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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GDP폴]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대비 0.5%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내수가 전분기보다는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성장했던 전분기 기저효과 있겠지만…내수 회복은 ‘글쎄’21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5%(중간값), 전년동기대비 2.0%로 전망됐다. 한은은 오는 24일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분기별 전기대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에 -0.5%로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지난해 내내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작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3%로 예상치(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깜짝 수치를 기록하더니, 2분기에는 -0.2%로 뒷걸음질쳤다. 전망대로라면 한 분기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역성장을 기록한 전분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과 양호한 수출·설비투자 등이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설비투자를 제외한 내수 부문은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수출은 173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했다. 3분기 반도체 수출은 367억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월별로는 7월 13.5%. 8월 11.2%, 9월 7.5%로 점차 증가폭이 둔화됐다. 수입도 증가했다. 7월 10.5%, 8월 6%, 9월 2.2% 오름폭을 기록했다. 수출이 양호했지만 수입도 함께 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1%포인트에 비해 더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10%대를 기록했으나 수출 물량은 주춤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3분기는 단가 중심의 수출 개선이었다고 진단한다”면서 “설비투자가 올라오면서 수입이 같이 늘게 되는데 이는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는 민간소비 등이 전분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겠지만 개선세가 두드러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7월엔 -1.9%였으나 8월 1.7%로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7월엔 10.1% 늘었으나 8월엔 5.4%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7월(-1.7%), 8월(-1.2%)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내수의 양축인) 소비와 투자가 둘 다 안 좋다”며 “투자는 건설 경기, 설비투자가 다 좋지 않고, 고용시장 부진이나 부채 확대에 따른 가계 금리 부담 증대 등도 소비에 억제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고 내년에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나오려면 더 많이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AFP)◇연간 성장률 전망치 0.1%p↓…“美 대선 최대변수”전문가들은 올해 연간으로는 우리 경제가 2.4%(중간값)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달 전 설문조사 때 전망(2.5%)보다 0.1%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한은의 최신(8월) 수정경제 전망과 일치한다. 한은은 오는 11월 경제전망을 다시 발표한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는 수출은 계속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4분기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를 꼽았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여부 등이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는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내수가 아주 좋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수출을 봐야 하고 결국 미 대선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불확실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민지희 미래에셋 연구원은 “(수출 측면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미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 후 관세 정책 등에서 급진적으로 나와버리면 글로벌 교역환경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를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향후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로 꼽기도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술제세'…기술통 전진 배치 급선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술제세’…기술통 전진 배치 급선무-은행 조이니 새마을금고·보험사로 가계대출 2금융권 풍선효과 비상-바닥 드러낸 관광기금…관광세 도입 검토할 때-AI 머니게임, 승리의 길 모색합니다.-[사설]현대차 자회사 인도증시 상장…혁신과 도전 멈춤없길-[사설]중국 경기침체 장기화…‘차이나 쇼크’ 대비 빈틈없어야△2면 종합-北, 러시아 대규모 파병…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카드 꺼낼까-진화한 월드코인…올트먼 “인류에 도움줄 경제시스템 구축”△3면 삼성 위기론 대진단-“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대만처럼 국가가 사활 걸고 지원해야”-“미전실 해체 후 의사결정 더뎌…컨트롤타워 재건해야”△4면 종합-가계대출 고삐 더 죈다…새마을금고 대출 줄이고 보험사 DSR 축소-“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홍콩·두바이 이어 글로벌 3대 공항 도약 ‘날갯짓’-고려아연 ‘운명의 한주’△5면 ‘관광세 도입’ 재점화-“여행 즐기려면 세금 내라”…유럽도시 150곳 징수하는데 韓 ‘깜깜’-관광세 도입한 도시, 관광객 안 줄었다-“그만 오세요”…‘과잉관광’에 관광세 속도 내는 도시들△6면 대사 열전-獨, 기후친화적 공급망 재편 속도 ‘AI·제조업 강국’ 韓과 협력 강화-“이민정책 모범생 獨 정부의 제도 지원 덕”△8면 정치-당정관계 재정립할 尹·韓 회동…‘김 여사 해법’ 못 찾으면 분열 가속-명태균 폭로 ‘탄핵 땔감’ 사용하는 野…국감 후반전도 ‘민생실종’-“정책 아이디어 공론장 마련, 청년당원에게 판 깔아 줄 것”“北 공개 우리군 무인기는 짝퉁 전단통 달고 평양 왕복 불가능△9면 경제-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 시급-최상목 취임 첫 ‘코리아 세일즈’ 글로벌 투자자 앞에 직접 나선다-정년연장 vs 재고용…“노사합의안 연 내 노출”-환율 보름 만에 70원 급등…美대선까지 강달러 이어질듯△10면 금융-대출지원만으론 한계…‘자영업 도약계좌’ 나온다-‘바람 잘 날 없는’ 상호금융 너무 느슨한 규제 ‘대수술’ -“동남아 11개국서도 결제로 출금도 폰 하나”-주담대 금리 역행에…대출자 고정·변동 사이 골치△12면 Global-‘연 5% 성장’ 못하면 피크차이나 논쟁 불보듯…中, 또 부양책 예고-레바논發 드론, 네타냐후 자택 공격…공습경보도 안울려-美정부 ‘눈덩이부채’에…이자 비중, 28년 만에 최고‘임금 4년간 35% 인상’ 보잉 노사, 잠정 타결△13면 산업-‘IPO 흥행’ 현대차, 전략형 전기 SUV로 ‘톱티어’ 굳힌다-아이폰 신제품 효과 역부족 LG이노텍 실적 눈높이 하향-‘분기 첫 흑자’ vs ‘적자 지속’ SK 온 3분기 실적전망 엇가려-AR·VR·로봇으로 안전교육…LG전자 ‘창원 세이프티온’ 오픈-두산에너빌리티, 美서 ‘수소터빈R&D 심포지엄’ 개최-창립 26주년 에코프로 임직원에게 RSU 지급△14면 ICT-연계정보 덕분에 ‘내 진료기록’ 휴대폰으로 봤다-‘T전화→에이닷 전화’로 전환 녹음 가능하나 전송 까다로워져-“코인 고객정보 저장 안해…해외유출 없다”-AI ·IT역량 기반…선박 우회경로 빠르게 제시△15면 중소기업-3000만원→805만원 혜택 뚝…‘중기 저축공제’ 실효성 논란-플라스틱 용기 ‘제로’ 도전…기업고객들 찾아와-“1인가구도 정수기 사요”…초소형 주도하는 코웨이-취준생 87% “취업 포기 고민” 이유는 ‘반복되는 서류 탈락’△16면 소비자생활-한세그룹 M&A 핵심은 ‘시너지·미래’…AI 투자도 모색-화장품 만들고 배달앱 개발…식품사도 ‘N잡 시대’-김장철 코앞인데 배춧값 9123원…작년보다 40% 비싸-‘흑백요리사’ 열풍에…파인다이닝 ‘홈쿡’ 뜬다△18면 증권-‘테슬라 실망이야’…서학개미, 엔비디아로유턴-갈 길 잃은 돈…파킹ETF에 우르르-삼전 죽쒀도…반도체장비 고공행진-당분간 박스피…저평가 실적주 선별하라-깜빡 잊은 주식 찾아가세요△19면 부동산-‘전농 15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불씨 살아났다-“금리 올라도 당첨이 돼야…” 청약통장 한달새 4만명 깼다-대출 옥죄기에도…‘수도권·집값 양극화’ 심화-트리플 역세권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분양△20면 문화-감동·위로·즐거움 선사할 11번째 축제…‘별 중의 별’ 가린다-‘국악계 아이돌’부터 걸그룹까지…눈·귀 호강할 공연 줄이어△22면 스포츠-31년 만에 ‘호랑이 vs 사자’ 왕좌 다툼…“1차전 내가 잡는다”-올해 목표 다 이룬 양희영…“CME 타이틀 지켜 유종의 미”-조우영, 프로 데뷔 첫 우승트로피…‘더채리티’ 초대 챔프 등극-한국·한국계 우승‘ 행진 깨졌다 ’호주‘ 그린, BMW 레이디스 정상△24면 오피니언-줄이면 보이는 것들-[법조 프리즘]예술이 예술하려면-[생생확대경] 4년째 한 발도 못 나간 대전·충남 혁신도시△25면 오피니언-안갯속 세계경제, 등대 밝힌 한국무역-[데스크의 눈]엑스포 외교전 실패 반성 없는 외교부-[기자수첩] 제도·기술적 보완 필요한 전자감독제도-[ e갤러리]노경희 ‘2024 06’△흉기·총탄에 끝까지 맞섰던 그들…경찰영웅 4명 선정-김은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계속 이끈다-“장애청소년에게 훔과 희망을” SKT, AI 인재 육성 앞장-백승렬 교수팀, 유럽컴퓨터비전학회 경진대회 1위-국민銀 인도 첸나이·푸네 신규지점 오픈-[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7면 사회-휴가 가느라 6만원 다 못 쓴 ‘기후동행카드’…남은 금액 환불해주네-“딥페이크, 증거수집부터 전문가 조력 필요…종합 솔루션 제공”-백내장 다초점 수술, 실손 막으니 확 줄었네-내선 반화 유일한 통로 ‘학종보다 논술’-‘욕설폭탄’ 민원전화…장애인 열에 여섯 ‘그냥 참아요’
-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규제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불안감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대출규제가 지방에선 그나마의 주택 수요마저 관망세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차입여력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하나금융연구소는 우선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이어 내년 7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고 전세자금대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 수요자의 차입여력이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로 이같은 대출규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차입여력 축소에도 매수심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가뜩이나 미입주·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대출까지 막히며 침체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나금융연구소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 감소폭이 커 매수세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 영향은 더 클 전망”이라며 “공급 감소 우려가 매수세를 자극할 경우 대기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지역의 아파트,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고가 거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황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급상승 가능성, 지방 거래 침체에 따른 지역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주산연이 조사한 ‘2024년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07.4,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9포인트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역시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81.7, 도지역은 74.4로 각각 4.2포인트, 14.0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관련 주산연은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다”며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등 대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택 가격 회복세도 더뎌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원권 등 상대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9월 입주율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자료=주택산업연구원)
- 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한강 씨는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평소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뵈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 한씨는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비싸서 상속세를 한국과 미국에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이다. 또한 한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했다.세법에는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다. 거주자는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한다. 비(非)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대법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우리나라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고 공제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라 함은, 예를 들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는 직업이 있다든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직업, 주민등록 여부, 출입국기록, 운전면허, 휴대폰 보유, 국내 신용카드사용, 송금 기록, 병원진료 기록, 사업자 등록,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여부 등으로 주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취급받는다. 상속세법은 망인이나 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과 세금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가 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통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원만 공제된다. 그러므로 한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한국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이 정한 상속세 신고 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통합세액공제라고 해서 평생 1200만달러 상당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환율(1달러당 1365원)로 계산하면 163억원 정도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중에 이러한 가격의 아파트는 없으므로 한씨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미국의 상속공제액인 163억원(1200만달러)과 한국의 상속공제액인 5억원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역시 상속세 최고 세율 국가답다.한씨는 거주자인 아버지의 사망 후에 한국에서 9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상속세를 안 내니 한국에서 낸 상속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씨의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받고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법도 미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한국에서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해 준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속재산가액이 1200만달러 상당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상속법이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인 중 한 명 정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거주자들이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면 한국에 꼭 와서 재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재판하더라도 해외거주자인 상속인이 한국에 올 필요는 없다. 필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SNS로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상속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법에 익숙하지 않고, 상속법이나 상속세 신고 절차를 잘 모르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도 이제는 멀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거나, 제대로 법절차를 준수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올해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2020년 이래 가장 많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의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연도별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9월 9일 집계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30만3890가구이며, 이 가운데 거래액이 15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1만221가구였다.전체 거래 중 3.36%에 해당하는 규모로, 15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3%를 넘는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다.연도별로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0년 1.19%, 2021년 1.57%, 2022년 1.01%, 지난해 2.03% 등이었다.이 자료는 올해 8월까지 신고된 거래만 포함한 것이어서 15억원 이상 거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어서다.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의 대부분의 서울에서 발생했다.올해 서울의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8460건으로 집계됐다.202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올해 전국에서 체결된 15억원 이상 거래(1만221건) 중 82.77%를 차지한다. 전국의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10건 중 8건 이상은 서울 소재 아파트라는 의미다.지난해는 이 비중이 81.11%였으며 2022년에는 75.32%였다.올해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며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올해 1∼8월 전국의 30억원 이상 매매는 모두 1천393건(전체 거래 중 0.46%)이었다.2020년에는 30억원 이상 거래가 766건(0.09%)에 그쳤으나, 2021년 1062건(0.18%), 2022년 480건(0.19%), 2023년 919건(0.24%) 등으로 매년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특히 올해 서울에서 이뤄진 30억원 이상 거래는 1334건으로, 2020년 이래 가장 많다. 2020년은 750건, 2021년 1030건, 2022년 448건, 2023년 870건이었다.
- 조세호, 9살 연하와 화려한 결혼식…'신혼집도 화려하네'[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개그맨 조세호가 20일 9살 연하의 연인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 전부터 화려한 하객 라인업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조세호의 화려한 신혼집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개그맨 조세호와 ‘래미안 용산더센트럴’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조세호 소속사는 최근 “조세호가 2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주례는 은사인 전유성 선생님이, 사회는 20년 지기 남창희 씨가 맡았다”면서 “축가는 절친 김범수, 태양, 거미 씨가 부르고 축사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우정을 쌓아온 이동욱 씨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어 “조세호는 결혼식 다음날부터 약 열흘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며 “곧바로 최근 이사를 마친 용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이후 일정을 전했습니다.‘래미안 용산더센트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조세호의 집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래미안 용산더센트럴’ 53평형입니다. 용산역 전면구역을 재정비해 지어진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2개동, 지상 40층, 총 782세대 규모로 압도적인 높이와 독특한 외관 덕분에 용산 방문객 누구나 눈길이 향하는 곳입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용산더센트럴 53평형은 2022년 12월 35억원에 거래됐고, 지난 7월엔 이보다 낮은 층수의 물건이 33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조세호는 이 집을 매입하지 않고 전월세로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53평의 전세가는 17억원대에 형성돼 있고,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850만원으로 거래된 적 있습니다. 개그맨 조세호의 신혼집 (사진=유튜브 ‘채널 조세호’ 캡처)래미안용산더센트럴 지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과 연결돼 있고 1호선 용산역은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사방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다양합니다. 조세호의 배우자는 일반 직장에서 근무 중인 비연예인으로, 배우자의 편리한 출퇴근과 이동 등을 고려해 이 집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세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혼집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집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끌었고 남산타워와 고층빌딩이 어우러진 탁 트인 ‘시티뷰’는 출연진의 경탄을 자아냈습니다. 용산역 일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특히 조세호의 집은 아름다운 외관으로 유명한 아모레퍼시픽 사옥을 정면에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2만 1500개의 알루미늄 커튼월로 둘러싸인 기하학적 디자인의 이 사옥은 낮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가운데, 밤에는 내부의 은은한 조명 덕분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한편 그동안 일대 개발이 더뎠던 용산은 최근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더불어 유엔사 용지, 한남 재정비촉진구역 등 굵직한 개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산이 강남을 뛰어넘는 핵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둔촌주공 매매, 실거주 의무 누가 이행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대신 일정 기간 주택을 전매할 수 없고 분양받은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서울 강동구 둔촌추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 (사진=이데일리DB)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지만, 결국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못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그나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못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주자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원하는 경우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거주 의무 이행을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가 당장에야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분양대금을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할 수는 있겠지만, 그사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일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주택법에는 “입주자”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정의돼 있어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매라면 매수인이, 주택 상태에서의 매매라면 매도인이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분양권 전매기한을 어겨 불법적으로 분양권 전매거래를 한 사례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을 전제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했지만 막상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분양권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분양권 매매계약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 매수인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다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결국 매도인도, 매수인도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에는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만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수인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수인도 전매행위에 가담한 자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이런 이유로 입주자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행정청을 속이려는 시도들도 종종 일어나는데, 실거주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분양이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실제 이와 유사하게 거주기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청약시 거주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때 행정청은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도 한다. 허위로 전입신고 등을 하여 실거주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행정청을 속이려는 시도는 적발 가능성이 높고 매우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