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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중장년층 격차해소 위해 정년 연장 검토해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게꾼 아들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나고 자랐다. 빈부 격차, 학력 격차, 지역 격차를 직접 경험한 만큼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중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1호 특위’로 꼽히는 격차해소특위에서 최근 위원장을 맡은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대표로 선출 후 1호로 만든 특위로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격차해소 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특위가 될 것”이라며 “2016년에도 여·야·정이 격차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결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중장년이 겪는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노인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관련 정책도 나오고 있어 사각지대로 중장년층을 꼽았다. 일각에선 지금의 중장년층을 신(新)중년이라고 칭하며 이전과 다른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마련할 콘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장년층은 조기은퇴 및 퇴직으로 인해 소득격차뿐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컨대 만 55세 이후 실업 상태를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정치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라며 “중장년층 인구분포·소득상황을 대대적으로 파악한 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년 일자리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는 11일 지방 청년들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해 부산대 학생들을 만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격차해소를 ‘모두에게 똑같은 복지가 아닌 맞춰진 복지’라고 정의했다. 한동훈 대표와 조 위원장이 격차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분야는 무엇인가.△지방 청년들의 취업격차를 점검하고 이후 중장년층 격차해소도 손볼 것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젠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들 의견도 수렴 중이다. 중장년층 격차해소를 위해 고민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지난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중장년층이) 실업 상태를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이 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다. 외국의 경우 정년에 대한 연령이 없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 정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교육격차, 지역격차, 주거격차, 문화격차 등을 사례로 꼽으며 궁극적으로 다중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중격차의 의미가 무엇인가.△교육·지역·소득·문화·세대 간 격차는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다중격차로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 거주 청년의 경우 교육, 지역, 소득에 대해 격차를 모두 체감하고 있다. 명문대학뿐 아니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들은 교육뿐 아니라 취업에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민자 격차, 원청과 하청 간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도 다중격차로 볼 수 있다. 단일격차만 해소한다고 다중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여당 격차해소 특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정책에 대응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의힘의 차별점은 무엇인가.△민주당의 먹사니즘은 이 대표가 당 대표 출마하며 띄운 어젠다 아닌가. 먹사니즘이라는 표현도 먹고 사는 것을 희화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우리는 한 대표가 비대위 시절 공약한 정책이라 시점 자체가 다르다. 또 민주당의 민생 해결책은 포퓰리즘을 전제로 한다. 보편 복지를 늘리는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 -당 내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격차해소특위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내 다수가 용산(대통령실)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실이 당에 맞춰야 한다. 한 대표가 당원 등 국민 63%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 당이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반하는 행위다. 채해병 특검법도 당 내 갈등이 필요없는 문제다. 채 해병은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병사였다. 국민 생명, 안전이라는 가치가 달려있어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실 규명에 우리 당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저도 선수(選數)를 떠나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한 경험을 우리 당에 최대한 보태겠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복지국가에 드는 것이 격차해소특위 출범 목표다.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은 무엇인가.△격차해소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해 본격 선진국가에 진입했다. 경제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도 늘려야 한다.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다중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경제성장 균형 유지 △단기적 비전과 중장기적 비전 조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 진행 등 5대 원칙을 통해 격차해소를 해결하고 세계 5대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대형 포상관광·기업행사의 귀환…"국적 다양해지고 규모 커져" [MICE]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민간 기업 주도의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시장의 회복 속도계가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자취를 감췄던 ‘대형’ 기업회의가 엔데믹 전환 1년여 만에 되살아나면서다. 지난해 5월 ‘유사나 아태 컨벤션’이 튼 다국적 기업의 대형 행사 개최 물꼬는 올해 ‘오스템 월드 미팅’에 이어 최근 열린 ‘뉴스킨 라이브 이스트’가 이어받았다. 다음 달엔 허벌라이프 소속 아시아 13개국 3000여 명이 참여하는 ‘퓨처 프레지던트 팀 리트릿’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기존 수백 명 규모 중소형 행사와 단체 수요에 최근 1000명이 넘는 대형 기업회의 수요가 더해지면서 가파른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업회의·포상관광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은 13만223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7만8233명) 대비 69% 늘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17만3717명)의 76%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였던 회복률은 17%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코로나 이전 대비 8%에 그쳤던 중국의 회복세도 올해 들어 64%까지 올라선 상태다. 송은경 한국관광공사 마이스마케팅팀장은 “일본과 필리핀, 인도, 러시아, 라오스 등 국가에서 40~100% 넘게 기업회의·포상관광 방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아레나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뉴스킨 라이브 이스트’ 행사장 전경. 이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8개국 6500명 해외 참가자 포함 1만10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인천관광공사)◇시장 분위기 바꾼 ‘뉴스킨 라이브 이스트’5일부터 7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뉴스킨 라이브 이스트’는 국내 마이스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바꾼 ‘클러치 이벤트’라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 기업회의인 이 행사가 중소형 위주로 바뀐 기업회의·포상관광 방한 시장에서 대형 수요를 늘리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면서다.클러치 이벤트(Clutch Event)는 야구 경기에서 득점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점수로 연결하는 해결 능력을 갖춘 강타자를 일컫는 ‘클러치 히터’에서 유래된 이벤트 용어다. 침체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해 특정 기술과 상품, 서비스의 수요를 늘리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지닌 행사를 ‘클러치 이벤트’라 부른다.전 세계 54개국에 판매망을 보유한 뉴스킨이 처음 한국에서 연 행사에는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8개국서 전체 참가자 1만1000명의 절반이 넘는 6500명이 참여했다. 해외 참가자 기준 2016년 한강공원에서 삼계탕 파티를 연 8000명 규모 중국 중마이그룹 포상관광단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인천은 이번 행사로 2016년 중국 아오란그룹 포상관광단(6000명)이 세운 최대 규모 기업회의와 포상관광단 유치 기록을 8년 만에 새로 썼다. 송도컨벤시아, 파라다이스시티 외에 신규 개장한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아레나를 알리는 기회가 되면서 대형 기업회의·포상관광 최적지로서 도시 이미지도 강화했다.서혜란 인천관광공사 마이스뷰로팀 과장은 “최소 4박 이상 투숙하는 해외 참가자 6500명 숙박과 운송에 영종도 일대 호텔 17곳, 대형 버스 120대가 총동원됐다”며 “중국, 일본 참가단은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본행사와 별개로 지난 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별도로 자체 행사도 열었다”고 말했다.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아레나에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뉴스킨 라이브 이스트’ 행사장 전경. 이 행사에는 중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8개국 6500명 해외 참가자 포함 1만10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인천관광공사)◇다국적 기업행사 증가 포상관광도 훈풍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이 여는 대형 기업행사가 늘면서 방한 단체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엔데믹 전환 직후인 지난해 5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유사나 아태 컨벤션은 사흘간 12개국 5132명 해외 참가자 포함 1만645명이 참여했다. 지난 5월 오스템임플란트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오스템 월드 미팅 행사는 해외 참가자 1500여 명의 국적이 52개국에 달한다. 뉴스킨 라이브 이스트에 참여한 중국(2501명), 일본(1541명), 대만(1140명)은 단일 국가만으로도 규모가 1000명 이상 대형 단체에 속한다. 송은경 팀장은 “참가자 국적이 다양한 만큼 가족, 친구 등을 동반한 재방문 수요도 단일 국적의 단체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다국적 기업 주최의 행사가 연달아 열리면서 포상관광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6년 만의 한한령(한국 단체여행 금지) 해제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던 대형 중국 포상관광단의 방한 행렬도 시나브로 늘고 있다. 지난 4월 수정제약그룹에 이어 8월엔 안가정심그룹에서 1000명이 넘는 대형 포상관광단이 방한했다.뉴스킨 재팬은 지난 6월 부산에서 700명 규모 포상관광 프로그램을 2박 3일간 진행했다. 뉴스킨 라이브 이스트 참가자 1500명을 더하면 올해 뉴스킨 재팬에서만 기업회의·포상관광 목적으로 2500명을 한국으로 파견한 셈이다. 중국, 대만, 홍콩 참가단 수천 명도 본행사 전후로 2~3일간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를 돌며 관광, 쇼핑 등 포상관광 일정을 진행했다.홍정수 인천관광공사 마이스뷰로팀장은 “전략적으로 기업회의 개최, 포상관광단 파견을 논의 중인 기업체 관계자들을 뉴스킨 라이브 이스트 행사 기간 초청했다”며 “구체적으로 기업 이름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다국적 보험회사 등 3개 사와 연내 총 3500명 규모 기업행사 개최와 포상관광단 파견에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 IMO 사무총장 "'2050 넷제로' 불가능 아냐…韓,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 [부산=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며, 지속적·단계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한국이 앞으로의 연구개발(R&D), 기술 정보 공유 등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르세뇨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이 지난 9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한국해사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지난 9일 해양수산부의 한국해사주간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은 아르세뇨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넷제로’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역시 “우리 해수부의 정책 방향 역시 IMO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고, 탈탄소·디지털은 물론, 자율운항선박 추진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2넷제로는 분명 어려운 목표지만, 회원국들과 함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전환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하나의 과정으로서 추진하고자 한다. 2030년 이후 2040년, 2050년까지 목표를 설정 후 이를 달성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IMO 회원국들은 목표를 설정 후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해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도 이와 같은 IMO에 발맞추고, 해사기술 선도를 위해 각종 녹색해운 관련 기술 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닦고 있다. IMO는 올해 해수부 해사주간의 주제인 ‘탈탄소화·디지털화’라는 주제와 공감하고 있다는 뜻도 전했다. 도밍게즈 사무총장은 “탈탄소 및 디지털화는 선박의 설계, 운항의 효율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체연료 개발과 관련 안전성 확보 노력, 그리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의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MO는 유럽의회의 해양부문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WtW(Well-to-Wake) 방식’ 도입에도 공감했다. WtW 방식은 연료 생산부터 선박에 사용되는 단계까지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도밍게즈 사무총장은 “IMO는 전세계 회원국들과 함께 해법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IMO의 목적과 일치하는 만큼 유럽 회원국들과도 함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IMO는 한국의 국제적 노력에 대해 기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도밍게즈 사무총장은 “한국은 IM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라며 “연구개발 및 신기술 정보를 더욱 많이 공유해줄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한국은 선박설계 부분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에너지 대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여름 이어 가을도 여행 성수기…항공사, 중·단거리 하늘길 확장 '분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항공업계의 ‘성수기’가 지속하고 있다.휴가객으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 항공 여객 수는 1072만70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1% 늘었다. 국제선 이용자가 19.6% 증가한 796만2409명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지난달 국제선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814만627명)의 97.8% 수준을 회복했다. 국제선 운항 편수 역시 4만5831편으로 2019년 4만7052편을 거의 따라잡은 상태다.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국제선 여객 수는 700만명대를 유지했다.여행객 수요가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몰린 노선은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으로 총 40만4503명의 여객이 오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간사이(33만6204명), 인천~후쿠오카(25만9177명), 인천~홍콩(25만2339명), 인천~방콕(23만3285명), 인천~타이페이(18만332명), 인천~다낭(17만9355명) 등 아시아 노선에 여객이 집중됐다.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가까운 해외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는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인천국제공항 1여객터미널이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항공업계는 4분기에도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가 길고, 임시공휴일까지 생기는 등 해외 여행 기회가 늘어난 상황인만큼 업계는 증편을 통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추세다.대한항공(003490)은 오는 10월 27일부터 인천~나가사키(일본) 노선 운항을 주 4회 재개하고, 인천~오사카 노선은 10월 26일까지 매일 4회 한시 증편키로 했다. 또 12월 1일부터는 부산~칭다오(중국) 노선을, 10월 22일부터는 인천~무단장 노선을 주 5회 늘린다.진에어(272450)는 오는 13~18일 6일간 하루 한 번 운항하던 국제선 항공편을 두 번씩 운항키로 했다. 인천~나트랑, 인천~타이베이 노선은 두 번씩 비행기를 띄우며,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오는 19일까지 7일간 9편을 추가 편성한다. 또 인천~괌 노선은 15일과 18일 각각 1편씩 증편한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클락 △나리타 △타이베이 등 국제선도 각각 운항 편수를 늘렸다.에어부산(298690)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부산~다낭 12편, 부산~보홍 4편 등 총 16편의 동남아시아행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동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 26일까지 부산~마쓰야마 노선을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려 운항한다.이스타항공도 10월 27일부터 도쿄와 삿포로행 비행기를 각각 증편한다. 인천~나리타(도쿄) 노선은 매 일 네 번, 인천~삿포로(신치토세) 노선은 매일 두 번 각각 운항한다.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 여객 수요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항공산업 회복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 의학교육에 5조원 투자…국·사립 의대교수 2327명 충원(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향후 3년간 1000명이 증원되며, 사립대도 2030년까지 1327명의 의대 교수를 확충할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총 5조원이다.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총 1조1641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089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증가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 내년에는 330명이,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이 충원된다. 사립대 의대도 정원을 추가로 받은 23개 대학에서 2030년까지 총 1327명의 전임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 사립대의 경우 내년에만 1728억원을 편성, 교수 충원 등을 저금리(1.5%) 융자로 지원한다. 현재 국립대의 경우 전국 의대·병원에 소속된 교수는 약 4400여명으로 △전임교수(1483명) △기금교수(717명) △임상교수(1141명) △진료교수(621명) △임상강사(465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 등 약 3000명 달하는 교수자원이 있어 향후 교수 충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 계획은 전임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채용 경쟁을 거치겠지만, 주로 기금교수 중에서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인원이 많을 나올 전망이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대학병원의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지칭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통은 펠로우(전임의)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단계를 밟아가는데 향후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의대생 임상 교육을 위한 훈련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2021년 완공)을 비롯해 충남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훈련센터가 들어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등 대학병원 내의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간 의대 기증 시신은 약 1200구로 이 중 37.5%인 450구가 실습용으로 사용된다. 전체 의대로 보면 카데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의대 간 편차가 큰 게 문제다. 기증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 시신을 기증하기에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현행 시체 보존법(시체 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부된 시신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불가하다.정부는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기증자·유족 동의, 의대생 교육목적 활용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 해 타 의대로 기증 시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국고 투자 계획(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내년부터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의 의대로 진학해 졸업한 뒤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근무수당을 의사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도 2026학년도에는 61.8%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26개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에 신입생 3202명(정원 내) 중 59.7%(1913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인데 2026학년도에는 이를 2.1%포인트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오석환 차관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을 거쳐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로 성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 논의 결과에 따라선 이러한 재정 투자계획에 변화도 예상된다. 최은희 교육부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 증원 규모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학교육에 5조 투자…“의대 교수 3년간 1000명 증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립대 의대 교수는 향후 3년간 1000명이 증원되며, 국립대 10곳(서울대 포함)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신설된다.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대학별 보유 편차가 큰 상황이라 법률을 개정, 수급을 원활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총 5조원이다. 내년에는 교육부가 6062억원을, 복지부가 5579억원을 총 1조 164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증가했다. 정부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 당장 내년에는 330명을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을 충원한다.현재 국립대의 경우 전국 의대·병원에 소속된 교수는 약 4400여명으로 △전임교수(1483명) △기금교수(717명) △임상교수(1141명) △진료교수(621명) △임상강사(465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 등 약 3000명 달하는 교수자원이 있어 향후 교수 충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 계획은 전임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채용 경쟁을 거쳐야 하겠지만 주로 기금교수 중에서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인원이 많을 나올 전망이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대학병원의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지칭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통은 펠로우(전임의)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단계를 밟아가는데 향후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 의대생 임상 교육을 위한 훈련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2021년 완공)을 비롯해 충남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훈련센터가 들어선다. 교육부는 “향후 센터는 의대생·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모의 실습 중심의 임상교육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간 의대 기증 시신은 약 1200구로 이 중 37.5%인 450구가 실습용으로 사용된다. 전체 의대로 보면 카데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의대 간 편차가 큰 게 문제다. 기증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 시신을 기증하기에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현행 시체 보존법(시체 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부된 시신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불가하다.정부는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기증자·유족 동의, 의대생 교육목적 활용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 해 타 의대로 기증 시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국고 투자 계획(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089억원 등 총 1조1641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5조원을 의학교육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것. 정부는 여기에 대학별 자체 투자 예산을 합하면 총 6조5000억원이 의학교육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대 의대에는 내년에만 1728억원의 융자금을 저리(금리 1.5%)로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충분한 투자와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수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 "지난해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2194명"…2년 만 50% 급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2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의 안전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뉴스1)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조사됐다. 2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929명을 기록했다.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올해 상반기 1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올해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공사현장 1명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국방홍보원 신청사 건설 현장 1명 △인천 서구 왕길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1명 △전북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부지 내 휴계 건물 외벽 도색 현장 1명 △부산 영도구 아파트 공사 현장 1명 등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박용갑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MM, 신규 해운동맹 구축…2030년까지 23.5조 투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HMM이 2030년까지 총 23조5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에 나선다. 전체 투자 중 14조4000억원은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탈탄소 추세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동시에 글로벌 주요 선사와 2025년 2월부터 협력기간을 5년으로 하는 신규 협력체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Premier Alliance)’도 새로 결성했다. ◇컨테이너 130척·벌크 110척으로…친환경 경영에만 14.4조 투자HMM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대표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2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2030 중장기 전략을 10일 발표했다.컨테이너 운송사업을 중심으로 벌크 운송사업 및 통합 물류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선진적인 ESG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 사업(12조7000억원) △벌크 사업(5조6000억원) △통합 물류사업(4조2000억원) △친환경·디지털 강화(1조원) 등에 투자한다.HMM 2030년 중장기 투자 전략.(사진=HMM.)이에 더해 HMM은 글로벌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050년 ‘넷 제로(Net-Zero)’를 2045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친환경 경영 투자에만 총 투자금액 23.5조원의 60% 이상인 14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선대, 친환경 사업, 친환경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선사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김경배 HMM 사장은 “신규 협력체제를 통해 타 협력 그룹 대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예정이며, 한국 직기항 네트워크를 통해 국적선사로서의 역할도 다할 방침”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및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글로벌 친환경 선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출범, MSC와 선복교환 협력 해운동맹도 새로 꾸렸다. HMM은 기존 ‘디 얼라이언스’ 파트너인 오엔이(ONE·일본), 양밍(Yang Ming·대만)과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협력체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 이와 동시에, 세계 1위 선사인 MSC(스위스)와 북유럽 및 지중해 항로에서의 선복교환 협력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MSC와의 협력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4년간이다.HMM은 이 같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 MSC’ 협력체제를 통해 원양항로 네트워크 증대, 기항 항만·국가 확대, 운용 선복량 확대 등 타 협력그룹 대비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신규 협력 서비스 항로는 기존 ‘디 얼라이언스’ 체제의 26개에서 30개로 늘어난다. 이중 유럽 항로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운영 서비스에 세계 1위 선사인 MSC와의 선복 교환 협력을 통해 기존 8개(북유럽 4, 지중해 4)에서 11개(북유럽 6, 지중해 5)로 대폭 강화된다.HMM은 2025년부터 미주서안 12개, 미주동안 4개, 북유럽 6개, 지중해 5개, 중동 3개 등 총 30개 항로를 얼라이언스 협력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단독 운영 항로인 인도발 지중해 항로를 강화하고 인도발 북유럽 항로 및 남미동안 항로 등을 신설하여 서비스 네트워크를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한국 선사의 진출이 어려웠던 대서양 항로 참여까지 고려하는 등 글로벌 선사로서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HMM은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기항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 항만 확대, 신규 직기항 서비스 등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북유럽 항로는 타 협력그룹(오션, 제미나이)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산ㆍ일본ㆍ베트남 직기항 서비스를 유일하게 제공한다. 지중해 항로에서도 부산ㆍ중국ㆍ동남아ㆍ지중해 주요 거점 항만에 대한 기항 횟수를 최대 확보하고, 터키 등 신규 직기항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이처럼 HMM은 아시아-유럽 항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던 아시아-미주 항로와 함께 동서 항로에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국내 해운물류 경쟁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SC와 유럽 항로에서 협력해 기존 2M이 부산항에서 환적하던 물량 상당수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 한국발 직기항 서비스를 유치함으로써 국내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화주에 대한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