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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부모찬스 아닌 공정한 대학입시 만들 것…입시감독원 설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9일 “부모찬스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대학입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사진= 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혁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교육분야”라며 “교육이 부의 대물림, 불평등의 증폭기가 아닌 계층이동의 사다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과 기회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바라는 공교육의 모습을 △양질의 수업 △공정한 입시 △대학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압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입시를 관리하는 ‘입시공정감독원’ 설치다. 박 의원은 “부자집 아이 다시 부자되고, 가난한 집 아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나라, 판검사 집 아이 다시 판검사 되고 부모 잘 못 만난 아이들은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나라에 어떻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불투명한 입시환경을 없애는 것에서 공정입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시공정감독원을 신설해 입시 전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주관적 판단을 넘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시비리는 일체의 관용을 배제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교육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 번 교사로 임용이 되면 부적격한 교사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 제도를 개혁하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한 교실 2교사제, 보조교사제, 기초학력지원 전담팀제 등을 당장 전면적 도입시키겠다”며 “포기되거나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고, 주저앉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기업연계형 전공설계로 졸업 후 바로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를 전면 확대하겠다”며 “인구감소로 사멸해가는 지방대가 기업과 연계한 취업보장 대학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하고, 지방대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대연금 곳곳 구멍…내년 혈세 8.7조 수혈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4대연금 곳곳 구멍…내년 혈세 8.7조 수혈-“한·중 문화교류의 해 선포 임박”-사모대출, 금리 상승기 새 투자처로 뜬다-이재명, 충청권 압승…與경선 대세론 탄력-115번째 대회 만에…김수지, 생애 첫 ‘그린 퀸’-[사설]임기말 줄줄이 낙하산 인사, 이제는 전문성도 뭉개나-[사설]전세대란 속 공공임대 시설, 시상 무시한 정책 탓이다△줌인&-코로나 민심에 귀닫은 ‘스가린’…여론도 당도 등돌렸다-무서운 초등학생 학교폭력 고교 14배△금리 상승기 ‘사무대출’ 뜬다-“안정적 이자수익 매력”…PEF·연기금, 전담조직 신설 등 분주-코로나로 사무대출 투자기회 늘어 휘청한 여행·레저·피트니스 주목△종합-나랏빚 이자 내랴, 연금적자 메우라…부담 커지는 국가재정-오후 6시 전 4+2명, 후엔 2+4명 모임 가능…결혼식도 99명까지-대기업 열곳 중 일곱곳은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못 세워”-직영매장만 있는 스타벅스선 못써 현장결제땐 배달앱에도 사용 가능△경제-‘친환경 청구서’에 허덕이는 공공기관들…내년 부채 600조원 육박-수산업계 반발에…해상풍력 원스톱숍 1년째 ‘스톱’-신성장동력 찾는 대기업…비계열사 M&A 2배로 증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중국과 문화 교류 재개 공감대 형성…이건희기증관 최적지는 송현동-“스타크래프트 누구에게도 쉽게 안져”…게임에 각별한 애정△정치-초반 승기잡은 이재명…12일 ‘1차 슈퍼위크’ 중대 분수령-“예상보다 높은 지지 감사 기대치에 맞게 최선 다해”-정홍원 사퇴 번복, 대선후보 불참…野 경선레이스 출발부터 진통-‘삼중고’ 육석열…정면돌파하며 버틸지, 추락할지 ‘기로’-北 열병식 준비 포착 어떤 신무기 나올까△글로벌경제-‘고용쇼크’ 돌부리…美연준, 테이퍼링 내년으로 연기 가능성-美 스쿨버스 기사 구인난 백신 미접종 아동 기피 탓-규제 넘어 통제권 쥐나…中국유기업, 디디추싱 지분 투자 검토△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8>-尹의 부동산 포인트는 ‘낄끼빠빠’…이재명 반대로 가면 성공-“집값, 금리 한두 번 올린다고 못 잡아…내년에도 오를 것”△증권-에이치엘비vs에코프로비엠…코스닥 2위 전쟁 뜨겁다-앞당겨진 탄소 감축…두산重·휴켐스·유니드에 쏠린 눈-외국인 컴백한 걸까 월말 美 FOMC 관건△부동산-2억 넘게 떨어지던 세종 집값…급매 사라지고 ‘상승모드’로-사전청약 확대에 건설사 불안…“리스크 관리 어려워”-“코로나 시대 가장 각광받는 투자처는 물류센터”-부산 ‘괴정6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돈이 보이는 창-장타 노리는 슈퍼개미들 양손에 美주식·삼성전자△부자들의 재테크-부자 수첩 ‘첫 장 첫 줄’…돈, 쫒지말고 굴려라-알아서 굴려준다…랩어카운트로 돈 몰려-세금 줄여라…ISA 계좌 트는 큰손들△금리 상승기 재테크 전략-장기대출은 ‘고정’·단기는 ‘변동’으로 주담대, 추가 금리 인상 뒤 갈아타도 늦지 않아-신규가입·마케팅 동의만 해도 연 10%대…‘금리 노마드족’ 모여라△아트테크·부동산-수익률 155.6%…미술품 ‘공구’ 납시오-‘강일 어반브릿지’ 서울 안 살아도 청약 가능…이달 로또분양 쏟아진다-온라인이 바꾼 유통株 ‘제2 쿠팡’ 기대는 금물△산업-반도체發 스마트폰 가격 오른다는데…車는 그대로네-ESG 경영 전도사 최태원 회장 다음 어젠다는-하투 넘겼지만…車업계 “하반기가 더 막막”-현대글로비스, 가스 해상운송 본격 진출△ICT-국내 유통가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일색’-선물하기·국민지원금 알림 Na. 티딜에도 있다-“당근마켓 갈등, KISA로 오세요”…개인간거래 분쟁 8배 증가-‘11월 한국 상륙’ 디즈니+ 파트너는 LG△소비자생활-“메디힐의 마스크팩 신화 트리셀의 헤어케로 이을 것”-달걀·우유가격 오르자…베이커리 업계도 비상-제주삼다수, 한라산 해발 1450m서 왔다-‘조선 팰리스’ 오픈 100일 총지배인 전격 교체△제10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114전115기…그린 위 신데렐라는 눈물 아닌 땀을 흘렸다-김수지 5년 무관 恨 풀어…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선두 질주-쏘세요 ‘사랑의 버디’…가을 그린 수놓은 나눔의 굿샷 848개-준비된 깜짝 스타, 용인서 승천한다-16세 나은서, 18세 김민선…“다음 주인공은 나”△제10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우정도 경쟁도 가을 햇살보다 눈부셨다-“20회 출전 기록 도전해야죠 아버지와 우승사진도 찍고파”△중소·벤처기업-화석연로·CO2 확 줄여라 굴뚝산업의 ‘녹색’ 변신-움츠렸던 전자부품, 날개 펼 준비-가구·건자재 ‘플렉스’ 바람-아·태 지역 지속발전 기여 중기부-ADB 공모전 시작△오피니언-언론중재법과 與의 내로남불-듣보잡 아이들에게도 기회는 온다-원유진 ‘기억의 파도2’-책임보다 “오해” 변명CO2 ‘팻키지’ 제작진 유감△피플-4중나선 DNA 구조 발견…신약개발 활용 기대-‘부소니 피아노 콩쿠르’ 1·2위 휩쓴 박재홍·김도현-‘가수 보아 오빠’ 권순옥 감독 별세-하나銀·BGF리테일 ‘디지털 혁신 점포’ 구축 맞손-이세영 고궁박물관 전시디자이너 국제 디자인 어워드서 ‘위너’ 수상-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바코 방역상황 점검△사회-절도·성폭행 후 잡혀도 경찰에 욕설…“촉법소년 기준연령 더 낮춰야”-“볼링·당구장은 왜 9시에 닫나”…고무줄 지침에 지친 자영업자-도망가다 사고난 10대 폭주족 경찰이 20만원 배상한 까닭은-모더나에 또 뒤통수 맞은 정부-“국회·시민사회가 판사 뽑자니…참 무서운 발상”
- [전문]'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의도로 지난 1954년 설립되었다.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무용 등 총 4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91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한 해 지원되는 국가 예산은 32억원이 넘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은 회원 개개인에게 매달 180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예술원이 지금과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예술원법’의 개정을 요구한다.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 (회원의 선출)의 개정을 요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의 신입회원이 되려면 본인이 입회원서를 내거나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한 자를 기존 회원이 심의, 전체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말은 제 아무리 예술적 공헌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존 회원들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입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예술적 공헌보다도 기존 회원들과의 ‘친교’가 회원 선출의 더 중요한 잣대가 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회원 대다수가 특정 학교, 특정 장르 출신이라는 오명도 쌓고 있다. 이를 전면 개정해서 기존 회원들만의 의결이 아닌, 별도로 구성된 외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2. 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 (회원의 임기 등) 또한 개정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평생’이다. 원래 연임제였던 것이 2019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평생’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그 어떤 공적 자리의 임기가 ‘평생’ 동안 보장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회원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3.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 (회원의 대우)는 우리시대 예술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은 매달 180만 원씩 정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정액수당 외에도 각종 창작지원금도 지급되고 있다. 회원 중 대다수는 정년퇴직한 교수로 이미 국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연금 혜택자들이다. 이런 예술계 상위 1% 회원들에게 또다시 국가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며 분배정의에 어긋난 특혜이다. 예술원 회원들의 명예는 수당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예술의 독립성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예술은 늘 ‘종결 없는 생성’을 추구한다. 해체하고 끊임없이 재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은 비로소 예술의 이름을 얻는다. 우리는 쉼 없이 변화하는 예술원을 원한다. 이것은 ‘세대’와 ‘공정’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이다. 국가의 문화예술 예산 방향성은 언제나 새로운 것, 신인 쪽으로 집중돼야 한다. 그래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대한민국예술원’의 진정한 개혁과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다.소설 (총 273명)강나윤 강대호 강동수 강화길 강희영 고광률 고은규 고은주 고하경 구병모 권상혁 권여선 권오단 권정현 권현옥 김강 김경 김경란 김기창 김나경 김나은 김나정 김남일 김다경 김도연 김동하 김미월 김민경 김민효 김병운 김서령 김선민 김설아 김성은 김소연 김순정 김승미 김애란 김유담 김의경 김이설 김이정 김이환 김인철 김재영 김정란 김정진 김종호 김주욱 김지원 김한숙 김해솔 김현주 김현진 김혜나 김혜원 김호연 김휘 김희선 김희진 나푸름 노은지 도수영 도재경 라유경 류원 명지현 문경민 문미순 문지혁 문진영 문혜정 민병훈 박경희 박문구 박민정 박사랑 박상영 박선우 박솔뫼 박이수 박인 박일우 박일재현 박정윤 박종규 박지음 박향 박형서 박희주 반수연 변영희 배길남 배상열 배이유 백가흠 샤무아 서성옥 서영주 서용좌 성민선 성보경 성은영 성지혜 손현주 손홍규 송경아 송미성 송지은 신상진 신승철 신종석 신호철 심너울 심봉순 심아진 심이슬 심현서 안보윤 안이희옥 안정희 안준원 안지숙 양난영 양선형 양정규 양진 양태석 염승숙 예소연 오선호 오정연 오현종 우다영 원종우 위단비 위수정 유경숙 유시연 윤성희 윤영 윤재룡 은미희 이가현 이갑수 이경 이경희 이기호 이만교 이만영 이무성 이미란 이미상 이병렬 이병순 이삼교 이상균 이상실 이상우 이서아 이서영 이선영 이선웅 이수경 이수안 이순원 이승은 이시도 이시백 이시은 이신조 이연초 이영미 이용석 이은선 이장욱 이재경 이재은 이정은 이정임 이주란 이지 이진리 이채형 이춘길 이태형 이현석 이현수 이현신 이후경 이희종 임경선 임국영 임리연 임성순 임수정 임자경 임현 장글바우 장류진 장은진 장정희 전민식 전삼혜 전성태 정경숙 정광모 정병근 정보라 정소현 정아은 정여랑 정영선 정영수 정인 정지아 정지향 정진리 정진새 정진영 정태언 정현석 조선희 조수경 조승미 조영주 조우리 조유리 조재영 조진연 조진주 주수자 지은 진보경 차영민 천운영 천희란 최광 최민초 최성각 최수경 최시은 최영선 최예은 최용탁 최유안 최은미 최은영 최정화 최정희 최지송 최지연 최진영 최형아 하명희 하아무 하창수 한숙현 한의연 한지혜 한차현 함정임 해도연 해이수 허희정 헤이나 현윤수 홍명진 황규석 황시운 황정은 황지운 황충상 시 (총 310명)강경아 강대선 강덕환 강봉덕 강상돈 강성은 강회진 고경자 고명재 고주희 공정배 구경리 국중홍 권기만 권누리 권선희 권혁소 김건영 김경선 김경후 김광명 김규중 김근 김나림다 김남규 김도수 김령 김명기 김명수 김미령 김민정 김민지 김별 김상혁 김석영 김선오 김성신 김성철 김소연 김소현 김수상 김숙희 김시온 김신숙 김영교 김영란 김영삼 김완 김윤선 김윤현 김은경 김은령 김은선 김은아 김은옥 김은우 김이강 김이하 김자현 김재룡 김정원 김주대 김중일 김지영 김지혜 김진희 김차성 김창균 김태일 김태형 김행숙 김현서 김형미 김화정 나해철 나혜정 나희덕 남길순 남영희 노혜경 류경 류재만 문계봉 문숙 문정영 민구 민우 박경희 박구경 박덕선 박동민 박래흥 박민규 박민서 박상봉 박상수 박선영 박성우 박소영 박수자 박순원 박시영 박시하 박연준 박완호 박원희 박유진 박은영 박은정 박일만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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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과 이별한 韓증시…美와 ‘커플링’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中과 ‘환승이별’하는 韓증시…美와 ‘커플링’-1兆 들인 직업훈련, 절반은 취업 실패-한국, 성장률 높이려면 감세·규제완화 추진을-달러당 1161.2원…환율 10개월 만에 최고-[사설]실업보다 심각한 구직단념, 고용의 질 개선 시급하다-[사설]완성차업체 중고차시장 진입, 소비자 편에서 따져야△줌인&-혹한기 태극기에 담은 ‘자주 독립의 열망’ 보물로 꽃피다-한국 국가 경쟁력 30년만에 日 추월△中증시 멀어지는 코스피-中경제, 美 거리두기에 글로벌 공급망 격변…韓-中 증시 다른 길로-코스피,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에 더 가깝네-주식형펀드도 지각변동…中 2조 늘때 美 4조 급증△반도체발 환율 급등-强달러·반도체·델타 변이에 외인 짐싸…환율 1200원 저항선 지킬까-삼전·하이닉스 또 급락…이틀새 시총 27조 날아가-반도체 초호황 끝나나…PC용 D램 가격 흔들-文케어 ‘건보 보장률 70% 달성’은 힘들 듯△코로나에 무너지는 자영업-“저녁 내내 한 테이블 3만원 팔았다”…셔텨 내리는 호프·대포집-“자영업자 지원책, 코로나 이후까지 준비해야”-‘띄엄띄엄, 찔끔찔끔’ 재난지원금…효과 글쎄△정치-‘인성’ 문제삼는 李(이낙연 전대표) ‘무시전략’ 구사 李(이재명 지사)-탄핵 발언 ‘일파만파’ 李·尹 갈등 기름부어-권익위, 추석 선물 한도상향 없이 10만원 그대로-北 사흘째 남북통신선 무응답…단절 수순?-정부 방역대책 협공한 윤석열·최재형-‘봉오동 전투’ 이끈 홍범도 장군, 광복절에 고국품으로 온다△글로벌 경제-“OPEC+ 산유국은 원유 증산해야”…‘인플레와 전쟁’ 선언한 바이든-구글, 재택근무자에 월급 최대 25% 삭감-“앱스토어 수수료 갑질 그만”…美의회, 애플·구글 ‘정조준’-美 델타 변이 급속 확산에 기업·학교 등 백신 의무화△경제-50% 취업률에 열 중 넷은 퇴사…눈앞 성과만 본 직업훈련-2조3천억원 통화 스와프 韓-터키, 계약기간 3년-設設 끓는 디지털稅…쿠팡·네이버 ‘세금폭탄’ 맞나-물류난+원자재값 급등…정부 ‘정책금융’ 카드 꺼낸다△금융-“병원·車 이용 줄어 손해율 개선”…손보, 好실적-2000만원 이하 연체, 다 갚으면 ‘신용사면’-카카오페이·토스 ‘최저 금리·최대 한도’ 알려줘-‘변액보험 강자’ 미래에셋생명 해외투자형 펀드 8조원 돌파△Science&Future Tech-바이러스 유전정보만 있으면 개발 ‘뚝딱’ 코로나 넘어 암백신·치료제로 영역 확대△산업&기업-김동관의 우주산업 본궤도…머스크 잡는다-인천~하와이 하늘길 19개월 만에 열린다-SK이노·포드 ‘배터리 동행’ 美 이어 유럽 간다-국산 로켓 ‘누리호’ 10월21일 우주로-삼성, JY 취업제한 정공법으로 풀어야△산업·바이오-日정부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글로벌 판로’ 과반 확보-SKT-카카오 ‘ESG 펀드’ 벤처 육성 200억원 조성-‘기술력 무장’ 바이오벤처 손잡고 상생 나서는 대기업-“애플 아이패드 압도”…‘갤Z 폴드3’ 해외서도 호평 일색△Auto&Life-스타일·편의성 多 잡은 ‘하이브리드 제왕’-타봤어요 마세라티 르반떼 S 그란투소 트림△증권&마켓-“유동성 빨아들인 대어 상장 마무리…코스피 곧 상승할 듯”-“기업 실적 고점 우려 제약주로 눈돌릴 때”-엔씨소프트, 실적쇼크에 목표가 90만원대로 ‘뚝’△증권-‘기업 쪼개기 마법’에…SK그룹 시총 올들어 21% 껑충-디지털 플랫폼 플래티어 코스닥 상장 첫 날 ‘따상’-현대LNG해운, M&A 시장에 나온다-금융당국 “신평사 제도 개선 통해 경쟁 촉진”△부동산-“일시적 2주택 인정, 집 팔아도 양도세 없어”…대체주택 노리는 현금부자-‘공급 시그널’ 비웃듯…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최고-3기 신도시 사전청약, 4333가구 모집에 9만명 몰렸다△여행-발 아래 기암괴석, 그 아래 쪽빛 바다…신이 빚은 ‘秘境’-회만 찾으면 섭합니데이…‘샤부’도 잡솨봐-없던 사랑도 저절로 꽃피는 사랑나무를 만나다△스포츠-박민지 “3연패·최다 상금 다 잡는다”-스콧도 파울러도 로즈도 자존심 버렸다-김한별, KPGA 선수권 첫날 버디만 7개…선두-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골프장 인기 여전-‘밤샐 준비 됐다’…한국인 유럽 빅리거들 활약을 부탁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임금-물가 상승’ 악순환 시작…빨라질 금리인상 충격 대비해야-“한국 백신 수입 너무 늦어…경제 성장률에 영향 불가피”△오피니언-훌륭한 인물 길러낸 퇴계家 어른들-북극 활동도 ESG 필수 시대-정부·제약사 갈등이 씁쓸한 이유△피플-“대표팀은 떠나지만…후배들 열심히 응원할 것”-‘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서울대에 200억원 쾌척-피아니스트 백건우·김선욱 ‘계촌 클래식 축제’ 빛낸다-KB국민은행, 통일염원 동산 벽돌쌓기 완공 제막식-김복진상에 日미술연구자 후루카와 미카·백름-‘박지윤 남편’ 최동석 아나운서 KBS 퇴사-“혁신적인 한미 협력 모범” LG·GM, 밴 플리트상 공동 수상△사회-허락 받고 휴대폰 쓰던 한동훈 팔 꺾어…‘육탄 압수수색’ 정진웅 유죄-‘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2심도 무죄-‘승츠비’서 ‘범죄자’로…빅뱅 승리의 추락-경찰 ‘부동산 의혹’ 김현미 전 장관 곧 소환조사-수도권 확진 1000명 넘는데…입원치료 가능 병상 834개뿐
-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있나?...전문가 "재원,택지 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기본주택’ 공급정책과 ‘국토보유세 도입’ 규제 강화를 동시에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확대 기조는 긍정적..택지확보가 문제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해 건축되는 기본주택 20만호의 예산은 연 44조원(1채당 2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대량 공급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 확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기본주택 100만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의 약 3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호의 약 5배에 달하는 목표량이다. 100만호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택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보유한 택지에서도 공공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8·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인 신규 택지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부분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거나 표류 중이다.정부가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재원 역시 지금의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2606만원이다. 수도권(서울포함)의 경우 6억 770만원으로 이 지사가 추산한 금액의 두 배를 넘는다. 서민들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면한 부동산 현안을 공급으로 풀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급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총합해서 공급계획물량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를 담보한 시중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를 44조원에 짓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 예산으로써 모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보유세 강화로 양극화 완화..개발 위축 우려도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는 ‘조지스트(Georgist)’ 거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한 급진적 세제 개혁만이 투기수요를 잡고 빈부차와 만성 실업 등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 대부분 조지스트(헨리 조지 추종자)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을 시행한 학문적 배경이기도 하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보유를 막을 경우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 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 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재명·이낙연 주택공급 정책..“취지 좋지만 실현될까?”
- [이데일리 신수정,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3일과 4일 주택공급 정책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3만호 공급을, 이 지사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한 공급 부족 진단과 인식, 주택공급 방향성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집행 현실성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이전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국토보유세’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성남 서울공항이전’을 통한 주택 3만호를 공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서울공항 이전이 과거부터 논의돼 온데다 서울 인접한 정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위원은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성남 서울공항 이전의 실현가능성은 없지 않다”며 “공항이전으로 주변 고도제한이 풀리면 분당일대의 리모델링 수요와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량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공항 이전은 예전부터 검토안이 나왔던 곳인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다”며 “성남 일대 부동산은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문제가 있었던 터라 이전하게 되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서울공항이 군공항인 만큼 안보 측면에서 쉽게 이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때도 민간인이 이용하지 않는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던 만큼 군 공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휴전국가로서의 입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같은 메가시티는 김포공항만이 아닌 추가적인 도심인접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공항의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군 공항 이전은 주위 고도제한 등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이를 받아들일 지역을 찾는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공급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먼저 최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도쿄올림픽]야구엔 고시엔, 골프는 가스미가세키..한국의 안양과 남서울 합친 곳
- 2020 도쿄올림픽 골프 경기가 열리는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의 1번홀 티잉 그라운드 전경. (사진= Ben Jared/PGA TOUR/IGF)[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야구는 고시엔, 골프엔 가스미가세키.’2020 도쿄올림픽 골프 경기가 열리는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은 일본에선 손에 꼽는 명문 골프장이면서 아마추어 골프의 요람이자 상징으로 불린다. 한국의 골프장과 비교하면 운영은 엄격한 회원제를 추구하는 안양CC, 전국 규모의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선 한국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남서울CC와 비슷하다. 이 골프장은 1929년 지어진 일본 최초의 36홀 회원제 골프장이다. 골프장의 이름은 낯설지만,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와 ‘골프 회동’을 했던 골프장이 바로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이다. 당시 마쓰야마 히데키가 동반 라운드했다. 이 골프장은 일본의 주니어 선수라면 꼭 한번 우승하고 싶은 대회가 열리는 코스다. 중·고 전국 선수권 대회가 이 골프장에서 열려왔다. 2010년 이 골프장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선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우승해 이듬해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기회를 얻었다. 굵직한 대회도 많이 열렸다. 1957년 캐나다컵(현 월드컵골프), 1933년과 1956년, 1995년, 2006년 일본 오픈, 1999년 일본여자오픈, 1965년과 1977년 일본 아마추어 선수권과 1956년, 1964년, 1974년 일본 여자 아마추어 선수권, 등이 열렸다. 일본의 프로골퍼 야노 야즈마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야구에 고시엔 구장이 있다면, 골프에선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럽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주니어 선수 생활을 한 골퍼라면 누구나 다 아는 골프장이며, 나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 이 골프장에서 열린 전국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쉬운 코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시엔은 일본 고교야구대회의 상징이다. 일본 고교 야구 선수라면 고시엔 구장을 밟는 것만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3월과 8월 두 차례 열리며, 고교 야구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또 “코스의 특성을 잘 아는 일본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며 “특히 이 지역이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지역이라서 한 여름에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서 특성을 잘 아는 일본 선수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는 최근 약간의 보수를 거쳤다.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골프장은 여러 차례 보수 공사를 했고 2016년 올림픽을 위해 톰과 로건 파지오 부자가 리노베이션 해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코스 전체는 숲으로 둘러싸인 36홀 코스(동·서)다. 올림픽은 동코스에서 열린다. 코스 곳곳에 호수와 벙커, 나무가 많다. 경사진 페어웨이를 잘 공략해야 하고, 나무를 피하는 정교한 샷을 요구한다. 남자 경기는 파71에 7447야드로 열렸지만, 여자부 경기는 6648야드로 짧아진다.한국 여자대표팀 선수에겐 모두 처음 경기하는 낯선 코스다. 지난달 31일 일본에 도착한 선수단은 1일 남자 경기가 끝난 뒤부터 적응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 선수 특유의 빠른 적응력이 살아난다면 2회 연속 금메달을 기대할 만하다.패트릭 리드가 큰 나무가 늘어선 페어웨이를 걷고 있다. (사진=AFPBBNews)
- '대화의 희열3' 성동일 "방탄소년단 뷔, 딸 성빈 팬…日에서 선물도"
- (사진=KBS2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대화의 희열 3’ 배우 성동일이 자녀 성준, 성빈의 근황을 공개해 반가움을 자아냈다.지난 22일 저녁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대화의 희열 3’에서는 성동일이 게스트로 출연해 배우이자 아버지로서 삶과 인생철학을 털어놨다. ‘천의 얼굴’로 삶의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배우로 알려진 성동일은 본업 외에 과거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를 통해 세 아이 성준, 성빈, 성율의 아빠 성동일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다른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성동일은 이날 방송을 통해 어느덧 중학교 3학년으로 성장해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앞둔 아들 성준의 근황을 전했다. 성동일은 “공부하고, 사교육 받고 그런다”며 예능에서 얻은 ‘성선비’라는 별명답게 지금도 차분하고 반듯하게 잘 자랐다고 자랑했다. 사춘기 나이지만 여전히 애정표현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이좋은 부자라고 했다.오빠와 다른 말괄량이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과 웃음을 독차지했던 둘째딸 성빈에 대해선 “발레에 빠져있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내 “잘 못 한다. 좋아서 한다”라고 덧붙여 웃음도 자아냈다.조인성, 공효진, 이광수, 엑소 디오 등 화려한 후배들의 인맥을 자랑하는 성동일이지만, 아이들은 정작 집에 TV가 없어 이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특히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는 딸 성빈의 팬이라고 밝히며 선물까지 보내왔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방탄소년단마저 누군지 몰랐다고 해 놀라움을 안겼다.성동일은 “뷔가 일본 공연을 다녀오며 성빈을 위한 선물을 전했고,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 보냈다”며 “사진을 찍자는 부탁에 성빈은 ‘뭘 그런 걸 보내’냐고 거부하기도 했다”고 털어놔 폭소를 유발했다.
- 이재명 ‘기본소득 토지세’에 전문가 “사유재산 침해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 위축과 이중과세 등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기자간담회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이재명 캠프)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제안하며 “토지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연계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은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토지에 대한 과중한 과세는 토지가격 상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재 과세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과 겹쳐 이중과세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나아가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 정책보단 낫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땅들은 이미 가격이 높고 쓰여지고 있다”며 “토지는 지역과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데,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결국 부자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세 저항 측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내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도 땅에 대한 세금으로 종부세와 보유세가 메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익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교수는 “현재 종부세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고 임차인들에게 조세전가가 되는 등 부작용이 큰 상황”이라며 “기본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땅 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수록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초소형 아파트·빌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절벽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경우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면적 18㎡의 3분의 1수준으로, 1평이 3.3㎡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평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노린 ‘틈새 투기’까지 모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거래절벽이 더 심화하는 것은 물론 소형주택 가격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진=연합뉴스)◇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기준, 6㎡로 축소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9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됐다.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 거래실태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의 10~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대상 면적을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최소면적은 180㎡의 10%인 18㎡에서 60㎡의 10%인 6㎡로 변경된다.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된다.아울러 개정안에는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토지를 취득할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투기적 거래 등을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최소면적 기준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갖는 주택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지 지분이 13㎡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 리센츠 전용 27㎡ 아파트처럼, 최소면적 18㎡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가지는 주택 등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신규 지정·재지정이 아니더라도 지정권자가 수정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실상 구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대상…우려 확산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셈이어서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2·4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법 시행 시엔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이며 흑석2 등 공공재개발구역 등도 대상이다. 최근 집값이 과열된 노원 등은 추가 지정 구역으로 거론되고 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는 사실상 모든 주택 거래를 허가받도록 한 것”이라며 “소형 평형대 빌라, 다세대 주택까지 모두 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아가 매물 축소 및 거래절벽 심화로 소형 평형대 집값까지 더 불안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하니 시장이 왜곡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정부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허가제’로 오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주택거래까지 까다롭게 함으로써 막상 현금 부자들보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투자지역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더라도 집값은 더 오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 자체를 힘들게 해 일정 부분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거래를 막아두는 만큼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전문]"그 일 제가 하겠다"…이낙연, 대선 공식 출사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신(新)복지·중산층 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비대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출마영상 캡처)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비대면 출마 선언 공개 영상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사회의 해법을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커져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고 진단한 뒤,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출마 선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이라고 합니다.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저는 젊은 시절에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일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그리고 오늘은 대통령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그러나, 상처가 깊고 넓어졌습니다.자영업자들은 허리가 더 휘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습니다. 청년의 취업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이렇게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그러잖아도 커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습니다.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합니다.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 합니다.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일상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나는 물음에, 선진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대한민국의 위기극복 능력을 세계가 평가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반도체나 K팝만이 아닙니다.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대한민국은 ‘이런 국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우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역량을 키우며,대한민국을 더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꾸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세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오늘은 우선 5대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복지입니다.우리는 김대중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인간으로서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소득 뿐만이 아닙니다.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래야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지옥고`라고 합니다.서울 사는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에 삽니다.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습니다.신복지의 내용은 앞으로 계속 내놓겠습니다 둘째는 중산층 경제입니다.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집니다.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집니다.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그렇게 되도록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습니다.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그린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지구는 차갑게, 사회는 따뜻하게 만들며청년들께 보람찬 일을 드리겠습니다.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개정입니다.그동안 정치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해야 합니다.내 삶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합니다.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넷째는 연성강국 신외교입니다.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줄 것입니다.그것을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 라고 말합니다.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북한 핵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습니다.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며일본 러시아와 최대한 협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미중 양국은 거대한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합니다.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습니다.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합니다.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저는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습니다.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문화강국의 꿈입니다. 우리는 BTS보유국입니다.BTS 티켓이 영국 소년의 잊을 수 없는 생일선물이 되고 있습니다.독일소녀가 우리말을 배워 독일 오디션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LA에서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 밤새워 줄을 섰다고 합니다.게다가 우리는 봉준호 보유국에, 윤여정 보유국이도 합니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집니다.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을 겁니다.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었습니다.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교실, 침을 튀기며 토론하는 회사, 친구들과 한잔하는 술집.그런 당연한 풍경들이 다시 당연해져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요.“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