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51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 자영업자 가계빚, 월급쟁이 2배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다음은 1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해외 채권형펀드 ‘아찔한 독주’-빚·빚·빚! 가계도 기업도 ‘부실 늪’-서울대 ‘안철수 논문표절’ 조사 -카드 무이자할부 사라진다 -의료관광용 ‘메디텔’ 설립 ▲종합-애니팡 밀어내고 드래곤 날았다 -차라리 국내서 쓰지..해외서 연 2만불 결제 고액 사용자 6만명 -군 109명 진급 ▲대선후보 경제민주화-文·安 “대기업중심 확 바꿔야”..朴 “재벌해체는 곤란”-전문가들 “재벌 대체할 대안 제시 못해 대부분 공약 구체성도 없어”▲종합 -복지공약대론 年15조 부족..부가세 2%p 올려야 -“수도권 집값 더 떨어질 듯”-내년 복지예산 100조원인데..與, 또 3조원 늘려달라 ▲정치-야권 단일화 판가름 낼 ‘6대 쟁점’-옛 安 멘토 3인 ‘점잖은 신경전’-검찰개혁안 文·安 닮은꼴 -이슈먹는 하마 ‘野단일화’ 새누리, 탈출구는 어디에 -박근혜 ‘투트랙 경제’ 첫 언급▲일자리 1% 더 늘리자 -“임원감” 소리 듣던 그녀도 출산·육아에 승진 고배 -술자리·사모임은 필수? 인사평가도 실적 위주로 ▲국제-美 4분기 GDP 27조원 줄어들듯-‘잡스의 남자’ 아이브 애플 총책에-안방행사 전락한 日 국제전자전-원자바오 스캔들은 권력암투 ▲경제·금융 -‘모럴해저드’ 스마트폰 보험 결국 파행-고급 재테크 정보 향연 ‘부산머니쇼’-광공업생산 넉달만에 반등-김승유 “하나고 비방 외환銀노조에 법적대응”▲기업·증권-따르라 두산 WAY 나가라 궤도이탈자 -삼성 휴대폰 ‘독주론’의 함정-삼성 SDI, 2차전지 1위 굳히기 -현대·기아차 글로벌 완성차 시총 2위 오를까 -IB업계 수수료 0%-한국형 헤지펀드 봄날 오나 -금융지주사 어닝 쇼크 ▲기업·경영-최대원 ‘자율경영’ 실험대에 -한국가전엔 특별한 게 있다-“지속가능 발전에 기업이 나서야”▲중소기업·벤처-STX에너지, 日 오릭스서 3600억 유치 ▲유통-올여름 맥주장사 대박났네 -너무 쓴 커피..인상 도미노 ▲부동산-전세 저렴한 전원·단독주택으로 갈까 -강남보금자리 오피스텔 돌풍 -5년새 건설 일자리 6만개 사라져 ▲사회-방심이 부른 대형 화재 -용유·무의도, 마카오 3배 도시로 -형식적 北찬양 행위도 국보법 위반죄로 처벌◇서울경제▲1면-박근혜 “창조경제 꽃 피우는데 금융이 핵심 역할해야”-회생절차 해운사 또 파산..줄도산 공포 갈수록 커져 -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로 새출발-새누리, 내년 예잔 3조 늘린다 ▲종합-인천 레저복합도시 내년 상반기 첫 삽-혈세 낭비하는 ‘도로 위 열차’-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낸다▲서경금융전략포럼-시장 투명성 높이고 규제 예측 쉽게..한국식 금융시스템 구축 -文 “개인회생 축소·대출 이자율 하향 安 감독체계 개혁 -개인금융 비중 커져 자산운용 역량이 금융사 생존 좌우-박근혜, 금융발전에 지대한 관심-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대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해야 ▲정치-文 ”4대 민생지출 절반 축소“ 安 ”검찰 중과실 손배제 도입“-문재인 후보 전격 수용-3자대결 朴 앞서고 양자대결선 文·安 모두 朴 우세 -박근혜 ”경제민주화·성장 잠재력 높이는 투트랙 가야“-여 ”야권 텃밭 호남 표심 훑어라“▲종합-실물경기 악화땐 외국인자금 썰물 우려 -경기 바닥? 침체 지속?-신용카드 사용 해외선 펑펑▲기획-”증세“ 목청에 ”차라리 이민“..부자들 엑소더스 문의 부쩍 늘어-정권 따라 감세효과 오락가락 평가 ▲금융-소·돼지는 외면..매출채권 위주 변칙영업 판쳐-학력, 성별, 나이 대출 차별 없앤다-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뿔났다-이윤희 IBK캐피탈 사장 ”車리스, 부동산 대출 사업 다각화 나설 것“▲국제-미국 대선 D-5..샌디 심술에 지지율 조사마저 중단-중국 차기 권력지분 놓고 원로들까지 나서 기싸움-덴마크 은행도 구조조정▲산업-가스배출 적은 준중형 최고 300만원 싸진다-SK이노베이션, 글로벌 1위 프로젝트 시동 -무역센터, 외국인 방문객 100만명 시대 -한풀 꺾인 애플, 기세등등 구글-원기업 ”디자인폴, 건축자재 블루오션“-롯데 가전 유통 ‘투트랙’ 전략으로 -과자도 강남스타일▲증권-”업황 바닥“ 화학주 어닝쇼크 딛고 기지개 -S-OIL 3분기 영업익 24% 껑충 -진화한 인덱스 펀드 쏟아진다-중기 전용 주식시장 코스닥에 개설 ▲사회-연예인 노예계약 못한다-김경준 ”특검서 다스 증언하겠다“-오토바이 탈 때 무릎보호대 꼭 차세요 ▲부동산-”해외건설 신시장 뚫어라“-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천장’ 매매가는 ‘바닥’◇한국경제▲1면-자영업자 가계빚, 월급쟁이 2배 -파델리티, 年평균 19.6% 수익률-朴 경기부양 文 국민연금 국가보증 安 중수부 폐지 -STX, 3600억원 조달▲굿모닝-삼성, 열린채용 면접관도 감동시킨 신입사원들 -사골이 남아돈다-독도 외교전 또 당한 정부 ▲이슈&분석-”장사 안되니 대출로 버텨“..자영업 부실 경제 뇌관 급부상-연금저축 회사별 수익률 따져보니 NH-CA 마이너스 9.65% 꼴찌▲정치 -대선후보 3인 ‘경제민주화’ 속살은 완전히 딴판-文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선언적 의미 지적도-대통령 누가돼도 대검중수부 ‘무용지물’▲뉴스포커스-국내 주택시장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 낮다지만..-전경련 ”차기정부, 中企 기술력 높이는데 주력해야“-방사청 핵심기능, 국방부로 대폭 이관▲기획-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진보학자들과 결정..靑 ”너무 나갔다“ 당혹-정 위원장, 靑의지 테스트하기 위해 사퇴 ‘승부수’▲국제-원자바오 재산 자료, 태자당이 흘렸다-미키마우스, 스타워즈 삼겼다 -美대선 D-5 동부 암흑..전기 끊긴 채 선거 치를 듯 ▲경제 -예산정책처 ”중복사업 허튼데 쓰는 예산 1조 넘어“-9월 산업활동 동향..생산·소비·투자지표 개선됐지만-정부 압박하는 새누리..예산 1조8000억 증액 요구▲금융-김승유의 탁식..”하나고가 귀족학교라니..“-은퇴자 절반 이상 자녀에 의존-적격대출 60%가 갈아타기용▲산업 -연말에 신차 한번에 쏟아진다-STX 재무구조 개선 첫 단추 뀄다▲기업&CEO-삼성·LG, 美 컨슈머리포트 석권-쏘나타·프라이드, 中 품질조사서 씽씽▲ITr·모바일 -SK컴즈, 싸이월드 중심으로 간다-STX, 약정기간 내 해지땐 위약금-7.9인치 아이패드 미니 써보니.. 한손으로 들고 웹서핑▲생활경제 -홈쇼핑 해외방송서 中企 제품 인기 -로만손 20대 男心 유혹▲증권-턴어라운드株 함정을 조심해라 -약세장서도 경기방어주는 목표가 상향 -국민연금, 사모펀드 출자방식 바꾼다▲부동산-서초도 ‘재건축發 전세대란’ 불안-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최저’-강남 보금자리 오피스텔 ‘청약 반대’
- 김인권 "짬짜라이 짬자이~, 이경규 오마주"(인터뷰)
- 영화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은 할리우드 인기 시리즈 ‘007 스카이폴’과 같은 날 개봉해 박스오피스 4위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김인권은 “50년간 홍보해온 작품을 어찌 당하겠느냐”며 “그래도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 육상효 감독과 50년간 코미디 연작을 발표하는 거다. 그럴 수만 있다면 예술 아니겠느냐?”고 웃었다.[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 “에이, 과분하죠~” ‘2000만 흥행 배우’ 소리에 그가 보인 반응이다. 김인권(34)은 2009년 ‘해운대’에 이어 추석을 앞두고 개봉한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2000만 관객 동원 배우가 됐다. 그럼에도 ‘기쁨’ 보다는 ‘우려’가 컸다. “‘해운대’ ‘광해’로 2000만보다는 ‘강철대오’ 200만이 더욱 값질 것 같다”고 현실적인 고민을 이야기했다. 지난 25일 개봉한 ‘강철대오: 구국의 철가방’(감독 육상효·이하 강철대오)은 ‘명품 조연’ 김인권의 두 번째 주연작이다. 포스터 한가운데 그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혔다. 단독으로 포스터를 장식한 건 육상효·김인권 콤비의 첫 작품 ‘방가? 방가!’(2010)에 이어 두 번째다. 김인권은 “좋으면서도 걱정된다. 전작을 뛰어넘어야 하는 부담감까지.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 전주-안동 오가며 강행군…“겹치기 출연 반성” 김인권은 ‘광해’와 ‘강철대오’ 사이 배우로 가장 바쁜 일주일을 보냈다. 출연 결정은 ‘강철대오’가 먼저였다. 투자 등의 문제로 촬영이 지연되며 중간에 예정에 없던 영화를 한 편 더 촬영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광해’다. 추창민 감독의 구애가 적극적이었다. 김인권은 “말하자면 양측 수뇌부끼리 빌려주고 갖다 쓴 것인데, 물론 ‘광해’가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두 번은 못할 짓”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지막 1주일 촬영이 겹친 거예요. 해가 떴을 때에는 전라도 전주에서 ‘강철대오’, 해지면 경상도 안동에서 ‘광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하루 2~3시간 쪽잠을 자며 버텼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캐릭터에 몰입할 수가 없었어요.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던지요. 앞으로 겹치기 출연은 절대 하지 말자, 깊이 반성했습니다.” ◇ ‘강철대오’에 이경규 있다 1000만 영화에서, 그것도 두 번이나 ‘감초’ 역할을 해낸 그는 이렇듯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다. ‘강철대오’에서 맡은 역할은 연애 한 번 하기 위해 혁명 투사가 된 중국집 배달부 강대오. 배경은 1980년대다. 철가방을 들고 자장면을 배달하던 대오는 여대생 예린(유다인 분)에게 반해 영문도 모른 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에 참가한다. 김인권은 “이번 영화 촬영하며 철가방 돌리기에 컵 세팅, 단무지 썰기 등 어디 다시 써먹을 데 없는 기술을 많이 익혔다”고 눙쳤다. ‘황비홍’ 박철민 등 중국집 동료와 주고받는 전문 배달 용어도 웃음을 유발한다. 극 중에서 은동권의 은어로 둔갑하는 ‘짬짜라이 짬자이 미문찝 뻥개 배달해야’(짬뽕과 자장면을 많이 미 문화원에 신속하게 배달해달라는 뜻) 등의 대사가 그것이다. 김인권은 “당시 유행했던 광둥어에 홍콩식 억양을 섞어 만들었는데 원조는 이경규 선생님 아니겠느냐?”라며 “말하자면 ‘복수혈전’ 등 영화를 통해 이소룡을 꿈꿨던 이경규에 대한 오마주다”라고 설명했다. ◇ 극 중에선 ‘평미남’, 현실에선 ‘평이남’ 김인권은 배우로 그를 다시 보게 한 ‘해운대’부터 ‘방가? 방가!’, ‘퀵’, ‘광해’ 그리고 ‘강철대오’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줄곧 ‘웃긴 연기’를 해왔다. 차기작도 개그맨 이경규가 제작하는 휴먼 코미디 영화 ‘전국노래자랑’이다. 캐릭터는 대부분 외모도, 조건도 부족한 ‘평미남’(평균 미만의 남자). 그럼에도, 흥행 성적은 늘 ‘평균 이상’이다. 그 비결로 그는 극 중 캐릭터만큼이나 실제로도 지극히 서민적인 외모와 조건을 꼽았다. “나와 비슷한 사람에 대한 동정, 연민 같은 게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인간적인 역할을 했을 때 관객 반응이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말론 브란도 보다는 찰리 채플린. 앞으로도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습니다.”(사진=한대욱 기자)김인권은 딸 부잣집 가장이다. 스물여섯 살에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해 일곱 살, 다섯 살, 두 살 된 딸을 셋 뒀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을 걱정하는 소시민. 하지만, 마음만은 부자다.▶ 관련기사 ◀☞김인권 "조정석, 석 달 만에 대스타"..'어뜩하지?'☞조정석 "'개콘' 납뜩이, 기분 좋고 신기해"☞`용의자X` `강철대오` `늑대소년`..변종 멜로 뜬다☞`광해` 1000만이 씁쓸한 이유☞천만 관객 '광해', 이병헌 러닝개런티 포함 10억 돈벼락
- [증시와락]최고의 수익률을 찾아라! BEST10(10/12)
- [이데일리 이민희 PD]이데일리ON 전문가 15인과 함께 하는 이데일리TV “증시와樂”은 전문가들의 관심종목과 오늘 장 시황분석, 고수들의 매매기법, 시청자 종목상담까지 주식 전문가 방송의 모든 것을 공개 합니다.오늘 “증시와樂” 시간에는 금요일팀인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부자아빠, 최하영 전문가와 이데일리ON 차우승 전문가가 출연합니다. 자세한 전문가들의 프로필은 이데일리ON(http://on.edaily.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에는 전화 02-3772-0269,0279, 문자 3772(유료, 건당100원), 이데일리TV “증시와樂” 게시판(http://tv.edaily.co.kr/e/enjoy/), 트위터 @edailywarac 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 중 추첨하여 이데일리ON 전문가 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증시와樂” 출연 전문가 수익률 BEST10(10/12 종가 기준)▶ 전문가 종목별 전체 수익률은 이데일리TV “증시와樂” 게시판(http://tv.edaily.co.kr/e/enjo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증시와樂>은 이데일리TV에서 매주 월~금 밤9시~11시에 방영됩니다. 이데일리TV는 각 지역케이블TV(Skylife 525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데일리TV 홈페이지(http://tv.edaily.co.kr/)를 통해 실시간 또는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3차 양적완화
- [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美 3차 양적완화에 주가 2000 돌파 -KB, 여의도 MBC땅 매입 추진 -미분양 눈물의 세일 -레버리지 시대의 퇴조 ▲사회-공천로비 40억 수수 양경숙씨 구속기소-울산 자매살인범 ‘은둔형 외톨이’ -초속56m ‘산바‘가 올라온다-최시중 2년6개월刑-“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외부 검증” ▲국제-中 감시선 6척, 센카쿠 12해리 수역 진입 -美영사관 습격 용의자 체포 -“中 당대회 10월 예정대로 개최”-中반일시위대 구호..‘삼성을 배우자’왜?- “그리스 3차구제금융 필요- 과테말라 화산폭발 3만명 대피 ▲경제금융-이란 돈세탁 의혹 금융권,美 제재 빌미될까 촉각 -S&P,한국 신용등급 상향 -카드불법모집 신고하면 포상금 -재벌독과점 놔두면 혼란 걷잡지 못해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부담 줄여 -은행, 중소기업 돈가뭄 해소한다더니..中企 신규대출 3조 줄였다▲기업&증권-美평결 납득이 안된다..애플 특허, 혁신도 아냐 -자동차 광고 불문율 깨서라도 -삼성엔지니어링,남미 첫 수주 -현대위아·대우인터내셔널‘스타株예감’-ECB·미국발 유동성 공급효과..IT·조선 대형주 뜰듯 -그룹‘지배구조 핵심’운송· SI株주목-웅진코웨이 롯데하이마트..M&A후 사명 바꾸는 사연 ▲부동산-취득세 감면에도 주택거래 꽁꽁 -‘사우디 50만호’참여 청신호 -부도사업장의 화려한 변신 - 준설선 경매 쏟아져 -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농어촌공사,2조원어치 매입 ◇서울경제▲1면-글로벌 시장 ‘버냉키 서프라이즈’-꼴찌의 반란..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올 매출 3조로 40% 급증 -“反프랜차이즈 법안 철회해야”-S&P도 A+상향 한국 신용등급 그랜드슬램 달성 -유동성 랠리 온다“...메가톤급 호재에 불붙은 코스피 -“고용 개선될 때까지 계속 돈 푼다”...FRB 경기부양 파격행보 -“환율전쟁 방아쇠 당겨졌다”..글로벌 외환시장 비상 경계령 -머쓱해진 한은 ▲기획-패권 앞세워 영토분쟁...끝없는 무역마찰...외교적 고립 자초 -정부, 中 정세.경기 상황별 대응책 필요 ▲종합-가격정책 해법 못찾아 공급 늘려도 수요 감당 못할 판 -영덕.삼척일대 원전 건설 확정 -QE3이후 한국 등 아시아 급격한 자본 유입 가능성 -취득.양도세 감면 오늘 국회 상정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기간 3년으로 단축 -저축은행회장 내정 김교식 전 차관..돌연 공모지원 철회 ▲정치-불붙은 단일화 논의...정치담판 성사되나 -朴의 지나친 자신감...대선가도 독배?-민주 대선 모드로 - 손학규, 결선투표 불씨 살리기 사활 -새누리 하우스푸어 대책..투기목적 다주택자 원천 차단 -헌재 후보자 선출 이견 못좁혀 국회 본회의 무산 ▲국제-반미 시위 이슬람권 전역 확산 -중,센카쿠 해역서 무력시위..전방위 압박에 일본 당혹 -스웨덴도 “복지보다 일자리 우선”-핌코“중국 내년 성장률 7% 밑돌것”-미국인 3명 중 1명 “중산층에 못낀다”-그리스 3차 구제금융?▲산업-조선 빅3 올 수주목표 달성 여부 미묘한 온도차-네이버 “검색어, 외부 검증 받겠다”-카카오톡 가입 6,000만명 돌파-삼성엔지,볼리비아서 요소 플랜트 건설 수주 -미국 특수소재 회사에 삼성,400만달러 투자 ▲증권-외국인 통큰 쇼핑...대형주 랠리 시동 -양적완화 학습효과..증권주 모처럼 함박웃음-롤러코스터 채권시장-오일달러 단비 한화 급등 -실적 기대치 하향 분석에 대한항공 1.5% 떨어져 -보호예수 주식 은밀한 거래 막는다-“실적 호전”대웅제약 웃음꽃 -유아이에너지. 성융광전투자 끝내 퇴출-두산 재무구조 개선 전망에 강세 -신제품 출시 효과...농심 사흘간 6% 올라 ▲사회-초대형 태풍 산바,17일 남해안 강타-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최시중 징역 2년6월 실형 -이란은행 명의 계좌로 1조대 위장거래 포착 -외국인 학교 입학 비리..재벌가 아들 등 줄소환 ▲사회Ⅱ-의사가 상냥해졌어요-‘벤처 1,000억 클럽’평균 연봉.. 39,000,000원 - 버스 번호 보려 뛰지 않아도 돼요-“페이스북 통해 1만명 장기기증 의사”-미.일보다 대기오염도 높다-홈플러스 이천점 입점 취소는 적법 ◇한국경제▲1면-수술 기피하는 의사들-美 무기한 돈 푼다▲굿모닝-美 Fed 3차 양적완화..국내 경제 영향은-박재완 “지금은 돈 풀 상황 아냐…경착륙 우려 없다”▲美 Fed 3차 양적완화-버냉키 “실업률 낮아질때까지”…경기부양 ‘끝장 승부’ 선언▲정치-안철수, 5·18 묘역 깜짝 -황우여 “역사문제 朴후보가 풀어야”-문재인, 오늘 ‘본선 직행’ 판가름▲뉴스포커스-檢, 국내 ‘이란 계좌’ 1조원 위장거래 혐의 수사-김종인 “삼성에 국가 운명 맡길 수는 없다”▲경제·금융-깐깐한 S&P도…한국 신용등급↑-한국HP 특별세무조사-카드 불법모집 신고하면 포상금▲국제-인도경제 포퓰리즘 부메랑-日-中 센카쿠열도 바다서 일촉즉발-애플 주가 사상 최고…시총 716조원▲산업-삼성엔지니어링, 볼리비아서 8억4천만弗 계약-페이스북 2인자 셰릴 샌드버그 COO 방한-삼성전자, 광통신 흡수 합병▲증권-포스트 QE3, 관전 포인트-독자 신용등급 도입, 사실상 무산-웅진, 저축銀 투자 ‘밑빠진 독 물붓기’-부자들은 ETF로 ‘페어트레이딩’중▲부동산-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하우스푸어 대책’은-방 3개 욕실 2개…중형 같은 소형아파트 인기▲사회-입학제한 무색…내국인 90% 넘는 ‘무늬만’ 외국인 학교-‘파이시티 로비’ 최시중, 징역 2년6개월
- [전문]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문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5일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0~70년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이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입니다. 자고나면 터지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정이 넘쳐나고 밤길에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정도로 안전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불안한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하며 약속했던 ‘747’은 제대로 이륙하지도 못하고 불시착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창했던 ‘줄푸세’는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만 줄여주었고 규제완화는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습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고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합작해서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유모차 엄마들을 소환하고, 반값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입찰담합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외교적 무능과 냉전적 대북정책은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갔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하였고 유럽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유럽 선진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동이 중요해지고, 효율성과 생산성보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더 귀해지고 큰 가치를 가집니다. GNP, GDP 대신 GHI 국민행복지수가 중요하고 경제개발보다 환경보전이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 저소득 고성장시대의 사고방식이나 원칙은 앞으로 올 고소득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크게 혁신되어야 합니다. 빨리빨리의 시대에서 제주올레를 즐기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경영전문가들이 인문학강좌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인식하고 새정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충분한 반면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범죄와 재난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거 독재 정권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창설했던 전의경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역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정신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80만명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안정된 사회, 재난과 범죄에서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아이들을 학교에 걱정없이 보낼 수 있는 안심사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가치이고 시대정신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 내년에는 전세계 경제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보면 대량생산, 금융주도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의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우 대량생산, 금융주도, 수출주도 경제의 위기라는 3중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성격이 강했고 세계경제는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의 패러다임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하는 틀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실업 극복 문제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완화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재활성화 같은 새로운 접근이 없이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량생산 경제도 지식기반 경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패러다임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뉴딜, 녹색 일자리 등이 구호처럼 나왔지만 결국은 토목건설 사업 중심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 방향과 실업대책, 고용정책은 임기응변식이었습니다.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역사에는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시대정신을 되돌아보면 6·70년대의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선진화에 이어 지금은 경제민주화시대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 행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재생산구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린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품격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특권중심의 경제기조를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겠습니다. 재벌오너의 탐욕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52%, 시가총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 총수들은 겨우 0.94%의 지분으로 수백조원의 자산을 가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30대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신규 편입한 897개 계열사 가운데 순수 제조업체는 전체의 20.6%인 185개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인 712개사는 투자위험이 낮고 손쉬운 사업인 부동산업, 임대업, 유통업 등 비제조업이고 서비스업입니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입니다.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할 것입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지분 보유한도를 높이는 등 행위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할 것입니다.둘째,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담합 ·납품단가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같은 부당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벌 내부의‘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상공인 정책을 일원화하고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범위도 제조업을 넘어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은 신성장 동력사업 같은 R&D사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는 HRD사업 쪽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HRD 지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미래창출효과를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한 모든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SSM의 영업시간, 취급품목을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제3기 민주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정책에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을 전담할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습니다. 일자리 부총리는 중소기업, 공정거래 등을 전담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사회 양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이런 기조로 지속되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늘어나면 경제성장의 잠재력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초로 시민사회와 연구단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일자리 예산’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분야별 정책제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추산해보니 20조원 정도를 투자하면 연봉 1,700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100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육교사, 간호보조사 같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은 연봉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봉이 적어도 우리 국민의 평균소득인 2,000만원 가까이는 되어야 직업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서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낮춰 절반 이상 줄이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주체인 노동자,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왔을 때, 각국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합의제 모델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좀 더 빨리 극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영미형 모델보다는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네덜란드는 노사가 중심이 되어 협의를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어온 20년 동안 노사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농민단체, 소비단체, 환경단체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50명의 각 계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협약 중에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역이 당시 노총위원장인 빔콕(Wim Kok)인데 그 분은 당시에 상당히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후 10년간 네덜란드 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 방향은 정부와 시장이 각자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제3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 자살률 등 당면문제들은 지금 같은 시혜적, 선택적 복지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답은 보편적 복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 복(福), 행복 지(祉), 행복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20%가 80%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고 20%까지를 포함한 기본적 권리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담지해주는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의 주장을 담아서 지난해에 제출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좋은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만, 그 개정안의 많은 조문은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복지를 공급하는 기관과 별도로 독립한 기관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두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복지를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혜로 보는 것입니다.민주당이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층구조입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공적부조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입니다. 이 바탕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소위 3+3정책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3+3 보편적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부담률도 참여정부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4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첫째, 근로빈곤층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민의 3%정도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위의 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차상위계층과 그 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약 20%정도의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의료, 주거, 고용지원 등 기존 기초생활보호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자주 인용되는 미국 명판사의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세 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노인이 있었는데,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노인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에게 들켜서 경찰에 넘겨졌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들었는가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함한 뉴욕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재판정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그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판사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라과디어(F. Laguadia) 판사이며, 그의 이 판결은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두 개의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케네디공항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딴 라과디어 공항이라고 합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GDP는 세계에서 32번째인데도 왜 우리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합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OECD국가들은 평균 GDP의 1%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관철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복지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무상보육과 친환경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광고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적립되는 보험재원의 총액 중 관리운영비용 3%만 제외하고 97%가 모두 보험급여금으로 환급됩니다. 반면에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실손 민간보험료의 환급률은 최대 70%, 최저 30∼4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서는 천문학적인 홍보비, 보험설계사 급여, 회사의 조직유지비, 이익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20%의 재정 보조율만 지켜도 국민 부담도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개막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미래비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 전제조건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에 안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사회가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평화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에너지외교를 얘기할 뿐 지역협력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한 외교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을 제도화, 정례화하고 동아시아공동체를 개념화해서 동아시아 수상회의로 발전시키려 한 것은 객관적인 성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틀로서 동북아시아 외교를 했는데 여러 의미에서 한반도의 이익을 생각해봤을 때, 지역 전체를 탈냉전화하고 지역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평화를 만들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후속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독도를 방문하면서 빚어진 한·일 정부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국정운영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독도는 두말 할 것 없는 우리 땅입니다. 광복의 상징이자 역사를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과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파탄냈던 남북관계도 복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 북핵 폐기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정치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가 바로 경제입니다. 북한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알려진 희토류를 포함한 200여종의 천연 광물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6조달러, 우리 돈으로 6천7백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월급은 130달러 정도로 중국의 절반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저임금·고효율의 노동력, 무궁무진한 천연자원과 결합하면 한민족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경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에 비해 51%나 늘어난 63억 달러였습니다. 이중 90%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던 북한이 이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만강변 무산철광에서는 수많은 포크레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길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북측의 자원이 직접 수송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져야 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기대할 이익이 있어야 압박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제재 철회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80%가 70대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매년 3, 4천명의 실향민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인 이산가족의 한을 정부가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보장 조치부터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당은 집권과 동시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선언하고 남북정상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불안의 핵심요소인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중단되었던 북한의 핵폐기 절차를 재개시키겠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발전되도록 6개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창설하겠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논의를 본격 개시하여 다음 정부 집권 내에 남북주도의 평화협정을 매듭짓겠습니다. 셋째, 실종된 남북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고 ‘북방경제’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대표부를 집권 초기에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겠습니다. 남북대표부를 활성화하여 대륙 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북방경제 3대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대표부를 통해서 기존에 무상지원과 차관제공형식의 대북 경제교류의 방식을 북측 자원수입과 남측 식량교환 등 현물지급방식, SOC 개발계약방식 등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제관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들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민주당 대표단을 북측에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유럽이 EEC라는 경제공동체를 거쳐 EU라는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것처럼 민주당은 다음 정부 임기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정치통합,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의 문을 열 것입니다.◆ 최우선 개혁과제는 정치혁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를 법령화하고 집행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과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97년 국가부도 사태를 일으킨 이후 10년 만에 집권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위장전입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급기야는 5?16 군사쿠테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입니다. 정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입니다. 스탈린의 딸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다.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그 잘못을 내가 안고 가겠다.’ 현 정권의 독선과 억압은 신뢰, 정의, 공평, 청렴과 같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국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OECD국가 34개국 중 27위에 그쳤습니다. 미국 갤럽이 지난해 조사한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대상국가 133개국 중 87위였습니다. 일당지배 국가인 중국의 89위와 비슷한 순위입니다. 정치혁신은 검찰과 언론의 환골탈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할 때,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싹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민주당이 먼저 바꿔 나가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또한 소위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역시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자 선출 제도를 가능한 법제화하여 공천을 둘러싼 금품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뇌물 사건처럼 정치 불신을 일으킬 불법행위가 아예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후보는 정당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의절차와 이의절차를 통해 선출되도록 후보자 선출과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하위 그룹은 공천에서 탈락시켜 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셋째, IT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정당, 정책정당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IT기반의 소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당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당의 핵심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당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정치검찰, 이번에는 정말 뿌리를 뽑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4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철옹성입니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의 민주당을 향한 칼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민주당마저도 허위사실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독립적 지위와 수사권을 가진 국가수사국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배하는 법무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활개 치는 관행을 근절시켜 검찰의 위상을 정상화시키고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 선임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언론매체가 공정한 경쟁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론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시장 등 미디어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습니다. 풀뿌리 언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언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2013년 예산은 위기극복과 복지국가예산으로 편성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우선 내년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2013년 예산은 346조원 규모로 금년 대비 6.5%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은 현 정부가 하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 12월에 선출될 다음 정부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는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말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합니다. 먼저, 내년 예산은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다 높게 책정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복지국가 원년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예산 확보는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갈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균형발전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부자감세 등으로 줄어든 지방교부금을 보충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예산편성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낭비성 세출예산은 삭감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당대표에 취임한 후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 눈물짓는 전통시장 상인들, 빚더미에 올라 한숨 쉬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대학등록금이 모자라 세 자녀가 연거푸 휴학하고, 군대에 가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 산다는 중년의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하루살이 목숨으로 살아간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족들 끼니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서민들까지 모두들 제 손을 꼭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서민들을 이렇게 그냥 놔둘거냐고 하셨습니다. 주당이 제발 좀 나서달라는 피눈물 맺힌 절규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심판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택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안보 등 국민의 불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민주당이 만들어 내겠습니다.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할 유일한 정치세력인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국민아래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정위-금감원, CD 담합 충돌
-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北 김정은 원수 칭호 軍 장악 마무리 수순-위기 몰려오는데 너무 안일한 경제팀-석유公 비전문가 낙하산-앤디 셰 “中 부동산 거품붕괴 시작”-CD금리 조작 의혹 공정위, 4대銀 조사▲北 김정은에 원수 칭호-“확고한 김정은체제 위해 ‘원수 지위’ 절박했을 것”-“외자유치와 개방확대 등 올해 안에 경제개혁 과시화”-김정은 ‘유일 권력’ 서둘러 과시..체제안정 노린 듯-김정은 다음 행보는 ‘글라스노스트’?-블룸버그 “권력이양 예상보다 순조”▲경제팀 위기 불감증-위기징후 뚜렷한데..경제수장들은 예나 지금이나 “괜찮다”-노무라·S&P 등 잇단 경고음 “심각한 가계부채 유럽처럼 될수도”-“외신은 나쁘다는데..현장소리 듣고 싶다”-청년 고용 줄고 장동차 빼면 무역적자 ‘통계착시’-세계적자산운용사 블랙록 글로벌 장기침체 경고▲종합-전관예우·나눠먹기 度 넘었다-뒷북대응 금융당국 대책마련 오리무중▲정치-41년만의 결선투표..9월 셋째주 野후보 결정-민주, 검찰지휘 법무장관 집중 포화-“저처럼 생각하는 국민은 모두 잘못된 사람인가요”▲국제 -다마스쿠스 사흘째 전면전-伊총리 “시칠리아 파산 우려”-러, 中어선 포격후 나포-밀값 한달사이 40% 폭등-마이너스 금리 확산-日 사외이사 의무화 포기▲경제·금융-카드사, 부가서비스 맘대로 폐지 못한다-코레일·KT 꽃배달 사업철수할 가능성-복지 늘리려면 조세부담 1.9%P 높여야▲기업과 증권-“대단한 놈이 온다”..현대차 긴장했다-일본도 넘지 못한 ‘마의 벽’ 현대차 유럽서 드디어 6%-삼성, 파운드리사업도 ‘황금알’로-현대重, 8억달러 수주-동국제강 브라질 제철소 첫삽 떴다-日 히타치, 한국서 데이터관리 사업 시작▲과학기술/의료-“정부 R&D사업을 일자리로 연결해야”-동구제약 바이오벤처 인수-저소득층 위한 대형 의료기술사업 필요▲유통-유니클로 인터넷몰로 시장 넓힌다-브랜드숍 화장품 출혈 경쟁?▲기업과증권-천수답 화학株 우려가 현실로-삼성엔지니어링 2분기 실적 ‘好好’-연기금 파생시장 구원투수 나서나-현물선 ‘낙폭과대·국내대표株’ 대거 사들여-“변압기 사업 호조로 깜짝 실적”-원투펀치에 1800선 와르르-전차 지나간 자리 통신·가스가 메운다-LG전자 1년만의 악몽-시골농협서도 9월부터 펀드판다-상장사 횡령·배임 방지대책 나온다-증권사 “계열銀 금리 몰아주기 말도 안돼”▲부동산-“해제해도 대안없고 가자니 불황이라”-관광호텔 확충안 놓고 정부-서울시 또 충돌-강남에 보금자리주택 3352가구▲사회-프로선수 꿈 향한 ‘맨발의 서브’-세빛둥둥섬 대안 없는 서울시-서해안·경기 태풍 영향권-수서~평택 KTX민영화 보류◇서울경제▲1면-‘안전자산 덫’에 빠진 글로벌 경제-공정위-금감원, CD 담합 충돌-디자인 불공정개래 절반이 정부·대기업-한·중 ‘맹탕 FTA’-화장품 원브랜드숍 1위 미샤에 국세청, 수십억대 추징금 부과▲종합 -북, 리영호 축출 이어 김정은에 원수 칭호-`나가수’ 김영희 PD가 삼성사장단에 전한 혁신은-호우 피해 복구에 매년 3조 썼다-돈세탁 서미갤러리 화랑가서 퇴출되나▲경기 침체에 금융시장 이상 기류-세계 IPO시장 급속 냉각..신흥국은 달러 구하기 비상-국고채 쏠림 심화..5년물도 기준금리 밑으로-한국 디플레 늪 빠지나▲종합 -한중FTA 개방품목 50%로 줄이나 -정권말에도..김동수 강경행보 지속-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임박-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위해 조세부담률 올려야-손경식 상의회장 “과도한 복지 지출땐 성장잠재력 약화”-118개 서비스업 대상 중기적합 신청 접수-민주 “국민연금, 경영진 추천권 전면 행사해야”-한·EU FTA 1년간 무역흑자 7분의 1로 급감-고위공직자 2200명 청렴도 평가▲논란 확산되는 CD담합 조사-대체금리 마련 손놓은 금융당국·은행·증권사 3자 합작품▲정치-“관봉 5000만원 출처는 민정수석실”-박지원 수사는 야당 죽이기-민주, 이번엔 완전국민경선 싸고 진통-정부,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강행키로-민간전문가에 의원 징계 맡긴다-DMZ 간 박근혜▲금융-저축은행 신용대출 부실 주의보-실손보험 단독상품 후폭풍-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 당국 승인할까-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조직 변화 이끄는 마중물 돼야”-소비자에 책임전가 은행 약관 손본다▲국제-금리 내리나마나..양적완화 회의론 확산-“미국 재정절벽 처할땐 유로존 위기 그 이상”-인도, 외국인에 항공산업 개방-올랑드의 사르코지 흔적 지우기 어디까지..-일본, 연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산업-되살아난 브러더십..두산 형제경영 전통 이어간다-현대·기아차, 유럽서 나홀로 질주-동국제강 “브라질 제철소 세계최고 만들 것”-S-OIL “천연기념물 지키자”-허창수 GS회장 “시나리오 경영으로 리스크 관리하라”▲산업(정보기술)-다운로드 없이 어디서든 게임 즐긴다-삼성, 경쟁업체 코앞에 진지 구축-세금 스마트폰으로 납부하세요-114 안내원에 욕했다간 큰 코..ktis, 세번 이상하면 고발-LG전자, 일본서 LTE폰 판매 40만대 돌파▲산업(중기.벤처)-<상> 도 넘은 불공정 거래-아주스틸 “고맙다, 포스코”-코트라, 법률 지원 서비스도-중기청, 1인 창조기업에 30억 지원 ▲산업(생활)-스페인산 와인 약진 눈에 띄네-물놀이 하러 백화점 오세요-온라인몰, 시간 절약형 서비스 눈길-한국야쿠르트 비타민음료 시장 진출▲증권-경기침체에도..삼성엔지니어링 2분기 실적 굿-북 중대발표 해프닝..방산·경협주 출렁-바나나맛 우유 수출 대박..빙그레 고공행진-버냉키 발언·인텔 실적에 실망..1800선 무너져-현대중 수주 부진으로 10개월만에 최저치-위기 펀드 자구책 마련 안간힘-삼성전자 뺀 인덱스 지수 만들어야 -한국 주식 매력적 구간에 들어섰다▲부동산-꼬일대로 꼬인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대형 빌딩 투자 수익률도 곤두박질◇한국경제▲1면-“해외시장 무너지는데 기업때리기만”-빚에 짓눌린 20~30대-공정위, 은행까지 조사 ‘CD금리 의혹’ 확산일로-北, 김정은에 ‘원수’ 칭호▲굿모닝-정육점·피자집서도..英도박사 3500억 베팅-(주)신한, 횡성에 테마파크 세운다▲CD금리 답합조사 파문-결정적 ‘담합물증’ 잡았나..공정위, 예상밖 속전속결 조사-허 찔린 금감원 “CD 대체금리 3분기 내놓겠다”▲‘원수’ 오른 김정은-차수 건너뛰고 2단계 승전-속전속결 軍 장악..“권력체제 공고” 대내외 과시▲정치-檢 “박지원은 피혐의자”..민주 ‘방탄국회’여나-잇단 구속·소환..정치인들 “나 떨고있니”-김두관 웃고 손학규 불만-非朴 4인 ‘경선률 변경’ 반발▲뉴스포커스-철강·조선 모두 주저앉고 있다 비상경제 대책 마련해야 할 판-금융과 실물, 선진국과 신흥국 이렇게 동시에 힘든적 없었다▲오늘의 이슈-은행대출 막히자 2·3금융권으로 年40% 넘는 고금리에 ‘허덕’-“빚 늘려 복지 확대하는 방식 안된다”-수서發 KTX경쟁체제 도입 사실상 중단▲국제-PB시장 본격진출 공드만삭스 ‘변신’-中, 지준율 주말께 내릴 듯-“리보조작, 다이아몬드가 지시”-북유럽 국채, 웃돈 줘도 못산다-옥수수 값 한달새 50% 폭등..부셀당 8弗 돌파할 듯▲경제-“대기업·금융부자에 세금 더 걷겠다-환율 크게 출렁이지 않았다-36년만에..부가세법 쉬워졌네-파리바게뜨 빵집·풀무원 계란 영업 제한되나-피서철 렌터카 주의보▲금융-의욕 앞선 금감원..서민금융에 ‘무리한 잣대’-황당한 은행 약관 뜯어 고친다-수출입銀, 수출기업 5조 추가지원▲해외산업&CEO-IT기업 CEO는 ‘특허 욕심쟁이-구글은 경영자 사관학교-영농사업 꿈꾼다면 불가리아로▲산업-사천과 산청 사이서 ’속 터지는‘ KAI-현대차, 유럽서 BMW 꺽을 기세-동국제강 브라질 고로제철소 ’첫삽‘ 떴다-獨 프리미엄 3社 ’소형차 큰 전쟁‘-대우인터, 교보생명 지분 어피니티에 판다-LG ”연구개발 인력 모십니다’▲생활경제-대형마트 휴일영업 전국 확산-칵테일 ‘모히토’ 당배·화장품·음료 인기-팬틴 샴푸·니베아 로션·청정원 쌈장 판매점따라 가격차 3배▲부동산-도심 오피스텔 ‘레지던스 변신’ 늘어난다-LH, 강남 보금자리 등 하반기 3만9140가구 공급▲증권-외국인 뒤늦은 후회· 삼성전자·현대차 다시 산다-“모두가 파는 지금이 가치주 싸게 살 기회”-“자라·H&M도 뚫어..영업익 700억 무난”-“회사채 금리 올려주세요” 애원하는 증권사-티이씨앤코, 대한전선 銅통신 인수-한진重 ‘김치본드’ 5000만달러 발행-‘다윗’ 신흥아시아펀드 든든하네-자문사 1위 브레인, 헤지펀드 시장 진출한다
- [전문] 박준영 "탐욕과 분노를 넘어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으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박준영 전남 지사가 15일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탐욕과 분노를 넘어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탐욕과 분노를 넘어,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공산권의 몰락 이후, 유일한 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균열은 세계사적 전환기의 징조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유럽을 거쳐 세계를 덮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한편에서는 자원과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이 생존을 걸고 양보 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탐욕과 민초들의 분노가 전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되고, 사회 전분야에서 생명까지 하찮게 보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에서 붕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러한 혼돈 속에 아직 새로운 가치와 정신이 도래하지 않은 지금은 분명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정의가 충만한 나라, 좀 더 성숙한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희망의 공동체로 개조하라는 엄숙한 역사적 소명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을 벗어난 적이 없는 민주당 지킴이 박준영이, 당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깃든 탐욕과 분노를 넘어 희망과 행복이 있는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민족의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을 겪으며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확인했습니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경제성장은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겠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남과 북,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관계를 열어 한국과 미국은 평양에,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합니다.이런 과정을 통해 남과북은 국가연합형식으로 통일의 첫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힘이 없어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겨야 했던 역사가 오늘의 분단과 고통의 뿌리라는 냉엄한 역사 인식을 갖고 민족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둘째,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와 성장의 기회를 찾겠습니다.FTA에 대응해 친환경 중농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축산업을 살리고 식량자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닦겠습니다.불과 20~30년 안에 전세계는 식량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지금도 국제 곡물의 가격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식량의 73%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현재 23%인 식량자급률을 50%로 끌어올리겠습니다.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3농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형 축산 등을 추진해 식량 자급과 안전 식품 공급이라는 실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도 높아졌고 가공과 유통을 혁신하면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정직한 농업인들과 함께 개척하겠습니다.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는 또 민족공동체의 식량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에게 식량을 다시 지원하겠습니다.유기농 생태농업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해 북한이 항구적으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셋째, 일자리 창출이 복지입니다.공동체 일자리를 크게 늘려 유럽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어느 한 분야를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조업과 첨단산업에서 농수축산업, 환경, 산림, 목공예, 전통문화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내겠습니다.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성화로 마을과 지역마다 각 공동체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도 복원하겠습니다.주 40시간 근무제를 엄격히 시행하겠습니다.한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많아 약 70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피로에 지쳐 생산성도 낮습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정책과 금융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8년간 지사로 재임하면서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전남의 인구감소를 대폭 축소시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IMF 때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분권이야말로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확대로 창의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지방에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재정, 경찰, 교육 등의 자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인구의 절반이 좁은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밀집으로 국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 마을이 없어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수도권 주민들에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방도 사람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섯째,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연리 1%의 학자금 융자확대와 연간 3천만 원 소득이 있을 때부터 학자금 상환제 시행, 전 대학에 기숙사 시설확충을 의무화하겠습니다.대학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하겠습니다.선생님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근무제로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학교와 주거지 공동체 속의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학생들의 체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체육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예술활동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국의 문화를 알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기초생활,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이 저소득 노인대책인만큼 기초생활 보장과 노령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확대와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일곱째,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정부운영과 국토개발에 친환경 생태주의를 추구하겠습니다.‘4깨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깨끗한 정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흙을 구현하겠습니다.정부가 깨끗하지 못하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공직자들이 항상 초심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저 주변에 권력형 부패는 없을 것입니다.한국은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를 거치며 식품과 물, 공기의 오염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과 화학비료, 공장 폐기물의 방류, 시멘트로 상징되는 주거 건축 문화 등은 국민들을 과거에 없던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되고 훼손된 국토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보호와 보전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경제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없애고 특권과 반칙을 뿌리뽑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겠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비정규직 차별은 경제문제 이전에 윤리적 문제입니다.노동권을 강화하여 재벌의 시장권력을 견제하고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시장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방향은 진보적이되 그 실행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실사구시의 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IMF를 극복하고, 햇볕정책이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동행했습니다.민족문제가 얼마나 큰 고통의 뿌리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민족문제의 해결이 후손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5?18 민주화 항쟁 당시 언론사에서 강제 해직 당했습니다.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저는 3·1 독립운동과 4·19민주혁명,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국민의 정부에서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민주당 소속 도지사로서 세 번째 연임하고 있습니다.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민주당의 정책을 민생문제 해결에 실천해왔습니다.그 결과 전남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도 저와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정직과 믿음, 창조적 도전,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을 실천하였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대지의 축복으로 태어난 농부의 아들입니다. 똥지게를 지며 흙과 함께 자랐습니다. 농부들과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농부들은 정직을 생명으로 삼습니다.저는 그런 정직한 농부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농부들은 언제 밭갈이를 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둘지를 알고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지가 진동해도, 생명을 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계의 지도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싸움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 토론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매월 한 번씩 국회의 정치지도자들과 만나 토론을 통해 현안들을 해결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휴전상태가 가장 긴 한반도, 선진국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나라, 경제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노인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국민의 58%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나라, 가장 가슴 아프게도 청년실업률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나라, 그래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런 대한민국을 근면하고 교육열과 창의력이 가장 높은 국민들과 함께 저, 박준영이 바꾸겠습니다. 탐욕을 넘고 분노를 넘어서 모두가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 [미리보는 경제뉴스]"고소득층에는 보육비 지원 않겠다"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은 4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 -김용 세계은행총재 “위기겪는 유로존 지원할 것”-美·中 부동산 ‘꿈틀’ 한국은 아직 겨울잠-0~5세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저축銀 국정조사할 수도”-롯데 게임·음악사업 진출▲종합-248㎡ 매장이 보증금 50억·월세 2억5천만원-“나 정도면 부자” 서울사람 착각-김용 총재 “한국은 ‘어떤 나라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줬다”-MBK, 하이마트 인수 포기 롯데·칼라일 재도전 저울질-美 ISM지수 3년만에 최저..제조업은 급속 위축-美·中 경기부양에 풀린 돈 부동산 기웃-한국 가계빚 덫에 걸려 집값하락 악순환▲정치-金 출마선언 ‘아래에서부터’ 1박2일-새누리 현행 경선룰 사실상 확정..박근혜·비박3인 결국 마이웨이-韓·日협정 4월 몰래 가서명-윤여준 前장관 “朴, 자질은 있으나 능력 부족”▲국제-美 의약품 부당판촉에 3조원 ‘철퇴’-美폭염에 세계 곡물값 급등-日 해외 M&A 22년만에 최대-MS, 구글잡으려다 7조원 날려-누가 브람스 이를 빼갔나?..무덤 도굴 온라인공개에 유럽 발칵-핀란드 네덜란드 “ESM 국채매입 반대”▲경제종합-석유관세 없앴더니 l당 100원 싸져-실속 없는 30代 평생 세금내도 정부 혜택은 -2억-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꼼수 인하’-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자녀 오늘부터 어린이집 지원 대상-론스타 세금분쟁 ISD로 넘어갈 듯▲금융·재테크-저축銀 연계영업 ‘반쪽짜리’로-채무조정자도 새희망홀씨대출-50대·자영업 ‘빚’ 갈스록 태산-푸르덴셜 즉시연금의 ‘파격’-“근저당비 반환” 4만명 집단소송▲기업과 증권-도요타 아쿠아 정의선 놀랐다-‘지멘스 1년’ 김종갑의 자신감-롯데, 게임·음악사업 출사표 “성장성 크다..CJ E&M 따라잡겠다”-역시 현대 12억弗 따내-르노의 ‘이유있는 변심’ ▲기업·경영-D램 3강체제로..공급과잉 해소될 듯-해운조합 창립 50주년..이인수 이사장 “연안해운으로 녹색성장”-구본무 호통을 치다 “사업전반을 다시 점검하라”-기아차 美최고 디자인상 IDEA 휩쓸었다▲모바일-모르는새 조금씩..소액결제 주의보-LTE 15배 속도 무선랜 나온다-팬택 AS제도 개선..고장폰 무료택배로 수리 받아-美법원, 갤탭 10.1 삼성요청 기각-SKT 대리점서 종이 가입 없앤다▲중소기업·벤처-서울반도체, 5배 밝은 LED칩 개발-中 바이어 “한국산 기계 딩하오”▲유통-윤달 피해 한여름에 몰린 웨딩-샤넬·롯데百 3년만에 화해-아웃도어+캐주얼 바람-콜라 발암물질 국내서도 논란▲기업과 증권-기관 중소형株 ‘눈독’ 이유있네-낙폭과대주도 싹쓸이..한달새 2조 육박-외국인 슬슬 돌아오나-계열사펀드만 키우는 은행·증권사-넥센타이어 中투자 강행-IPD 大魚 노린다▲부동산-오금·신정4지구 1800가구 나온다-민간택지에 보금자리 짓는다-“통탄2신도시 덕 좀 보자”▲사회-최시중·박영준 조사받은 그 방으로-소통령·봉하대군·영일대군..정권 후반기 가족비리 ‘판박이’-‘반쪽 금연거리’ 강남대로-국내 테마여행 코스 늘린다-남극에 인수봉·아우라지계곡-멘토링 받은 소년범 기소유예-중부권 마른장마-‘비리 백화점’ 안양대 수사의뢰◇서울경제 ▲1면 -갈수록 팍팍해지는 샐러리맨-국내 M&A시장도 급속 냉각-전경련 “보편적 복지 막겠다”-삼성 16GB DDR4시대 열었다-고개 숙인 만사형통 이상득 검찰출두..이르면 오늘 사전구속영장▲종합-민영화 거스르는 대담한 공기업-“근저당 설정비 돌려달라” 역대 최대 4만명 집단소송-김용 총재 “그리스 요청 땐 경제 지원팀 파견”-‘문화기업 CJ인’ 만든다-4050세대 찬성률 79%..“표심 잡자” 너도나도 주장-대한·서울상의 위원장 간담 “기업환경 개선 위해 정부에 목소리 낼 것-재벌 손자에게 줄 보육료 줄여 차상위 계층에 양육비 더 줘야-중기적합업종 오늘 2차 공청회..서비스업계 전운-전기요금 인상 앞서 근거부터 제시해야-소액거래 업체만 수수료 낮춘 마트·백화점-퇴직자에 수의계약 특혜 판치는 공기업-장차관·공무원 휴가여행 꼭 가세요▲정치-새누리 경선룰 현행대로-한일군사협정 4월에 이미 가서명-민주 “출총제 재도입·순환출자 금지”-손학규 “朴, 국민과 떨어진 섬서 태어난 사람”-노회찬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윤여준 전 장관 “안철수·민주 힘합치면 박근혜 당선 어려울 것”▲금융-제도 위에 군림하는 은행..여전히 가위눌린 중소기업-장기주택마련저축 일몰 연장 가능성-한화 겹경사..대한생명 사명 변경 이어 저축은행 경영도 정상화-상호금융사 대출 연장 땐 금리 설명 의무화▲국제-중국 경기둔화→세계 경제 타격 현실로-핀란드·네덜란드, ESM 위기국 국채 매입에 반기-미국 올 최고 자랑거리는 오뚝이 같은 회복력-아일랜드 구제금융 졸업 준비-바클레이스 회장 이어 CEO도 사임▲산업-삼성, DDR4 시대 열었다-구본무 회장의 질책 “선언적 구호 아닌 실질적 사업계획 만들라”-삼성전자·LG전자·기아차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현대중공업, 초대형 컨선 10척 수주-동부, 그룹차원 디자인센터 만든다-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한국기업과 협력 확대 2016년 매출 두배로”-스카이라이프-케이블업계 또 충돌-종이 없는 대리점 만든다-삼성·LG전자 휴대폰, 미국서 1·2위-갤럭시S3 LTE 10일게 국내 출시-넵스 “특회 제품 앞세워 글로벌 공략”-살균력 99.9% 자외선 LED 모듈 개발-사회적기업 브랜드·디자인 잇단 성과-‘글로벌 에잇세컨즈’ 판 짰다-숫자 마케팅 열 올리는 식품업계-유통업계, 최대 규모 한우 판촉 행사▲증권-기계·철강·화학주 중국발 훈풍 분다-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판매 오늘부터 금지-MMF 하루만에 5조 유출-12억달러 규모 컨선 수주 현대중공업 하루만에 급반등-가입자 꾸준히 증가 KT스카이라이프 강세-“몸집 줄여 위기 넘자” 기업 다운사이징 바람-무상증자 약발 글쎄▲사회-“풍문 넘어 의혹 확인” 수사 급물살-가족 아플 때 90일까지 휴직-4억대 보험 사기 덜미-전두환 조카 5억대 사기혐의 피소-학교폭력 ‘또래 조정’으로 막는다-국내 대학서 미국 교사 자격증 딴다-비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권한-지자체 발주 계약 모든 과정 공개 추진▲부동산-분양가·지분율 싸고 조합과 불협화음..사업 접는 건설사 속출-분양시기 늦추는 까닭은-중개업소 판 후 인근에 다시 개업..영업권 침해 소송 줄 잇는다-오금·신정4지구에 보금자리 1800가구-지지부진 민간택지 보금자리 지구로 개발-서울 한강이남 아파트 전셋값 9년2개월만에 집값 절반 달해◇한국경제▲1면-“고소득층에는 보육비 지원 않겠다”-해외 유연탄 직거래 ‘자원트레이딩 펀드’ 첫선-한국타이어, 벤츠에도 장착-“골드뱅킹에 배당소득 과세 정당”▲정치-새누리, 한·중 FTA도 제동…“속도 조절해야”-與, 의원 겸직 금지법 발의▲국제-뇌물·허위광고 ‘GSK의 검은 상술’…美당국, 3조4000억원 ‘철퇴’-글로벌 M&A 시장 ‘값싼 알짜매물’ 쏟아진다-日, 해외 M&A 사상 최대▲경제-김석동 “건설사 지원 더 늘려라”-단호한 정부 “전기료 5% 이상 올리지 말아야”-이마트 판매수수료 ‘꼼수 인하’ 의혹▲금융-은행, 맞춤형 ‘사이버 브랜치’로 기업고객 잡는다-‘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재추진▲산업-신입사원 앞에서 ‘제2창업’ 외친 박삼구-LG家 형제 위기 한 목소리-현대重,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 수주-삼성, 전력소비 확 줄인 DDR4 개발-“지멘스 한국 매출 5년 내 두 배 확대”▲IT-“해커 침투 막아라”…불꽃 튀는 사이버戰-갤럭시탭 10.1 美 판매금지 계속-MS,인터넷 사업 계속 ‘헛발질’▲중소기업-車 관리용품으로 1000억 클럽 도전-장기근속 외국인 재고용 쉬워진다▲증권-업종 ‘키맞추기’진행…은,화,철 다음은?-만도, 하한가 해프닝은 주문실수-“증시에 있어봤자”…자진 상장폐지 러시-대우증권, ELS·DLS 주관 ‘절대강자’ ▲부동산-역세권 시프트, 강남·목동역 주변 못짓는다-오금·신정4지구 보금자리지구 지정-파이시티 이번엔 ‘시공권 갈등’…포스코건설 교체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