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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의 눈]전 국민 투기판 된 청약시장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무순위 청약.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다. 갑자기 생긴 제도도 아니고 각각 도입된 취지도 다르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무서운 집값 상승세와 함께 청약시장을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든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29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접속화면. 당첨이 되려면 청약을 해야 하는데, 청약자가 무수히 몰리는 바람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청약 경쟁률이 ‘526대 1’에 달했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1가구 모집에 294만 4780명이 몰린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을 보면 ‘청약 광풍’,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과장된 게 아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주변 시세보다 20억원 이상 저렴했던 이유는 바로 분상제 때문이다. 분상제는 아파트를 분양할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규제 지역이 속속 풀리면서 현재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란 것은 바로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기 때문에 당첨되기만 하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하니 시장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525대1의 경쟁률. 숫자만 보면 청약시장의 과열이지만 역설적으로 청약통장을 포기하는 이들을 속출하기도 한다.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분양가는 소득증가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치솟고, 20억원 시세차익도 결국 11억원(대출여력을 감안할때 실입주를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이라는 현금을 쥔 사람들에게만 해당했기 때문이다. 로또 청약도 있는자들의 로또일 뿐이라는 것을 보고는 허탈감을 얻을 뿐이고, 결국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1가구 모집의 무순위청약에 294만 478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7년전 공급가격에 나와 10억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데 ‘만 19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갖추면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을 마쳤지만 이후로 계약이 되지 않는 가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이전까지는 현장 접수·추첨 등으로 분양업체에서 임의로 처리했지만 불공정 시비가 붙으면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접수로 바뀌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 조건을 없앴더니 모두가 ‘일단은 넣고보자식’ 청약에 뛰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역시 무주택자의 주건안정을 위한 청약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지역이든 소득이든 최소한의 청약 자격을 둬야 할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 용역 발주를 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분상제 개선방안을 드디어 마련하는 것인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이 아니라 관리체계 개선이라는 문구가 걸린다.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해도 뒷북이다. 관리체계를 되돌아볼 시점이 아니다.
- 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반값'.. 개정안 보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9회 정책 설명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둔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은 이달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한 후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먼저 83개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민생안정을 위해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소형·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아울러 정부는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적정한지 여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패닉바잉' 계속…과천에 1만가구 조기공급 "29년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빠르게 늘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급하게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려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총 1만가구 공급 중 650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문화재조사 등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올해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20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도 조속 이행해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지체없이 택지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과 주택 사업을 병렬적으로 추진해 주택 착공 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2028년에는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9년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6500가구 중 4400가구는 공공이, 2900가구는 민간이 주도해 공급하며, 임대주택은 공공 2100가구, 민간이 5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특히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 등 입지가 좋아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 수도권 진입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은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며 “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조기화를 위한 특단의 TF 구성을 통해 사업 현안을 조기 해소하고, 입주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반시설 공급 일정을 단축해 주택공급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635가구 신규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압읍에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곤지암 석경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84㎡, 139㎡ 총 635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84㎡A 448가구 △84㎡B 179가구 △139㎡A 4가구 △139㎡B 4가구다.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지난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청약 당첨자는 21일 발표하며, 9월 2일~4일까지 3일간 당첨자 계약을 진행 예정이다.경기 광주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주·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며, 거주 의무기간 및 재당첨 제한 역시 적용 받지 않는다.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강선 곤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며 “곤지암역에서 경강선 이용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6개 정거장)에 도달 가능하며,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도 40분대에 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 접근성도 좋다. 경강선 이매역(4개 정거장)에서 수인분당선으로 환승 할 수 있어 서현역, 정자역 등 분당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용이하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곤지암역 남측에 곤지암초, 곤지암중, 곤지암고가 모두 인접해 있어 안심 교육환경을 갖췄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특화설계도 주목을 끈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위주로 구성했고, 전용면적 139㎡ 8가구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설계해 아파트 전체의 품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7년 5월 예정이다.
- GS건설 컨소시엄, 부천아테라자이 9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GS건설 컨소시엄인GS건설과 금호건설은 오는 9월 경기도 부천 소사구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에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0㎡A 111가구 △50㎡B 19가구 △59㎡A 70가구 등 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부천아테라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부천아테라자이가 들어서는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원 약 14만㎡ 규모로, 이곳에는 주택 1008가구(아파트 998가구, 단독주택 10가구),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근린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고, 부천의 신흥부촌으로 꼽히는 옥길지구와 가까워 부천 서남부 일대 신주거축으로 꼽힌다.부천아테라자이는 서울과 부천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깝다. 청약은 부천 및 수도권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세대주, 세대원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부천아테라자이는 부천과 서울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기존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선다”며 “여기에 자이와 아테라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부천아테라자이는 견본주택은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 내년 새아파트 입주 25만가구 그쳐…"12년만에 최저 수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25만 가구 수준으로 2013년 이후 12년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높기 때문에 청약 등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속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4만871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 민간 임대를 포함한 수치로 올해 35만5000가구 대비 약 30.1% 줄어드는 수준이며 2013년(19만9400가구) 이후 12년만에 가장 적은 입주물량이다.광역시·도별로 보면 입주물량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곳은 대구로 58.8%가 줄어든다. 이어 세종과 광주가 50% 이상 감소하며 경북·경기는 40% 이상, 부산·충남은 40% 가까이 줄어들며 전국 평균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자료=부동산인포이 가운데 경기, 충남은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조정기 속에서도 여전히 분양 성적이 우수한 곳인 만큼 공급가뭄의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아산탕정지구를 중심으로 좋은 성적이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분양해 52.58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를 비롯해 작년부터 두 자릿수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다.경기에서는 동탄2신도시(화성시), 파주운정신도시,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등을 중심으로 시간이 갈수록 청약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당분간 입주 물량은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주택 건설사업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으려는 이들은 있는데 지어지는 집이 적다는 의미다.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4474만6000㎡로 2022년 대비 30.6% 감소했다.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가 줄어들었으니 최소 2~3년간 입주물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 감소는 전셋값에 영향을 미쳐 전셋값 상승에 이은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분양시장은 분양시장대로 신축 희소성까지 더해져 갈수록 신축 아파트는 지금보다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공급가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인기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에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금강주택은 이달 아산탕정지구에서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이미 개교한 이순신고를 비롯해 개교 예정인 애현초, 아산세교중 등 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해 있어 학부모 수요의 높은 선호가 예상된다. 한양은 수자인 브랜드를 통해 이달 경기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분양 예정이다. 총 3058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0~103㎡, 2116가구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과 가까우며 단지 안에 약 3.5만㎡ 규모의 북변공원이 자리한 숲세권 단지다.롯데건설은 경기 의정부 나리벡시티에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이달 분양한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이 도보거리고, 행정타운 조성, GTX-C(예정) 등 대형 개발 호재도 누릴 수 있다.일성건설은 서울 마곡지구에 ‘더 트루엘 마곡 HQ’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3개 동, 전용 36~48㎡, 아파트 148가구, 오피스 20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이달 아파트 148가구를 먼저 분양 중이다.
- 유엔사부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설계변경 중…9월 분양 가능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 하이엔드 오피스텔 분양 시기가 불확실해졌다. 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2개월 전 인허가를 신청했고,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여서다. 사업을 위한 장기차입금(1조3000억원) 및 후순위차입금(2482억원)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평면 바뀌어…견본주택도 전부 변경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 파크사이드 서울’ 내 하이엔드 오피스텔인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의 오는 9월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발코니 확장 등 설계변경으로 용산구청에 2개월 전 인허가를 신청했고, 설계변경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 오피스텔 평면이 다 바뀌기 때문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도 전부 변경해야 한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 종속회사)이다.용산일레븐은 위탁자로서 사업부지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대한토지신탁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사업은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다.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 명칭은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작년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사업의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오는 2027년 6월 20일경 만기가 돌아온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며 장기차입금 금리는 6.4%다. 또한 일레븐건설로부터 후순위차입금으로 작년 말 기준 2482억1299만원(금리 4.6~5.0%)을 빌린 상태다.장기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은 개발사업의 종료 시점인 2027년 만기 일시 상환될 예정이다.(자료=감사보고서)◇ 인허가·착공물량 ‘뚝’…“장기 분양성과 좋을 것”일레븐건설은 당초 작년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금리로 분양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라서 올해 하반기로 분양 시점을 미뤘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14만9860가구로 전년 동기(20만2808가구) 대비 26.1% 줄었다.수도권 인허가는 6만2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했고, 지방은 8만959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0% 감소했다.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6월 ‘주택 통계’)서울 내 주택 착공 물량도 줄었다. 서울의 올해 1~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1만31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171.5% 증가), 경기(29.4% 증가), 지방(24.2% 증가)과 비교하면 유독 서울만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서울 내 주택 준공(입주) 물량도 줄었다. 올해 1~6월 누적 기준 서울 내 준공된 주택은 1만795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준공된 주택은 9만25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축소됐다.특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내 준공 물량이 더 큰 폭 감소했다. 올해 1~6월 누적 기준 수도권 내 준공된 아파트는 8만16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다. 오는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라서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빌라사도 1주택 해드립니다"…시장은 회의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임대 등록을 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아파트 쏠림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사진=뉴스1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한 채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신축, 구축 상관없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다만 이번 대책으로 빌라시장이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빌라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26%룰’을 여전히 정부가 고수하면서 빌라 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는데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증금액 역시 하향되고 대출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국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김나래 주거안정연대 대표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보증보험 의무를 소급화해 놓고 126%로 강화해 파산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6년 임대사업자를 들어가겠나”라며 “양도세 감면이나 임대사업 조건이 없는 주택수제외 등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와 폐지 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세제혜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약요인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 [일문일답]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내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8.8 대책과 관련한 진 차관과 일문일답이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해제 기조가 확실한 건지.△그린벨트는 서울시와 추가협의 할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협의했다. 실무적 협의, 차관급 협의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도 협의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풀기로 확정한 것이다.-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구체적 지역은 몰라도 어느 지역인가.△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어제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의결했다. 어제 고시가 됐고, 고시 후 5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주 초부터 토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중 서울 목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앞으로 11월에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11월 5만, 내년 3만호이다. 서울 물량은 이번 11월에 다 발표한다. 그 물량을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만 단위 이상이다. -종합부동세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종부세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비사업, 빌라 다세대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는 국회를 동의 얻어야 하나.△내부 규정 고치는 것과 국회법 개정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아파트 무한정 매입’ 등이 있지만, 근본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비수도권, 비아파트 부분에는 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시장이 굉장히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투기, 투자 목적으로 올랐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여기에 더해서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는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호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호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공감한다.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사 등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 확대를 늘리고 속도 내겠다.-신규 택지 8만호 효과는 언제 정도 나올지.△기본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토지 보상하고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8~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다.당장 왜 발표했냐고 하면,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인 지구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서울 내 입지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과 관련해 얼마나 저렴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긴 했다.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주변 시세를 봐야 알 수 있다. 적어도 분양 시 감정가보다 낮게 하도록 상한을 해뒀다.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 -전셋값 상승 대책이 오늘 담긴 건가?△결국은 LH와 같은 공공이 매입 늘린다는 건 전세 사기 불안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얼마나 높여준다는 건가.△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0%다. 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300%가 넘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상업지역 등 상가도 다 비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쾌적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을 33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는 택지지구에서 10만호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는데 왜 재개발은 없나?△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업방식이 다르다. 재개발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