대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금융·보험업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8000억원 감소하면서 1분기(-4조8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줄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신탁계정의 어음매입 대출 감소세가 둔화된 데다 예금은행의 여신전문사 등 기타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도소매업은 2조6000억원 증가해 1분기(4조2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숙박·음식점업은 8000억원 늘어 1분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건설업은 미분양 감소,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신용 경계감이 다소 완화되며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됐다. 1조9000억원 늘어 1분기(9000억원) 대비 늘었다.자료=한국은행용도별로 보면 운전자금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시설자금은 확대됐다. 운전자금은 9조4000억원 늘어 1분기(11조4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줄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기업 등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시설자금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업종을 중심으로 시설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산업에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15조원 늘어 1분기(9조4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업권별로 봤을 땐 예금은행이 완화적 대출태도를 유지하면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22조5000억원 늘어 1분기(17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전체 증가폭의 90%의 이상 수준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 우려 등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하면서, 1조8000억원 늘어 1분기(3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는 2015년 4분기(1조3000억원) 이후 최저 규모다.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각각 -31, -2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마이너스로 갈수록 대출태도가 강화됐다는 의미다. 예금은행 대출태도 지수는 대기업은 +3이었고, 중소기업은 0을 기록했다.예금은행 대출금 중 법인기업 대출 증가폭은 20조원으로 1분기(16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등 비법인기업 대출 증가폭도 2조5000억원으로 1분기(1조원) 대비 확대됐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 논산 첫 푸르지오, 10월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내달 충남 논산에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투시도)’ 분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3위 대우건설의 논산 첫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차별화된 제품력으로 나오는데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연무읍 안심리 일원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총 433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259가구, 84㎡B 94가구, 84㎡C 12가구, 103㎡A 68가구로 모두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공급된다.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지역 핵심 인프라와 미래가치를 모두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돋보인다. 우선 교통망으로는 논산IC(호남고속도로), 연무IC(논산천안고속도로)를 모두 끼고 있어 대전, 세종, 전주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논산을 십자 형태로 가르는 득안대로와 동안로도 인접하다. 연무대 고속버스 터미널을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어 타 지역 이동도 쉽다.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고속철도 호재도 더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은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까지 굽은 철길을 곧게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까지 고속철도(KTX)를 놓는 사업이다.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곳곳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도 기대된다.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논산 최고 29층 높이로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는 넉넉한 중대형 평면으로만 구성됐고 타입별로 4베이-4룸, 대면형 주방 등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구조 역시 돋보인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비규제지역이라 청약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주택을 보유해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논산은 물론 충남 전역과 세종, 대전까지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으며 전매 기간 및 횟수 제한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특히 논산지역 내 공급이 적은 것도 강점이다. 논산에는 2025년까지 입주가 450여 가구에 불과하며 이후 이번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입주가 유일하다.
- 국내 최고 디벨로퍼, 홍콩 억만장자 만났다
- 국내 디벨로퍼인 ㈜일레븐건설이 한국국제아트페어(키아프)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 키아프x프리즈 서울 행사에서 에이드리언 청 뉴월드개발 부회장(왼쪽)이 ‘더파크사이드 서울’ 홍보부스에 방문해 엄석오 일레븐건설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일레븐건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최고 디벨로퍼와 세계적인 홍콩 억만장자 아트콜렉터가 만나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디벨로퍼인 ㈜일레븐건설 엄석오 회장은 뉴월드개발 부회장 에이드리언 청과 키아프x프리즈 서울 행사장 내 ‘더파크사이드 서울’ 홍보부스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에이드리언 청은 홍콩 뉴월드개발 그룹의 오너가 3세로 아시아 아트계의 큰 손 중 하나다. 그의 할아버지 청위퉁이 1970년에 설립한 뉴월드개발은 그랜드하야트 홍콩, 로즈우드호텔, 뉴월드백화점 등 산하에 5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자산규모 110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다. 그는 뉴월드개발 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이자 쇼핑몰과 전시회 운영업체인 K11그룹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K11그룹은 가업인 뉴월드개발의 부동산 개발·투자 사업을 문화예술과 연결하기 위해 청 부회장이 세운 회사다. 2008년 유통과 뮤지엄을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인 K11뮤제아를 홍콩 빅토리아 하버에 조성해 ‘문화의 실리콘밸리를 만든 혁신적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만남에서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의 로즈우드호텔 협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아트 컨설팅과 다목적 공연장 운영 및 뉴월드개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브랜드 K11을 유엔사프로젝트의 상업시설 브랜딩에 관련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MXD)으로 선보이는 더파크사이드 서울에는 뉴월드개발 자회사인 세계적인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호텔인 로즈우드 서울이 들어온다. 이 호텔 브랜드는 전 세계에 걸쳐 럭셔리 호텔 30여 개를 보유한 글로벌 체인이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 등 핵심 입지에만 객실을 여는 전략으로 유명하며, 유럽 시장에서도 새로운 럭셔리 호텔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로즈우드 서울은 10월에 분양할 오피스텔인 더파크사이드 스위트의 입주민만을 위한 어메니티 공간에 차원이 다른 식음 및 피트니스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더파크사이드 서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하며, 지하 7층~지상 20층, 11개동 규모로 공동주택(420가구), 오피스텔(723실),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도심속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달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를 더파크사이드 서울 갤러리에서 먼저 선보이며, 시공은 현대건설이 담당한다.
- 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 수십억 날렸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이 첫 삽도 못뜨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주택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지만,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로도 이뤄내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 2021년 3월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현장방문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도와 GH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인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도내 3기 신도시에 배정된 GH의 주택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GH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발표 과정에서 기본주택은 더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일 브리핑에서 GH 관계자가 “기본주택은 주택공급 기준이나 자격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부합하지 않고, 당시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3년 전 도와 GH의 기본주택 발표 과정에서도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거론된 바 있다.기본주택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이 지목됐다.2021년 1월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이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모델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었다.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기본주택 분양형의 환매가격 결정방식과 공공 영구환매, 제3자 전매 불허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을 비롯해 거주의무기간 이후 임대 허용 시 전세가 통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했으며, 배문호 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500%는 과도하다. 350% 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가 토지임대료 절감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공특법 개정 등 선결과제와 여러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는 기본주택 홍보관까지 개설하며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전 지사는 인천계양을 보궐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169석 거대야당의 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자신이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기본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경기도가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광교신도시에 설치했던 ‘기본주택 홍보관’. 5억70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개관 5개월만에 철거됐다.(사진=경기도)상황이 이렇자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사용된 홍보비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파악한 기본주택과 관련해 투입된 경기도 예산은 전문가 간담회·국회토론회·기본소득 컨퍼런스 등에 1억여 원, 홈페이지 구축 1억여 원,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과 운영 5억70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4000여만 원 등 13억 원에 달한다.이중 기본주택 홍보관은 개관 5개월 만인 2021년 7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철거됐고, 홈페이지도 함께 폐쇄됐다.GH 또한 2020년 11억 원, 2021년 19억 원 등 30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유 위원장은 파악했다.유영일 위원장은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업 홍보비로 사용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GH가 도입한 새로운 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청담동 '랜드마크'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 리파이낸싱 '안간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부지 개발사업장이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브릿지론 4640억원이 연장되지 않아서 대주단과 시행사가 협의하는 중이다.이 사업장은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거주하는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근처에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만큼 청담동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청담동 프리마 호텔 (사진=김성수 기자)◇ 브릿지론 4640억, 지난달 16일 만기…대주단과 협의중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장은 최근 리파이낸싱 문제가 발생했다. 브릿지론 4640억원이 지난달 16일 만기 도래했는데 대출 연장이 안 돼서 대주단과 시행사 르피에드청담피에프브이(PFV)가 협의하는 중이다.청담동 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52-3, 52-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10분, PH129에서 걸어서 8분 걸린다.르피에드청담PFV는 해당 필지를 개발해서 분양, 매각할 계획이다. 주요 주주는 △데몬스(지분율 84.99%) △무궁화신탁(5%) △미래개발3(0.01%) △기타(10%) 등이다. 데몬스, 미래개발3은 시행사 미래인의 특수관계자다.앞서 르피에드청담PFV는 작년 5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로부터 총 4640억원 한도 대출을 받았었다. 당시 메리츠증권이 전체 주관을 맡아서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파이낸싱만 메리츠증권이 주관하려고 했던 건데 조건이 안 맞아서 잘 안 됐다”며 “대주단과 차주(르피에드청담PFV)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브릿지론의 각 트랜치별 금액은 △공동 1순위 2700억원(금리 4.5%) △공동 2순위 700억원(금리 5.0%) △공동 3순위 600억원(금리 6.0%) △공동 4순위 500억원(금리 7.0%) △5순위 140억원(금리 7.0%)이다.(자료=감사보고서)순위별 대출기관은 △공동 1순위 새마을금고중앙회, 롯데카드, 광주은행, 비씨카드, 하나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공동 2순위 하나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캐피탈, DGB캐피탈, 농심캐피탈, NH투자증권 △공동 3순위 신한은행, DB캐피탈, 라임스톤제일차, M캐피탈 △공동 4순위 마운틴네트제일차,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온타리오, 락슈미춘천, KB증권, 웰릭스렌탈, 아하엘림제3차 △5순위 퍼시픽네온제일차다.다올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은 위 브릿지론 중에서도 후순위(4·5순위) 채권을 유동화한 거래의 주관사를 맡고 있다. 5순위 채권자인 특수목적법인(SPC) 퍼시픽네온제일차는 작년 5월 16일 원금 14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퍼시픽네온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40억원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ABSTB 만기는 지난달 16일이었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가 다올투자증권이다.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도 다올투자증권이 맡고 있다.공동 4순위인 SPC 락슈미춘천은 200억원 한도 PF ABSTB를 발행했다. 이 증권도 지난달 16일 만기였다.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보강기관은 BNK투자증권이다.이밖에 르피에드청담PFV는 미래인, 건설미래, 호주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각 회사가 대출해준 운영자금은 작년 말 기준 △미래인 110억3100만원 △건설미래 130억2900만원 △호주건설 120억원이다. 금리는 4.6%로 동일하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선정돼…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이 사업장(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됐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오디에이(ODA)가 협업해서 만든 외관설계도를 서울시가 채택한 것. 서울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혁신디자인안 (자료=서울시)서울시 자료를 보면 이 사업장 디자인은 “중층부에 제안된 독창적 스카이가든과 공원형의 실내 테라리움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테라리움은 라틴어로 ‘테라’(terra·땅)와 ‘아리움’(arium·용기)의 합성어다. 오목한 투명 용기 속에 흙과 식물, 장식 소품을 넣어 식물을 가꾸는 것을 뜻한다. 유리병에 물을 채워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채워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사육 및 전시하는 용기를 말한다. 아직 브릿지론 단계라서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공사가 정해지면 내부설계도 만들어진다. 이번 서울시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예컨대 높이 적용을 배제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이번에 선정된 6개 작품은 △어반테이블(종로구 관철동) △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강남구 청담동) △K-프로젝트 복합문화시설(성동구 성수동2가) △도화서길 업무시설(종로구 수송동) △서울 트윈픽스(강남구 역삼동)다.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돈맥경화' 중소건설사 PF 금리 절반으로… 주택공급확대안 전방위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해피트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일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 올해 범현대가의 HN Inc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인 대창기업에 이어 신일까지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사업장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의 빨간불이 켜졌다며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이유다.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내놓을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평균 10%가 넘는 PF대출 금리를 5~6%까지 낮추고 중소주택업체도 보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중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상품(표준PF·후분양 표준 PF)을 이용하는 안과 PF 보증 요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다”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공급 부족 현상을) 반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2~3년 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지방과 중소 중견 건설사 재정난에 따른 도산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상품인 ‘표준PF’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표준PF’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HUG·금융권·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대출을 표준화·최적화한 보증상품이다. 저렴한 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중소중견 건설사 자금난에 숨통을 터줘 왔다.제도 시행 후 표준PF 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일시 중단 전까지 약 13조원에 이르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했다. 표준PF 가산금리는 ‘CD(91일물) 금리+1.50%’ 수준이다.이날 CD 금리가 3.70%인 점을 고려하면 표준PF 금리는 5.2% 수준이다. 정부는 아울러 ‘후분양 표준 PF’ 도입도 검토한다. 건설사가 주택 일부를 후분양 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인데 그간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이용돼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 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을 위한 리츠 도입과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허용,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했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 완화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민간주택의 착공을 늘릴 수 있도록 PF 요건 완화,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통계를 포괄하는 정책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 살아나는 청라국제도시 부동산 시장… 지식산업센터 '청라 SK V1'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청라국제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 주택시장의 거래량 증가는 물론, 가격 역시 상승하는 추세다. 청라국제도시는 몇 년 새 굵직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며 금융, 산업, 유통 등을 고루 갖춘 첨단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 증가와 주택 구매력의 상승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청라국제도시 내 일자리 수요가 늘고 있고, 다양한 인프라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청라는스타필드 청라점, 돔구장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코스트코 청라점이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로봇랜드와 아산병원 청라분원 개원 등이 예정되어 있고, 청라시티타워의 개발 또한 재시동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청라지구의 주요 입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청라 SK V1’의 공급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라 SK V1’은 청라국제도시의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에 지식산업센터 493호실, 부대창고 26실, 근린생활시설 46호실로 구성된다.(사진=SK V1)청라 SK V1은 ‘SK V1’ 대형 건설사가 선보이는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로 오랜 노하우와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최첨단 설계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기대를 다방면으로 충족시킬 예정이다.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 설계로 화물차가 3번 회전으로 7층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각 사업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가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채택했다. 여기에 라이브오피스 테라스 설계로 채광 효과와 함께 환기가 편리하며 전 호실에 발코니를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입주 기업을 고려한 공용 공간 구성도 눈에 띈다. 입주자 회의실, 지상 1층 로비라운지(2개소), 지상2~7층 포켓 휴게데크(4개소) 등 다양한 업무지원시설을 갖춰 편리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편리한 교통환경도 청라지구 내 기업 수요를 이끌어오는 요인이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으로 가산디지털단지까지 30분대, 서울 강남지역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닿을 수 있다. 2025년에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길이 4.68㎞의 제3연륙교가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와 청라IC, 수도권 제2순환도로 남청라IC 등 광역도로망도 풍부해 차량을 이용한 운반이 수월하다.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 SK V1 모델하우스는 현재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2025년 3월 입주예정이다.
-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인기… 1만2000여 가구 분양 러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달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가 쏟아진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주요 지역에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투시도.(사진=DL이앤씨)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임대 제외)는 9개 단지, 총 1만2831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2만 6983가구)의 절반 가량인 약 47.55%에 달한다.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 3곳, 4656가구 △경기도 2곳, 2257가구 △광주광역시 1곳, 1845가구 △인천광역시 1곳, 1458가구 △경상북도 1곳, 1350가구 △서울시 1곳 1265가구 순이다.지난달에 이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월별로 △1월 4341가구 △2월 3480가구 △3월 7222가구 △4월 4029가구 △5월 6799가구 △6월 3227가구 △7월 9934가구 △8월 1만 2889가구다.업계에서는 건설사에서 본격적으로 분양을 개시하면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규모만큼 단지 내부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가격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9월 분양하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다음은 이달 분양 단지다. 먼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가구 규모로 이중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에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태영건설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일원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개 단지, 21개 동, 2643가구 규모로 이중 1단지 1350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美日 동맹, 반도체 초격차에 필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韓美日 동맹, 반도체 초격차에 필수”-물가 다시 3%대…추석이 두렵다△종합-“위기, 기회로 바꾸는 ‘현대차 DNA’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주도할 것”-“尹 퇴진 행사 후원한 민주사업회, 부정 회계”△다시 꿈틀대는 물가-정부·한은 ‘일시적 반등’이라지만…국제유가 더 오르면 장담 못 한다-날씨는 말썽, 인건비·전기료 급등 차례상에 배·사과 올리기 겁난다△종합-북러, 군사지원 논의하고 연합훈련 가시화…동북아 정세 ‘안갯속으로’-한전KDN·마사회 ‘YTN 지분’ 묶어 판다…공공기관 부채해소 속도-“교직 탈출할 기회만 엿보죠” 교권 추락에 교사 명퇴 급증△식음료업계 빅데이터 열풍-빅데이터로 인기메뉴 점치는 아워홈…식판 스캔해 잔반 줄인 삼성웰스토리-“일방 추천 아닌 고객 요청 맞춤시대 올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중국 수출 둔화 장기화 전 분야 초격차 기술로 새 먹거리 찾아야”-“연말 유가 90달러 전망 급격한 상승 없을 것”△정치-野 “尹 탄핵 소지 있어”…與 “취소하라” 반발-野 전략공천에…與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 막판 고심-“우주청 설립해도 항우연 약화 안돼”△경제-‘月50만원’ 국채 20년 사면, 100만원씩 20년 수령-‘필리핀 이모님’ 도입에…국내 가사근로자 지원 확 줄였다△금융-“기업고객 잡아라” 5대 은행 불꽃 튀는 영업경쟁-CM보다 비싸게 vs 똑같이…플랫폼 車보험료 논쟁△글로벌-“美증시 과열…연말까지 10% 빠질 수도”-“美에 한 방 먹였다”…화웨이, 반도체 규제 뚫고 7나노칩 5G폰 선봬△산업-아이오닉5, 인니시장 독주…정의선 뚝심 통했다-전기차 윤활유에 액침냉각 SK엔무브, 새 먹거리 승부수-삼성전기·이노텍 차세대 반도체 기판 ‘진검승부’△ICT-정부 1.1조 투자…“사이버보안 유니콘 만든다”-“AI로 반려견 질병 찾으니…수의사 자신감 쑥”△소비자생활-정형화된 남성복 벗어나…갤럭시, 우아하게 변신한다-현대백화점그룹, 정지선·교선 형제경영 강화△Future Tech-동·식물에서 뽑아낸 석유…열받은 지구 달랠 ‘히든카드’-항공산업 탄소 줄일 유일한 대안…‘SAF’에 쏠린 눈△증권-시총 8위까지 껑충…무쇠다리가 뛴다-중국발 붉은 돈바람 불까…기관, 화장품·면세주 꾸준히 담았다-반도체 vs 2차전지…“박스권 돌파 리더는 나”△부동산-실거주 의무 폐지법 표류에…분양·입주권 거래↓-“주택공급 확대 위해 사업자 유동성 지원 강화”△건강-“사망률 3위 대장암…염증성 장질환·대장 용종 있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홍삼오일 섭취 시, 전립선비대증 개선에 도움”△Book-‘문제적 책’ 읽을 권리 도서관 검열 반대합니다-정신과 의사의 ‘욕망 1번지’ 강남 보고서△오피니언-토큰증권 르네상스-6년 5개월 한한령에서 배운 것△피플-“아이 낳고 싶게…네 아이 둔 엄마의 마음으로 정책 펼 것”-소비 진작 위해…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맞손△사회-대형병원·학교 사라진 서울 도심…인구 감소 쇼크, 도미노 확산될라 -오세훈 “시민단체는 죽었다”…정의연 “재조성 지켜볼 것”
- 이태원 크라운호텔 개발 높이 바뀐다…11월 초 서울시에 설계변경 제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이 잠시 재정비에 들어갔다. 서울시 용적률, 높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 됐기 때문이다.다만 보류됐다고 해서 탈락한 것은 아니다. 사업주체 측은 늦어도 오는 11월 초까지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서 재검토 받을 예정이다. ◇ 서울시 디자인공모 ‘조건부 보류’…설계변경 다시 내야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 ‘조건부 보류’됐다. 보류된 작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설계를 변경하면 6~8주 후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한다. 사업주체 측이 늦어도 오는 11월 초까지 서울시에 설계변경안을 보내면 선정위원회(디자인혁신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은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184가구, 오피스텔 10실,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시행사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5% △RBDK(알비디케이) 25% △코람코자산운용 19.5% △한국투자부동산신탁 6%다. 코람코자산운용은 PFV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이며 사실상 현대건설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이 호텔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대신 ‘분양가 300억원 내외’ 초고급주택을 개발하는 안도 있다. 다만 설계변경 중이고 인허가도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최종 확정돼야 설계가 확정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 크라운호텔은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고 남산과 가깝다는 입지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에서 높이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이번 서울시 디자인 공모에서는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어반테이블(종로구 관철동) △테라스형 도심 녹화 주거단지(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강남구 청담동) △K-프로젝트 복합문화시설(성동구 성수동2가) △도화서길 업무시설(종로구 수송동) △서울 트윈픽스(강남구 역삼동)다.선정된 6개 작품 모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남아 있다.◇ PF 유동화증권 909억, 오는 19일 만기…BNK증권 주관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선정된 기획디자인(안)은 향후 사업 시행을 위한 용적률, 높이 등 세부 인센티브 항목과 인센티브량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기획디자인(안)의 경우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크라운호텔은 기존 건축물 지상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 부분은 착공 일정이 정해지면 착공시점 3~6개월 전 철거될 예정이다. 현재 일정으로는 내년 3분기 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건축허가가 내년 4분기~2025년 1분기 중 완료되면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029년 하반기 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월 19일 3400억원 브릿지론을 받았다. 브릿지론 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로, 내년 12월 19일이 만기다. BNK투자증권은 브릿지론의 단순 주선 역할을 맡았다.또한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유동화증권 909억원은 오는 19일 만기 도래한다. 특수목적회사(SPC) 비엔케이썸제사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비엔케이썸제사차는 케이스퀘어용산PFV와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909억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1억8000만원을 지난 6월 19일 발행했다. ABSTB 만기는 오는 19일, ABCP 만기는 오는 12월 19일이다. 둘을 합치면 총 발행금액은 910억8000만원이다. 비엔케이썸제사차는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909억원 대출(한도 1396억원)을 실행했다. 이들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빌려준 1396억원 한도의 PF 대출채권이다. 대출 만기일은 오는 18일이다.BNK투자증권은 이 거래의 자산관리자 및 주관회사를 맡았다. 수협은행은 업무수탁자, 법무법인 유준은 법률자문기관이다. 현대건설은 이 유동화자산의 신용위험을 막기 위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PF사업 자금의 상환재원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분양대금)이다. 만약 사업 진행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사업수익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유동화자산의 회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현대건설은 케이스퀘어용산PFV가 채무를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자금보충이행사유가 발생하면 비엔케이썸제사차에 자금을 보충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케이스퀘어용산PFV의 대출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 실거주 의무 폐지法 표류에…분양·입주권 거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20건, 2월 12건, 3월 26건, 4월 56건, 5월 80건, 6월 85건, 7월 72건을 기록했으나 8월 들어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국회에서의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거래가 쪼그라들었다.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전매제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는 총 66곳, 4만 4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시장에서는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거주 의무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1·3대책 이후 상반기안에 실거주의무가 폐지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미리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입주권에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많은데 전매제한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서둘러야 실수요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