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성공한 여사님은 소환 못해", "여사님 '작전'엔 조사도 없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해명에 나선 대통령실에 “어줍잖은 변론보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경 상근 부대변인은 “성공한 여사님은 소환 못하느냐”고 물었다.대통령실 제공김 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을 내 대통령실의 일관된 김건희 여사 옹호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작전에 어줍잖은 변론보다는 검찰수사를 촉구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변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실은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며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적시하면서 작전세력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2010년 1월, 김건희 여사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한 매수로 시작됐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분초까지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여사는 모두 37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도 27번이나 언급하면서 법원은 김건희-최은순의 계좌가 모두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또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은 단 한 종목을 ‘5일간 매도, 3일간 매수’ 방식으로 48차례나 통정거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해명한 김 여사 거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남을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야당 대표는 사실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3차례나 소환하고 단 하루 동안 180여 명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수사도 없었다”며 검찰이 수사가 시작되고도 김 여사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이경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한 매체 만평에 등장한 “성공한 여사님은 소환할 수 없다”는 비판 메시지를 인용했다. 신군부 쿠데타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검찰의 유명한 발언을 패러디한 내용이다.이 부대변인은 “법은 강자의 편도, 약자의 편도 아니다. 법은 부자의 편도,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법정의가 무너질 때 정의는 장님이 된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 지역화폐, 화려한 데뷔 3년만에 정부·지자체 곳간 거덜
- 2021년 5월 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출시 1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대전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며, 화려하게 데뷔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도입 3년 만에 지방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에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정부 기조는 급변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5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출시했다. 시행 초기 온통대전은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공적인 정책 사업이었다. 시민들은 매달 5~10%의 캐시백을 받았고, 상인들은 매출이 올라 웃었다.그러나 이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의 곳간은 시행 3년 만에 한계를 드러냈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렸다. 온통대전이 시행된 2020년 대전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비 324억원을 풀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1208억원을, 지난해에도 혈세 1273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 3년간 온통대전이라는 단일 사업으로 대전에서만 시비 2800억원이 투입됐다. 지역화폐는 대전에서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됐지만 유독 대전은 과도하게 몰입했다. 지난해 기준 대전의 1인당 지역화폐 발행액은 127만 5000원으로 인구·경제 규모가 비슷한 광주에 비해 2배 이상, 울산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대전시는 “제조업체 비율이 적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소비도시”라는 점을 들어 지역화폐를 발행액을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늘렸고, 이는 곧바로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과다한 상품권 발행 및 캐시백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지방 재정 건정성은 악화됐다. 대전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9년 8.83%에서 2020년 10.39%, 2021년 10.45%, 2022년 12.8%로 꾸준히 늘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민선7기 원년인 2018년 각각 42.8%, 63.1%에서 지난해 38.7%, 60.6% 등으로 4년 만에 모두 하락했다. 반면 지방채 발행은 급증했다. 2018년 5961억원이었던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지난해 1조 43억원으로 민선7기 동안 매년 1000억~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을 강행했다.지역화폐 사용의 쏠림 현상도 정책의 낙수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한 요인이다. 대전시가 지난해 온통대전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액의 70%가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인기점포에서 사용된 반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된 비중은 30%에 그쳤다. 이 중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전체 온통대전 가맹점의 6%(3971개)에 불과하지만 온통대전 사용액은 전체 22%(4681억)를 차지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미미했다. 인구와 사업장이 밀집된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에서 사용이 집중됐고, 상권회복이 절실한 중구와 동구, 대덕구의 실적은 저조했다.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 사용액 비중은 6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구는 13.5%, 대덕구 11.2%, 동구는 10.4%에 그쳤다. 소비자인 시민 입장에서도 혜택의 쏠림현상은 계속됐다. 소득이 높은 시민이 더 많이 충전하고, 더 많은 캐시백을 받는 구조가 바로 지역화폐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현금을 살포하는 것으로 현직 단체장 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유리한 지, 부자들에게 유리한 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젠 잘 쓰는 것도 재테크”…생활비 지출 줄이는 ‘꿀팁’은[돈창]
- [이데일리 이명철 유은실 기자] 결혼한지 3년차인 안소비(가명)씨는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그런 안씨도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소의 절약 노하우가 많은 안씨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활비 아끼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효과도 쏠쏠하다. 안씨가 전하는 꿀팁은 바로 ‘카드 잘 쓰기’다. 안씨는 “요즘 카드사들이 고객 생활 양상에 맞춰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알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며 “다만 연회비가 저렴하고, 포인트가 많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안씨가 말하는 생활비 지출 낮추기 ‘꿀팁’을 알아보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리비 고지서 보기 겁나”…최대 1.5만원 할인 방법안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한 달에 1만5000원을 할인받고 있다. 여기에다 따로 공과금 할인이 적용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전기요금 5000원까지 추가로 아낄 수 있게 됐다. 현재 사용 중인 카드에서는 한달에 통신비 5000원, 넷플릭스 정기 구독료 약 4000원이 할인 가능하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과 배달앱 할인 약 2만원까지 받으면 대략 한 달에 아낄 수 있는 금액은 약 5만원. 1년으로 치면 60만원에 달한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 요금 등을 국민카드로 자동납부 하면 월 5000원씩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B국민 와이즈홈 카드는 아파트관리비, 통신비를 자동 납부하면 월 최대 2만원까지 10%를 할인한다. 연간으로는 24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연회비는 국내 전용 5000원이다.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APT’는 아파트관리비 할인 혜택에 특화된 카드다. 신용카드 2종과 체크카드 1종으로 구성됐는데 아파트관리비 자동 납부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는 월 최대 1만5000원, 체크카드는 1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도시가스 자동 납부 3000원 할인, 유튜브 프리미엄·넷플릭스 정기권 30% 할인 기능이 탑재됐다. 연회비는 ‘카드의정석 APT’가 1만5000원, ‘카드의정석 APT 체크’ 9000원이다. 롯데카드도 ‘LOCA 365’ 카드 한 장만으로 도시가스비·전기료 등 다양한 할인을 해주고 있다. 공과금(도시가스비·전기료)과 아파트 관리비를 비롯해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학습지, 배달앱까지 7개 업종에서 이용금액 10%(최대 5000원)씩 총 3만5000원 할인해준다. OTT도 월 1회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신한카드의 ‘Mr. Life’ 카드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SKT·KT·LG U+)에 대해서 요금건당 5만원까지 10%를 할인한다. 월 최대 한도는 1만원이다. NH농협카드의 ‘부자되세요 아파트’ 카드도 아파트관리비 최대 1만원 청구 할인, OTT 월 1회 15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비 적잖이 부담되면 ‘알뜰교통카드’ 써보세요안씨 부부는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 버스·지하철은 물론 택시비까지 할인되는 카드를 알아보는 중이다. 우리카드 ‘DA@카드의정석’ 카드는 시내버스·지하철과 택시도 1.3%, 주유 관련 이용금액은 0.8% 청구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금액이나 할인 한도 제한 없이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1.3% 청구 할인도 된다. 우리카드의 ‘NU Uniq’ 카드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대중교통·전기차·주유 이용 시 각각 1.5% 할인된다. NH농협카드 ‘올바른 FLEX’ 카드는 쿠팡·G마켓·11번가·티몬·농협몰은 5%, CU·GS25는 월 5000원 한도에서 5% 각각 청구 할인된다. KB국민카드의 ‘굿데이 올림’ 카드는 대형마트 월 1만원 한도에서 10%, 대중교통도 10% 청구 할인이 가능하다.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교통카드 성격인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교통비 절약 방법이다.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설치하고 후불 방식의 신한·우리·하나카드를 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카드사는 10% 할인을 제공해 이용자가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하루에 왕복 20회씩 지하철(요금 1250원)을 40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지하철 요금은 5만원이 나오는데 이중 10%인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집에서 나와 회사에 도착하기까지 걷는 거리를 계산해 1회 최대 450원(청년층은 605원)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20회를 적용하면 9000원까지 가능하다. 할인금액과 합하면 한달에 1만4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알뜰교통 후불카드는 교통비 할인 외에도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카드는 대형할인점 업종 2000원 청구 할인, 신한카드는 카페·마트·병원 10% 할인, 하나카드는 편의점·카페 10% 할인 등이 적용된다.
-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책]‘0.1%’ 대박 친 스타트업, 무기는 ‘기본’에 있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테슬라, 스페이스엑스와 더불어 최근 트위터를 인수한 현존하는 최고부자 일론 머스크는 첫 창업부터 소위 ‘대박’을 쳤다. 세계 기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도 잡스와 워즈니악이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출발이었다. 우리나라의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의 스타트업들도 창업 수년만에 기업가치를 10배, 20배 키웠다는 사례가 왕왕 들려온다.최근 직장인들의 ‘퇴사 열망’을 부추겼던 스타트업 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창업 대박 스토리는 흔하디흔한 반면, 통계를 보면 스타트업은 창업 5년 뒤 10곳 중 3곳만 살아남는다. 이 수치는 수년째 제자리다. 30% 확률이면 높은 편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대부분은 그저 서류상으로 남아있을 뿐, 실제로 대박을 쳐 이름을 날린 기업은 0.1% 채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실정이 이런 데도 정작 창업을 할 때 기본 전략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처음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론과 꼭 해야 할 실무를 균형 있게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책은 공인된 교재가 없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위해 기획됐다. 창업자들이 차례로 겪는 문제인 창업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 모델 구축, 팀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법인 설립,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함께 실제 사례가 생생하게 담겼다. 책 목차대로 따라가다보면 각 단계에서 실수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세세한 지식들도 실렸다. 또한 정부, 지자체, 투자기관 등 외부 도움을 쉽게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인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사업, 계약서 작성, 밸류에이션(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정리돼 있다. 저자 조시영은 기본(Back to the Basic)을 강조한다. 그는 “스타트업의 실패는 그동안 일부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속성’으로 회사를 키우려고 스타트업 창업의 기본을 망각해 벌어진 일”이라며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다양한 경영학적 방법론을 실제 자기 사업에 적용해 ‘될 성 부른 사업’으로 차근차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저자는 이론만을 공부한 글쟁이가 아닌 스타트업 업계를 직접 돌파한 실무자다. 경제신문 기자로 시작해 IT,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중공업, 금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흐름을 읽어왔으며, 스타트업 공동 창업 대주주이자,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엔젤클럽과 액셀러레이터에 참여한 투자자로서 스타트업 창업부터 상장(IPO)까지 전체 사이클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창업자들이 스마트하게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왔다.저자는 “대입 수험생들이 책꽂이에 두고 계속 펼쳐보게 되는 ‘수학의 정석’처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예비 창업 단계부터 시간 순서대로 접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이 풀이 방법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 검사 출신 의원님 아들이 받은 50억 '무죄' 이유[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직급이 ‘대리’로 6년간 근무한 31세 직원이 받는 퇴직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국민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판결을 놓고 “납득이 안가네 납득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박탈감마저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곽상도 ‘50억’ 뇌물죄 1심서 무죄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하루 만에 불복△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입니다.곽상도(왼쪽) 전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 자녀가 50억 받았지만 ‘무죄’…독립생계 여부 관건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이상만 받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재판부도 일단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봤지만, 곽 부자를 경제적공동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관건은 곽 전 의원 아들의 ‘독립적 생계유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법원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이렇다 보니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죄)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 50억을 받은 건 ‘퇴직금’이라고 인정해 무죄가 나왔으니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죠.판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 검찰이 처음부터 곽 부자를 공범 관계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2022년 11월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하루 만에 항소‘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스타모빌리티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봤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금액만 1258억원에 달합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1심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윤희근(왼쪽) 경찰청장과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사진=연합)◇ ‘경찰국 반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추가 징계 검토”‘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를 두고도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역량과 세평 등을 고려해 소신껏 한 인사라는 입장이라는 반면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급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인사 결과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이른바 ‘한직’으로 전보되면서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지적이 나왔습니다.총경회의 주재로 중징계를 받은 류 총경은 경찰서장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에 “윗선 개입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류 총경의 발언에 대해 복무기강 등의 이유로 추가 징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 롯데리아 이어 맥도날드·노브랜드도…버거값 줄인상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롯데리아, 맥도날드, 노브랜드버거 등 버거 프랜차이즈가 잇달아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신세계푸드(031440)는 15일부터 ‘노브랜드 버거’ 주요 메뉴의 판매가격을 평균 4.8% 상향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노브랜드 버거’의 전체 메뉴 31종 가운데 23종이다. 노브랜드버거 ‘투머치 베이컨’(사진=신세계푸드)신세계푸드는 원재료비, 부자재비, 물류비,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브랜드 버거’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브랜드 파트너)의 수익 보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판매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NBB 오리지널 세트’의 가격은 5200원에서 5400원으로, ‘NBB 시그니처 세트’는 5900원에서 6300원으로 인상된다.다만 신세계푸드는 평소 ‘노브랜드 버거’를 자주 즐기는 고객들의 부담은 최소화 하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온 ‘그릴드 불고기 세트’의 가격은 4000원대(4800원)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린 샐러드’, ‘인절미 치즈볼’, ‘상하이 핑거포크’ 등 인기 사이드 메뉴 8종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이날 맥도날드도 오는 16일부터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메뉴별 가격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400원 인상되며, 전체 품목의 평균 인상률은 약 5.4%다.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단품은 4900원에서 5200원으로 각 300원씩, ‘맥크리스피 디럭스 버거’ 단품은 6700원에서 100원 올라 6800원으로 조정됐다. 탄산음료와 커피는 종류에 따라 1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인상됐다.롯데리아는 지난 2일부터 제품 판매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했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제품별 인상 가격은 평균 200~400원 수준이다. 지난 6월 품목별로 400~500원 인상한 뒤 7개월 만이다.인상 주요 품목으로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500원에서 4700원, 세트 메뉴는 6600원에서 6900원으로 조정한다.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노브랜드 버거 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가맹점주의 수익을 보전하면서도 고객 부담은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며 “원재료 구매 경쟁력 및 운영 효율성을 높여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노브랜드 버거의 메뉴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