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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세제 정책은 처음 봤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당혹스럽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다가 갑자기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접겠다는 공식 입장도 나온 게 없다. 사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책이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물론 조세 정책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여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기재부는 꺼리는 상황에서 해법은 ‘꼼수’가 아닌 ‘정공법’이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논의할 게 아니다.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5000만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올해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투자자는 연말 ‘매도 폭탄’에 손해를 입고,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한다.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해외 선진국에도 없는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엉거주춤하게 주식 세금을 계속 걷는 건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이런 매도 폭탄이 반복되면 2025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아닌 이유다.눈덩이처럼 반발이 커지기 전에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려 전면 논의를 할 때다.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14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식 세금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한다.
- ‘초고성장’ 印증시 직접투자 ‘초우량’ 종목은…‘타·릴·아’ 주목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인도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 인도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어디일까.이를 위해서는 인도 증시가 세계 주요 증시 대비 가장 가파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 보는 게 중요하다. 증권가에서는 인도의 국가 경제 발전 모델이 인도 기업의 이익 창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인도의 GDP와 1인당 GDP의 규모는 중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한 수 아래로 볼 수 있으나 ‘기업 대 기업 경쟁’에서는 오히려 한발 앞서고 있다. 경제의 규모나 신뢰성, 투명성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우창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형 상장 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 증가 매력도는 앞으로도 높을 것”이라 전망했다.사진=AFP타타그룹은 제철, 통신, 에너지, 엔지니어링, 금융, 화학, 방산, 항공우주, 섬유 등 100개 이상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 최대이자 국민 기업이다. 1868년 설립자 잠셋지 나사르완지 타타(Jamsetji Nasarwanji Tata)가 세운 수출 회사를 시작으로 현재 인도를 대표하는 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다. 2004년 타타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타타모터스가 대우자동차 상용차 부문을 인수한 뒤 ‘타타대우상용차’를 공식 출범하며 한국에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재 타타그룹을 이끌고 있는 라탄 나발 타타(Ratan Naval Tata) 회장은 창업자 잠셋지 타타의 증손자로 1962년 타타스틸에 입사한 뒤 1991년 회장에 취임했다.IT서비스 기업인 타타컨설턴시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TCS)가 그룹의 핵심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고객 IT 서비스 예산 감축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그럼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에 따른 IT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인도 내에서의 타타그룹이 주는 신뢰성과 이에 따른 강력한 시장 지배력도 강점이다.사진=REUTERS인도 최대의 재벌 집단은 타타그룹이지만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 시가총액 1위는 정유·통신·유통 등의 사업을 하는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RIL)다.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무케시 암바니 회장은 인도 최고 부자이자 세계부자 순위에도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8년과 2019년 암바니 회장의 딸과 아들의 결혼식에 잇따라 참석하며 화제가 됐다.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는 직물 장사를 하던 디루바니 암바니가 1966년 세운 릴라이언스상사를 시작으로 석유화학, 정유, 석유가스 등에 진출하면서 확장했다. 현재 전자상거래, 인터넷통신망, 생명공학, 금융, 인프라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증권가에서는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의 핵심사업인 유통업과 통신업의 높은 성장 매력도에 주목하고 있다. 유통은 규모의 경제로 원가 경쟁력이 가능하며 통신은 브랜드(Jio)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정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경쟁사 대비 설비가 고도화되어 있다는 평가다.아다니(Adani)그룹은 1988년 현 회장인 가우탐 아다니(Gautam Adani)가 설립한 인도의 공항과 항만 등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 기업이다. 인도의 경제수도 뭄바이가 출발지이자 거점으로하는 타타그룹과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와 달리 아다니 그룹은 인도의 서북부인 구자라트 개발사업에서 출발했다. 2002년 나렌드라 모디 현 인도 총리가 당시 구자라트 주지사 자리에 오르면서 급성장한 만큼 친정부 성향이 강하다.인도 증시는 지난해 세계 주요 증시 중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아다니 그룹의 주가 급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인도 뭄바이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센섹스 지수는 지난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가 20% 하락하는 사이 2.7% 올라 주요국 증시 지수 중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초에는 미국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 리서치로로부터 주가 조작 및 회계부정 의혹 제기 및 공매도 공격에 노출되며 관련주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사진=REUTERS
- '전기톱 든 아르헨 트럼프' 밀레이, 대선 역전극 쓸까[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선 1차 투표 결과가 공개됐다. 예상을 뒤엎고 현 여당(조국을 위한 연합)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던 자유전진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는 2위로 밀렸다. 1차 투표에서 누구도 당선 확정에 필요한 45%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서 아르헨티나 대선은 19일 결선 투표에서 승부가 가려지게 됐다. 밀레이의 지지자 마우로 살바토레(23)는 “우리에겐 분명 가능성이 있다”며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지치고 정말 변화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AP뉴스에 말했다.아르헨티나 대선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운데)가 지지자들과 어깨동무하고 있다.(사진=AFP)◇기성정치에 질린 청년층, 밀레이에 열광‘아르헨티나의 트럼프’, 극우 경제학자 정도로 여겨졌던 밀레이가 대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데는 살바토레와 같은 청년층 지지세 덕이 컸다. 이달 아틀라스인텔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레이는 16~24세 유권자 사이에서 56% 지지율을 얻어 34%를 얻은 마사를 멀찍이 앞섰다. 특히 20대 남성 가운데선 밀레이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아르헨티나 청년들은 수십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치를 양분해 온 페론주의·키르치네르주의(좌파 포퓰리즘)과 반(反)페론주의 구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 중 16년을 집권하면서 국가부도 위기와 연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페론주의에 대한 분노가 크다. 이번에 밀레이와 결전을 치르게 된 마사가 페론주의 세력의 대표 주자다.대학생 파쿤도 사스트레는 “밀레이는 다른 후보와 달리 매우 정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할 건지 명확한 모범을 갖고 보여준다”고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에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좌파 사회운동가 후안 그라부아는 “그들(밀레이의 지지층)은 밀레이가 이긴다고 모든 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며 “그들은 모든 걸 불태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말했다.밀레이와 ‘엑스맨’ 주인공 울버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사진=AFP, 네이버 영화)◇밀레이 ‘더벅머리 구레나룻’으로 ‘안티히어로’ 이미지밀레이도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알고 있다. 자신을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다. 헤어스타일만 봐도 이런 의도를 알 수 있다. 밀레이는 긴 구레나룻에 더벅머리를 고수하고 있다. 단정하게 잘 정리된 다른 정치인과는 다르다. 밀레이의 스타일리스트 릴리아 르모인은 영화 엑스맨의 주인공 울버린을 본따 ‘안티히어로’(전형적인 영웅상에서 벗어난, 불량스런 영웅) 이미지를 연출하려 했다고 가디언에 설명했다.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벤저민 게단은 “밀레이의 지저분하고 덥수룩한 헤어스타일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며 “기성 정당과 정치 엘리트, 전통적 정치인 헤어스타일에 대한 거부가 밀레이의 정치 브랜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WSJ은 밀레이처럼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연출한 예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를 들었다.머리모양만큼이나 언행도 파격적이다. 중앙은행을 없애고 달러를 공식통화로 삼겠다는 게 밀레이의 대표 공약이다. 달러를 공식통화를 삼으면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페소화를 남발,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밀레이 주장이다. 그는 자국 통화를 향해 “페소는 아르헨티나 정치인이 찍어내기 때문에 똥만도 못하다. 그 쓰레기 조각은 퇴비로도 못 쓴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페소화 가치는 하루만에 10% 폭락했다. 반대파에선 아르헨티나엔 달러를 공식통화를 삼을 만큼 달러 보유량이 부족할 뿐더러 ‘최종 대부자’(발권력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로서 중앙은행이 없으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통화 주권을 발휘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다른 공약도 파격적이다. 정부 지출과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며 전기톱을 휘두르는 모습은 밀레이의 또 다른 상징이 됐다. 리버테리언(자유지상주의자)을 자처하는 그는 마약과 장기 매매, 총기 소유를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밀레이가 전기톱을 들고 유세하고 있다.(사진=AFP)◇경제위기에 축구선수서 경제학자로 진로 전환아웃사이더 이미지와 달리 밀레이가 살아온 길만 보면 오히려 엘리트에 가깝다. 버스 기사에서 버스회사 사장이 된 아버지 노베르토 밀레이는 금융·부동산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부를 일궜다.축구 골키퍼를 꿈꾸던 밀레이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경제학으로 진로를 틀었다. 당시 밀레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올리는 아르헨티나 슈퍼마켓을 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개심을 품기 시작했다. 경제학도로서 밀레이는 처음엔 전통적인 케인스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무정부 자본주의자’ 머리 로스바드의 글을 접하면서 리버테리언으로 전향했다. 이후 케인스 경제학으론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혼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밀레이는 1990년대 카를로스 메넴 당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참여하며 경제학자로서 이력을 쌓기 시작했다. 메넴 정부는 달러·페소 환율을 1대 1로 고정하는 사실상 아르헨티나 경제의 달러화(化)를 시도했다. 처음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경제가 안정화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성공을 목격한 경험이 밀레이에게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넴 정부의 달러화 정책은 이후 강달러에 페소 가치까지 덩달아 높아지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것으로 끝났다.이후 밀레이는 HSBC와 아르헨티나 재벌기업 코포라시온아메리카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특히 코포라시온아메리카가 소유한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그는 토크쇼에서 중앙은행 모양 피나타(사탕이 담긴 인형)을 몽둥이로 내려치거나 자기 성생활을 얘기하는 등 기행도 마다치 않았다.지난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밀레이가 자신의 표를 기표함에 넣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AFP)◇초박빙 아르헨 대선, BTS까지 막판변수로이 같은 좌충우돌 행보는 밀레이에게 자산이자 부담거리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엘디아는 1차 투표에서 밀레이가 마사에 추월당한 원인으로 ‘공포 마케팅’을 꼽았다. 마사 캠프는 밀레이의 극단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밀레이가 집권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부각했다. 이에 장년층이 결집해 마사에게 표를 몰아줬다.아이돌 팬들도 밀레이의 재선가도에 복병으로 떠올랐다. 밀레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빅토리아 비야루엘은 2020년 트위터(현 X)에서 “BTS는 성병 이름 같다”고 썼는데 이 글이 다시 회자되면서 아르헨티나의 BTS 팬들을 분노시켰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클럽 ‘스위프티’도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스위프트를 따라서 밀레이 낙선 운동에 나섰다.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밀레이는 대선 경쟁자였던 중도우파 파트리시아 불리치 ‘변화를 위해 함께’ 후보와,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끌어냈다. 이를 두고 밀레이가 극단에서 한 발짝 멀어진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현재 판세는 밀레이의 박빙 우위로 점쳐진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밀레이는 1차 투표 종료 후 실시된 10차례 여론조사에서 6번 마사를 앞섰다. 지난주 아틀라스인텔 여론조사에선 밀레이가 48.6%, 마사가 44.6% 지지율을 얻었다.1차 투표 종료 후 밀레이는 “선거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이 서로 갈등하게 됐다”며 “나는 키르치네르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를) 깨끗한 백지상태로 만들어 뒤섞고 다시 (성과를) 분배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무정부 자본주의자를 자처하는 밀레이는 아르헨티나 정부를 이끌 수 있을까.
-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17일 유럽은 저녁, 미주는 아침 서비스 중단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해외여행 ‘필수템’으로 떠오른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이용자들이 오는 18일 한국시간 자정 이후 세시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하나카드)16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3시까지 세 시간 동안 하나은행과 하나카드의 시스템 작업으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결제와 인출이 중단된다.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시 하나카드의 사이버머니인 ‘하나머니’ 사용도 제한된다. 중단 시간에 트래블로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두 신용결제로 처리된다.트래블로그는 26종 외화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으로 해외 여행이나 출장 시 유용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출시 1년 만인 지난 8월 200만 가입자를 모았다. 원화로 하나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각 나라 통화로 환전, 해외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해외 ATM에서도 국내처럼 편리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사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만큼 해외 이용객들에게 각국 시차를 감안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2시간이 늦은 동남아시아 태국·베트남·캄보디아·자카르타(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시간 17일 밤 10시부터 18일 오전 1시까지 트래블로그 사용이 불가한 셈이다. 또한 유럽은 독일·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스웨덴·스위스 등을 기준으로 보통 8시간이 한국보다 늦기 때문에 현지시간 17일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용이 불가하다. 미주는 서부 시애틀·샌프란시스코·로스엔젤레스·밴쿠버(캐나다)등 기준 17시간이 늦으며, 현지시간 17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안 된다. 하나카드 측은 “미주와 유럽도 지역에 따라 몇시간씩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과 시차를 잘 계산해 이용해야 한다”라며 “해당 시간 이전에 현금을 미리 인출해 놓거나 부득이하게 해당 시간에 카드 결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카드를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국내 이용자들은 하나카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18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제외하고 이용이 불가하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원큐페이, 하나머니)을 이용한 서비스와 온라인 결제, 장·단기카드대출 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 포인트 및 바우처 사용 등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는 정상 이용 가능하다.한편, 하나은행은 18일 자정 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금융거래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는 물론 뱅킹 서비스를 통한 모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이날 중지되는 서비스는 △모바일뱅킹(하나원큐, 원큐기업, 하나EZ, 아이부자)·인터넷뱅킹·펌뱅킹·폰뱅킹·CMS·모바일웹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가상계좌 거래 △체크·직불카드를 이용한 거래(현금 인출, 물품 구입 등) △하나은행 ATM 이용 거래(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 △하나인증서 서비스 등이다.
- 독서경영 우수직장 대상에 ㈜바텍이우홀딩스…“독서 제한 3無”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보유 권수 3000여권에 이르는 사내 도서관을 바탕으로 시간·공간·비용 제한이 없는 ‘3무(無)’ 원칙에 따라 직원들의 독서활동을 돕는 ㈜바텍이우홀딩스가 ‘독서경영 우수직장’ 대상에 선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한 ‘2023년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대상 1곳과 최우수상 5곳, 우수상 10곳 등 206곳(신규 105곳·재인증 101곳)을 선정해 15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독서영경 우수직장 인증제는 독서 친화적 기업과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문체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고 우수 기관을 포상함으로써, 직장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시행 첫해에 20곳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는 역대 최대인 206곳을 인증했다. 자료=문체부 제공대상은 3000여권에 이르는 사내 도서관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운 ㈜바텍이우홀딩스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국립국제교육원, ㈜대교, ㈜유한양행, 주식회사 알파브라더스, 주식회사 큐라이트 등 5곳이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는 기관은 경북도청과 그랜드코리아레저㈜, 삼성카드주식회사, 월급쟁이부자들㈜ 등 10곳이다.선정 기업들은 사내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전자책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직원들의 독서경영 지도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독서 문화의 사회 확산에 기여했다는 게 문체부의 평가다. 수상 기관은 상과 함께 인증현판, 도서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문체부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 독서경영 상담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독서경영의 지속 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수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는 역대 최대 인증과 함께 신규 인증도 큰 폭으로 증가해 고무적”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을 중심으로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확산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독서활동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 하나은행 “18일 자정부터 12시간동안 모든 금융거래 일시 중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라 18일 자정 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모든 금융거래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시간 중에는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금융거래는 물론 뱅킹 서비스를 통한 모든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이날 중지되는 서비스는 △모바일뱅킹(하나원큐, 원큐기업, 하나EZ, 아이부자)·인터넷뱅킹·펌뱅킹·폰뱅킹·CMS·모바일웹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가상계좌 거래 △체크·직불카드를 이용한 거래(현금 인출, 물품 구입 등) △하나은행 ATM 이용 거래(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 ▲하나인증서 서비스 등이다.또한 타행과 제휴기관을 통해 하나은행의 계좌와 시스템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된다. 하나은행의 계좌를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타 은행 ATM 및 제휴 CD기 인출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되며 △타행으로부터의 하나은행 계좌 입금도 중지된다.이와 함께 하나카드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같은 날인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원큐페이, 하나머니)을 이용한 서비스와 온라인 결제, 장·단기카드대출 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 포인트 및 바우처 사용 등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다만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거래는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환전소에서의 ‘현금 환전’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실물 신용카드 결제’는 중단 없이 이용 가능하다.하나은행은 이번 금융거래 일시 중지와 관련 손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이메일·모바일뱅킹 팝업·콜센터 음성 메시지 등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해왔으며, 사고 발생 시에도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상담 센터를 운영한다.하나은행은 손님과 현장 중심의 혁신 ICT 인프라 구축 사업 ‘프로젝트 ONE’의 일환으로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손님이 더욱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내년 2월부터는 차세대 ICT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손님들께서는 이번 일시 중단에 대비해 꼭 필요한 현금 출금과 환전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부동산 거래 등 거액의 송금과 자금 수취 상황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PF혼란속 발빠른 대응...신평사 신뢰도 높였다-野 ‘횡재세’ 졸속 발의...금융권 “주주이익 침해” 반발-수처리·폐플라스틱..석화업계, 신사업 개척 구슬땀 -생성형AI가 만들 미래, 미리 살펴보세요..이데일리IT컨버전스포럼 21일 -[사설]퍼주기 군불 때는 예산심사, 긴축 다짐 벌써 잊었나-[사설]첫 수확 부진한 가루쌀 벼 재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LG 29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회장님 지원·염갈량 지략·완벽한FA...‘신바람 야구’ 돌아왔다-MVP 오지환 “선대 회장님 유품...구광모 회장께 드릴 것”-‘LG팬 서울광장 모이나’..오세훈, 거리 환영회 검토△불황 뚫는 석유화학업계-LG화학 역삼투압필터 생산 공장-염분제거율 99.89% ‘세계최고’..해수담수화 시장 1위 자리 넘본다-경기 악화에 체질개선 나선 석화업계...친환경·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승부수△‘횡재세’ 도입 추진 논란-민주, 횡재세 드라이브에..은행·학계 “외국계銀 대거 짐 쌀수도” 비판-정유사 적자볼땐 지원없더니..겨우 수익내니 횡재세 ‘스멀스멀’△이데일리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美금리인상 멈췄다지만...10명중 4명 “인하 시점은 내년 3분기”-우량 은행채 수요 싹슬이...채권 시장 ‘술렁’-한기평, 등급신뢰도·평가보고서 만족도 엄지척△종합-시총 1조에 매출3억 ‘파두 쇼크’...특례상장 문턱 낮춘 금융당국 책임론-“韓, 2040년 대체불가국 되려면 슈퍼AI·미래차 키워야”-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로..부실금고 내년 4분기까지 합병-‘지역상권 발전기금’ 띄운 尹대통령...野 ‘지역화폐’에 맞불△정치-비명계 집단 행동...총선 앞둔 민주, 내홍 격화-가족명의 등으로 태양광 장사..공공기관 직원 251명 적발-정부 “북 정찰위성 쏘면 9·19 일부 조항 효력정지 검토”-與 혁신위 조기 해체설에..인요한 “그런일 없을 것”-김남국 학습효과?...민주, 총선 후보 ‘가상자산 ‘검증△경제-KIEP 내년 세계 성장률 2.8%로 하향 조정-추 “꼼수 가격 인상, 정직한 경영 아냐”-고금리에 매수심리 공꽁..집 산 무주택자 68만 그쳐-불법 사금융 척결 TF, 檢·국세청 합류...고강도 단속 예고△금융-삼성 보험형제 나란히 ‘2兆 클럽’ 가나-새 회계기준에 순위 변동..메리츠화재, 삼성 제쳐-내부통제 ‘책무구조도’ 포함...지배구조법 내주 첫 논의-“정리제도 고도화” 예보, 예금보험자문위 전체 회의△글로벌-‘캐리 트레이드’에 엔화 가치 33년래 최저 눈앞-미·중 ‘좀비마약’ 차단 손잡는다-하마스 의사당에 걸린 이스라엘 국기...네타냐후 “끝까지 간다”-엔비디아, 두배 더 빠른 AI칩 공개-재정적자 한달새 5배↑..이, 전쟁 빚더미 앉았다△산업-경쟁국 ‘바이오 항공유’ 키우는데..걸음마 수준 정책에 속타는 K정유-합병 걸림돌 해결한 대한항공·아시아나...실적개선 속도-‘영어메일 써줘’ 요청하자 뚝딱..베일 벗은 삼성 생성형 AI ‘가우스’-K배터리, 전기차 생산 감소에 속도조절-‘역대 최고가 LNG선’ ‘세계 최대 암모니아선’...K조선, 잭팟 릴레이△ICT-게임 개발에 특화된 AI로 변화 주도...향후 생산성 30% 높아질 것-네이버 투자받은 K팝 플랫폼...‘모드하우스’ 104억 투자유치-네이버, 쇼핑검색서 자사 앱 설치 유도 업체에 경고-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대가검증협의회 운영 ‘초읽기’△산업-‘K레깅스’ 젝시믹스, 中시장 잡고 남성라인 강화-CJ프레시웨이, 재무건전성 제고 박차-3분기 호실적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청호나이스, 빈대 공포에 ‘7단계 케어 서비스’ 관심△증권-외국인, 반도체 러브콜 재개..연말 ‘8만 전자’ 뒷심낸다-“NHN과 인공지능 동맹 국내 최대 AI새태계 확보”-바닥 안보이는 엔저에 ‘일학 개미’ 한숨-증권사 금융사고 역대 최다...감사·CRO에도 책임 묻는다-“美주식, 결제지연·매매제한 주의하세요”△부동산-‘지금이 적기’..오피스 사모으는 현금부자 기업-빌라,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다-93m재킷에 압도...亞넘어 글로벌 진출 꿈꾼다-GTX-C노선 연내 착공...수원·의정부 집값 들썩△Book-누가 ‘엄마들의 공간’에 돌팔매질 하는가-‘기적의 진통제’ 펜타닐 민낯 공개-숨죽여 울다간 무명의 모두를 위한 애도 △오피니언-[이중열의 물이야기]이상기후시대, 치수는 필수다-[기고]건설업 칸막이 폐지, 계획대로 추진해야-[기자수첩]‘막말’로 점수 까먹는 민주당-[e갤러리]이창남 ‘한무더기의 정물’△피플-아이들 새벽1시에도 자습...변화하는 모습 보며 뿌듯-삼성 임직원 11만명 동참..‘2억’ 모아 희귀질환 아동 지원-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2만4000명 파트너에게 귀 기울일 것”-박재영 광운대 교수 ‘토마스 에디슨상’ 수상-‘명품배우’ 박영규,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위촉-법무법인 화우 ‘금융·특수 베테랑’ 최종혁 검사 영입△사회-1인당 사건, 유럽의 4.5배...‘업무과중’ 시달리는 검사들-“서이초 학부모 갑질 없었다” 경찰 수사 4개월만에 종결-현금성 복지 추진땐 구청장 협의 거쳐야...포퓰리즘 제동-서울 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아야 재발급
- 이개호 "R&D·지역화폐 예산, 삭감 아닌 더 많이 증액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간병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와 민생을 포기한, 그러면서 약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며 “어제(13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 무시, 민생 외면’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전례 없는 R&D 예산 삭감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강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그런데 여당은 과학·기술인에게 큰 충격을 주고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초유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한마디 설명 없이, 제한적 증액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액 수준도 이공계 대학원의 절규와 과학기술계 한탄에 답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사용처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은 지난 6월 기준 무려 11조6000억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발언대로 ‘국민이 옳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증액을 해야 옳다”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출이자 경감 지원책 등도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증액으로 답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R&D, 소상공인, 지역화폐 등 (예산을) 찔끔 증액하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과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실히 증액시켜 내년도 예산을 미래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적 간병에 의존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와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리되지 않는 비전용 관리인도 문제다. 현행법상 간병인의 조건과 자격 요건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서 간병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서비스 품질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간병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료 지원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간병인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 간병 인력으로 전환되도록 양성 체계를 꼭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형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서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들에게 적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되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대폭 완화’에 대해 “지금도 종목당 10억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어야 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 기준을 2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이야기 나온다”면서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하다못해 이제는 주식 부자도 세금을 더 깎아주자고 하면서 엉뚱한 개미투자자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 양도세가 쏘아올린 주식 세금…증권거래세 폐지론 부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편에서는 증권거래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세금을 깎는다면 형평성에 맞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거래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25년에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선거를 앞두고 주식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대주주 양도세 깎는데, 개미들 증권거래세 왜 내?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든지, 논란 많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든지 이참에 전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양도세 완화 여부만을 논의할 경우 추후에 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게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 시각이다. 우선 부자감세, 형평성 논란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식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이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금투세 등 주식 세금 전반적 논의해야”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형평성에 맞게 증권거래세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 양도세를 깎아준다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도 있어야 한다”며 “양도세 전면 도입은 부담이 있을 테니,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게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폐지 없는 완화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합의가 깨지면,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계파정치는 과학입니다[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부 출입 4개월된 초보 정치기자로 있으면서 여러 재미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계파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윤핵관을 필두로 친윤, 비윤계가 있겠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명, 비명 등이 있습니다. 전 정권 때는 민주당에는 친문, 비문 등이 있었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계파는 본능이자 과학입니다 더 과거로 가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친박과 비박이 나뉘었고, 친박 안에 굳이 ‘진박’이라는 카테고리를 넣기도 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친노, 비노가 있겠고, 3김 정치 시대로 올라가면 동교동계, 상도동계 등이 오르내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랐던 정치인들을 ‘동교동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인을 상도동계라고 불렀던 것이죠. 권력을 사이에 두고 주류와 비주류가 나뉠 수 밖에 없고 그 안에 계파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자는 줄 세우기를 통해 측근들의 충성도를 시험하려고 하고, (혹은 줄 서기로 자신의 충성도를 증명하려 하고) 그 줄에서 멀어질 수록 ‘비주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계파 정치는 뿌리 깊고 인류의 역사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팬지 무리 안에서도 사실상 여당과 야당이 나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권력에 가까이 가고, 이를 나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50~60 넘는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삐지고, 화내고’ 하는 것이나 어린이집 유아들이 선생님한테 이르고 삐지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본인들은 자신이 여론 등에 의해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안에서 서로 친하고 똘똘 뭉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 리더를 모신다’라는 공통점을 빼면 그저 이합집산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역사소설 ‘삼국지’에서 봤던 ‘도원의 결의’ 같은 낭만은 실상 없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계파는 또다른 계파를 낳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진짜 친명, 진짜 윤핵관은 본인 스스로 “나 친명이요”, “나 윤핵관이요”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다 인정하는 데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찐부자들이 ‘입’이 아닌 ‘소비’로 본인의 부를 드러내는 것처럼요. 반대적인 예는 “나 윤핵관입니다”, “나 친명입니다” 하고 대놓고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는 경우죠. 지난해 대선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십명의 윤핵관, 수백명의 친윤이 ‘양산’된 게 한 예입니다. 개중에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을 인사가 있겠지만, 윤 대통령과의 실낱 같은 인연을 근거로 삼은 윤핵관도 두루 있었습니다. ‘정치 경력 1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초보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가 그렇게 많을 수 있겠구나’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서도 ‘찐’ 친윤, ‘찐’ 친명 등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친명으로 구분되는 한 의원은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캐릭터가 바뀐 다른 의원을 호소인으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같은 친명계라고 해도 “쟤는 가짜야”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들 안에서도 줄 세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친명’과 ‘비명’을 일도양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당인으로서 지도부를 도울 뿐인데 “친명으로 갈아탔다”라는 비난을 들어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친명이야”라며 이를 상징하는 공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비명’으로 분류되고 순식간에 수박이 되는 형태입니다. 목소리 큰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 ‘정의’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계파정치가 과거의 계파정치와 달라진 점입니다. 여론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거한 대중이 주도하는 계파정치의 시대가 된 것이죠. 다만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계파를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핵심 계파 의원들을 빼면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리더(계파)에 대한 의리일 수 있고, ‘당 대표니까 따른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원외 비주류 인사였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계파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계파정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비교적’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입니다. 다양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계파 추종이나 이념을 강요한다면 무시무시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계파나 개인에 권력이 지나치게 몰리면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왕조국가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