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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인허가 불허 관련 상고 이유서 접수
  • 램테크놀러지, 불산공장 인허가 불허 관련 상고 이유서 접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전문기업 램테크놀러지(171010)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해 상고 이유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상고 접수 후 약 한 달여 만이다. 램테크놀러지 CI (사진=램테크놀러지)램테크놀러지는 이번 대법원 상고 이유서 접수와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을 포함한 총 3곳의 로펌을 선임했다. 상고 사유로는 처분 사유의 확정에 관한 법리 오해,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 관한 법리 오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가 골자다. 앞서 램테크놀러지는 지난 2019년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해 입주 적격 통지를 받았다. 이후 램테크놀러지는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에 대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설계 시 화학물 누출 원천 차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 모두가 만족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박순엽 기자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2024.03.24 I 나은경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토리 떠나보낸 뒤"...유기견 돌본 문재인 전 대통령
  • "토리 떠나보낸 뒤"...유기견 돌본 문재인 전 대통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하루 앞둔 22일 유기견 돌봄 활동을 펼쳤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가 시범운영 중인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았다. 4·10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함께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고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제 강아지의 날은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의 제안에 만들어진 날로, 세계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문 전 대통령은 김 후보와 함께 센터 내 실외놀이터에서 양산시반려견순찰대와 환담하고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던 유기견을 데리고 산책하며 간식을 주는 시간도 가졌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 토리를 언급하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유기견이었다가 입양한 토리를 떠나 보낸 후 현재 대형 유기견 한 마리와 유기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다가 제대로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는 마음이 중요하고 애완동물 가게에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병원에 가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표준수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고 간담회를 가진 후 반려견과 함께 센터를 찾은 시민과 총선에 출마한 양산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도 이날 SNS를 통해 “문 대통령님은 펫샵에서 분양받는 것보다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어느덧 반려동물 800만, 반려가족 인구도 1500만을 넘었다. 이제 문화와 정책이 아울러 성숙해져야 한다”며 “기존의 동물생산업의 기준을 강화해 동물권을 증진하겠다. 유기되고 파양된 동물들을 입양시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지원하고,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I 박지혜 기자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2024.03.22 I 김아름 기자
'4월 위기설' 일축한 이복현..."부실 PF사업장 정리해야"
  • '4월 위기설' 일축한 이복현..."부실 PF사업장 정리해야"
  • 22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선 ‘4월 위기설’, 그러니까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심영주 기자입니다.<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문제가 될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라든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 소위 4월 위기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시장에서는 PF 문제가 당장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언제라도 위기는 터져나올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연구소장] “근본적으로는 분양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누적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인 것 같고 이제부터 하기에 달린 거죠.”[이용만/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시장에서는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옥석을 가려서 PF 사업장 중에서 부실해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들은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이복현 원장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약속하며 늦어도 4분기 안에는 PF 정상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PF 차환 과정에서 우량 사업장에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건설업계 불만에 대해선 현재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적절한 충당금 설정 내지는 경공매 활성화 등을 통해서 연장이 안되도록 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록 하고 연장이 될 만한 것들은 1년 이상 장기로 차환이 될 수 있도록...”금융감독원은 4월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 등을 내놓을 방침입니다.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 영상편집: 김태완)
2024.03.22 I 심영주 기자
작년 건축착공면적, 14년만에 최저…"올해 건설투자 감소"
  • 작년 건축착공면적, 14년만에 최저…"올해 건설투자 감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건축 착공면적이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착공 면적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줄면서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 2022년보다 31.7% 감소한 7568만㎡에 그쳤다.지난 2022년에 전년 대비 18.1%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1.7% 줄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급격히 위축됐던 2009년(7125만㎡) 이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급등한 공사비, 금리 상승과 집값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주택 착공이 줄어든 데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 착공도 함께 위축된 것이 착공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27.5% 감소한 2517만㎡로, 2010년(2442만㎡) 이후 최저치였다. 공사비 갈등으로 주요 정비사업이 지체된 데다, 수요 부진으로 미분양 물량이 적체되면서 주택 분양이 부진했기 때문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3.4%, 지방에서 30.3% 각각 감소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침체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중에서도 세종과 대구의 착공 면적은 각각 90.2%, 86.6% 감소했고, 경남(-61.5%), 충남(-56.5%), 제주(-49.8%), 서울(-45.5%) 등도 착공 면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광주(167.4%), 부산(57.8%), 인천(31.2%) 등은 2022년보다 착공 면적이 늘었다.주거용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도 33.7% 감소한 5051만㎡에 그치면서 2009년(4899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수도권은 38.2%, 지방은 29.3% 각각 줄어 비주거용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 내에서도 서울(0.6%)과 인천(-1.1%)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경기도는 49.3% 감소해 지역별로 침체가 가장 심각했다.용도별로 살펴보면 상업용과 공업용, 기타 용도가 각각 42.5%, 26.4%, 41.0% 감소하는 등 교육·사회용(0.2%↑)을 제외한 전 용도에서 착공 면적이 줄었다.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의 위축은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은 대략 8분기(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된다”면서 “2022년부터 착공 면적이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4% 증가한 건설투자가 올해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03.22 I 오희나 기자
은행원이 기획한 16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70명 덜미
  • 은행원이 기획한 16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70명 덜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인중개사는 물론 대형 은행원들까지 가담한 160억원 대 전세사기 일당 70명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160여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 등 6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빌라 7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1명의 전세보증금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상황을 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받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이들의 범행에 시중 대형 은행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해 부동산 시세, 대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는 갭투자를 할 부동산을 찾는 역할을 맡았고 C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명의자가 됐다.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수법을 썼다.거래가 성사될 때 마다 이들은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임차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 받았다.전세보증금이 3억원일 경우 매매중개보수는 120만원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약 2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경찰은 유독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피해자 71명 중 40%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다.경찰은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 여부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22 I 정재훈 기자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4월 공급
  •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4월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계룡그룹 KR산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1지구에 짓는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투시도)를 내달 중 신규공급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KR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복정1지구 B3블록에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 총 5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A타입 457가구, B 타입 5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투시도(사진=계룡그룹)단지가 들어서는 복정1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과 창곡동 일대 57만7708㎡에 3400여 가구를 조성한다. 위례신도시와 바로 맞붙어 있어 주거·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는 공공택지지구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와 비교해 합리적 분양가로 선보일 전망이다.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단지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다. 또 단지 정문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2026년 상반기 예정)가 조성될 전망이다.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는 복정고가 있다. 위례신도시 학원가와 서울 대치·잠실 등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위례신도시와 가까워 스타필드시티 위례, 트랜짓몰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근처에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수서역 신세계백화점(예정) 등 대형 상업시설도 있다.단지는 영장산 숲으로 둘러싸인 ‘3면 숲세권’ 단지다. 위례역사수변공원, 위례근린공원, 영장근린공원 대형 공원도 근처에 있다.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상당수 가구는 집 안에서 영장산 숲을 조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장산과 연계한 단지 내 산책로를 조성하고, 단지 곳곳에는 공원과 휴게시설을 마련해 공원형 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다.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모든 집에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구조) 혁신 평면을 일부 가구에 적용했다. 단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한다.
2024.03.22 I 박지애 기자
3040세대 부동산시장 대세로… 학세권 단지 '부각'
  • 3040세대 부동산시장 대세로… 학세권 단지 '부각'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자 학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실구매자의 연령대가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에 집중돼 있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41만11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40대의 거래량은 총 21만5801건으로, 전체의 52.40%에 달했다.3040세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주환경이 우수한 학세권 단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학교가 있을 경우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구현되는 만큼, ‘학세권’ 단지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최근 분양시장에서도 학세권 입지를 갖춘 아파트는 선방을 이어갔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분양한 ‘더샵둔촌포레’는 반경 300m 내에 선린초, 둔촌중, 둔촌고 등이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춰 분양 당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1순위 청약에서 93.0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청약을 받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분양한 ‘탕정대광로제비앙센트럴’도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있는 배방읍 대표 학세권 단지로 평균 70.2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바 있다.같은 생활권을 공유함에도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리센츠’는 도보권에 초·중·고교가 있는 대표 학세권 단지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올해 3월 단지의 전용 84㎡A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23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동월 동일 생활권에 위치하지만, 도보권에 중학교가 없는 ‘L’ 아파트 전용 84㎡ 타입 매매 가격(22억원) 대비 1억3500만원 이상 높은 금액이었다.올해 분양 시장에서도 학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청약에 나선다.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3214세대 중 1192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는 학세권이고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 반경 1km 내 교육시설이 다수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GS건설은 4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세대 규모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송정초와 송정중 등이 위치해 있다.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1509세대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세대가 일반분양된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철산학원가도 가깝다. 업계 전문가는 “학세권 아파트는 자녀의 안전한 통학,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해시설이 적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서 “수요가 풍부한 만큼 환금성도 좋아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력이 우수하고, 호황기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말했다.
2024.03.22 I 오희나 기자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25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
  • 광주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 25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이 ㈜호반건설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일원에서 공급하는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투시도)’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 주방 아일랜드장,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포세린 타일 거실 아트월, 광폭 강마루 등 10여개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계약자가 느끼는 체감 분양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4400만원~5억 4900만원의 합리적인 수준에 책정됐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1811만원보다 저렴하다. 분양 관계자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시 무상옵션 제공 등을 통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며 “첨단지구 생활권의 우수한 주거여건은 물론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단지의 상품성도 뛰어난 만큼 정당계약 및 이후 진행될 선착순 계약도 성황리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0개 동, 948가구 대규모 단지다. 광주에서 선호도 높은 전용 84㎡(구 33평형), 115㎡(구 46평형) 등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389가구, 84㎡B 224가구, 84㎡C 113가구, 115㎡A 222가구다.특히 봉산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첨단지구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로서 주거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첨단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내 월봉초, 봉산초, 월봉중, 봉산중, 첨단중·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월계동과 수완동의 학원가도 가깝다. 또 산월IC도 바로 앞에 있어 호남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이 편리하며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를 잇는 신설도로도 2026년 개통 예정이다.또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해 가구당 약 1.6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스카이 라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시설과 물향기광장, 만남의 숲 등 조경시설도 다채롭게 조성될 예정이다.한편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인근에 위치한다.
2024.03.22 I 김아름 기자
"5000만원 웃돈"…지방 '구도심' 신축 주목받는 이유는
  • "5000만원 웃돈"…지방 '구도심' 신축 주목받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 구도심 새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6만 9917건) △둔산자이아이파크(4만 8415건) △원봉공원 힐데스하임(3만 7222건) △대연 디아이엘(1만 8837건) 등 청약 접수 건수 상위 5곳 중 4곳이 구도심 내 새 아파트로 조사됐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는 최고 9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주시 내 역대 최고경쟁률을 갈아 치우기까지 했다.업계는 이 같은 인기 이유를 이미 갖춰진 다양한 주거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수요 때문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생활 인프라가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도시 및 택지지구 대비 입주와 동시에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지방에서는 지하철 노선이 구도심을 위주로 연결돼 있어 지하철 인근 신축 아파트는 더욱 귀하다.구도심 내 주택 노후화로 인한 신축 수요가 많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아파트 연식이 짧을수록 특화설계나 내부 조경, 단열 등 다양한 장점들을 기대해볼 수 있고, 특히 100% 지하화된 주차장으로 안전하고 주차대수도 넉넉해 아침 주차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차장도 광폭으로 설계해 여유로운 주차도 가능하다.이에 지방 구도심 새 아파트의 분양권은 억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 남구에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의 84㎡ 분양권이 최근 최고 5000만원 수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고, 경남 창원 의창구에 내년 입주를 앞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역시 분양가 대비 3000~4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여기에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43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분양가(1571만원)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10.9%가 넘는 수치다. 서울시의 경우 같은 기간 상승률이 21% 수준으로 두 배 가량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이 가운데 전국 구도심 신규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김해에서는 15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구산동에 새 아파트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중구 문화2구역 재개발로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총 749가구)’이 분양 예정이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대전 서구에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1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된 김포시 북변동에서도 내달 공급이 이어진다. 우미건설은 김포시 북변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는 살던 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어서 구도심 새 아파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구축 아파트의 주요 단점으로 꼽히는 주차문제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 핵심적인 선호 요인들이 많아 주변 구축과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편”이라고 말했다.
2024.03.22 I 김아름 기자
미슐랭 조식 서비스와 호텔스파도…하이엔드 주택의 하루
  • 미슐랭 조식 서비스와 호텔스파도…하이엔드 주택의 하루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입주민 전용 요트와 승마서비스. ‘하이엔드 주택’에서의 삶은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 더 눈길이 간다. 그간에 없던 최상 그리고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와 서비스. 쉐라톤팰리스강남호텔 부지에 짓는 ‘더 팰리스 73’를 통해 하이엔드 주택 서비스를 살펴봤다..더 팰리스 73 조감도.(사진=더랜드)22일 더 팰리스 73의 시행사 더랜드에 따르면 더 팰리스 73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73가구로 짓는다. 최고 층수 35층 2개동으로 조성하고 아파트는 동마다 29가구인데, 층마다 세대는 1가구뿐이라서 완벽하게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오피스텔 15가구는 각각 크기와 구조가 달라 세대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세대별 접근은 해당 입주민이 아니면 원천적으로 통제된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려면 입주민 카드를 대야 하고, 사전에 카드에 입력된 층수로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 택배와 배달이 필요하면 로봇이 세대에 방문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는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맡았고, 업무협약(MOU)을 맺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TV 등을 포함해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스마트 싱스’(Smart Things)를 적용할 예정이다.건물 층수는 35층이지만 높이는 150m에 이른다. 일반 아파트로 치면 50층 높이와 맞먹는다. 개방감을 확보하고 세대별 층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고를 최대한 확보한 결과다.하드웨어만큼 주목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이다. 입주와 동시에 마주(馬主)와 선주(船主)가 되는 것이 눈에 띈다. 더랜드 측은 두 필을 구입해 경기 이천시 스티븐 승마클럽에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입주민은 스티븐 승마클럽에서 승마를 즐기고, 필요하면 의뢰해서 말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승마를 배우거나 즐기는 수요뿐 아니라, 자녀의 승마 유학을 준비하는 입주민의 호응이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반포 한강지구 복합문화공간 ‘더 리버’ 주변 선착장에는 입주민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트를 정박시킬 예정이다. 요트는 면허가 있는 입주민이면 스스로 조종할 수 있고, 면허가 없더라도 선장의 조력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더랜드는 말 구입 비용 수억원과 요트 구입 비용 수십억원을 부담하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길 예정이다.더 팰리스 73 조감도.(사진=더랜드)입주민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VIP급 의전을 받고 건강검진과 진찰을 받을 수 있다.더 팰리스 73에 거주하는 것은 특급호텔에 머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최상위 브랜드 호텔업체가 더 팰리스 73 운영을 위해 경합하고 있다. 버틀러, 하우스키핑(세탁·청소) 등 호텔 컨시어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더 팰리스 73에서 경험할 수 있다. 어메니티 시설에는 미슐랭 스타 셰프의 레스토랑이 입점하고 입주민에게 조중석식을 제공한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럭셔리 호텔 스파 ‘인스파’도 더 팰리스 73으로 이전하게 된다. 하이엔드 자동차 브랜드 매장도 입점을 대기 중이다.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안정을 위한 티(Tea) 오마카세 공간도 들어선다. 더랜드는 어메니티 시설을 분양하지 않고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상인의 이익을 위한 점포 운영으로 입주민의 편의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2024.03.22 I 전재욱 기자
“PF 연체율, 과거보다 안정”…4월 위기설 선그은 금감원
  • “PF 연체율, 과거보다 안정”…4월 위기설 선그은 금감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연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관련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미분양이 크게 낮다는 이유다. 앞으로 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금융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은 1조8000억원, 증권은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보험(1조3000억원)과 상호금융(3000억원),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각 2000억원)는 감소했다. 은행은 PF에서 안전한 대출 중심으로 취급한 만큼, 규모 자체는 크지만 연체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험도 PF 대출 자산이 우량자산 또는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2.42%)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1.38%포인트)과 은행(0.35%포인트), 여전(0.21%포인트)은 상승했지만 상호금융(1.06%포인트), 증권(0.11%포인트), 보험(0.09%포인트)은 하락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재무실장(CFO),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과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폭락 여파가 극에 달했던 2012년말 연체율은 13.62%에 달했지만, 작년 말은 2.70%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09년 말 16만6000호에 달했던 미분양은 작년 말 6만2000호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그간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PF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108.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자본비율이 14.35%로 규제비율(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체율 증가폭이 큰 저축은행은 PF 대출 중 고정이하 분류 금액 대비 충당금이 1.5배 정도 쌓여 있다”며 “연체율 상승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이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에 나서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가 작동할 만큼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4월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금융권,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5~6월부터 방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이 과거 대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금융감독원)
2024.03.22 I 김보겸 기자
성태윤 정책실장 88억원 신고…김대기 전 비서실장 72억
  • 성태윤 정책실장 88억원 신고…김대기 전 비서실장 72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약 8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2억원을,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257억원을 각각 신고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성 실장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등이 보유한 재산은 88억1222만원이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성 실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12억333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와 어머니가 함께 보유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17억8300만원)와 어머니 단독 명의인 이촌동 건물(12억94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예금 자산은 규모는 총 39억4787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가 7553만원, 배우자 명의가 37억1818만원, 어머니 명의가 1억2627만원, 자녀(장남·차남·장녀) 명의가 2789만원 등이었다. 증권은 배우자 명의로 5억383만원 상당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보통주 4만501주를 보유했으나, 현재는 매각을 완료했다고 신고했다.퇴직 참모 중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71억761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직전 신고 대비 1억6954만원 감소한 금액이다.비서실장 재직 당시 재산 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됐던 28억원대 발행어음의 경우 일부인 4억3000여만원어치를 매각했고, 경기도 시흥시 등에 보유한 토지와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등도 가액 변동이 있었다.다만 급여 저축과 이자수익으로 본인과 배우자, 장녀가 보유한 예금 자산이 종전보다 늘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재산이 257억1914만원으로 퇴직자 중에서 가장 많았다. 김 전 수석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163억7093만원)와 대치동(23억3270만원)·논현동(12억7200만원) 건물, 배우자 명의 예금 46억2845만원과 5억원 상당의 넷플릭스·엔비디아 주식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전세권 등을 신고했다.‘기자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을 포함해 19억947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안상훈 전 사회수석비서관은 65억1903만원을,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18억9232만원, 이진복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16억39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4.03.22 I 박태진 기자
한동훈, 재산 39억5680만원 신고…성태윤 정책실장 현직 2위
  • 한동훈, 재산 39억5680만원 신고…성태윤 정책실장 현직 2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지난해 12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0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다. 신규 21명, 승진 26명, 퇴직 57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현직자 중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가 재산액이 135억52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직자 중 재산 2위는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다. 성 실장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과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88억1222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재산에는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신고가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성 실장의 예금 자산은 총 39억4787만원이다. 증권은 배우자 명의로 5억383만원 상당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보통주 4만501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매각을 완료했다고 신고했다.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은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오피스텔, 배우자 소유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39억5678만원을 신고했다. 한 전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부동산 평가 가액 변동 등에 따라 약 4억2830만원 줄었다.퇴직자 중 신고가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한 김 전 수석은 재산이 257억1914만원으로 퇴직자 중에서 가장 많았다.김 전 수석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163억7092만원)와 대치동(23억3269만원)·논현동(12억7200만원) 건물 등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전세권(1억원) 등을 신고했다.또 퇴직한 대통령실 출신 중 김대기 전 비서실장은 71억761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직전 신고 대비 1억6954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해당 신고가액은 퇴직자 중 김은혜 전 수석,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 전 비서실장(222억785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최근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전세권과 임야, 본인과 배우자 소유 예금 등을 포함해 19억946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3.22 I 김기덕 기자
성태윤 정책실장 88억 재산신고…황상무 20억
  • 성태윤 정책실장 88억 재산신고…황상무 20억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12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등 총 88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서초구 방배동의 14억원대 전세권을 포함해 총 20억원가량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공개 자료’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해 12월1일~올해 1월1일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총 110명이 공개 대상이다.성 실장은 88억122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110명 가운데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이 많았다. 성 실장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모친 명의의 아파트 2채 등 소유 건물가액은 42억8033만원이었다. 이밖에 배우자 명의로 예금 37억1818만원, 상장주식 5억383만원을 소유했다. 이중 상장주식은 매각을 완료했다고 신고했다.류 감사는 배우자 명의로 43억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6억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세권, 본인과 배우자가 갖고 있는 35억6022만원 등 총 135억5207억원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미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강남구 도곡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 명의 아파트 3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 장녀 명의 아파트 2채 등 61억3806만원의 건물을 비롯해 총 85억69만원을 신고해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지난 20일 자진사퇴한 황상무 전 수석은 방배동에 14억원 상당의 본인 명의 아파트 전세권,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2억원 상당의 예금, 2억원의 비상장주식 등 총 19억94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4.03.22 I 서대웅 기자
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술유출 수사 드림팀 삼성 ‘초격차’ 지켰다“한·베 32년 파트너십, 반도체·AI산업으로 확대할 때”“철강·배터리 소재는 포스코 쌍두마차”고령화 발맞춰 노인 복지 강화…‘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사설]자국 산업 보호로 경제질서 ‘새 판’…인텔 보조금 보라[사설]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세계 최악, 이 역시 개혁 과제다△2면 2024 프로야구 개막몬스터의 귀환, LG 2연패 도전…야구열기, 올해도 심상참ㅎ다주심 대신 로봇심판 ‘볼~ 스트라이크~!’△3면 尹정부 ‘건강·행복한 노후대책’노인 공공임대 공급 3배 확대…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도입하반기 치매관리주치의 도입…중증 방문진료비 절반으로정부 “이탈 전공의, 다음주부터 면허 정지”△4면 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글로벌 금융·산업 격변기…한·베 협력해 ‘윈윈 매직’ 만들어야“베트남 과감한 인센티브 디지털 경제성장 이끌 것”“디지털 전환은 은행에 기회 韓기업에 최적 솔루션 제공”“참석자들 열기에 놀랐다”…한·베 금융·산업 관계자들 북적△5면 대한민국 ‘중점 검찰청’을 가다개발자 출신 검사, 특허 자문관…기술유출 사건 지난해만 99건 해결대검도 총장도 우리 응원군 핫라인 구축해 기소율 ‘쑥’△6면 종합“연내 3회 금리 인하 유지”…‘비둘기 파월’에 시장 환호성“배터리 소재, 시장 안 좋아도 적극 투자”…‘철강맨’ 이미지 단번에 불식4450원이면 수서~동탄 20분 GTX-A, 30일부터 달린다‘품질 테스트 통과’…젠슨 황, 삼성HBM에 “승인” 사인△8면 정치TK 찾은 韓, 보수층 결집 호소호남 찾은 李, 더민주연합 지원귀국한 이종섭…정치권 사퇴 요구에도 ‘버티기’돌입△9면 정치“북구 살리려 전재수가 애썼지예”…“힘 잇는 5선 서병수가 안 낫겠나”“허종식 돈봉투 받아 기소” “심재돈 검사때 과잉수사”…비방전 과열‘與 비례 사퇴’ 주기환 민생특보로 임명한 尹권명호 “조선 근로자 처우 개선해 인력난 풀 것”부승찬 “정주여건 개선해 난개발 오명 씻어낼 것”△10면 경제‘31.5세 결혼·33세 첫 아이’…또 늦어진 출산시계반도체 회복에 3월 수출도 방긋“시장경쟁 저해”…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발장바구니 물가 잡아라…장·차관 현장으로 총출동△12면 글로벌美 마이크로 흑자전환…‘메모리 반도체의 봄’ 왔다美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춘다中 부동산 디폴트 또 터졌다“오픈AI 올 여름 GPT-5 내놓는다”베트남, 1년 새 국가주석 2명 중도 하차…“당규 위반”트럼프, 트루스소셜 상장으로 4.6조원 ‘대박’△13면 산업주총에 전기차·로봇 등장…현대차, SDV 전환 속도낸다현대차·기아·성대 맞손 ‘자율주행의 눈’ 개발상의 3년 더 이끄는 최태원 “한국 경제 난제 푸는데 일조”사내이사 재선임된 조원태 회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완수할 것”세계가 인정한 삼성전자 수질관리…사업장 7곳, 최고 등급 획득LG화학, 모로코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공급△14면 산업AI기술로 암 정복 개척 속도…매출 1000억 달성 ‘청신호’도프, 조직은행 증축 연매출 500억 기대왓챠, LG유플러스 상대 기술침해 소송 검토‘확률형 아이템’ 오늘부터 공개…해외게임사와 역차별 논란 여전△15면 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프리미엄 한식으로 영토 확장 시동커피처럼 향기롭게…동서식품 문화예술 나눔교촌 ‘메밀단편’ 입소문…글로벌 종합식품기업 드라이브온디바이스 AI 개발…중기부·LG전자·스타트업 뭉쳤다△16면아침을 바꾼 ‘영국 덩어리 빵’△18면 골프라운드 시즌 왔나봄핑골프·테일러메이드·한국미즈노, 빗맞아도 멀리, 똑바로…비거리 걱정없는 ‘스마트 병기’골프존뉴딘그룹, 골프에 IT 접목…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코 골프화, 편안함·가벼움·유연성 높인 골프화마제스타골프, 강하지만 부드러운 명품 퍼트 3종△19면 골프젝시오 13, ‘골프여제’ 박인비의 선택…반발력·장타율 향상PXG 블랙옵스, 높은 강도에도 유연성 최고…안정적 샷 컨트롤볼빅, 화이트카본 신소재 적용보이스캐디 T11 PRO, 위치따라 공략지점 제공프레쉬핏 골프양말, 땀 안차는 종이 섬유 양말△20면 증권‘엔비디아·마이크론 쌩유’…8만전자 보인다‘시초가 던지기’ 삼현도 당했다외국인 ‘바이 코리아’…코스피 2년 만에 2750선 돌파CJ대한통운, 알리 덕에 웃고 알리 탓에 울고PF 위기에도 호실적…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4연임△22면 부동산700만 베이비부머 은퇴에…매물 쏟아지나서울 아파트값 16주 만에 하락세 멈춰모아타운 투기세력 유입 의심될 땐 착공 막는다신통기획 수혜 기대…대우건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분양 중△24면 여행‘기적의 땅’ 태안에서…맨발로 지구를 만나다장미란 “해외보다 국내여행 더 하고 싶게 만들 것”제주 중문면세점 최대 50% ‘세일페스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무역적자 반복 피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 한국문화에 초대장 보낸 두바이[기자수첩] ‘국회 다양성 보완’ 취지 실종된 비래대표 공천△26면 피플사랑하는 일 할 수 있어 감사…제2의 골프 여정 기대돼요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소통으로 원팀 만든다”정일우 “연극은 외로운 싸움…성장형 배우 될 것”“항상 도전했던 모습 되새겨야”…HD현대, 정주영 23주기 추모식이창준·김원영·정인경·오탁규 아산의학상 영예AI 기반 아이즈엔터, 100억 투자 유치 △27면 사회“최대 20점 감점”..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간다휴태폰 반납·귓속말도 금지…‘디지털 디톡스’를 아시나요말로만 “나도 의대 도전할래” 의대 준비 직딩 ‘찻잔속 태풍’2호선 김포 연장 ‘신정지선’ 추진‘복지국가의 미래’ 책임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2024.03.21 I 이소현 기자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원주민·외지인 갈등에…"투기세력 의심되면 모아타운 제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공모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빌라) 일대.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이같은 갈등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는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득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도 제한할 방침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기준 86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다만 최근 모아타운 대상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갭투자 투기세력이 유입되고 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모아타운 사업을 원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강제수용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강남3구 주민 500여명이 “모아타운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강남 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토건세력 등이 선제적으로 쪼개기 등을 통해 투기를 해놓은 상태이며 외지 갭투기꾼들과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합세해 극심한 혼란과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다가구의 임대소득으로 노후대비하는 사람들을 거리로 나앉게 하는 제도”라며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자 강남구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토지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모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큰 지역,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1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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