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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2대 총선, 밸류업 동력 약화…중기 방향성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가지고 간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은 일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11일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90석 가량을 차지했다. 박 연구원은 “총선은 통상 대통령 집권 후 2~3년차에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집권당 심판론으로 여권이 고전하는 케이스가 많다”면서도 “이번에는 수치로만 봐도 매우 극단적인 가까운 결과가 나온만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알단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이나 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 “소액주주 증시 참여가 확대되며 나타난 결과가 사실상 밸류업 정책이라고 본다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려워졌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세제 혜택은 강화되는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박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유예였다.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다.박 연구원은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 납입한도를 현재보다 상향하고, 납입금액을 전액 비과세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산별, 상품별 득실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 도입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또 부동산 과세는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법제화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다보니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 로드맵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총선 결과로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른 채권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박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한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실시하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대출과 원금 감면을 실시하는 정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 등도 중요한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선거,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만큼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채권시장 물량 부담도 화두가 될 것이며 채권시장반응을 잘 살펴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강남 건물 물려주고 싶은데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내와 큰아들, 두 명의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해 벌어 강남에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누구한테 물려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졌습니다. 두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각자 아파트 구입할 때 이미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큰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의 반응을 보고 놀랐습니다. 딸들은 유언장 소식을 듣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왜 오빠만 사랑하느냐”는 항의였습니다. 건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건물 팔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던 딸들이었는데, 건물 가격이 오르고 나니 욕심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건물을 처분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생각도 했지만, 내야 할 양도세와 상속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썼는데, 마음 약한 아들이 상속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딸들의 분할 요구가 심할 경우 아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고요. 저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지만, 유언장만 믿고 있어도 될까요.-상속 분쟁이 많이 늘고 있지요?△정식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법원 처분을 받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4배 가량 늘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해 역대 최다 수준이고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같은 기간에 813건에서 1872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수록 분쟁도 느는 추세인데요. 과거에 상속 분쟁은 재벌이나 부자들만의 일이라 생각됐는데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상속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유언장만 믿어도 될까요?△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강남 건물 등의 재산을 순순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유언장을 썼더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소송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유언법정주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르지 않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마지막에 작성한 유언장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유언장이 마지막 유언장인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분쟁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 제도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위탁자)이 신뢰 관계에 있는 기관(은행·증권사) 등에 재산을 맡겨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관리·운용·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이전되고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된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탁회사에 맡겨 보관·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산을 지켜주는 ‘집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큰아들이 상속집행자 역할을 맡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상속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신탁계약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상속집행인 역할을 맡아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상속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만 잘 쓰고 공증받으면 되지, 꼭 신탁까지 해야 할까요?△우리나라는 유언장 작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 신탁까지 하는 건 번거롭거나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곧 일본처럼 상속에 대비해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정착되고 유언신탁도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물론 신탁을 하게 되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일정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돈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사연자 사후에 유언장을 놓고 벌어지는 지난한 법적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은 굉장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사연을 보내신 분은 어떤 신탁 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신탁을 하려면 위탁자(신탁자)가 내 자산을 맡아 관리해줄 곳(수탁자)을 찾아 맡겨야 합니다. 현행 신탁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됩니다. 대부분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깁니다. 왜냐면 개인 수탁자는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속성 있고 신뢰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에 맡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총 60곳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 가입자 입장에선 주거래 금융기관을 우선 고려하기도 하는데, 주거래 금융기관이 신탁 업무를 하지 않거나 신탁 업무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별 차이를 보기보다는 신탁 관련 경험과 신뢰도를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신탁이 이미 활성화 돼 있습니다. -일본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일본은 초고령사회이다 보니 유언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언신탁을 이용하고 있는 장점을 보면, 돈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주체가 영속성이 보장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맡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전문가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고 절세 조언도 해주니, 대부분의 절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가 신탁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신탁이 가능한 재산에 채무·담보권을 추가해 운용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이외에 고려해야 할 신탁 제도가 있다면?△미국은 신탁 가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신탁이 부자들만을 위한 상품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를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탁이 자산관리 주요 수단이 되고 관련 수요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신탁 세제개편을 검토해볼 때입니다. ※사연은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친자검사하자며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 남편과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혼인기간은 7년이었는데, 이때도 제대로 생활비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요. 이 사람한테 벗어나는 게 사는 길 같아 도망치듯 협의이혼 합의서를 써준 게 잘못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공직에 있는 사회적으로는 안정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와 아이에게만큼은 냉혈한처럼 굴고요. 심지어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친자검사를 요청합니다. 친자 검사를 요청하는 거짓말이 빼곡한 소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만나 “친자검사 당장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그땐 “안 하겠다”며 도망가서 친자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아마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둘러대려고 소장을 보낸 거 같습니다. 양육비 때문에 기자들이 연락을 했다고 들었어요. 벌써 소장 보내고 취하한 게 두 번째입니다. 친자검사는 당연히 응해 줄 건데, 양육비 이행은 검사소장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장 아이와 생활이 힘듭니다. 또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없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다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 남편이 친자검사를 요구하는 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일 텐데요.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설령 아내가 남편이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임신해 출산했다고 해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소멸시키기 전까지 친생추정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은 사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자검사가 자꾸 미뤄지는 걸로 보이는데, 검사 결과가 나와야 양육비 이행이 가능한가요?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라면 사연자는 친자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 전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여전히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친자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뒤 전 남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혼 5년 차인데,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연의 경우,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협의이혼한 지 무려 5년이 지났으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도 빠짐없이 합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므로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느 일방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합의에 반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딱 삼 세 번 만이었다. 진외증조부인 유진 벨 선교사부터 4대째 우리나라 의료·교육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한국형 앰뷸런스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22대 총선에 등판한다. 지난 2번의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한사코 사양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8번에 이름을 올렸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례 제안을 받은 후) 병원과 학교 어른에게 전화해 여쭤보니 ‘학교는 언제든 다시 도울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일평생 한 번’이라고 했다”며 “며칠 밤을 집사람과 토론하다가 ‘우리 할아버지(백범 김구 선생 주치의이자 3·1 운동을 지원했던 윌리엄 린튼)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 끝에 (5·18) 광주항쟁에서 통역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5·18 항쟁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아 외신에 그 진상을 알렸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해 두 달 남짓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는 “지금도 솔직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인 위원장은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우파는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람’ ‘위장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좌파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다”며 “양쪽에서 욕하니까 균형이 맞는 것 같다”고 애써 웃었다. 그가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명확하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고쳐나가고 있고, 민주당보다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좋은 당이다. 그동안 혁신을 통해 많이 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식사를 서너 번했는데 (윤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이즘’(-ism·주의)을 버렸다고 인 위원장은 작심 비판했다. 그는 “1994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전두환에게 왜 보복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보복은 못 쓰는 것이여, (넬슨) 만델라(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를 보라’고 했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당’이다. 법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정권심판 목소리가 크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심판할 것이 없다. 야당이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 약점 중 하나가 전 정권이 잘못하면 후 정권이 그 문제를 다 치워야 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경기 나쁜 것은 100% 이 정권의 잘못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집값을 봐라. 통계는 위조, 가짜(fake)였고 틀린(false)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정치에 기분 나쁜 사람이 ‘에이 다 싫어’ 하는 유혹이 있다. 제3의 길을 찾을 순 있는데 심각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냉정해질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총선) 전략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나라는 대통령에게 각각 맡긴다. 그분이 리더다. 이조(이재명·조국)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태극기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 기가 찬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 3년 못 끝내고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가.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가 1년 만에 재산 41억원 늘었다는 기사를 가리키며) 밑천이 다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 전략은.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경험으론 진보 쪽이 많고 사상은 철저히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는 건전한 보수, 세련된 보수다. -국민의미래 목표 의석은 몇 석인가. △욕심 같아선 40석 이상 다 받아갔으면 좋겠다. 혁신위원회 때 이소희 (세종시)의원 도움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의 비례 순번인) 19번까진 적어도 안정권에 들어갔으면 한다. 뽑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미래에) 와서 보니 좋은 사람이 많다. 평범하면서 전문가가 많고 대부분 젊다. 국회에서 국민을 반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그것이 키(key)다. -국회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싶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를 거지로 만들었다. 사람은 노력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맛보게끔 해야 건전한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말했듯 ‘헝그리 정신’, 미국도 이민자가 살렸다. 이민자가 제 나라에서 제도상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기회 주어지니 자기도 부자 되고 나라도 발전시켰다. 궁극적으로 외교를 통해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들어오면 한 판 붙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했으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50년 전 유엔(UN) 국가가 와서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10대 강국이다.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민정책처럼 노동 허가 제도도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바꾸고 싶다. -어떤 포용의 정치를 지향하나. △꼴통 우파인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과 민주당 출신 팁 오닐 하원 의장은 투닥거리면서도 신사적으로 지냈다. 불러다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뭘 양보할 거야’ 백악관에서 조율하고 각자 당을 설득하면 법이 통과됐다. 그런 정치를 원한다. 정쟁과 극단 (대립) 그만하자고. 민주당도 김대중이즘을 회복해야 한다. 어제(3월27일) 서울 송파를 다녔는데 민주당이 있기에 일부러 한 분 한 분 인사했다. 국회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참이다. 아무리 내 얼굴에 아주 심한 욕을 해도 포용의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없고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궁극적으로 통일해 스위스처럼 돼야 한다. -어떤 정치인을 자처하나. △실수하지만 고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잘못을 시인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미풍에 그친 태영건설 사태 회사채 시장 뭉칫돈 몰린다-양문석·양부남 ‘아빠찬스’ 논란…野 ‘조국사태 악몽’ 재현되나-5대 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줄어-[사설]총선 코앞 생필품 부가세 인하 카드…왜 하필 지금인가-의·정 대화 손 내민 윤 대통령, 의료계도 외면 말아야△종합-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시대 ‘순조로운 출발’ 열어-아시아 M&A, 韓·日이 주도 ‘성장통’ 겪는 中도 돌아올 것△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尹 “힘의 논리에 굴복 않겠다”…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앞뒤 안 맞는 얘기” “퇴로 막혔다”-“증원 철회하라” 의대생 1.3만명 소송전 가세△종합-‘반도체 훈풍’에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2분기도 ‘맑음’ 전망-‘글로벌 경기 위축’ 완성차4사 내수·수출 줄줄이 뒷걸음질-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구글 ‘유명인 사칭광고’ 경고없이 곧바로 계정 정지△역대급 연초효과 본 회사채 시장-“총선·신용등급 변수, 우량채엔 영향 미미”…4월에도 줄줄이 발행 대기-SK그룹, 1분기에만 회사채 4조 넘게 발행 ‘최다’-올 찍어낸 신종자본증권 2.7조…10곳 중 8곳은 금융지주·은행△정치-尹 ‘의대정원 2000명 고수’에 與도 당황…‘윤·한 갈등’ 다시 불붙나-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맹공…민주, 무대응 속 ‘공천취소’ 목소리도-동원사단 무기체계, 상비사단 수준 보강△정치-“與 김용태 젊은 패기 믿어”…“관록의 일꾼 민주 박윤국 지지”-‘사전투표 승리=선거 승리’…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강북 아닌 강남권에서 지원 유세 나선 박용진-[총선人]“제2공항 앞당겨 서귀포 경제 살릴 것”-[총선人]“중단 없는 연수 발전 책임지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DJ정신’ 버린 민주당 안타까워…잘못 인정하고 고치는 정치인 될 것-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풀어야△경제-재해예방 선제 지원…스마트 과수원 늘릴 것-“2030년 바이오의약품 100억불 수출”-공급감소에 구릿값 꿈틀…中 회복 신호탄 될까-설 차례상 한푼이라도 싸게…농축수산물 온라인 발품 ‘쑥’△금융-“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카드사 ‘AI전환’ 관건 데이터 활용에 달렸다”-카드사 실적 먹구름 속 현대카드만 웃었다-“홍콩ELS 사태 막을 책무구조도 필요”-KB국민카드·KB손보 ‘마이펫 카드’ 내놨다△GLOBAL-“AI 투자 광풍, 가상자산처럼 사기 부를 것”-‘틱톡금지법’ 美상원서도 논쟁 “사업 철수기간 늘려야” 목소리-‘안전제일’ 투자… 천장 뚫은 금값-中 경기 둔화에…WB, 올해 동아시아 성장률 4.5%로 ↓-中 애국소비 효과 톡톡 화웨이 순익 145% 쑥△산업-2차전지 소재까지 육성 VS 고부가가치 철강 총력-도전, 이제 시작…우주시대 앞당기자-故 조석래 회장 지분 상속세만 4200억…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사람 없이 전기차 부품 만든다…현대위아, 미래 제조 솔루션 공개-“모바일과 연결성 극대화…비스포크 AI 시대 열 것”-SK하이닉스, 업계 첫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산업-62년 만에…‘동생’ 시몬스, ‘형’ 에이스 밀어냈다-헌재 심판대 오르는 중처법 중기 ‘위헌’ 기대…법조계 ‘글쎄’-통합 매장관리 솔루션 내놓은 LG유플 “월 15만~30만원으로 인건비 30% 절감”-SKT 실시간 통역 서비스, 갤럭시폰에서도 사용 가능△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외국인 열흘째 삼전 홀릭…힘받는 코스피-경영권 찾은 한미약품 형제…계속되는 사모펀드 매각설, 왜-삼성 ‘테슬라인컴 ETF’ 두달만에 1000억 돌파△증권-1분기 상장사 시초가, 공모가 대비 168% 올랐다-내달엔 반도체·실적개선株 담아볼까-올리브영 지분 재매입…CJ 승계작업 ‘발판’ 마련-신한자산운영 ‘SOL 반도체후공정’ ETF 월 수익률 27.95% ‘1위’△부동산-복비 아끼려다 낭패…당근 집거래 ‘주의보’-다시 열린 아파트 ‘청약홈’ 이달 4만825가구 쏟아진다-서향으로 사옥 지은 대기업 망하고 내리막길 중간 평지 위치 로펌 흥하고-쌍용건설, 적자 터널 탈출…4년 만에 흑자 전환△문화-어려졌다, 마흔두살 화랑미술제-2000만원짜리 욕망, 단돈 1000원에 팝니다△스포츠-‘한화라서 행복해요;…회장님도 보살팬도 ’활짝‘-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골프단’에 삼천리 꼽은 이유 셋-올해 LPGA 4개 대회서 3승…건강한 코다, 거침없다-이정후 앞에서 대포 날린 김하성△오피니언-[목멱칼럼]‘친절한 새 이웃’ AI를 기대하며-[생생확대경]라덕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안 보인다-[기자수첩]내년 R&D 예산 편성, 소통부터 나서야-[e갤러리]슈퍼 퓨처 키즈 ‘타이탄’△피플-한국 축구 대표팀, 츠베덴 같은 감독 필요-“저출생부터 일자리 문제까지…한경협, 청년 고민해결 앞장”-아르헨 ‘김치의 날’ 만든 주역 “저탄소 웰빙식품 맛에 빠졌죠”-김정겸 교수, 20대 충남대 총장 취임-수협 창립 62주년 “어업인 부자되는 세상 실현”-신한銀·서울대치과, 우즈베크 의료봉사단 출범-JB금융, 웹케시그룹·오케이쎄와 투자 맞손-WISET 차세대 위원회 2기 “女과기인 육성 한뜻”-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휴일 망쳐 괘씸, 투표하기 싫어”…‘저투기급 소음 유세’에 귀 막은 시민들-수영장·체육관·도서관까지…지역주민 함께 쓰는 학교시설-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 보급-‘불법 촬영 실형’ 리조트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에도 감형-‘포천~강남 30분’ GTX플러스 노선 공개
- '동물농장' 푸바오, 결국 다가온 이별…마지막 퇴근 길
- 푸바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제 곧 한국을 떠나는 푸바오와 푸바오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이 공개됐다.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은 푸바오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증명하듯 2049 시청률은 평균 2.3%, 최고 분당 시청률은 3%를 넘어섰다.지난 3월 3일, 판다 월드 앞에 몰려든 엄청난 사람들. 이른 새벽부터 판다 월드 앞을 찾은 이들은 푸바오를 보기 위해 기본 4시간은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줄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판다는 짝짓기 적령기가 되기 전에 서식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푸바오와의 이별은 예고된 일이었다. 알면서도 보내야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푸바오에게 남기는 편지와 울먹이는 표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판다 월드 앞에 세워진 거대한 간판, 푸바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달라는 말에 사람들이 적은 메모는 어디에도 빈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푸바오의 건강과 행복을 바란다는 말부터 중국으로 찾아가겠다는 말까지, 푸바오에 대한 애정과 미련이 가득했다.푸바오의 탄생과 성장과정, 할부지와의 케미 등 푸바오의 과거가 종합 편집되어 방송되었는데, ‘푸바오와 할부지’에서 전해진 이야기와 장면과는 또 다른 뒷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푸바오는 특유의 말괄량이 같은 성격으로 푸공주, 푸린이, 푸쪽이, 푸질머리 , 뚠빵이, 푸 슬라임, 푸 거머리 등 많은 별명을 만들어 냈던 별명 부자다. 게다가 손녀와 할아버지 같은 푸바오와 강 사육사의 케미로 사랑 받았다.코로나라는 외롭고 고달팠었던 시기에 등장해 온 국민의 메마른 가슴을 달래고 웃음을 주었던 푸바오와의 ‘진짜’ 마지막 순간은 다음 주에 방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