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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 2.5% 유지…미국·영국은 상향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 2.5% 유지…미국·영국은 상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과 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고, 중국과 일본을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기존 2.5%를 유지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이고, 1·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2.5%)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내다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 △한국개발연구원(2.5%) △한국은행 2.4% 등으로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이다.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7월 제시한 3.2%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진국 그룹의 성장률은 기존(1.7%)보다 0.1%포인트 상향한 1.8%로 상향했고,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기존(4.3%)에서 4.2%로 소폭 하향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기존(2.6%)보다 0.2%포인트 올린 2.8%로 조정했다. △영국(0.7%→1.1%) △프랑스(0.9%→1.1%) △스페인(2.4%→2.9%)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도 통화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상향 전망됐다. 반면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은 7월(0.2%)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줄어든 0%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0.7%에서 0.3%로 하향조정했는데, 이는 자동차 생산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신흥개도국 그룹 중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및 소비 심리 악화를 이유로 중국의 성장률을 5.0%에서 4.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세계 경제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그간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에 따른 성장·고용에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지정학적 위기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하방조정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재정 당국에 대해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 지원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한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함께 급격한 위기 발생시 자본흐름제한조치 활용을 제안했다.
2024.10.22 I 김은비 기자
한기평, 다올증권 신용등급 A→A- 하향
  • 한기평, 다올증권 신용등급 A→A- 하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기업평가는 다올투자증권의 기업신용등급과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낮췄다고 22일 공시했다. 기업어음과 전기단기사채의 신용등급 역시 ‘A2’에서 ‘A2-’로 내렸다.(사진=한기평)한기평은 평정 논거에 대해 “(다올투자증권은)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이 저하됐고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라며 “자본적정성 지표가 저하되고 자산건전성 저하된 가운데 부동산PF 관련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평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2023년 영업순수익 규모와 점유율이 각각 1608억원, 0.8%다. 2022년(2022억원, 1.1%) 대비 수익 규모와 점유율이 모두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순수익 규모 및 점유율도 각각 603억원, 0.5%에 그쳤다. 한기평은 “수익기반 확장을 위해 S&T(Sales and Trading) 및 채권 운용, 기업금융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시장지배력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말 수정NCR과 순자본비율이 각각 178.5%, 227.7%로 중소형사 평균(각각 236.4%, 301.9%) 대비 미흡한 수준”이라며 “올해 들어 배당지급과 적자시현에 따른 자본감소와 보완자본(후순위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자본인정비율 하락 등으로 재차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한기평은 부동산PF 리스크를 두고는 “대규모 충당금 적립으로 일정수준 손실완충력(2024년 6월말 PF충당금커버리지 83%, 브릿지론 충당금적립률 56%)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부실사업장 정리과정에서 대손비용이 확대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10.22 I 노희준 기자
원그로브 이어 CJ공장·이마트 터까지…강서구 개발호재 속속
  • 원그로브 이어 CJ공장·이마트 터까지…강서구 개발호재 속속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태영건설이 시행과 시공사로 참여한 마곡 ‘원그로브’가 3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최근 본격 임대에 돌입하면서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 개발 호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지부진한 속도를 보이며 우려감을 키웠던 가양동 CJ공장부지는 물론 이마트 가양점 부지까지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최근 착공을 향해 잰걸음을 내면서다. 마곡 원그로브 외부전경.(사진=태영건설)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이르면 내년 1월 말 강서구 공항대로 165 일원에 자리한 원그로브에 문을 연다. 지난 2019년 노원구 월계점 오픈에 이어 서울 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국내 최대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어서 일대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이마트 관계자는 “마곡을 중심으로 강서구는 향후 개발 호재가 많은 곳으로 규모 있는 기업들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만큼 이번 원그로브점에 기대감이 높다”며 “내년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 그랜드 오픈을 예정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마트 트레이더스 외 교보문고 등 상업시설 입주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그로브는 대기업 계열 10여개 회사가 임차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면적 46만㎡ 규모, 지하 7층~지상 11층 4개동으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오피스 건물로 준공돼, 최근 유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차 협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LG그룹 관련 기업들과 항공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강서구 내 굵직한 개발 사업들도 최근 속도를 내면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다.대표적으로 인근 가양동 92-1번지 일원에 개발이 예정된 CJ공장 부지가 꼽힌다. 사업시행자 인창개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아 연면적 77만㎡ 규모 오피스·상업시설을 조성하며 총 사업비만 4조원에 이른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으며 올해 초에야 강서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득했다. 이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관련 인·허가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토지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구체적인 협의만 마무리되면 곧장 착공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이 유력하다는 게 인창개발과 현대건설 측 전언이다.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 조감도.(사진=강서구청)가양동 449-19번지 일원 이마트 가양점 부지 개발사업도 이목을 끈다. 지난 2022년 이마트가 세일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6820억원에 매각했다. 당초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로 개발 계획을 일부 변경했으며, 현재 강서구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마트 가양점 부지 개발은 구청의 인허가 일정에 따라 곧장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고 서울 역세권 내 지식산업센터 수요도 여전히 높은 만큼 이마트 가양점 부지와 CJ공장 부지 모두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원그로브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발 빠르게 입점시킨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가양점 부지와 CJ공장 부지도 선점하며 기대감을 높이는 데에 힘을 보탰다. 이마트 가양점 재오픈과 함께 CJ공장 부지에는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스타필드 빌리지는 도심 외곽에 대규모로 들어섰던 기존 스타필드와 달리 인근의 도보 이용 고객을 겨냥해 지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및 콘텐츠를 구성해 지역민 교류에 초점을 둔 지역 밀착형 상업시설”이라며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전문 그로서리 스토어, 온 가족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인먼트, 교육,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의료, 뷰티, 헬스케어 등 근린 상권 필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에 무슨일이'…서울 전세사기 최다지역 된 배경은
  • '관악구에 무슨일이'…서울 전세사기 최다지역 된 배경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관악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된 강서구보다도 피해 건수를 앞선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 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이데일리)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인정한 주택은 서울시 내에서만 누적 6001가구에 달했다.이 중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발생한 곳은 관악구로 총 1334가구의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어 △강서구 1118가구 △금천구 446가구 △동작구 455가구 △구로구 374가구 △은평구 300가구 순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이 편리해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관련 지식도 부족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관악구에는 봉천동, 신림동 등 빌라촌이 형성돼 있는데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는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일례로 관악구 일대 주택 3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근 중국인 및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구만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소유의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해당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관악구에서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사례가 빈발한 이유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림동에 터를 잡은 외국인들이 2021년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했다”며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관악구 내 저층 빌라 위주로 투자했다가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는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범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건수는 2010년 4307건에서 2023년 1만 5614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또한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20년 868명에서 올해 6156명으로 5배가량 뛰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등 사회주의 나라에선 외국인이 토지를 영구 소유하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손쉽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일정 수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 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관악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센터 관계자는 “전세 피해가 의심되는 구민이 언제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22 I 이배운 기자
수협중앙회, ‘3천억원대’ 조합 부실채권 정리 위한 자회사 설립키로
  • 수협중앙회, ‘3천억원대’ 조합 부실채권 정리 위한 자회사 설립키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3000억원가량을 정리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고금리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채무자 상환능력이 낮아져 연체율이 높아지자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 90곳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새로 설립할 자회사는 수협중앙회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한다. 자회사는 이러한 출자에 더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 총 3000억원대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 절차를 거쳐 연체감축을 돕는 방식을 통해서다.회수 결과 매각이익이 발생하면 사후정산을 통해 조합에 그 수익을 돌려준단 방침이다.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에 돌아가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즉시 대부업 등록 절차에 착수해서 이르면 연내 조합의 부실채권 조기 정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수협중앙회는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려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확대해 연체감축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부실채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회원조합의 대외 신용도에 악영향이 우려돼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자회사가 조합의 자산 건전성 회복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춧돌이 되도록 중앙회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이사회 모습(사진=수협중앙회)
2024.10.22 I 김미영 기자
테국 로빈스우드 골프클럽, AGLF 11번째 회원으로 가입
  • 테국 로빈스우드 골프클럽, AGLF 11번째 회원으로 가입
  • AGLF 회원 가입 조인식에 참석한 워라파닛 루아룽루앙 최고경영자(왼쪽)와 박폴 AGLF 사무총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AGLF)[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아시아골프리더스포럼(AGLF)은 태국 로빈스우드 골프클럽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회원가입 협약식에는 박폴 AGLF 사무총장과 워라파닛 루아룽루앙 레인우드 파크 그룹 최고경영자를 참석해 진행했다.이로써 AGLF 회원 기업은 11개로 늘었고, 태국 기업으로는 태국여자프로골프협회(TALGA)에 이어 두 번째다.로빈스우드 골프클럽은 태국 레인우드 그룹이 운영하는 명문 골프장이다. 레인우드 그룹은 태국의 종합 투자회사로 주요 사업분야로는 소비재, 호텔, 주거용 부동산, 골프장, 웰니스센터, 여행사, 항공, 해양 엔지니어링, 금융 등이 있다. 현재 태국 방콕 인근에서 레인우드 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AGLF는 로빈스우드 골프클럽의 회원가입으로 중단된 타일랜드 레이디스 오픈의 부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내셔널 타이틀로 열리는 타일랜드 레이디스 오픈은 1987년 시작해 2013년까지 열렸다가 중단됐다. 2000년 강수연, 2006년 박희영, 2007년 신지애, 2010년 이정민 등이 우승했다.AGLF는 최근 2025년 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열리는 대회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최대 8개의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아시아 퍼시픽서킷(Asia Pacific Circuit) 출범을 발표했다. 그 밖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도 6개의 여자골프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2024.10.22 I 주영로 기자
“문다혜도 운영했다” 불법 공유숙박 판 치는 에어비앤비
  • “문다혜도 운영했다” 불법 공유숙박 판 치는 에어비앤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 숙박업 운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유숙박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불법 공유숙박의 경우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성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제도화를 통한 제대로 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사진=연합뉴스)◇오피스텔 숙박업은 불법…플랫폼엔 ‘불법’ 가득영등포구청은 22일 문씨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는데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편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문씨는 제주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현장실사를 실시, 숙박업으로 이용됐다는 단서가 잡힐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이날 이데일리가 확인한 문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2021년 6월 매입)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이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 모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공유형 숙박 플랫폼에서 이용될 수 없다. 만약 문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으로 이용했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같은 법을 어기고 불법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문씨와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대표 관광지인 홍대 인근 500여개의 숙소를 살펴본 결과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살펴본 한 숙소의 경우 서울의 ‘원룸형 아파트’라고 소개돼 있었지만 안내된 위치 내에는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원룸과 오피스텔만 가득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는 김모(36)씨는 “아파트라고 돼 있었는데 가보니 오피스텔”이라며 “사진과 다소 달라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호텔스닷컴, 아고다 등 많은 플랫폼에서 무허가로 의심되는 다수의 숙소가 있었다. ‘프라이빗 하우스’, ‘아파트먼트’ 등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해당 숙소들은 대부분 무인입실 등 사실상 에어비앤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었다.에어비앤비를 통해 홍대 인근 숙소를 검색했을때 나오는 오피스텔 등의 모습. (사진=에어비앤비 갈무리)◇성범죄 장소로 이용되기도…“제도화 해야”문제는 이 같은 공유숙박업이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 성인 남성 A씨는 2022년 7월 당시 15세이던 여학생 C씨와 에어비엔비에서 예약한 서울 강동구의 한 공유숙박에서 돈을 주고 성을 매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인 미성년자 혼숙을 공유숙박을 이용해 진행하는 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미성년자가 성인의 에어비앤비 아이디를 빌려 예약을 한 뒤 이용하는 식이다. 이처럼 공유숙박을 이용한 이유는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달리 비대면으로 무인입실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탈세, 불법촬영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논란이 이어지자 에어비앤비는 지난 2일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한 해 영업신고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미리 등록된 업체는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 없이도 영업을 이어가도록 해 불법 영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에어비앤비 외 다른 해외 숙박 플랫폼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내재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합법적 틀 안에서 공유숙박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유숙박업 관련해 명확한 제도나 규제가 없다보니 각종 범죄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공유숙박업 활성화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등 공유숙박 플랫폼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I 김형환 기자
국민연금 부동산 위탁운용사 하인즈, 전주 사무소 개소
  • 국민연금 부동산 위탁운용사 하인즈, 전주 사무소 개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하인즈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전문 위탁 운용사가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만성동에서 열린 하인즈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이날 행사에는 하인즈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데이비드 스타인박과 창립자 제럴드 하인즈의 손자이자 기업 최고 보좌관인 애덤 하인즈 등이 참석했다.67년 업력을 가진 하인즈는 31여개 국가에서 5000여명 전문인력이 총 930억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기업이다. 지난 2010년부터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 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다.하인즈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연 것은 국민연금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주 금융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인즈는 전주 연락사무소를 통해 투자 자문 및 자본시장 조사·분석 등 국민연금에 전략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데이비드 스타인박 CIO는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는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한 하인즈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다”며 “전주의 금융 중심지 성장 비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이번 연락사무소 개소로 하인즈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인즈와 15년에 가까운 협업을 바탕으로 전주 지역 사회 성장과 금융 서비스 발전 기여에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글로벌 수탁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BNY멜론과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 BNY멜론 자산운용그룹, 블랙스톤 등 총 5개사가 국민연금과 협업을 위해 전주에 거점을 마련했다.
2024.10.22 I 김성수 기자
정신아 대표 "AI메이트 앱 '카나나' 연내 테스트…생성형AI 모델 소개"(종합)
  • 정신아 대표 "AI메이트 앱 '카나나' 연내 테스트…생성형AI 모델 소개"(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035720)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카카오톡과 다른 별도의 앱 ‘카나나’를 통해 AI메이트(mate·친구)를 하나씩 두고 나뿐 아니라 그룹 채팅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생성형AI도 활용하지만 오픈소스 또는 글로벌 언어모델을 종합적으로 활용,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AI경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카나나는 연내 사내 테스트 과정을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2일 경기도 용인 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ifkakao)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카카오)◇ ‘나’를 페르소나로 하는 AI앱 ‘카나나’ 내년 출시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2일 경기도 용인 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ifkakao) 2024’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사용자 ‘나’에 집중해 나의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AI페르소나’로 관계형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한 AI메이트 ‘카나나’를 연말 사내 테스트 버전으로 출시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나나가 일반에 출시되는 시점은 내녀초가 될 전망이다. 이프카카오는 카카오 그룹의 기술 비전과 성취를 공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로 2018년 처음 시작해 통상 매년 개최되나 작년에는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올해 2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정 대표는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은 ‘관계의 연결’”이라며 “생성형 AI시대에도 카카오는 다양한 관계와 대화 속에서 개인의 맥락과 감정까지 고려하는 초개인화 AI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한 의미에서 ‘카나나’는 ‘가장 나다운 AI’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명인 ‘카카오’와 함께 ‘나에게 배워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의 네이티브(Native),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의미의 ‘내츄럴’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었다. 카카오는 올 2월 카카오브레인을 합병하고 ‘카나나’라는 AI서비스를 기획하는 부서를 만들었는데 부서 이름 그대로 ‘카나나’라는 별도의 AI앱을 출시키로 한 것이다. 카카오는 ‘카나나’에 적용된 언어모델, 멀티모달 언어모델, 비주얼 생성형 모델 등 주요 생성형 AI모델을 소개했다. 언어모델의 경우 용량에 따라 △카나나 플래그 △카나나 에센스 △카나나 나노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세 가지 모델 중 가장 실용적으로 활용하게 될 에센스, 나노 모델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기반으로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자체 모델 외에 오픈소스 모델, 글로벌 언어모델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두루 활용하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Model Orchestration)’ 방식을 채택했다. 정 대표는 “현재 출시된 각각의 모델은 추론, 이해, 수, 코딩의 각 영역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모든 요소에서 종합적으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카카오에서 만든 AI서비스는 각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조합하고, 같은 성능을 내는 모델 중 가장 비용이 낮은 모델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조원 단위의 자본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가장 실용적인 해법으로 사용자 경험을 확대하겠다”며 “내부의 인프라에서부터 B2C서비스까지 전 단계의 역량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22일 경기도 용인 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ifkakao)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카카오)◇ 카카오톡은 ‘AI커머스 MD’ 내달 출시카카오톡 서비스에서도 AI 기술이 적용된다. 카카오톡은 이르면 내달 ‘AI커머스 MD’를 출시한다. 정 대표는 “지인에게 줄 선물을 고를 때 트렌드 기반으로 분석, 추천해주는 나만의 쇼핑 메이트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카카오내에서 테스트 중에 있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일반 사용자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8월 출시된 ‘페이크 시그널’을 통해 사기, 사칭 프로필을 자동 탐지하고 경고, 제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음성을 감정에 따라 대답을 달리하도록 한 서비스도 공개했다. 정 대표는 “모델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달하게 되면 차별적인 데이터가 중요한데 카카오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AI시대에 기술과 콘텐츠, IP를 모두 보유한 국내에서 유일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카카오페이(377300)는 ‘전문가 혼합 모델(MoE·Mixture of Experts)’로 보험, 부동산, 투자, 채무 등에 대한 다양한 금융전문가 AI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요청하면 이에 맞는 금융 전문가 AI가 답변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 대표는 “보험 관리사 서비스가 대표적”이라며 “개인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에게 어떤 보장성 항목이 필요한 지 알려주고 보장성 항목에 있는 보험 상품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소비 분석, 주식 진단, 세무 상담, 은퇴 상담 등으로 AI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AI를 통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경기도 판교, 대구, 제주 등에서 11대 자율주행 택시를 올해말 또는 내년말까지 도로 주행하게 된다. 정 대표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업자”라며 “고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을 지향한다. 상용화될 경우 사용자와 택시간 관계 역시 대면에서 중앙 관제 솔루션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AI 안전(Safty)’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정책적 측면에선 AI 안전 이니셔티브인 ‘ASI’라는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카카오의 AI 윤리 원칙하에 운영되며 AI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라며 “기술적 측면에선 ‘세이프가드 바이 카나나’라는 도구를 개발해 이용자와 AI간의 상호 작용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문맥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0과 1 사이 값으로 변환해 서비스별 위험 기준에 따라 맞춤형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24.10.22 I 최정희 기자
올해 비정규직 평균임금 200만원 돌파…정규직과 격차는 확대
  • 올해 비정규직 평균임금 200만원 돌파…정규직과 격차는 확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첫 돌파했다. 다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늘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일자리는 규모(425만 6000명)와 비중(50.3%)에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204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95만 7000원)보다 9만 1000원 늘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영향으로 동반 상승하는 추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2009년(-9만 4000원), 코로나19 발발 첫해였던 2020년(-1만 8000원) 을 제외하고는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다만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 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만 3000원 늘어 비정규직보다 증가 폭이 컸다. 이에 임금격차는 174만 8000원으로 확대돼 지난해 경신했던 역대 최대 기록을 또 다시 썼다. 임금 격차는 2017년 이후 7년 연속 늘어왔다.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은 54.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월평균 임금 작성 시 근로 기간이나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기에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격차를 늘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이 작아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은 295만 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6000원 증가했다. 이는 정규직보다 83만 9000원 적은 것으로, 2018년(82만 5000원) 이후 최소 규모다.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7000명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1368만 5000명)는 14만 7000명 감소해 2021년(-9만 4000명)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2%로 1.2%포인트 올라갔다.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비전형 근로자(195만7000명)는 5만 4000명 줄었으나 한시적 근로자는 36만 9000명 늘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38만 3000명 증가한 425만 6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50.3%)도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구특성을 보면 여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게 특징이다. 성별로는 1년 전보다 여자가 27만 9000명 늘어 비중도 1.1%포인트 늘어난 반면, 남자는 5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비중이 1.1%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9만 300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30대 8만 4000명 △20대 3만 8000명 △50대 3만 4000명 순이었다. 15~19세는 11만명 줄어 유일하게 감소했다.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숙박음식업에서 8만 2000명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 5만 4000명, 제조업과 전문과학기술업에서도 4만명씩 늘었으나 부동산업은 2만 1000명, 건설업은 1만 2000명 감소했다. 임 과장은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돌봄수요가 많아서 보건복지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게 비정규직 시간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은 60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기간제와 시간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퇴직 후 비정규직 형태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제공)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6.6%로 1년 전보다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9.9%)와 ‘안정적인 일자리’(21.6%) 등의 이유에서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10개월로 2개월 늘어 역시 사상 최대치였다. 반면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7.6시간으로 1.1시간 감소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26.7%였다. 이는 네덜란드(27.4%)를 제외한 스페인(17.1%), 폴란드(15.4%), 일본(14.9%)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치였다. OECD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 반복 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를 제외하고 집계한다.
2024.10.22 I 이지은 기자
삼성SRA자산운용, 글로벌 ESG 평가기구 'GRESB' 최고등급 획득
  • 삼성SRA자산운용, 글로벌 ESG 평가기구 'GRESB' 최고등급 획득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삼성SRA자산운용은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GRESB’에서 최고 등급 ‘5스타(Star)’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SRA자산운용이 GRESB 평가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GRESB는 매년 부동산 실물자산과 그 운용사를 대상으로 환경(E)과 사회(S)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G)와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80개 시장에서 2223개 글로벌 기업과 자산이 참여했다. 총 자산규모는 총 7조달러 수준이다.삼성SRA자산운용은 ESG 경영을 위해 지난 2022년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환경, 사회, 이해관계자에 대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판교 알파돔타워 (자료=SRA자산운용 홈페이지)이번에 최고등급을 수상한 판교 알파돔타워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 용수 재활용 등 친환경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GRESB 평가에서 경영관리, 성과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상위 20%만 받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알파돔타워는 지난 1월에도 세계 최고 권위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이밖에도 삼성SRA자산운용은 미국, 독일 등 해외 투자자산에서도 LEED, BREEAM 등 다수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이번 GRESB 최고등급 획득을 계기로 계속해서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알파돔타워는 판교역과 연결된 프라임급 오피스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8만7747㎡(약 2만6590평) 규모다. 삼성SRA자산운용이 펀드를 조성해 작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
2024.10.22 I 김성수 기자
강남구,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원 세원 발굴
  • 강남구, 법인조사팀 신설 3개월 만에 115억원 세원 발굴[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남구는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2400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3개월 만에 취득세 등 조세 포탈 사례 33건을 적발하고 115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강남구)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법인의 조세 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 아울러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의 설립·증자 등 중과세 사후 관리가 미흡한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굴한 세액은 총 149억원으로,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발굴한 52억 원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의 조사에서만 115억원을 발굴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원의 탈루를 시도했다.또한, 용인·양평·파주 등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아울러, 최근 5년(2020∼2023)간 중과세 부과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업종 법인의 설립 및 증자로 등록면허세를 회피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7건에 대해 6억원을 발굴했다.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세무조사팀과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14억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새로운 조세 포탈 유형을 발굴하고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동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세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2 I 함지현 기자
‘개봉 루브루’ 22일부터 임의공급 청약접수 시작
  • ‘개봉 루브루’ 22일부터 임의공급 청약접수 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개봉 루브루’의 임의공급 청약 접수가 오늘(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개봉 루브루' 조감도목감천을 경계로 경기도 광명시와 구분되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 루브루’는 1호선 개봉역 및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통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 목감천과 개웅산을 품은 입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갖추었다. 또한, 개명초등학교(‘개봉 루브루’에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약 150m 거리에 위치하여 안심 통학 학세권의 입지를 갖췄다.지하 3층~지상 15층, 총 4개 동, 총 295세대의 규모로 들어서는 ‘개봉 루브루’는 임의공급을 통하여 27세대를 공급한다. 최근 소형 평형대의 수요 증가에 맞춘 전용면적 기준 37㎡, 42㎡의 소형 평형대 상품 구성을 갖췄다.‘개봉 루브루’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임의공급 청약으로 주택소유 여부 및 거주지역, 세대주 여부와 무관해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전매제한은 1년이고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오는 28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며, 11월 1일, 2일 양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길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 성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개봉 루브루’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또는 구로구 항동에 위치한 홍보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4.10.22 I 이윤정 기자
“40억원대가 팔렸다고?” 강남권 온기 경기 남부로 확산 '신규공급 어디?'
  • “40억원대가 팔렸다고?” 강남권 온기 경기 남부로 확산 '신규공급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강남을 중심으로 이뤄진 집값 상승 온기가 경기 남부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올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상위 지역을 모두 경기 남부가 차지한데 이어 40억원이 넘는 실거래가도 등장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아크로 베스티뉴 투시도2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강남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기 남부는 GTX-A 노선 개통과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가 맞물리면서 매수세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상위 5곳 중 4곳은 경기 남부로 집계됐다.경기부동산포털의 시군별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15일까지 경기도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9만7115가구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수원시로 9723가구가 매매됐다. 이어 △용인시 9194가구 △화성시 7557가구 △고양시 6838가구 △성남시 554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상위 자치구 5개 중 4곳(수원 용인 화성 성남)이 경기 남부였으며 이 4곳의 아파트 거래량(3만2018가구)은 경기도 전체 거래량의 33%를 차지했다.경기 남부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미켈란쉐르빌’의 전용 244㎡는 지난 8월 42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달 과천시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은 국민평형인 전용 84㎡가 22억9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도 경기 남부의 강세다. 실제 최근 과천시에서 공급된 ‘프레스티어자이’는 3.3㎡당 평균 6275만원에 달하는 분양가에도 1만명이 넘는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던졌다. 특히 해당 단지의 평균 청약 가점은 63.48점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껴온 고가점 통장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가운데 연내 경기 남부에서 기대감 높은 유망 단지들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DL이앤씨는 10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아크로 베스티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 등 지역 최대 상권을 갖춘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 최대 학원가로 꼽히는 평촌학원가도 가깝다. 경기권 최초로 적용되는 ‘아크로’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단지 내 25m 길이 4개 레인을 갖춘 실내수영장과 스카이 라운지 프라이빗 시네마 등 지역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클럽 아크로’와 하이엔드 조경 설계의 정수를 보여줄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22일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인근에 짓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970가구의 아파트다. 1호선·GTX-C(예정)·동탄트램(예정) 등 트리플 교통망 환승역인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에 들어선다. 대방건설은 12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지구 A6블록 일원에 짓는 ‘성남금토1차대방디에트르(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203가구 규모다. 금토지구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맞닿은 곳으로 서울~용인고속도로 금토톨게이트(TG)와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IC가 인접해 있다.
2024.10.22 I 박지애 기자
"해킹 등 전자등기 불완전성 보완…법무사 역할 강화 필수"
  • "해킹 등 전자등기 불완전성 보완…법무사 역할 강화 필수"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덤핑으로 인한 등기시장 교란, 전자화로 인한 지역 소멸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협회는 새로 시행될 제도가 가진 불완전성을 실무적·기술적으로 보완해 법무사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시행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대법원이 시행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은 노후화된 등기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등기체계 개편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법무사, 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은행 등에서 직접 당사자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해 즉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간 부동산 소재지 관할에서만 가능했던 등기 신청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원클릭 신청·처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편의성을 높인 게 제도의 골자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이 협회장은 “기술 발전으로 전자등기를 시행해 법무사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장점”이라면서도 “전자등기는 부실등기를 유발할 개연성이 매우 큰 데다가 해킹으로 인해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한 실제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법무사·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덤핑행위도 예상된다. 그는 “전국 법무사 7777명 중 4223명(54%)이 수도권(서울 및 경인지역)에 모여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법무사법인에 등기사건이 집중되거나 금융기관 대출 플랫폼과 등기 플랫폼에 종속이 심화하면 지역에 있는 영세 법무사들의 등기사건이 줄면서 정상적인 등기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미래등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협회장은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 확인 역할과 절차를 부동산등기법에 직접 명문화해 위반 시 제제 규정을 두는 등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일부 공인중개사 또는 행정사 등 법 지식이 없는 비(非) 자격자들이 대리를 할 경우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법무사는 127년간의 등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격자 대리인이 참여해 매매 계약서와 당사자 확인, 자필 서명제 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장치가 부실한 전자등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문 자격사에게도 가히 상상력을 불허할 만큼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면서 “유관기관과 신중히 논의하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이강천 협회장과의 일문일답.-미래등기시스템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소재지 기준 관할에 따른 불편 해소, 편리한 전자등기시스템으로 국민의 편의제공, 법원 입장에서 지능형 사건 처리 지원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화 과정은 비대면에 따른 부실등기 위험성과 해킹의 가능성으로 인해 등기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부실등기와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협회 집행부는 우선 대법원에서 구축되는 미래등기시스템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지난 8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간담회에서 전자등기가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강조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에는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자격자 대리인의 원본확인의무 등을 예규에서 규칙으로 신설 △미래등기시스템 상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지난 7일에는 자필 서명한 정보와 함께 그 확인방법(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확인대상물)을 첨부 정보로 제출할 것과, 원본확인 의무와 원본 보관의무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협회가 제안한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현재도 자격자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해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해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 역할과 절차를 직접 명문화해서 위반 시 제제규정을 두거나 적어도 전자등기의 경우 확인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등기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전자등기신청은 등기신청 행위 이전의 준비단계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을 강화해서 등기의 정확성을 높여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본인확인정보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자격자 대리인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본인확인시스템은 등기업무에서 등기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며, 긍극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함으로써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의도용, 명의대여, 리베이트 제공 등 비정상적 등기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리라 본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1958년 전남 영암 출생 △호남대 법학과·법학박사 △법원서기보 입사(16기)·법원사무관 퇴직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통합공무원추진협의회 상임대표 △(현)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동지회 위원장 △(현)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사진= 김태형 기자)
2024.10.22 I 백주아 기자
결혼 약속 뒤 16억 가로채…전청조 父  징역 5년 6개월 실형 확정
  • 결혼 약속 뒤 16억 가로채…전청조 父 징역 5년 6개월 실형 확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 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사진=JTBC 영상 갈무리)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1심 재판부는 “1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4.10.22 I 김민정 기자
"전세사기 속수무책 주임법…임차권설정등기가 해법"
  • "전세사기 속수무책 주임법…임차권설정등기가 해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년째 연이어 터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최근 대구에서 80여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7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임대인의 전세사기 사건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20~30대 사회 초년생이고, 임대차 보증금은 피해자들의 사실상 전 재산이었다. 보증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이강천 협회장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으로는 이와 같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권설정등기가 의무화되어 있었다면, 임차인들이 사전에 임대인의 보증금 상태와 기존 임대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이런 대규모 사기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주택임차권의 공시 제도는 임차권등기와 주택의 인도 및 전입, 확정일자에 의한 공시로 이원화돼 있다. 이 협회장은 이러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만으로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 협회장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 또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사람 등이 임차보증금 또는 대출금 회수 자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긴다”고 강조했다.다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위해서는 주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협회장은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을 개정해 임대차등기를 마치면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협회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임차권설정등기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최근 경실련과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국회는 물론 정부, 언론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용이 들고 번거롭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협회장은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몇천 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등기의 번거로움은 전입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추는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임차인은 물론 제 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세사기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약간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무시돼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0.22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퇴직연금 수익률 높이자…국민연금처럼 기금형 전환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퇴직연금 수익률 높이자…국민연금처럼 기금형 전환-“노인기준 65→75세 단계적 상향 필요”-中 석달 만에 또 기준금리 인하…경기 살리기 총력전-에너빌 주주 달래기…로보틱스 주식 더 준다-[사설]입장차 큰 ‘티메프방지법’, 공생의 싹은 자르지 말아야-[사설]사생결단 여야 정치공방, 병드는 경제는 걱정도 않나△종합-암·희귀질환 환아에 희망 선사…이건희 ‘어린이 사랑’ 이어간 JY-“정년 연장 제도, 부영그룹에 우선 도입”-‘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 찾습니다△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시동-규모의 경제 통해 수익률 높이고…가입 의무화로 사각지대 줄인다-은행·보험·증권사 “기금화 반대” 한목소리-내달 퇴직연금 개선 TF 재개…‘기금형 도입’도 테이블 오를 듯△종합-中 경기부양, 대출지원으론 한계…“부동산 문제 해결할 재정 투입 필요”-삼성, 역대 가장 얇은 갤폴드 공개…‘두께 전쟁’ 참전-오세훈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고립·은둔 예방에 4500억원 투입-골목식당 죽쑤는데 큰식당 매출은 껑충…양극화 심화△두산,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밥캣 떼내 빚 줄이고, 자산 매각도…에너빌 원전사업 ‘1.2조 실탄’ 마련-한숨 돌린 최윤범, 의결권 확보 사활…지분 앞선 MBK, 기습주총 시도할 듯△정치-윤·한, 산책 후 81분 면담…김 여사 이슈 등 해법 논의-野 “김 여사 무혐의는 제2의 BBK”…강혜경 “통화 속 ‘오빠’는 尹”-尹 “러·북 밀착에 단계적 공동대응”-“귀신소리 고통” 호소에…우원식 “대북방송 중단해야”△경제-야 “플랫폼 사후규제, 尹 입김 아니냐”…공정위 “각계 의견 수렴”-공휴일 끼어 수출 주춤…반도체는 36% 늘어-소형원전 4개 담은 11차 전기본 연내 확정-“美 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위협”△금융-보험, 잔치는 끝났다…금리인하기 건전성 시험대-디딤돌 대출규제 돌연 중단…오락가락 정책에 혼란 불가피-꿋꿋한 영끌족에…4대금융 실적 또 대박예감-100세까지 건강하게…미래에셋생명, M-케어 건강보험 출시△글로벌-‘트럼프 승리 확률 52%’…자금 우위 해리스 추월-“매일 1명에 14억 쏜다” 머스크 ‘돈 살포’ 논란-이스라엘 “헤즈볼라 직접 감시”…美에 ‘조건부 종전’ 제시-“美, 트럼프 당선돼도 청정에너지 전환 이어갈 것”△산업-“中 부양책에 수요 회복”…철강업계 바닥론 솔솔-구광모 LG 회장 “미래사업 찾자” 한 달간 릴레이 사업 보고 받는다-로봇개가 설비 점검·폭발물 제거 ‘척척’-삼성전자 ‘스마트싱스 프로’ SW업체 사파이어와 첫 협업-KGM, 中 체리자동차와 ‘한국형 SUV’ 개발-벤츠, 유럽 첫 배터리 재활용 공장 독일서 개소△산업-상상실현…화면 밖으로 나온 게임, 덕심 잡는다-카톡 오픈채팅 탭에 ‘전면광고’…카카오 매출 확대에 도움줄까-中企 파산 늘더니…지난달 취업자 증가폭 43개월래 최저-코오롱FnC, ‘캠핑계 에르메스’ 헬리녹스와 맞손△제약·바이오-“분석 CRO, 국내 시장 좁아…더 큰 물에서 놀겠다”-당뇨 관리시장 경쟁 치열…글로벌 진출 공들이는 아이센스-높이확장형 케이지 5종…엘앤케이, 브라질 허가신청-짐펜트라 처방 확대…셀트리온, 내년 매출 5조 달성 청신호△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같은 높이로 더 많이 쌓는다…차세대 HBM 좌우할 필수기술-어렵지만 제값 받는 기술…제조·장비사 개발 매진-D램·낸드에도 필수…제조·장비사 협업 시급△증권-갑갑한 박스피…솟아날 구멍은 있다-케뱅 상장연기에 웃는 백종원-“기체분리막 기업 전세계 7곳뿐…기술력 앞세워 연평균 50% 성장”-국장 떠나 미장…강달러 부채질하는 개미들△부동산-‘수주액 1위’ 포스코 vs ‘막판 스퍼트’ 현대-입주 한 달 앞둔 둔촌주공…공사비 갈등 ‘초비상’-삼성물산, 튀르키예에 K고속도로 건설한다-‘두산위브 더 센트럴 부평’ 청약 접수 시작-대우건설, 중앙아시아 진출…투르크서 1조원 공사 수주△문화-“일흔 되면 인정받으려나”…때 만난 ‘화가’ 하정우의 붓-취향 달라도 우린 ‘클래식 너드’, 가을의 그리움 연주합니다△스포츠-후배들 롤모델 될 수 있게 더 높이 올라갈 것-판 커진 제네시스 챔피언십…김주형·장유빈까지 총출동-최상급 골퍼를 위한 아이언…뛰어난 관용성에 짜릿한 손맛-‘슈퍼루키’ 유현조, 신인상 확정…“남은 대회도 우승 욕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편의성 높인 전자등기, 정보유출 위험…대리인 자격·책임 명문화해야”-“현행 제도론 전세사기 못 막아…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시급”△피플-우리 인생과 같은 가곡…마음으로 ‘달빛 노래’ 들어보세요-특허청 차장에 목성호…“지식재산 보호 적임자”-佛 문학거장과 만날 기회…교보생명, 실비 제르맹 초청-하나은행, 네이버 사옥에 네이버그린팩토리점 활짝-아우디 세일즈·마케팅 총괄에 마르코 슈베르트-제30회 한국편집상 최우수상에 구예리 부장-초등학생 자녀·부모 100명 넷마블 게임으로 통했다-법무법인 화우 이지성 변호사, 亞 젊은 우수변호사 40인 선정-신경외과학회 이사장에 장재칠 순천향대 교수-류두열 연세대 교수, 美물리학회 석학회원 선정△오피니언-[목멱칼럼]시한폭탄 자영업, 출구 전략 시급하다-[생생확대경]기초학력·배경지식 없인 창의력도 없다-[기자수첩]짙어지는 ‘반값 지하철’의 저주-[e갤러리]노은영 ‘곳자리1’△전국-김동연 경기지사, 美서 ‘경제+외교’ 다 잡았다-“서울 위상 준하는 대구경북시”-100년 동안 주민들이 가꾼 숲…상생·공존으로 돌아왔다-“공모 참여도 안한 사업자 선정” 김포시 산단 물량배정 ‘도마위’-고양시장 “시의회, 시민 위한 상생협약 이행하라”-신안산선 향남 연장 ‘청신호’…행안부 투자심사 통과△사회-낙엽에 미끄러져 발 삐끗했는데…산넘고 물건너도 안보이는 구급함-尹 “악성 사기 등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해야”-연대 논술 유출 법정 공방 비화-늘어난 학생에 교육질 하락 땐…의사 국시 합격자 줄어들수도
2024.10.21 I 나은경 기자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 대출 700억, 내년 1월로 만기 연장
  •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 대출 700억, 내년 1월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700억원 만기가 내년 1월로 연장됐다. 오는 12월 19일에는 500억원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건축심의, 내년 하반기 건축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며,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비엔케이썸제사차·디아이에프와이 700억 대출연장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700억원의 만기가 내년 1월 16일로 연장됐다.크라운호텔 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69 일대 크라운호텔을 헐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업시설)로 이뤄진 주상복합 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다.(자료=사업주체 측, 서울시)사업시행자는 케이스퀘어용산PFV(구 하나대체투자용산PFV),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케이스퀘어용산PFV의 주주별 보통주 지분율은 △현대건설 49% △RBDK(알비디케이) 18.85% △코람코자산운용 7.54%다.제1종 종류주식 6%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보유하고 있다. 제1종 종류주식은 액면금액의 연 2%를 우선해서 배당하며, 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다.‘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 반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된다.‘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다.제2종 종류주식의 경우 각 주주별 지분율이 △현대건설 0.50% △코람코자산운용 11.96% △RBDK 6.15%다. 제2종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이 사업의 자산관리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이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건축심의, 내년 하반기 건축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며,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유동적이다.(자료=감사보고서)◇ 사업 관련 500억 대출, 오는 12월 19일 만기도래크라운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700억원의 만기는 내년 1월 16일로 연장됐다. 오는 12월 19일에는 500억원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다. 앞서 케이스퀘어용산PFV는 이 사업 관련해서 특수목적회사(SPC) 비엔케이썸제사차를 포함한 대주단과 총 1687억원 한도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케이스퀘어용산PFV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 수협은행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BNK투자증권에 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했다.비엔케이썸제사차가 빌려준 910억원은 각 액수별로 만기가 다르다. 910억원 중 △210억원은 오는 12월 19일 만기 △700억원은 내년 1월 16일 만기다.이 중 700억원이 만기연장된 금액이다. 당초 비엔케이썸제사차가 빌려준 500억원, SPC 디아이에프와이가 빌려준 200억원이 지난달 16일 만기였는데, 이 두 대출의 만기가 내년 1월 16일로 연장된 것. 또한 이 700억원을 빌려준 주체가 비엔케이썸제사차가 됐다. 기존 대출에 200억원을 추가 대출해준 셈이다. 대출만기일인 내년 1월 16일에 대출원금이 일시 상환되는 조건이며, 조기상환이 불가하다. 현재 디아이에프와이의 잔여 대출금액은 290억원이며, 만기는 오는 12월 19일이다. 비엔케이썸제사차 대출금액 910억원, 디아이에프와이 대출금액 290억원을 합치면 1200억원이다. 오는 12월 19일에는 500억원 대출(비엔케이썸제사차 210억원, 디아이에프와이 29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는 셈이다. 비엔케이썸제사차, 디아이에프와이는 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각각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BNK투자증권이 맡고 있다.케이스퀘어용산PFV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ABSTB, ABCP 상환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대출채권의 상환 재원을 확보하는 만큼 사업 진행단계, 사업성과 등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달라져서다.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현대건설은 케이스퀘어용산PFV가 피담보 채무를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자금보충 이행사유가 발생하면 비엔케이썸제사차, 디아이에프와이에 대해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한다.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대건설이 케이스퀘어용산PFV의 대출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2024.10.21 I 김성수 기자
골드만삭스, "대체투자의 견고한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확대"
  • 골드만삭스, "대체투자의 견고한 성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 확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골드만삭스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기관 및 펀드매니저 235곳을 대상으로 ‘2024년 사모시장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자들은 올해 대체투자 시장을 작년보다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댄 머피(Dan Murphy)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솔루션 부문 총괄은 “지난해 설문조사는 ‘현행 고수’의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대체자산군 전반에서 낙관론이 힘을 받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사모신용(크레딧), 인프라, 세컨더리, 코인베스트먼트(공동투자) 등 사모시장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사모시장 전체 자산군에 걸쳐 투자전망이 밝은 가운데 특히 출자자인 LP 보다 운용사(GP)가 더 낙관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사이클을 거치면서 계속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로 사모펀드와 인프라에도 적극적인 투자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LP는 크레딧 부문 투자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올해 LP는 크레딧과 인프라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세컨더리와 공동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LP 중 39%는 자금집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21%만이 축소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올해 전반적인 투자비중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앞으로 LP의 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LP는 크레딧(34%), 사모펀드(18%), 부동산(10%) 및 인프라(10%)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GP 세 곳 중 한 곳은 포트폴리오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혹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LP의 투자금 회수가 늦춰지고 있어, GP가 밸류에이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포트폴리오 기업의 매출 성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P 중 63%는 기존 영업 및 마케팅 채널, 52%는 새로운 채널을 통한 매출 신장으로 기업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가치창출 방안으로 GP는 M&A(45%), 기술 또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률 향상(35%), 신상품 또는 서비스 추가(27%)를 답했다.한편, 올해 사모시장에서 유동성이 최대 화두로 조사됐다. GP는 시장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자 유동성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LP는 기존 유동성 관리 외에도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세컨더리 시장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투자금 회수를 위해 전략적 자산매각이 가장 선호(81%)되는 방안으로 꼽혔으며, 스폰서 매각(70%)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공개(IPO)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올해 GP와 LP는 지정학적 갈등과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답자들은 거시경제 최대 리스크로 경기침체(48%)를 꼽았는데, 올해는 지정학적 갈등(61%), 높은 밸류에이션(40%), 경기침체(35%) 순으로 조사됐다. LP는 높은 밸류에이션, 경기침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를, GP는 금리와 규제를 각각 더 우려한다고 답했다.제프 파인(Jeff Fine) 골드만삭스 대체투자사업부 얼터너티브 캐피탈 포메이션 글로벌 공동 총괄은 “심지어 지난 2년간 악재에 시달렸던 부동산에도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때문에 거시경제 리스크가 LP의 최대 관심사였는데, 올해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거래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거시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자산군에 걸쳐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답했다. LP와 GP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후 정상화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모시장의 장기적 성장 궤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덧붙였다.
2024.10.21 I 김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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