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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發 후폭풍 덮친다…은행권 충당금 추가적립 비상
  • 태영發 후폭풍 덮친다…은행권 충당금 추가적립 비상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10단계 떨어지는 등 신용도가 급격히 저하돼서다.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은행권 충당금 추가 적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각사)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 3사는 최근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하향했다.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해서다. CCC는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은 등급이다.일부 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등 외부 신용등급 대신 건설사 자체 신용도, 사업장 안정성 등 내부 신용등급을 분석하고 충당금을 쌓고 있다”며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내부 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충당금 추가 적립은 은행권에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은행권은 부실채권 상·매각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부실채권이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충당금적립률은 8.6%포인트(p) 떨어졌다. 이미 적립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은행권은 태영건설을 대상으로 대출을 대거 내준 상태다. 작년 3분기 기준 부동산 PF 잔액 1조4942억원 가운데 30.7%(4593억원)가 은행권 물량이었다. 이외에도 태영건설이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급보증(PF·사회기반시설(SOC)) 잔액 3조1617억원 중 34.2%(1조776억원), 태영건설 단기차입금 잔액 4743억원 중에서 53.8%(2550억원)도 은행권이 조달했다.태영건설 대출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를 비롯해 추가 자금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최하는 채권자협의회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 PF 대주단 협의에 의해 사업성 판단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뤄질 예정이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에 대해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 강제적 조정 없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위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은행별로 체감하는 압박감은 다를 전망이다. 태영건설에 내준 장기차입금(일반·시설자금 대출, 부동산 PF), 단기차입금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이 지급보증을 실시한 사업장마다 분양률이 달라서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한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완공됐으며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 잔액이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취급한 부동산 PF는 태영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출로 워크아웃 관련 채권이 아니다”라며 “담보 대출 및 분양 완료 사업장 대출로 구성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올 3분기 태영건설 부동산 PF에 997억원, 태영건설이 시행한 SOC 지급보증에 484억원을 투입했다.한편, 태영건설은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 규모가 지난달 기준 3조6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3분기 연결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로 시공 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4.01.09 I 김형일 기자
태영건설 다음은 누구…떨고 있는 건설사
  • 태영건설 다음은 누구…떨고 있는 건설사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 수순을 밟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태영건설이 무리하게 늘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해 워크아웃 신청까지 가면서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건설사를 비롯해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 부동산 경기 침체 속도가 수도권보다 가파른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 등이 제 2의 태영건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연결 기준 483.6%에 이른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웃돌면 위험, 300%를 넘으면 고위험으로 본다.단순 부채비율만 놓고 따질 때 ‘고위험군’에 속한 대표적인 곳은 신세계건설(034300)이다. 신세계건설 부채비율은 467.9%로 태영건설과 비슷한 수준이다. 순차입금 역시 지난 2022년 말 482억원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2374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PF 우발채무가 1000억원으로 늘어난 점도 부담스럽다. 코오롱글로벌(003070) 역시 부채비율 313%로 고위험군으로 언급되는 건설사 중 하나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형사 중 눈에 띄는 곳은 GS건설(006360)과 롯데건설이다. GS건설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도급사업 PF 보증 1조6000억원(작년 6월 말 기준) 중 대부분이 미착공 사업이라는 점, 그중에서도 특히 절반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작년에는 특히 수도권과 지방 분양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면서 “지방 현장과 준주거시설·상업용 부동산 관련 미착공 PF 비중이 큰 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PF 위험에 노출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부채비율도 작년 9월 말 기준 250.3%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 이슈만 나오면 빠지지 않았던 롯데건설도 여전히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작년 9월 말 기준 PF 보증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여전히 과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도급사업 PF 보증 4조9000억원의 약 70%가 미착공사업장으로 앞으로 분양실적에 따른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다.이밖에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 역시 주의가 필요한 곳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넘어선 곳은 SK에코플랜트·한화(000880)·코오롱글로벌·아이에스동서(010780)·한신공영(004960)·HL D&I(014790) 등이다.전 연구원은 “PF 우발채무 대응, 수익성 부진, 영업자산 누적으로 건설사 차입금이 늘어났다”면서 “분양경기 부진에 따른 착공 및 분양 지연으로 건설사 PF 보증 규모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금흐름 개선이 쉽지 않은 가운데 고금리 부담과 조달환경 악화로 업종 전반의 재무적 변동성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9 I 안혜신 기자
강남 아니면 불안…건설사,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심화
  • 강남 아니면 불안…건설사,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사업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애당초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배제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시공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아 수요가 꾸준하게 높은 강남, 용산 등의 사업지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등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건설사들은 올해 지방보단 분양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또 서울 내에서도 공사비 자체가 낮거나 조합 내부 갈등이 있어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아예 입찰부터 참여를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등 굳건한 입지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등 선별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괜찮은 입지로 경쟁이 예상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평당 공사비를 73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모든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 중구 신당9구역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응찰은 했지만 경쟁없이 단독으로 입찰해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곳도 늘었다.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으로 최근 2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단독 유찰로 경쟁이 무산됐다. 이 외에도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도 치열한 수주전 예상과 달리 삼성물산만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강남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예정된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리거나 기존 지사에 힘을 실어 대비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사내에 ‘압구정재건축수주TFT’를 신설하고 서울 압구정을 비롯해 강남권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발주가 예정된 신반포2차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고급아파트의 시작을 알린 현대건설의 역사와 기술을 계승하는 압구정 정비구역 전 지역에 대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을 중심으로 강남권 수주를 위해 해당 TFT에 현대건설의 역량을 집대성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 현대건설처럼 사내에 특별 TFT를 꾸리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기존 지사를 활용해 강남 등 수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장팀, 도시정비팀, 사업팀’ 등 기존 3개팀으로 운영되던 것을 1개 팀으로 합치고 각 지역의 주요 지사에 힘을 더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삼성물산도 올해 강남권의 수주 입찰을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많은 건설사가 사업지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최대한 안정적,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만 강남권 입찰은 시장 상황과 별개로 준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는 서울은 무조건 경쟁이 붙었지만 이젠 서울에서도 공사비 자체를 낮게 책정한 곳이나 조합 내부 갈등이 있는 곳, 서울 및 수도권에서 건설사 간 수주전으로 출혈경쟁이 예상되는 곳 등은 최대한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특히 올해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동 등 ‘매머드급’ 사업장들이 잇달아 시공사를 뽑을 예정이다. 당장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대교·목화아파트 재건축 등이 조합을 꾸리고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2024.01.09 I 박지애 기자
"하자보수 문제없나요?"…태영건설 입주민 불안 가중
  • "하자보수 문제없나요?"…태영건설 입주민 불안 가중[르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아파트 하자 보수에 문제는 없는지 불안합니다.”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가 난항을 겪으면서 ‘데시앙’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리오포레데시앙 (사진=오희나 기자)8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데시앙’ 아파트 한 입주민은 “입주민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불안하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면서 “워크아웃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던데 들어가도 걱정 안들어가도 걱정이다. 앞으로 하자보수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찾아간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리오포레데시앙’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 펜스에 둘러싸여 있지만 대부분 단지가 완공돼 일부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이달중 준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S3 리오포레데시앙 △S5 르센토데시앙 △S7 그랑레브데시앙 시공사다. S5와 S7은 입주가 끝났지만 S3은 내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S3은 현재 공정률이 99% 이상이어서 입주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우려가 확산되자 지난 4일 과천시와 LH과천의왕사업소는 S3 입주자대표협의회, 태영건설 임직원들이 참석해 입주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해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일부 단지는 집단 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현재 공정률 16% 수준의 강원도 고성 ‘아야진 라메르 데시앙’ 아파트 계약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임장을 받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기도 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표성을 가지고 시공사와 협의하기 위해 위임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과 시행사인 LH는 문제가 없다면서 계약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홈페이지를 통해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안내문’을 내고 “워크아웃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공사, 입주, A/S 전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차질 없는 사업진행과 공사수행으로 불편 없이 입주를 진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 워크아웃이 진행돼도 시공과 입주뿐 아니라 분양보증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아파트 공사에 큰 차질이 없고 계약자들이 원할 때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전국 22곳, 가구수는 1만9869가구다. 이 중 8곳은 LH·지역주택조합보증 등과 진행하고, 14곳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대상이다. 만일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HUG가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HUG가 그간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줄 수도 있다.LH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잘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09 I 오희나 기자
공모채는 막혔다…금리 얹어주고 사모채 전전하는 건설사
  • 공모채는 막혔다…금리 얹어주고 사모채 전전하는 건설사
  • [이데일리 이건엄 기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건설사가 아니면 공모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사실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방법이 없어도 결국 금리 등 조건이 좋지 않은 사모채나 단기 자금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자금이 필요한 건설사들이 사모채 시장에 몰리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신용도 낮은 건설사들은 공모채 시장에 명함 내밀기조차 어려운 처지다. 궁여지책으로 공모채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사모채 발행에 나서거나,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돌려막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만큼 사모채 시장을 찾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작년 하반기 건설채 중 97% 사모채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2023년 7월 1일~2023년 12월 31일) 건설업계에서 발행한 회사채 125건 중 96.8%에 해당하는 121건이 사모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액 규모는 총 1조2725억원으로 사모채가 8615억원, 공모채가 4110억원이다.건설사들의 사모채 선호가 두드러지는 것은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 업계 전반에 PF 위기가 확산하면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냉랭해졌고, 공모채로는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좀 더 빠른 자금조달을 선호한 점도 사모채 발행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 사모채는 공모채와 달리 발행비용이 적게 들고 사무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발행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즉 수요예측 과정을 생략하는 만큼 금리는 높지만 돈 급할때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회사채 미매각에 따른 평판 저하가 덜하다는 점도 이점이다. 공모채는 수요가 많을 경우 수요예측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예측에 실패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건설사 신용등급 줄하향이 이어지는 등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신용도가 급격히 나빠진 점도 공모채 발행 벽을 높였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GS건설(006360)의 무보증사채(A+)와 기업어음(A2+) 등급을 각각 ‘A’, ‘A2’로 하향 조정했다. 동부건설(005960)의 기업어음 및 전단채 등급도 종전 ‘A3+’에서 ‘A3’로 낮췄다. 재무 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선언한 태영건설은 신용평가 3사로부터 ‘A-’에서 ‘CCC’로 10단계 강등됐다.한 신용평가 업계 관계자는 “조달 여건이 악화하면서 AA급 이상의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공모채를 통한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다”며 “이는 공모채 대비 비교적 발행이 수월한 사모채에 건설사들이 몰린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사모채의 경우 조달 대상을 특정하고 소수의 그룹과 긴밀하게 소통해 비교적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며 “수혈이 급한 건설사 입장에선 사모채 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 수혈 했지만 부담은 확대다만 사모채 발행이 늘어난만큼 건설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기 위해 고금리는 물론 강제상환 등 건설사에 불리한 옵션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PF 우발 채무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을 받은 SGC이테크건설과 동부건설의 경우 각각 10%, 9.5%의 고금리로 사모채를 발행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사모채 1000억원을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 강제상환옵션을 걸었다. 통상 강제상환옵션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떨어질 경우 발동한다. 사모채를 발행하는 대다수 건설사들의 영업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높은 이자비용과 불리한 옵션에 따른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PF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건설사 신용에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었고 채권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건설사도 공모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를 느끼면서 사모채 발행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건설사들의 PF 불확실성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모채를 찾는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사모채 발행에 따른 부담 역시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1.09 I 이건엄 기자
태영, 지주사 지분 내놓기로 가닥…채권단 "이행 여부 지켜볼 것"
  • 태영, 지주사 지분 내놓기로 가닥…채권단 "이행 여부 지켜볼 것"
  •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김아름 기자]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개시 조건이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잔액(890억원)을 ‘지각 납부’하면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의 불씨를 살렸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개시를 위해 추가 자구안을 곧 제시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놓고 자금을 확보해 태영건설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 등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33.7%)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태영그룹 자구안의 진정성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당국·채권단과의 협상 분위기가 급반전하며 워크아웃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당국·채권단 압박에…태영, 자구계획 이행티와이홀딩스는 8일 블루원 담보제공 및 매각, 에코비트 매각, 그리고 평택싸이로 담보제공 등을 통해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나머지 자구계획에 대해 성실히 이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티와이홀딩스는 “나머지 3가지 자구계획도 이른 시일 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태영그룹은 9일 공식적인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태영이 결국 백기를 들고 지주사 지분 출연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결국 정부와 채권단의 전방위 압박과 더불어 채권단이 워크아웃 조건으로 요구한 3개월 5000억원 유지비를 마련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서다. 결국 고강도 압박과 법정관리는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분 출연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과 채권단도 태영그룹이 언급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오너 일가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사재 출연 방안일 것으로 예상한다. 태영그룹은 그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에 전액 지원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채권단과 시각차를 보였다. 추가 자구안 요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그간 일관했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까지 나서 “(자구 계획)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지원하기 어렵다”고 압박하자 태도를 바꿨다.태영그룹은 블루원으로부터 100억원을 1년 기한으로 단기 차입하고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계열사인 SBS 주식 117만2000주를 2025년 7월 8일까지 담보로 제공해 330억원을 빌리면서 890억원을 마련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이번 차입 이유에 대해 “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라고 했지만 채권단 내부에선 오너 일가가 큰 희생을 감내했다고 보긴 어려운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워크아웃 관건은 태영그룹이 채권단을 만족할 만한 추가 자구안을 내놓느냐다. 당국과 채권단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만한 추가 자구안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티와이홀딩스 지분 매각이나 오너 일가의 충분한 지분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사진=뉴스1)◇채권단 규모 커…워크아웃 동의절차 변수다만 시장에선 “대주주 지분 담보 제공은 부실 경영을 빌미로 그룹을 포기하란 얘기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태영그룹도 대주주 경영권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시나리오까지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업계에선 채권단이 태영그룹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정관리는 협력업체 공사대금 같은 상거래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추가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이 끝난 입주 예정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채권단의 복잡한 구조와 의결권도 변수다. 보통 워크아웃 채권단 규모는 20~30곳에 그치지만 산은이 태영과 관련해 채권단협의회 통지서를 보낸 곳은 400곳이 넘는다. 산은을 포함해 은행권이 채권단협의회에서 갖는 의결권은 33% 수준이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의 최소 75%가 찬성해야 한다. 산은 등 은행권이 동의해도 나머지 4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달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확정하는 채권자 협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늦어도 10일까지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안이 제출돼 채권단을 움직여야 한다.채권단을 설득할 충분한 내용의 추가 자구안을 태영 측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채권단에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 노력 의지가 확인된다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 안정과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협력업체 영향 최소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 안정 조치를 필요 시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는 등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2024.01.08 I 김국배 기자
"준공 마칠 수 있나요" 속타는 데시앙 수분양자, 정부 나선다
  • "준공 마칠 수 있나요" 속타는 데시앙 수분양자, 정부 나선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이윤화 기자] “이미 데시앙 계약금을 납부했는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들어가더라도 준공이나 입주엔 문제없겠죠?”(경기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수분양자)8일 태영건설이 분양하는 아파트 ‘데시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여부와 추후 공사 진행 계획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압박에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불씨가 살아나긴 했지만, 11일까지 채권단과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홈페이지 캡쳐.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준공을 제대로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단지를 분양받은 A씨는 “퇴직을 앞두고 분양받은 단지인데 분양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워크아웃 신청이 되어 추가로 분양받을 사람들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왕시의 센트라인 데시앙을 분양받은 B씨 역시 “입지는 좋은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소식 이후 고민이 많아졌다”면서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면 가장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시공사를 바꾸게 될지 몰라 그런 내용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측은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공사장의 공사는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단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금융채무만 동결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공사 중단 없이 공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공능력 상위 업체 중 사업 중도에 시공사가 바뀐 사례는 없었으며, 더군다나 최근 같이 미분양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사업지를 이어받아 사업을 진행할 건설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애로센터를 만들고 중도금 환급 등 빠른 대처를 진행키로 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관련 일일동향을 파악하는 애로센터를 태영 관련 사업장에 분양보증을 진행하고 있는 HUG,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만들어서 빠르게 동향을 포착할 것”이라며 “전문건설협회 등 다른 국토부 산하기관, 협단체 등 여러 채널에도 애로센터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특히 불안한 수분양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마다 공사 이행으로 갈 수도 있고 사업장 별로 수분양자, 대주단 등이 의사를 다양하게 결정한다”라며 “여러 요구가 있을텐데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애로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8 I 김아름 기자
태영건설 '공사 차질 없다'지만 불안한 데시앙 수분양자
  • 태영건설 '공사 차질 없다'지만 불안한 데시앙 수분양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미 데시앙 계약금 납부했는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들어가더라도 준공이나 입주엔 문제 없겠죠?”(경기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수분양자)태영건설이 분양하는 아파트 ‘데시앙’을 분양받은 수(受)분양자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 여부와 추후 공사 진행 계획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압박에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불씨가 살아나긴 했지만, 11일까지 채권단과의 이견을 좁혀야 한다. 태영건설이 지난해 10월 분양한 경북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단지 조감도. (사진=태영건설)8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만 △경북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단지(1350가구) △전북 익산 부송 데시앙(745가구) △경기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733가구) △광주시 더퍼스트 데시앙(565가구) 등 약 3000세대에 가깝다. 특히 1단지와 함께 조성하기로 계획한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2단지(1032가구), 3단지(261가구)는 무기한 분양이 미뤄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분양한 단지들을 포함해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을 22곳(1만9896가구)로 추산했다. 14곳(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이다. 6개 사업장(6493가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발주한 도급사업이다.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준공을 제대로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단지를 분양받은 A씨는 “퇴직을 앞두고 분양받은 단지인데 분양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워크아웃 신청이 되어 추가로 분양받을 사람들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의왕시의 센트라인 데시앙을 분양받은 B씨 역시 “입지는 좋은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소식 이후 고민이 많아졌다”면서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면 가장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시공사를 바꾸게 될지 몰라 그런 내용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측은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공사장의 공사는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단 입장이다. 워크아웃으로 단기간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분양자들이 계약한 아파트 현장 공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금융채무만 동결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공사 중단 없이 공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홈페이지 캡쳐.태영건설은 미분양이 많은 사업장에 중도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중도금대출 협약 체결시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보통 60~70%의 분양률을 요구하는데 경북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단지의 경우 현재 분양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왕센트라인데시앙 역시 아직 선착순 계약을 받는 등 분양을 마치지 못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경우 금리가 최대 시중은행의 2배 가량 높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의 대출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측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대출이 막히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마케팅 쪽에 알아본 결과 워크아웃으로 간다고 해서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금융권에서 저희 금융채무 자체를 동결 및 유예를 시켜주기 때문에 평상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중도금 대출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8 I 이윤화 기자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예외적 높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예외적 높아…공적자금 투입 없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을 많이 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태영건설, 시장 영향 제한적”…워크아웃 무산 대비도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영건설은 부채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높고, PF 사업장에 본인들이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부채 의존적인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지난 연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갚지 못한 PF 관련 채무는 10조원에 달한다. 태영건설이 금융사 80곳에서 조달한 직접 차입금은 1조3007억원이다. 규모가 작은 시행사의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규모는 9조1819억원이다.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사이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채권단들의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고 진행 중이고, 그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영건설이 오는 11일까지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태영건설발(發) 위험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연이어 하향 조정되는 등 태영건설과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라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태영건설은 예외적으로 훨씬 나쁜 상황으로, 다른 건설사와는 재무구조 등을 비롯해 여러가지가 많이 다르기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태영건설의 태도로 미뤄 볼 때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당연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태영건설의 PF 사업장을 모두 들여다보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도 없을 거라 확언했다. 최 부총리는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단언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단순히 유동성 위기가 아닌 신용 위기’라고 지적한 양기대 민주당 의원에 공감을 표하며 “유동성을 넘어 시장 전체의 신용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자,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금투세, 부자감세 아닌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거셌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돼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를 현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에게는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세수에 대한 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금투세에 반대하느냐’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과거 정책위의장으로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제도설계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많은 기관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정부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한 정책의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저는)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양도세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기재부와 대통령실도 계속 고민해오다가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당초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놓은 상황”이라며 “그 스케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증권거래세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4.01.08 I 이지은 기자
명지학원 '회생절차 졸업'…사립대 규제완화가 돌파구됐다(종합)
  • 명지학원 '회생절차 졸업'…사립대 규제완화가 돌파구됐다(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신하영 기자]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통보받았다. 회생절차 종결은 회생 계획이 수행됐거나 회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명지학원은 첫번째 회생절차 개시 3년 6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결짓고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사진=뉴시스)◇법원 “회생 계획 따른 변제 시작”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자로 채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장이면서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안병욱 판사는 “명지학원은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명지학원의 재정난은 2004년 용인캠퍼스 부지에 지은 실버타운(명지알펜하임) 분양에서 시작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입주자를 위한 골프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평생 무료 이용’을 홍보하면서 분양에 나섰지만 골프장 사업이 불허되면서 2009년 분양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면서 빚이 불어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의 부채 총액은 세금까지 포함, 약 2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명지 엘펜하임’ 분양 보증인이자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의 파산과 폐교를 원치 않는다”며 2020년 5월 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신청을 냈다. 하지만 2022년 법원은 명지학원이 낸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같은 해 4월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고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작년 7월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 회생계획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았다. ◇사립대 규제 완화로 회생 ‘파란불’명지대가 회생절차를 졸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립대 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한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가 2022년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토록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 종전에도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었지만 변경한 만큼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다. 개정 이후에는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당시 “학교법인에 약 1800억원의 수익용 재산이 있지만 교육부의 관련 규제에 막혀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교육부의 수익용 재산 처분과 이를 이용한 채무 변제 허용이 명지학원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휴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매각하게 되면 그간 회생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해소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지학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5년간 자연대 캠퍼스 유휴부지와 명지엘펜하임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 신청 채권은 2350억원, 변제 대상 금액은 1700억원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통계국장,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한 유상근 박사가 지난 1956년 1월 설립했다. 현재 명지학원 이사장은 현세용 전 명지초 교장이 맡고 있다. 현 이사장은 2017년 12월부터 제11대 이사장에 취임, 법인을 이끌어 왔으며 회생절차 기간 중 법정관리인 역할도 수행했다.명지학원 회생 신청·종결 일지
2024.01.08 I 신하영 기자
최상목 "부동산 PF, 단순 유동성 아닌 신용위기…구조조정 이뤄져야"
  • 최상목 "부동산 PF, 단순 유동성 아닌 신용위기…구조조정 이뤄져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불안에 대해 “유동성을 넘어 시장 전체의 신용 문제인 만큼, 구조조정 등 본질적인 시장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질의에서 ‘부동산 PF는 단순히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될 위기가 아닌 구조적 위기이며, 폭탄 돌리기가 아닌 전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가 단순히 유동성 위기가 아닌 ‘신용 위기’라는 점에 동감한다”며 “이를 위해 단순한 유동성 관리를 넘어 PF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평가, 각종 개선 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연말 주 채권자인 KDB산업은행에 유동성 위기로 인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날부터 구조조정 자구안을 놓고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부실을 막기 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필요한 85조원의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85조원 전체가 태영건설에게 투입되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쓰이게 된다”며 “이와 더불어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서도 엄밀한 사업평가를 통해 전체 부동산 PF 시장 자체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LH의 사업장 매입을 통한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 제시한 리츠(REITs) 활용 등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분양자와 협력업체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권효중 기자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8일 입주 시작…3200세대 '미니 신도시급'
  •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8일 입주 시작…3200세대 '미니 신도시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한양이 천안시 동남구 풍세지구에 공급한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올 1월 8일부터 입주한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미니 신도시급인 3200세대 대단지다.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77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30개동, 전용59~84㎡ 총 320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 (사진=한양)단지는 분양 당시 3.3㎡당 분양가가 약 876만원 수준으로, 타 단지 대비 합리적으로 책정돼 단기간 100% 계약을 달성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천안에서 분양한 단지의 3.3㎡당 분양가가 약 1386만원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에 장점이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천안 남부를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풍세지구에 위치한 만큼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풍세지구 내에 위치한 풍세일반산업단지는 물론, 주변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아산 사업장, LG생활건강 퓨쳐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가까이 있다. 풍세2일반산업단지, 제6일반산업단지 등도 예정돼 이를 중심으로 인근에 자리잡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단지는 수자인의 차별화된 혁신설계와 특화 주거상품을 도입했다. 우선 남동·남서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전 세대 판상형 구조를 도입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알파룸, 현관창고, 가변형 벽체 등을 제공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특히 84㎡B타입은 5.5베이 평면구조를 도입했으며, 84㎡A타입과 84㎡B 타입은 세대분리형 상품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한 세대 내에서 두 가구가 더 편리하게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도 있고, 임대로 활용해 임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한양 관계자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분양가가 합리적이었던 만큼 전세가도 경쟁력을 갖춰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주변 산업단지 종사자 등 젊은 세대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활기찬 단지가 될 전망”이라며 “미래가치까지 풍부해 실거주는 물론 알짜 투자처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8 I 이윤화 기자
'한때 파산 위기' 명지학원, 재수 끝에 회생절차 졸업
  • '한때 파산 위기' 명지학원, 재수 끝에 회생절차 졸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때 파산 위기에 몰렸던 명지학원이 회생계획 재수 끝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경영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첫번째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3년 6개월만이다.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자로 채무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렸다.서울회생법원장이면서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안병욱 판사는 “명지학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법원이 명지학원 회생절차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림으로써 명지학원은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권을 돌려받게 됐다. 아직 이행하지 못한 회생계획은 계획대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이번 사건의 채권자는 SGI서울보증보험, 서울지방국세청, 서울 중구청, 고양시청 등을 비롯해 총 149명이다.채권자 측 대리인 중 한명인 이재영 법무법인 화율 변호사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채권의 이행·확보·변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었는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매우 놀랐을 것”이라며 “학교법인이 회생절차를 밟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여서 일반 채권자들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일”이라고 말했다.◇파산 위기에서 구사일생…회생절차도 우여곡절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9홀짜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입주자들에게 평생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2009년 분양 피해자 33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법원은 명지학원이 피해자들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명지학원 회생 사건 일지법원의 판결에도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의 폐교 가능성까지 제기됐다.그러던 중 ‘명지 엘펜하임’ 분양 보증인이자 최대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이 “명지학원의 파산과 폐교를 원치 않는다”며 2020년 5월 법원에 명지학원 회생신청을 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단된다.명지학원은 파산 위기 직전 극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2월 법원은 명지대가 낸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이대로 다시 문을 닫을 뻔한 명지학원은 2022년 4월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고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관계인집회에서 명지학원 회생계획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명지학원은 두번째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명지학원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통계국장,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한 유상근 박사가 지난 1956년 1월 설립했다. 현세용 전 명지초 교장이 2017년 12월부터 제11대 이사장에 취임해 이끌어왔으며 회생절차 기간 중 법정관리인 역할도 수행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1.08 I 성주원 기자
임박한 태영건설 워크아웃…2금융권 “대출 변제 위험 크지 않다”
  • 임박한 태영건설 워크아웃…2금융권 “대출 변제 위험 크지 않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한 2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금융권은 태영건설에 대한 PF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아직까진 위험이 크지 않다고 했지만 은행권과 비교해 자금회수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대출 변제를 두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앞.(사진=연합뉴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2금융권은 직접 채무가 아니라 보증 채무 위주라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나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며 “캐피털 업계에서 채무 비중이 좀 있는 편이지만 은행권 등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아 아직 특별한 대응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캐피탈 관계자도 “아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TF를 꾸릴 필요 없이 현업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현대캐피탈은 태영건설과 관련해 2건이 있지만, 브리지론도 아니고 모두 본PF에 선순위로 설정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도 높아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보험업계도 PF 위험은 크지 않다고 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대부분 보증기관을 끼고 있어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다른 보험사도 보증사를 끼지 않은 곳이 없다. 이번 채권단 협의회에 직접 의결권도 없어 채권단의 의견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도 “태영건설에 투자한 금액도 크지 않고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위험도도 크지 않다”며 “현업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도 별도의 대응 TF를 구성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향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대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높은 연체율 때문에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아직까진 위험 수위까진 다다르지 않았다고 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국에서 태영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익스포저 규모가 70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며 “명단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영향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협중앙회 관계자도 “현업부서인 투자관리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자 납입하고 있는 정상 사업장이라 특별히 리스크 있다고 보고 있진 않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도 “개별 금고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고 직접 채무가 아닌 보증 채무라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08 I 최정훈 기자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높은 예외 케이스…영향 제한적"
  • 최상목 "태영건설, PF 의존도 높은 예외 케이스…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8일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기재부 현안질의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얼마나 보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은 작년 연말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신청일 기준 2주 후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채권단을 납득시킬 구조조정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추가 부실이 일어나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최근 5∼6년 (부동산 PF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작년 내내 PF에 대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태영건설의 사안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워크아웃의 정신에 맞게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해 태영그룹이 기존에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채권자 입장에선 자구 노력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태영건설 측과 채권단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시장 안정, 분양자와 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08 I 이지은 기자
"임대수익 가능" 일반 투자자 꼬셔 분양한 지산센터 업자 檢 고발
  • "임대수익 가능" 일반 투자자 꼬셔 분양한 지산센터 업자 檢 고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실제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할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은 설립업체와 대표자가 경기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입주 대상 업종을 직접 영위할 사업자를 입주자로 모집해야 하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설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있으며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계약을 유도했다. 이 업체는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222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에 달한다.구체적으로 70세 A씨는 거리 홍보를 하던 직원의 안내로 분양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현장에서 계약금을 입금했다. 전업주부인 B씨는 회사보유분 선착순이라고 분양직원이 끈질기게 연락해 여동생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8개 호실을 계약했다. 분양홍보관에서 일하던 분양직원 역시 분양대행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일반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업체는 이들에게까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해 24개 호실이 17명의 분양직원에게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산센터 설립업체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거나 상호와 업종을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고, 입주 시점에는 자신들이 선정한 인테리어회사를 통해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임대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현재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대부분이 공실이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매달 관리비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신음하는 반면 설립업체는 수익금을 배분하고 이미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이 청산하고 없어지면 청산인과 청산금을 배분받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를 할 수 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얻은 결과로,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08 I 황영민 기자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與 "분양아파트 실거주의무, 현금부자에만 청약 기회…폐지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소유 수분양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전세를 놓아 금융 부담을 낮출 수도 없고, 분양권을 팔고 싶어도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4만4000가구만이 아니라 주택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모순적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선 결코 안 된다”며 “실거주를 강제하는것은 사실상 현금부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위해서라도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에 대승적이고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 실소유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1.08 I 경계영 기자
수분양자 불안감 커지자…HUG·건설공제조합 태영 애로센터 가동
  • [단독]수분양자 불안감 커지자…HUG·건설공제조합 태영 애로센터 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애로센터를 만들고 중도금 환급 등 빠른 대처를 진행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관련 일일동향을 파악하는 애로센터를 태영 관련 사업장에 분양보증을 진행하고 있는 HUG, 건설공제조합 내부에 만들어서 빠르게 동향을 포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건설협회 등 다른 국토부 산하기관, 협단체 등 여러 채널에도 애로센터가 구성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이를 통해 공사 지연 등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시공사 교체 등 요구가 빨리 수용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중도금 환급 등을 요구하면 절차를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마다 공사 이행으로 갈수도 있고 사업장 별로 수분양자, 대주단 등이 의사를 결정할 텐데 태영건설이 계속하면 좋겠지만 수익성과 공정률이 낮고 분양률이 저조해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라며 “이 때 수분양자가 공사이행을 원하면 대체 시공사를 구해야 하고 분양율이 높지 않으면 중도금을 환급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요구가 있을텐데 신속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애로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태영건설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분양을 진행한 국내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은 22곳(1만9896가구)로 이중 8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주택조합보증 등이 진행하고 있다.이 가운데 14곳(1만2395가구)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대상으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HUG가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HUG가 그간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돌려줄 수게 돼 있다.
2024.01.08 I 김아름 기자
서울 분양가 3.3㎡당 3400만원 돌파…인천·경기 눈길
  • 서울 분양가 3.3㎡당 3400만원 돌파…인천·경기 눈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3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부담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서울과 인접한 경기나 인천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주경 조감도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414만원으로 3400만원선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월(2983만원) 대비 약 14.45% 오른 가격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1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반면 같은 시기 인천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1681만원이었으며 경기의 경우 2130만원으로 서울보다 약 37.61% 낮았다.실제로 인천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탈서울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1~11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1만1997명으로 3년 전(2020년) 1466명 대비 8배 이상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순이동자 수는 4만7598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상황이 이렇자 서울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들은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 일원에 분양한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경우 단지 도보권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 101역(가칭)이 계획돼 있어 개통 시 환승역인 계양역을 통해 김포공항역까지 10분 이내 서울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예정이다. 단지는 1순위 평균 21.46대 1의 경쟁률에 이어 단기간 계약 완판을 기록했다.업계 전문가는 “인천 경기 지역에서 교통망이 편리한 단지의 경우 서울 외곽 지역보다도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서울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이 지역의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은 8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일원에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49~74㎡ 620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DL건설은 1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에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2~84㎡ 407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도권 1호선 의정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향후 개통이 완료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역까지 5정거장(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일원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6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 역세권 입지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인근에 GTX-C노선이 개통하면 강남권 출퇴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일원에 광명2R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트리우스 광명’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가 도보 거리에 있다.
2024.01.08 I 박지애 기자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투기우려에 실거주의무폐지 안된다?…전세가율 2017년후 최저수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야당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인 논리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래픽=김일환 기자)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저 수준이어서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은데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세가율은 47.2% 수준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 △2017년 64.68% △2018년 53.29% △2019년 49.86% △2020년 50.63% △2021년 50.2% △2022년 48.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상승했지만 전세기간에 묶여 있던 전셋값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7억895만원에서 2023년 12억8770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실거주의무가 도입된 2021년 2월은 주택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던 시기여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현재 주변시세가 당시 분양가 수준이거나 분양가를 밑도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매제한이 풀린 ‘장위자이 레디언트’ 분양가는 3.3㎡당 2834만원으로 당시 △59㎡ 7억1360만~7억9840만원 △84㎡ 9억570만~10억235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장위퍼스트아이’ 전용 59㎡가 지난해 12월 8억1000만원에 매매됐고, 전용 84㎡ 가 같은 해 9월 9억7000만~9억9500만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의무만 부과하는 형국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게 된 아파트는 전국 66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되팔 순 있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 수도 전세를 놓을 수도 없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폐지 미통과로 거래절벽이 공고히 되는 동시에 전·월세 시장 공급 감소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며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 현상이 더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잘 안되고 있어)실거주 의무 때문에 잔금을 치르려고 전세금을 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는 주택시장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아 큰 혼란을 야기할 것”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실거주의무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갭투자로 인한 투기 우려인데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기 때문에 투기성 수요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진 단지들은 분상제 적용 혜택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1.08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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