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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견본주택 28일 개관
  • GS건설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견본주택 28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의 견본주택을 오는 2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조감도 (사진=GS건설)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463가구를 일반분양 한다.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124가구 △59㎡B 24가구 △84㎡A 15가구 △84㎡B 18가구 △84㎡C 37가구 △84㎡D 231가구 △84㎡E 10가구 △114㎡A 3가구 △114㎡B 1가구로 구성된다.분양 일정은 내달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일, 정당계약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자후불제가 제공된다.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이용해 여의도와 광화문 업무지구까지 2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아울러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수월하다.단지 주변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마트 마포점,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등 유통, 쇼핑시설과 CGV 신촌아트레온, 메가박스 신촌 등 문화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서울소의초 병설유치원, 서울소의초가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반경 1km 내에 공덕초, 아현초, 한서초, 서울여중, 아현중, 환일중, 배문중, 환일고, 배문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개방형 발코니 설계(일부 세대 제외)를 적용해 더 넓은 실사용 공간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주택형 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를 비롯해 수영장, 피트니스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주민휴게실,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스터디룸, 독서실, 맘스 스테이션, 티하우스, 카페테리아, 코인세탁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특히 104동 지상 21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돼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청약 문턱도 낮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주택형별 청약 예치금을 충족하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공덕동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교통, 교육, 편의, 문화, 여가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상품성이 우수해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높다”며 “입주민 분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3 월 예정이다.
2024.06.25 I 이배운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 온다"…하반기 1만8439가구 입주
  • "올림픽파크포레온 온다"…하반기 1만8439가구 입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수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하면서 올해 하반기는 서울 입주물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사진=강동구청)25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1만8439가구로 5015가구 입주했던 상반기보다 268%가량 입주물량이 늘 예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과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등 굵직한 단지들이 입주에 나서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강동구(1만3603가구), 송파구(1314가구), 강북구(1045가구), 성동구(825가구) 등 순으로 많다. 강동, 송파 일대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집중돼 새아파트 공급에 따른 전세시장 안정의 기여도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6만4633가구로 15만1191가구 입주한 상반기보다 약 9% 정도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만9986가구, 지방이 8만4647가구 입주하며 각각 10%, 8%씩 증가한다. 유례없는 대단지 입주로 서울 입주물량 증가폭이 가장 큰 가운데 지방은 대전, 전북, 세종, 울산 순으로 입주물량이 늘 예정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도안신도시 등 대규모 단지 입주가 진행됐던 201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해 눈길을 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천동3구역에서 대규모 단지가 입주에 나서며 일대 새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다. 대전은 지역 아파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그리고 2025년 상반기까지 새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며 물량여파 등에 따른 가격약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역별 2024년 하반기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입주물량으로는 경기지역이 가장 많다. 하반기 경기지역 입주물량은 총 4만9421가구로 상반기(5만4081가구)보다는 9%가량 감소한다. 지역별로는 화성(7153가구), 용인시 처인구(6280가구), 광명(4395가구), 평택(3342가구), 파주(3055가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화성, 용인 처인구, 평택, 파주의 경우 상반기에도 새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지역이다. 광명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대규모 사업장 2곳이 하반기 입주를 진행한다. 역대급 단지규모를 자랑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영향으로 서울 입주물량이 뒤를 이은다. 인천은 6개구 모든 자치구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하며 하반기 입주물량이 많다. 서구 3436가구, 미추홀구 2558가구, 부평구 1909가구, 연수구 1869가구, 강화군 1324가구, 중구 1030가구 순이다. 특히 강화군에서 서희스타힐스1,2단지가 입주해 역대 가장 많은 새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대규모 단지의 입주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 입주물량 상위에 랭크되는 가운데 지방 역시 상당량의 새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북 1만972가구, 대구 1만711가구, 충남 1만702가구, 부산 9031가구, 경남 8099가구, 대전 7122가구 순으로 많다.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상황에서 새아파트 공급이 지속되고 있어 공급여파에 따른 가격약세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물량(4월 기준)은 5만7342가구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미분양 물량은 2개월째 증가하고 있어 미분양 물량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 매수심리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 입주전망지수 또한 두 달 연속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도 존재한다”면서도 “지방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을 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분석했다.
2024.06.25 I 오희나 기자
`760억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자, 징역 12년
  • `760억 전세사기`무자본 갭투자자, 징역 12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263명의 보증금 약 760억원을 빼돌린 임대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제안한 컨설팅업자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선범)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부동산업자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B(39)씨에게도 이날 징역 8년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주로부터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분양을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들은 컨설팅업자와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공범들의 이익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를 건축주에게 분양·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전세사기를 계획했다. 2019년 7월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빌라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받았다. 범행구조대로라면 이 거래는 분양·매매 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큰 ‘깡통주택’을 유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를 통해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 명의로 빌라 등 311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 26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59억 8674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A씨,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며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274억 9850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에 매몰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많은 빌라 등을 매수한 결과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며 A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로 그가 얻은 이익은 주택 매매대금 차액의 일부”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B씨가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B씨는 A씨에게 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임대사업을 소개했고, 함께 편취한 임대차보증금도 270억 원을 넘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6.24 I 이영민 기자
반도체 순풍·내수 부진…2분기 지역경제 '제자리걸음'
  • 반도체 순풍·내수 부진…2분기 지역경제 '제자리걸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분기(4~6월)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전국적으로 올 1분기(1~3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됐다.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 생산과 수출이 개선됐지만, 고금리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성장세를 보이지 못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부문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지역경제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24일 한은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7개 권역 중 강원·충청·호남·제주권이 소폭 개선됐고, 수도권과 대경권·동남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1분기 중 한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제조업 생산은 1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및 친환경차 생산 호조 등 영향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화물 물동량이 증가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앞으로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부동산업은 부진을 이어가는 등 산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소비는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재화 소비가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는 보합을 나타냈다. 향후 민간소비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개선 영향으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자료=한국은행투자 역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가 감소하고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종합적으론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투자는 착공면적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규모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앞으로 설비투자는 자동차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도 증가 전환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고금리 상황과 미분양주택 누증 영향 등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수출은 소폭 개선됐다. 조선, 철강이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앞으로 수출은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도 개선되면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6.24 I 하상렬 기자
"한류스타가 2대주주" 모나용평, 내달 식품사업 법인 설립
  • "한류스타가 2대주주" 모나용평, 내달 식품사업 법인 설립[코스닥人]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년여의 준비 끝에 ‘모나용평 웰라이프’라는 식품사업 법인이 다음 달에 설립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수출에도 나서 2030년에는 식품 매출이 50배 이상 뛸 것으로 보입니다.”신달순 모나용평 대표(사진=모나용평)지난 14일 강원도 평창군 드래곤밸리 호텔에서 만난 신달순 모나용평(070960) 대표는 향후 경영 비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모나용평이 식품사업에 공들이는 이유는 스키와 골프 위주의 레저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리조트 방문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글로벌 테마파트로 거듭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신 대표는 설명했다.식품사업에 앞서 국내에서 12번째로 높은 발왕산(해발 1458m) 정상까지 운행하는 왕복 7.4㎞의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사업을 펼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발왕산 정상의 풍광과 생태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 ‘천년주목숲길’(총길이 3.2km)의 서밋랜드는 모나용평 역사 이래 매년 방문객 수를 갱신하고 있다. 방문객은 2018년 42만명, 2020년 67만명, 2023년 88만명으로 지난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는 130만명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다. 신 대표는 “사업지역 단지 내 ‘대자연(Mother Nature) 공원’이라는 새로운 기업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크리에이터로서, 사업지역 외 콘도 개발과 해외리조트 체인화를 통한 글로벌 리조트로 도약, 웰빙라이프 사업으로 확장해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20년부터 식품사업을 시작해 개발기와 검증기를 거쳐 올해 7월 모나용평 웰라이프라는 식품사업 법인을 설립한다”며 “구체적인 투자자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깜짝 놀랄 한류스타가 2대 주주로 참여한다”고 했다. 경영권을 고려해 모나용평 웰라이프 지분은 모나용평이 51%만 보유한다. 신 대표는 “외부 투자를 지속해서 유치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전국 유통망과 해외 수출로 활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모나용평모나용평에서 출시하는 모든 상품은 ‘자연치유 식품’으로 개발, 식품 산업의 새 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신 대표의 목표다.이미 △천연비당성감미 성분으로 당뇨환자도 마실 수 있는 수국차 △설탕 없이 단맛을 내는 발왕산 수국차로 만든 빵 △아스파탐 없는 막걸리 △발왕산 건조 황태를 재료로 한 김치상품 등을 출시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발왕산 수국차로 만든 수국차간장을 비롯, 곱창김에 발왕산 황태가루를 입힌 ‘기품은황태곱창김’도 개발했다. 더구나 K푸드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 라면 사업도 도전한다. 신 대표는 “대자연 속에서 천연재료를 찾고 식품에 넣어 활용하는데 많은 연구를 했다”며 “이미 라면 개발은 마쳤고 출시 시점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품질과 브랜드로 인정받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향하고 파트너십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과 수도권 중심의 유통망을 확장할 것”이라며 “자체 생산할 김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레시피를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형태의 운영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나용평은 신성장 사업인 식품사업에 리조트 운영, 프리미엄 콘도 ‘루송채’ 분양(총 분양예정액 4145억원)의 순항까지 더해져 올해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신 대표는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는 리조트 운영 부문의 확장과 수익성 높은 건설 분양 부문의 지속 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며 “지난해의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마음가짐은 비단 저뿐만이 아닌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갖고 노력해 2033년에는 1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4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소비·투자 살릴때”vs“물가·환율 또 불안”-카톡으로 불법 투자 권유·모집 채권개미 노리는 수상한 증권사-입주 10년 지나도 월급 받는 조합장들-실리콘밸리 AI혁명 올라타자…이재용·최태원·구광모, 연달아 美 출장-[사설]또 밀어붙인 노란봉투법…巨野, 기업 비명이 엄살인가-[사설]악화일로의 고급 두뇌 해외유출, 이대로 미래 있나△AI변호사 시대-판례 분석에 계약서 검토까지…“AI는 단순업무, 변호사는 전문업무 윈윈”-“건강검진하듯 기업 리스크 사전진단…AI가 강력한 무기 될 것”△선제적 금리인하 논쟁-“금리 내려도 물가 둔화 지속될 것”vs“유가·환율 불확실성 먼저 없애야”-美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선 주요국 달러당 1300원대 당분간 유지 전망△종합-매출 감소에도 R&D투자 역대 최대…3분의 1은 삼성전자-정부 “러 대응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신중해야” 우려도-AI 밸류체인 구상 구광모 HBM 생태계 확장 최태원-준공 후에도 조합장 연봉이 1억…‘늑장 청산’ 단속 나선다△채권시장 불법 영업 몸살“3년물 수요예측 10억 선착순 모집” 솔깃한 유혹…불법 자행하는 증권사-“채권 불법영업, 들어본 적 없다”…뒷짐 진 당국-‘고금리 막차 타자’…올들어 회사채 4.8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정치-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여야 ‘원 구성’ 마지막 회동도 결렬…오늘 與의총 분수령-“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 부적절 사회보험 형태 보상장치 만들어야”-삶이 팍팍한 국민에게 희망을…‘국민제안’ 94% 답변·조치△경제-빚 쌓이는 가스公…“내달 가스요금 인상 고심”-‘그냥 쉬는’ 청년 40만…다시 늘었다-공정위, 쿠팡 과징금 내달 확정…최대 1600억대-최상목 “전기차 투자 인센티브 검토…경쟁력 높인다”△금융-2%대로 떨어진 주담대 금리…가계대출 급증할라-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출시 경쟁 치열-‘카드 돌려막기’ 대환대출 잔액 2兆 육박-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마무리…‘내부통제·지배구조’ 살펴△글로벌-두리안 中 수출에도 웃지 못하는 동남아…“여차하면 제재수단 둔갑”-‘중국산 전기차 관세’ 대화 나선 中·EU…이견은 여전-“우수한 인프라·숙련된 노동력 독일 기업들, 中 대신 韓 주목”-“금리 내린다” 기대감…세계 부자들, 현금 줄이고 채권 늘려△산업-지금이 골든타임…SK 오너家 사업재편 이끈다-‘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 론칭-현대글로비스, 자체 LNG 운반선 첫 도입-신차용 수요 뚝…하반기 불확실성 커진 타이어업계-삼성전자 AI 에어컨 1분에 7대씩 팔렸다△ICT-통신사 가입·휴대폰 판매 분리…‘절충형 완자제’ 급부상-IP강자 네이버웹툰 27일 나스닥 상장-“안전한 ‘월드 ID’로 전세계 금융거래 자유롭게”-EU 규제 문턱에…메타·애플 AI 서비스 출시 제동△중소기업-페이트업계 ‘덧칠 전쟁’-중진공 ‘IR마트’ 개최-“시작은 늦었지만 기술은 선두주자 한국식 공유창고, 美日 안착 자신”-자체 IP도 없는데…바비인형 못 팔게 된 손오공 어쩌나△소비자생활-‘AI 기술 도입 서둘러라’…홈쇼핑업계 특명-이마트24 ‘캄보디아 1호점’ 오픈-“트렌디한 한국시장, 첫 오프라인 매장 꾸려 공략”-“가성비에 집중한 PB시장…고부가 상품 개발로 진화해야”△증권-돌고 도는 주도주…반도체 다음 타자는-AI 이어 조선·방산 ETF 시장도 순환매-정상 찍고 주춤한 엔비디아…“단기 조정”vs“기대치 낮춰야”△증권-시세차익 얻고 배당수익도…‘여름보너스’ 쏠쏠-해외부동산펀드, 손실 우려 커져-코스피 2800선 재탈환…반도체에 달렸다-가스전·저출생 등 정책테마주 뜨자…‘반대매매’ 주의보△부동산-리모델링 유지냐, 재건축 선회냐…노후단지 술렁-서울 아파트 1채, 지방 3채보다 비싸-서울 아파트 거래 훈풍…비수기에도 이어질까-부산에 69층 랜드마크…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분양△문화-“한일 배우가 함께 ‘평화’ 노래해 더 특별”-휴머노이드와의 교감 통해 인간 내면의 불안·결핍 위로-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가득…‘더 머니 북’ 베스트셀러 5위로 쑥△스포츠-“두 번째 디오픈…이번엔 좋은 기억으로”-‘그린 스피드 4.2m’ 위해…토양 수분량 8%까지 맞춘다-축구대표팀 사령탑 찾기…돌고 돌아 국내 감독으로 무게-‘인종차별’ 대응 늦은 토트넘, 방한 앞두고 악재△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한반도24시]북·러조약과 또 하나의 질서충돌-[생생확대경]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세대담론 유감-[데스크의 눈]허준과 의사의 난-[e갤러리]이정은 ‘평안의 계절’-[기자수첩] 겉보기만 요란했던 ‘채해병특검법 맹탕 청문회’△피플-‘국가 석학’ 이기명 中 연구기관 간다-“궁극의 아웃도어는 자연을 지키는 것…바이오 소재 첫 적용”-“韓 플랫폼 시장, 족쇄 채울 이유 없다”-호주서 IR 개최한 함영주 회장…“K금융 밸류업 모델 제시”-올해의 여성 발명왕에 정윤영 워터베이션 대표△사회-분노한 환자 1천명, 땡볕거리 나선다는데…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초등생 유입 늘어난 충청권…의대 ‘지방 유학’ 막올랐다-직장갑질 피해자 열에 아홉은 묵인-비 안오고 연일 찜통…폭염 속 과열 화재 주의보-“진로도 결혼 계획도 깜깜” ‘전세사기’ 청년들의 눈물
2024.06.23 I 최희재 기자
‘기업 일반연구 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법’ 발의
  • ‘기업 일반연구 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번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 말까지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특례는 2021년 7월 1일에 종료된 바 있다.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주요 내용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안 제10조 제1항)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p씩 상향.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24조 제1항)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3.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안 제98조의9)1주택자인 거주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이번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2024.06.23 I 김현아 기자
대우건설, 부산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 오픈하고 분양 돌입
  • 대우건설, 부산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 오픈하고 분양 돌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가구부터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94㎡A 92가구 △116㎡A 92가구 △117㎡A 242가구 △117㎡B 242가구 △130㎡A 92가구로 △138㎡A 234가구 △247㎡A(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블랑 써밋 74’ 조감도(사진=대우건설)블랑 써밋 74는 BLANC(순백의), SUMMIT(정점), 74(랜드마크 층수)의 합성어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다. 단지는 백동백을 모티브로 한 절제된 디자인과 최고 69층부터 49층의 동별 높이를 차등적용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선보인다. 특히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가구당 1.9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췄으며, 막힘없는 순환형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블랑 써밋 74에는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3가구 하이엔드 커뮤니티 ‘써밋 라운지’가 적용된다. 단지 45층에는 ‘스카이 어메니티’가 조성되는데 오션뷰를 바라보며 프라이빗 스파를 즐길 수 있는 ‘45 워터스테이’ 2개소와 ‘시그니처 게스트하우스’, 전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라운지형 학습공간 ‘범일서재’(독서, 스터디, 프라이빗 스튜디오)가 계획되어 수준 높은 라이프스타일 환경을 제공한다. 각 가구는 최대 2.6m의 개방감 있는 천장고가 적용되었고, 타입에 따라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드레스룸, 붙박이장 등 수납에 최적화된 특화설계인 라이프업 수납 옵션을 적용했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 동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미55보급창 이전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또 블랑 써밋74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지어진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블랑 써밋 74는 부산의 미래인 북항 재개발사업의 비전과 함께 지역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물 견본주택인 ‘써밋 갤러리 부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에 위치해 있다.
2024.06.23 I 박지애 기자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 여전히 '냉기'…평균 거래가격 17% 하락
  •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 여전히 '냉기'…평균 거래가격 17% 하락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전국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여전히 냉기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계속되면서 투자자가 이탈하고, 서울·경기 등은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공실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2분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브릿지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부산, 1분기 평균 거래가격 20% 이상 하락21일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평균 거래가격은 작년 4분기 대비 약 16.9% 하락했다. 전국 지식산업센터 분기별 평균 매매가격 추이 (자료=지식산업센터114)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주요지역에서 전부 평균 거래가격이 하락했다. 지역별 하락률을 보면 △서울시 24% △부산시 21.1% △인천시 14.3% △경기도 2.4% 순이다.지난 1월 부산시에서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일괄 매각된 것 외에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 센터사이언스파크 전체 건물이 매각됐었다. 연면적 약 1만3656평, 매각금액 1100억원(공장부분 857억원) 규모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총 거래면적이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면적은 15만9433㎡로, 작년 4분기 거래면적(10만5921㎡)보다 약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 말 부산 지역의 일시적 거래면적(1만7438㎡)을 제외해도 거래면적은 작년 4분기 대비 약 34% 증가했다.다만 거래건수, 총 매매금액은 전분기 대비 올랐다. 지난 1분기 거래건수(1219건)는 전분기 대비 약 26% 늘어났고, 총 매매금액(6442억)은 전분기 대비 25% 상승했다.거래면적 증가율(34%)이 총 거래금액 상승률(25%)보다 높다는 것은 소형 면적, 혹은 낮은 가격의 거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1분기의 또다른 특징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는 돌아오지 않고, 꾸준한 가격하락으로 저점을 인식한 실수요기업의 거래만 이뤄지는 것이다.올해 2분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브릿지론, PF대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경기, 입주물량 증가…공실 기간 길어질 듯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는 잔금 미납, 소송, 분양권 가격 폭락 등이다.작년 경기도 외곽지역에서부터 발생한 잔금 미납 사태가 올해 서울시까지 확대돼서 개발사, 대주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잔금 미납으로 건설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건설사는 부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입주시장 전역에는 분양 사기, 준공 지연, 면적감소 등에 따른 계약해제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권 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은 수분양자가 계약금 포기 뿐만 아니라, 분양가격 대비 20% 이상 할인한 매물을 내놓고 있다.화성시, 평택시, 고양시는 입주현장의 계약금 포기,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 영향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했다.서울시 지역별 평균 실거래가 (자료=지식산업센터114)지식산업센터 관련 브릿지론, PF시장의 구조조정도 발생하고 있다. 토지매입 후 본PF 전환을 하지 못하고 브릿지론 연장을 해왔던 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경·공매, 부실채권(NPL) 시장을 통해 매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본PF 전환 후 분양률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 신규분양 현장은 건설사 부도, 기한이익상실(EOD)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다만 개발회사, 건설사, 대주단, 분양대행사 등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각 지역별 전망을 보면 서울시는 올해 입주현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실 기간은 길어지고, 임대료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천구는 입주 물량이 많아 공실 기간이 가장 길 것으로 보인다. 구로구는 ‘대륭포스트타워 8차’ 공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티스포럼’이 입주를 시작한 만큼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임대료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영등포구도 연쇄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외곽지역은 기존에 공급한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하는 현장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공실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도 지역은 금융기관이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보다 대폭 낮추는 추세여서 초기 투자 비용이 부족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기업도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입주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분양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신규분양 현장은 낮은 분양율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전통적으로 제조형 공장 및 실수요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최근 오피스형으로 대량 공급된 신규분양 현장이 증가했는데,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적어서 공실 해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22 I 김성수 기자
"고금리, 수주 감소…하반기에도 건설산업 어려움 지속"
  • "고금리, 수주 감소…하반기에도 건설산업 어려움 지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과는 반대로 건설산업은 업황 악화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지가 많은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이미 지방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과 부도가 잇따르는 중이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5월(268건) 이후 10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전문건설사를 포함하면 지난달 말 기준 폐업 공고를 낸 곳은 1541곳에 달한다.이같은 상황에 건설산업 암흑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단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여파 등으로 올해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8%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PF가 중심인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동 여파를 정부 정책 등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사업의 경우 지역별 양극화가 건설산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의 실적으로 직결되는 신규 수주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하반기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도 건설산업 업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모든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업계 재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하반기에 PF 시장이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불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신규 수주가 두 자릿수 감소할 수 있단 예상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해보다 10.4% 줄어든 170조2000억원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가 전년 대비 17.4% 급감한 수치다.특히 민간 수주가 토목과 건축은 전년 대비 16.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건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자 건설사들이 수익성 높은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움직임도 신규 수주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에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1 I 이윤화 기자
헤어진 남친 집에 맡겼던 반려견...누가 주인일까?
  • 헤어진 남친 집에 맡겼던 반려견...누가 주인일까?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키운 사람 중 누구에게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암컷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반려견을 분양한 지 12일 만에 A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약 3년 간 수시로 리트리버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2020년 8월 B씨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이때부터 리트리버를 전적으로 맡아 키우기 시작했다.그런데 B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인 작년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리트리버를 데려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무단으로 반려견을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리트리버의 주인이 누군지를 두고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30개월 동안의 사육 비용도 A씨가 대부분 부담한 점,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는 A씨의 아들이며 등록 관청도 A씨의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도 지적했다.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2심은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께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유자가 B씨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A씨의 아들도 실제로 반려견을 데리고 간 상황 등에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B씨가 소유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결국 이 사건은 A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2024.06.21 I 홍수현 기자
“여가시간 중요도 높아져” 문화·체육시설 가까운 아파트 인기
  • “여가시간 중요도 높아져” 문화·체육시설 가까운 아파트 인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문화·체육시설 인근 아파트가 각광받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 근처 여가시설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투시도(사진=현대건설) 21일 청약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시설이 가까운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위치한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22년 1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5월 15억400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 11억3800만원 대비 약 4억원 이상 올랐다. 단지는 동물원 식물원 축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실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평일과 휴일 평균 여가시간은 각각 3.6시간 5.5시간으로 5년 전 각각 3.3시간 5.3시간 대비 증가했다. 여가생활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지난 2021년 대비 6.7%포인트(22.1%→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대전 서구 둔산동 일원에 위치한 ‘크로바(‘92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101㎡는 올해 1월 12억원에 거래돼 지난해 5월 동일 면적이 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5000만원 올랐다. 단지는 한밭수목원을 비롯해 대전 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등이 가깝다.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이러한 선호도가 반영되고 있다. 올해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원에 분양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1순위 평균 10.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정당 계약 일주일 만에 전 가구 완판을 기록했다. 단지는 안산천과 광덕체육공원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이러한 가운데 문화·체육시설 인근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6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101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4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마포구 연남동에서 용산구 문화체육센터를 잇는 경의선 숲길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손기정체육공원 손기정문화도서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봉래체육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이 가깝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를 비롯해 수영장 피트니스 등 다양한 운동시설이 들어서며 인근에서 보기 드문 스카이라운지가 마련돼 단지 안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일원 도안2-2지구에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5단지 지하 2층~지상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1단지와 2단지 전용면적 84~240㎡ 2561가구를 오는 7월 1차로 공급할 예정이다. 도보권에 약 76만㎡(약 23만평) 규모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이 마련될 예정으로 향후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등 다양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주변으로 근린공원 예정 부지가 가깝고 단지 전체가 진잠천 및 화산천을 끼고 있어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영화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단지 내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대우건설은 6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울에서 3번째로 큰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2024.06.21 I 박지애 기자
갈등 겪던 '구리 수택E구역', 재개발 속도…철거 공사 착수
  • 갈등 겪던 '구리 수택E구역', 재개발 속도…철거 공사 착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노후 주택이 몰려 있는 경기 구리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구리시 최대 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인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철거 작업을 시작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수택E구역은 지난달 철거 공사에 착수했고, 이르면 올 하반기 일반 분양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지구 조감도.수택E구역 정비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 7000여㎡에 공동주택 3050가구(분양 2896가구, 임대 154가구) 공급을 계획한 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시공사는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공급 규모는 지하 6층~지상 35층 총 26개동이며 주차대수는 4460대 가량이다.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장은 작년까지 조합 내 갈등과 사업시행 일부 변경인가 및 철거 지연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 6월 조합원들이 진행한 해임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구리시에서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했고, 올해 1월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등 다시 사업에 속도를 냈다. 올 상반기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하면서 4월 철거 착공 신고를 완료하고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 조합 관계자는 “모든 구역에서 이주를 완료해 빠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신속한 공사를 위해 시공사들과 철거 업체 등과 매주 회의를 거쳤다. 이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 및 변경과 조합원 동호수 추첨·계약 이후에 착공, 일반분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택E구역은 구리시 내에서 3000가구가 넘는 유일한 단지로, 차기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수택동의 입지 역시 서울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와 가깝고 지하철 구리역 중앙선과 올 8월 연장 개통이 예정된 구리역 8호선 덕분에 더블 역세권의 교통망도 갖출 예정이다. 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주변에 있어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 인프라로는 구리초, 인창중, 동구중, 장자중, 수택고, 구리여고, 인창고 등 주위에 교육 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이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서는 착공 소식이 들리기도 전부터 해당 단지 입주권 매매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지 인근의 A 공인중개소 소장은 “5월 말부터 입주권 매매 문의가 있었다”면서 “인근 아파트 최근 평균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보면 34평 기준으로 9억원대 정도인데, 일반 분양가는 평당 3000만원대로 예상한다. 8호선 연장 개통이 되면 주변 시세 대비 1억~2억원 정도는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21 I 이윤화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아이 낳으면 특별공급 ‘한 번 더’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 1분기 0.76명까지 떨어졌던 합계 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는 게 정부 바람이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자신이 겪은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윤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네 살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은 1년 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옮겨 회사를 옮기게 됐다고 말했다. 세 살·다섯 살 남매를 키우는 프리랜서 작가는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고 혼자 두 명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센터 내 직장 어린이집 복도를 지나며 원아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구 문제 총괄할 인구전략부도 출범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종이인형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예술적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또한 어린이집 조리사에게도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었다며 인구 급감이 국가 멸망으로 이어진 스파르타를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연령 확대(8→12세) △2주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유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지급도 이번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3~5세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선 전 학년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에 관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기존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1회 추가된다.이날 정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총괄할 부처의 이름을 ‘인구전략기획부’(기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될 예정이다. 1960~199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을 총괄했던 경제기획원과 비견되는 강력한 권한이다.다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면서도 “한시라도 빨리 인구 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4.06.19 I 박종화 기자
대우건설 '푸르지오 스타셀라49' 전시관, 21일 오픈
  • 대우건설 '푸르지오 스타셀라49' 전시관, 21일 오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스타셀라49(조감도)’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C18블록에 신축될 ‘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지하 5층~지상 49층, 2개동, 총 522실 규모로 구성된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114㎡ 174실 △118㎡ 174실 △119㎡ 174실로 구성됐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4일에 진행되며 준공 및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3131만원이고 조망 및 층수 등에 따라 최저 7억 8000만 원대부터 최고 13억 원대로 구성됐다.‘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청라국제도시 내에서 돋보이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단지 바로 가까이에는 스타필드 청라가 2027년에 개점을 앞두고 있다. 또 단지 인근에는 올 하반기에 코스트코 청라점도 개점을 앞두고 있어 입주와 동시에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청라국제도시역은 7호선 연장선(예정)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이 계획돼 있어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스타필드 청라 남쪽으로는 서울아산병원청라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예정이고 카이스트와 하버드 의대(MGH) 연구소 입주도 추진되고 있다. 또 하나금융타운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인근에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교육 여건도 자랑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스타셀라49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돔구장 스타필드 청라를 비롯해 청라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교통 호재 등 다양한 개발호재를 갖춰 미래가치가 높다”며 “베어즈베스트청라CG의 페어웨이와 서해바다 등 다양한 조망권을 확보해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푸르지오 스타셀라49의 분양사업장(오피스텔 전시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2024.06.19 I 김아름 기자
“2030세대 노렸다” 수도권 180억 전세사기범 60명 검거
  • “2030세대 노렸다” 수도권 180억 전세사기범 60명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와 역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6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등 60명이 검거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 건축주 6명, 분양팀장·분양실장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범행 구조(자료=서울경찰청)임대사업자인 두 명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진행 및 역(逆)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그 중 세입자 6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무자본 갭투자란 전세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기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설계된 구조로,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역갭투자 방식은 동시진행 계약에서 빌라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갭(Gap)이 거의 없는 무(無)갭투자를 넘어서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방식의 투자를 가리킨다. 빌라 완공 후 동시진행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건당 총 1800만~3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분양팀과 임대 사업자, 공인중개사 등에게 배분한 건축주 6명과 동시진행 실무를 담당하며 건축주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분양팀 8명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송치됐다. 또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을 중개해주고 건축주·분양팀으로부터 건당 약 200만~1800만원의 초과 수수료를 수수한 공인 중개사 등 44명도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A씨는 2019년 경부터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동시진행·역갭투자’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모친인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주 C씨 등은 자신과 평소 친분 또는 인맥이 있던 분양팀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중개사 등에게 줄 리베이트 금액을 최초 1000만원으로 설정한 후 수개월 간 전세입자가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서 공인중개사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이 ‘동시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9 I 황병서 기자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332세대 공급
  •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332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이 저층 주거지역 중 처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에 ‘조건부가결’ 됐다고 19일 밝혔다.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에 통과됐다.대상지는 과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2014년 정비구역 해제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이어졌다.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이번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다양한 주동 배치를 통해 우수디자인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복합사업계획(안) 주요 내용은 연면적 21만8918㎡, 용적률 300% 이하, 18개동, 높이는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1332세대(공공분양주택 905세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67세대, 공공임대주택 160세대)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 64㎡, 4인 이상을 위한 84㎡까지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면을 구성했다.또 우신초등학교 인근에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단지 진입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가로형 공개공지를 연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및 주변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기존 메낙골 근린공원과 녹지 축을 연결하는 문화공원을 공공청사와 함께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번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다. 앞으로 심의 결과(조건사항 등)를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검토·반영해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신길동 일대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되어온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뿐만 아니라 경관녹지, 문화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19 I 이윤화 기자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부부 공동명의 했다 불법 저질러”.. '실거주의무' 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매제한은 풀렸는데 실거주의무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부부 공동명의까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실거주의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전매제한과 엇박자를 내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여전한데다 부부 공동명의마저 제한받으면서 대출에 줄줄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18일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거주 의무가 있는 전국 77개단지 4만9766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곧 분양을 앞둔 원펜타스 등이 해당한다. 올해 강남권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실거주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2년~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3월19일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런데 국회가 개정안에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동명의 전환도 이 같은 권리 변동에 해당해 위법으로 간주해서다. 거주기간을 어기고 양도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금지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문제는 ‘양도’의 범위를 부부간 공동명의까지 포함하면서 벌어지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배포한 ‘청약 FAQ’에서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공동명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실제로 LH공사 인천본부는 거주의무가 있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이달 초만 해도 “부부간 공동명의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취소하기도 했다.업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던 청약 실수요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금이나 대출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청약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하지만 이후 대출이나 세금 등의 이유로 분양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절세 측면에서도 분양권 상태일 때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세금이 덜 나온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증여지만 분양권은 등기·등록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 없이 공동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 분양대금의 20%가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낮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과 관련해 민원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해당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은 법률 자문을 진행한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혼란2탄이 재연됐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야합의가 안돼 3년 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은 폐지됐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여전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엔 부부 공동명의 불가 방침까지 나오면서 실거주의무로 인한 혼란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부부 공동명의는 대출이나 절세 특면에서도 유리하고, 자산을 균등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많이 진행한다”면서 “그런데 배우자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도 투기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부 공동명의를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운 경우가 많고 이미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을 텐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실거주의무 때문에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아예 폐지를 하던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때 집값을 잡는 수단과 투기방지책으로 시행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폐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다”면서 “실거주 의무는 집을 살 돈이 없다면 청약도 받지 말라는 소린데 목돈 없는 서민들에게서 주거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의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오희나 기자
SH공사 '영등포 쪽방촌' 건축설계공모…273세대 주상복합
  • SH공사 '영등포 쪽방촌' 건축설계공모…273세대 주상복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른바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기 위한 건축설계안을 공모한다.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 전경 (사진=SH공사)18일 SH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44 일원의 ‘서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S-1블록’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프로젝트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영등포 쪽방촌’을 재정비하고 거주민과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SH공사, LH공사, 영등포구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시행하는 최초의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 사업이다.공공주택지구는 3개 블록으로 △ S-1블록은 SH공사가 △ A-1블록은 LH공사가 개발하며 △ M-1블록은 매각 부지로 향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해 주택 총 782호(통합임대 461호, 공공분양 182호, 민간분양 139호)가 들어설 전망이다. SH공사가 이번에 공모하는 S-1블록은 부지면적 3627㎡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최대 800%를 적용해 공동주택 273세대, 업무시설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이번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을 통해 참가 등록 할 수 있다.설계공모안 접수 마감일은 내달 31일이며, 이날 공모 심사위원 명단 7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모 심사위원회는 8월 13일이며, 심사결과는 다음날 발표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쪽방촌 주민들이 하루빨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새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영등포역세권에 위치한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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