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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9.4%' 수익률 낸 교직원공제회…올해 목표 '4.5%' 달성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올해 상반기에 ‘9.4%’라는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올해 목표치 4.5%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특히 주식(15.4%), 채권(2.7%), 대체투자(4.7%) 운용수익률 모두 시장수익률(BM)을 넘어섰다. 교직원공제회의 작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기업금융 수익률, 대체투자 수익률이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부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모두 시장수익률 넘어서5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자자산부문 수익은 3조976억원(회계손익 1조6573억원), 수익률은 9.4%로 집계됐다. 작년 말 수익률 8.3%를 뛰어넘는 수치다.교직원공제회 투자자산 중 주식 부문이 14.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체투자 9.5% △채권 4.8% △단기자금 2.7%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각 자산별 운용수익률을 시장수익률(BM)과 비교해도 성과가 우수했다. 교직원공제회 올해 상반기 수익현황 (자료=교직원공제회)주식(15.4%), 채권(2.7%), 대체투자(4.7%) 운용수익률 모두 시장수익률(BM)을 넘어섰다. 이 때 주식 운용수익률은 BM과 비교하기 위해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했다. 그 외 자산군은 평잔수익률이다.시간가중수익률이란 투자수익률을 복리계산으로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또한 평잔수익률(평균잔고수익률)이란 투자기간 동안의 평균적 투자원금(평균잔고)에 대한 수익금의 비율을 뜻한다.국내주식 직접 수익률(9.1%), 국내주식 위탁 수익률(10.6%)은 모두 벤치마크(BM) 수익률 5.4%를 웃돌았다. 해외주식 직접(23.4%), 해외주식 위탁(16.9%)도 BM 수익률 17.9%보다 높게 나왔다. 국내채권의 경우 직접(3.4%)이 BM 수익률 1.6%보다 높았던 반면 위탁(1.7%)은 BM 수익률 2.0%을 다소 밑돌았다.국내채권 운용수익률은 만기보유증권 시가평가를 반영한 수익률 기준이다. BM과의 적절한 비교를 위해 운용수익률은 단순수익률을 사용했다.해외채권 직접(7.2%)은 BM 수익률(-3.2%)을 10%포인트(p) 이상 초과했다. 반면 해외채권 위탁(1.2%)은 BM 수익률(1.8%)보다 다소 낮았다.대체투자의 경우 국내 실물(3.3%), 해외 실물(4.2%), 해외 금융(8.6%)이 BM 수익률(각각 2.5%, 2.9%, 4.8%)을 넘어섰다. 반면 대체투자 국내 금융(2.8%)은 BM 수익률(3.1%)보다 다소 낮았다.◇ 경영실적 평가서 ‘대체투자 수익률’ 개선 기대이번 결과로 교직원공제회가 올해 자산운용 수익률 목표치 ‘4.5%’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는 준비금 전입 전 손익률 기준이다.(자료=교직원공제회)올해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운용 목표를 보면 총 자산은 69조2000억원이다. 이 자산은 회원의 부담금 수입, 자산운용 수익 등에서 발생한다.또한 자산이 운용되는 부문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부문 △국내외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등 대체투자 부문 △회원대여 부문 등이다.올해 부문별 자산배분계획을 보면 △투자자산 부문 54조4000억원 △회원대여 부문 11조2217억원 △기타자산 부문 3조5783억원 순으로 돼 있다.올해 투자자산 부문 배분계획을 보면 대체투자 비중이 44.8%로 가장 많다. 이어 △기업금융 26.2% △주식 17.4% △채권 11.6% 순이다.각 자산별 세부적인 비중(계획)은 △해외대체투자 29.2% △국내대체투자 15.6% △해외기업금융 15.3% △국내기업금융 10.9% △해외주식 9.7% △국내주식 7.7% △국내채권 7.5% △해외채권 4.1% 순으로 돼 있다.교직원공제회의 작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재무 부문에서 △당기순이익(세전) 달성도(10점) △준비금적립률 개선도(10점) △금융투자 수익률(벤치마크수익률 대비)(5.6점) △노동생산성 개선도(5점)는 모두 만점을 받았다.다만 △기업금융 수익률(벤치마크수익률 대비)(4.8점) △대체투자 수익률(벤치마크수익률 대비)(5.5점)은 각 배점인 5.3점, 9.1점 대비 다소 낮았다.
- 6%대 ROE를 4년뒤 9~10%로…KT, AI전환 기업가치 높일 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대표이사 김영섭)가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5일 공시했다. KT는 2028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9~10%를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AICT 기업으로의 사업구조 전환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 ▲재원 확충 ▲자사주 매입·소각 등 세부 달성방안을 제시했다.우선 과거 재무지표와 국내외 동종업계 기업을 분석해 ROE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중장기 재무 목표로 설정했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기자본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KT는 현재 약 6%대인 ROE를 오는 2028년까지 9~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AICT Company’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KT는 향후 통신, 미디어, 네트워크, IT 등 각 사업분야의 구조적 혁신으로 B2B AX(AI Transformation) 분야에서 성장을 도모한다. KT는 2023년 별도 기준 서비스매출의 6%를 차지하는 AI와 IT분야의 매출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약 3배 수준인 19%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익성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혁신한다. 저수익, 저성장 사업은 AICT 전략과의 부합 정도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화를 추진한다. 사업구조 혁신을 통해 2023년도 기준 6%대에 머무르고 있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이 오는 2028년에는 9%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비핵심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재원 확충에 나선다. KT가 보유한 유휴 부동산과 매도가능증권 같은 비핵심 자산을 보유목적, 수익성, 장래성 등을 검토해 매각 및 개발하고 현금흐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선된 현금흐름은 신규 사업투자, 주주환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T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추진한다.KT CFO 장민 전무는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성과와 이행 여부 등을 자본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 창업주 손자' 자인 "자산 1000억 돼야 성공" 발언에 미운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LG유플러스 STUDIO X+U가 선보이는 화제의 제로 베이스 게임 ‘금수저 전쟁’이 드디어 첫 회를 공개했다. 등장만으로 현장을 술렁거리게 했던 ‘재벌 3세’ 자인이 뛰어난 전략과 승부사 기질로 첫 게임의 위너에 등극했지만, 동시에 금수저들 사이에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4일 첫 공개된 U+모바일tv ‘금수저 전쟁’에서는 공짜 없는 가상세계 ‘제로시티’에 입성한 대한민국 0.1% 금수저 8인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로시티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로 메인 게임, 부동산 투자, 히든 투자 세 가지 소득 활동을 통해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다. 또 제로시티에서 번 돈만을 자본으로 최종 미션인 현실 팝업 비즈니스에 도전, 최종 우승자는 모든 시민의 자산을 독식하게 된다.1000만 코인이 걸린 첫 번째 메인 게임은 ‘인터뷰 게임’이었다. 8명의 사전 인터뷰 내용을 보고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맞히는 게임이다. 주인공을 찾는데 성공하면 상금을 획득하게 되며, 다수가 정답을 맞히면 상금은 분할 지급된다. 아무도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상금은 인터뷰 주인공이 독식하게 된다. 인터뷰의 주인공은 자신을 숨겨야 하며, 다른 시민들은 정답을 맞혀 상금을 획득하는 것이 ‘인터뷰 게임’의 핵심이다.1라운드의 주인공은 ‘대기업 창업주의 손자’ 자인으로, ‘난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 수저다’라는 강력한 키워드가 주어졌다. 윤씨, 스타크, 먼성이 정답을 맞힌 가운데, 스타크는 “다이아 수저는 그분밖에 안 떠올랐다. 자인 님이 등장하니까 윤씨 님이 갑자기 ‘어? 나 저분 알아요’ 그러셨었다”라며 정답 비법을 전했다. 2라운드에서도 ‘자산 1000억은 되어야 성공한 사람이다’, ‘한 달 만에 20kg을 빼고 유지 중이다’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인혜는 무무의 사진이 현재와 차이가 난다며 의심했지만, 그의 감쪽같은 연기에 넘어가고 말았다. 결국 아무도 정답을 맞히지 못해 상금은 인터뷰 주인공인 무무가 독식했다.‘우리 부모님 사업에는 보디가드가 필요하다’라는 키워드가 주어진 3라운드의 주인공은 윤씨였다. 보석 사업으로 치안이 좋지 않은 국가를 다니기 위해 보디가드가 필요했지만, 출연진 사이에서 어둠의 사업(?) 의심을 받아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제나와 먼성에게 베팅했을 때, 자인은 홀로 배당률을 고려한 승부수를 던져 정답 상금을 독식했다. ‘아버지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4라운드의 주인공은 먼성이었다. 인혜는 놀라운 추리력으로 인터뷰 주인공을 먼성으로 확신한 뒤, 모두를 속이는 교란작전까지 펼쳐 유일한 정답자가 됐다. 5라운드에서는 ‘난 별다방을 좋아해서 내 건물 1층에 별다방을 입점시켰다’라는 스타크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로빈슨이 몰표를 받고 있을 때, 이번에도 승부사 기질을 발동시킨 자인이 홀로 스타크를 선택해 상금을 거머쥐었다.첫 번째 메인 게임의 최종 결과는 자인 310만 코인, 무무 200만 코인, 인혜 160만 코인, 윤씨 120만 코인, 스타크 110만 코인, 먼성 100만 코인 순으로 나타났다. 제나, 로빈슨의 자산은 0원이었다. 1등으로 급부상한 ‘천재 다이아수저’ 자인에 대해 제나는 “저 캐릭터가 짜증나는데 잘할 것 같다”라며 솔직한 마음을 밝혔다. 인혜는 “천재 같은 면이 있지만 독단적, 독선적이기도 하다”, 스타크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라며 견제를 드러냈다. 단 몇 시간 만에 발생한 빈부격차에 로빈슨은 자신을 “패배자”라 칭하며 충격을 드러냈다. 제로시티의 시설을 둘러본 제나는 “이게 돈이지...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하지”라며 아쉬워했다.이런 가운데 방 선택이 이루어졌다. 인혜가 “룸메이트를 구하면 다 방에 들어갈 수 있다”라며 평화로운 방법을 제시하던 중, 자인은 “저는 302호 넣었다”라며 갑작스러운 선전포고를 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6명의 방 선택이 모두 결정된 후, 방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제나와 로빈슨은 ‘노동의 방’으로 이동하게 됐다. 노동지옥에 빠진 제나와 로빈슨의 눈물겨운 고군분투, 302호 개인금고방을 차지한 ‘1등’ 자인과 뺏으려는 다른 참가자들 사이의 피 튀기는 경쟁은 다음 주에 이어진다.제로 베이스 게임 ‘금수저 전쟁’은 U+모바일tv에서 매주 월, 화 0시에 공개된다.
- '투기 사전차단' 신규택지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발표 전부터 기획 부동산 사기 등 조짐이 보이자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11·5 주택 공급 대책’ 의정부 용현지구 예정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5일 발표한 서울 2만 가구·수도권 3만 가구의 신규택지 지구와 주변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목적을 명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구역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로 3만 가구를 공급하는 택지지구 발표가 예정돼 있어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앞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6374명, 사업제안자 8901명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발표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8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관련 조사를 착수했다”며 “내년 상반기 추가적으로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그 때 다시 투기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직 팔팔한데.." 노인 연령 올리고 정년 연장될까[이슈포커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엔 노인단체부터 정부, 국회까지 함께 목소리로 내고 있어 기준 상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서 그칠 게 아니라 충분한 제도 개선 준비작업을 통해 연금개혁부터 전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를 목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과 함께 노인 연령기준 상향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자는 의견에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내년 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세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이달 중 1차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격차해소특별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獨 비스마르크 기준 韓 바꿀까노인 연령기준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만들어졌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독일 초대 총리 비스마르크가 나온다. 독일은 당시 평균수명이 짧은 노년층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65세를 기준으로 2차대전 후 유엔(UN)이 65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며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82.7세다. 게다가 의학기술 등의 발전으로 건강한 100세를 바라보는 이들도 늘고 있다.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 정도의 연령차이가 나는데도 이들을 모두 ‘노인’으로 묶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7월을 기점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70대인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20~30년은 더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노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사회적 부양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이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다 보니 조금만 지나면 월소득 300만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 100% 세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의 부담요인이 된다.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노인인구가 사용하는 급여비 비중이 44%(2023년)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에서 1만 5000원 이하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은 1500원에 불과해 노인의 ‘의료쇼핑’은 사회적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이 정말 의료지원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종률 한림의대 명예교수(전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도 “(기능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는) 70대가 건강한 노화 대응을 위한 핵심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노인기준) 65세는 너무 빠르고 75세는 늦다. 70세가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젊고 건강한 新노인 등장…시스템은 그대로전문가들은 이번이 노인기준 연령 재조정의 기회로 보고 있다. 2015년 대한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공론화에 실패하고 말았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해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리며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회적 논란만 야기한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정지원 율촌 고문은 “2016년에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됐고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추가 정년연장 논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호응이 크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년연장 등의)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만 했지, 언제까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단 계획도 없었다. 그땐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안을 넘기지도 않은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엔 조금 다르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바로 다음날 화답했다. 최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정년연장은 시대적 추세”라고 언급하면서 노인연령 상향,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붙인 상태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를 목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여기에 노인 이미지도 변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 1817만원으로 조사됐다.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평균 2.2개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질환도 없이 건강한 노인도 13.9%나 됐다. 건강하고 자산이 있는 신(新)노년층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다. 전문가들은 세대 갈등이 아닌 ‘상생’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 또 인생 2모작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영란 교수는 “(제도적으로) 아무리 뭘 만들어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해보려고 하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정작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고 만다. 거동이 불편해도 기준에 미달하면 돌봄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개혁과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주택연금, 민간기업에서 하는 퇴직연금제도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재건축해야 한다”며 “여기엔 세대간 갈등이 아닌 ‘상생’이라는 세대 간 인식 개선부터 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에는 세대별차등인상안이 담겼다. 미래세대를 위해 곧 연금을 받을 이들이 더 내고 조금 덜 받게 되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제안했다. 하지만 소득보장전문가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의 경우도 청년과 노인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를 세대 갈등이 아닌 협력과 상생을 통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원 고문은 “제일 중요한 건 모두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자의든 타이든 평생직장에서 이탈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건 지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평생 한 직장 또는 자영업에 종사할 땐 소득과 건강유지 등을 모두 보장받았지만 이탈하면서 모든 걸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것만으로도 정부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고문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령 상향조정인가를 놓고 각각에 맞는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심까지 20~30분 거리에 미니신도시…토지보상 속도가 관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택지 부지는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지역을 포함하고, 수도권도 서울 경계로부터 인접한 지역이다. 즉 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을 공급해 ‘공급 절벽’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31년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린벨트 개발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신규택지 서울 도심까지 20~30분대 접근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와 광역교통 여건 개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신규택지는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 도심까지 최대 30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규택지는 서울 노른자위 땅인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지역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이다. 먼저 서울에는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 2만 가구를 선정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3·4호선, GTX-C 등과 연결돼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역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청계산로를 확장해 상승병목, 지정체 구간을 해소할 방침이다.서리풀지구 대중교통 영향 방안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인 고양대곡 지구의 경우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망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제1순환도로, 자유로 등 수도권 주간선도로와 연계기능을 확충해 자가용 이용자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향상한다. 고양대로, 서오릉로에도 교통량 분산대책을 마련해 도로 혼잡을 최소화한다.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위치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GTX-C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여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다.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와 경수대로 연결, 주변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의정부 용현은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이 계획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GTX-C 의정부역 등 신설 철도 교통과 연계를 강화한다.◇2031년 입주 목표 세웠지만, 토지보상 얼마나 걸릴지 이번 택지지구에는 서울 서초구 등 선호하는 입지 지역이 포함됐고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라 시장의 주택 수요를 어느정도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리풀지구는 교통환경이 우수한 입지라 향후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8.8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 목적으로 서울 인접 10㎞ 내 생활권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 기간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를 착수해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실현되는 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 오랜 기간 재산권이 제한돼 왔기 때문에 정부의 수용가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유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주말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개인들에게 개별 사용료를 받는 등 이미 땅을 이용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익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수용가격이 제시돼야 보상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과 달리 일관된 생산환경의 셋팅과 유지가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상 처음 설정한 공기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라며 “공사진행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다면 2031년 입주가 꼭 불가능하다고 할 것도 아니지만 일단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구지정 전에 지구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 개발 통상 절차가 있고 그때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 후보지에는 종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을 써서 종전보다 시기를 단축하려 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보상작업을 시작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지구계획 수립을 조기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지구지정 전에 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가면 종전보다 단축할 수 있다. 2029년 첫 분양 목표로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미래에셋증권 영통WM, ‘2024 VIP 초청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래에셋증권(006800) 영통WM은 오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4 VIP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동행’이라는 취지를 바탕으로 총 6회차에 걸쳐 진행한다. 회차별로 다양한 주제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14일에는 ‘테슬라가 꿈꾸는 초거대 AI시대’라는 주제로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성장기업분석팀 이사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등 AI산업의 발전과 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두 번째 회차는 20일에 진행되며,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 제약 바이오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미래에셋증권 혁신기업분석팀의 김승민 수석매니저가 세미나를 진행한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가 증시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금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산업의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세 번째 회차는 28일에 진행되며, ‘부동산 공화국 생존지식’의 저자인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허혁재 수석매니저가 ‘전환점에 선 아파트 시장’ 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내달 5일에는 송창민 AB자산운용 상무가 ‘2025년 글로벌 자본시장 전망’을 주제로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내년도 글로벌 시장의 경기 전망과 새로운 2025년 투자의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동월 11일에는 청구 경희한의원 이철승 대표원장을 초청하여, ‘한의학계의 MBTI, 사상의학’에 관한 주제로 진행되며, 각자의 체질 확인과 함께 체질별 건강관리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마지막인 19일에는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이은하 팀장이 ‘상속 증여세 절세전략과 2024 개정세법 이슈’ 주제로 개정 세법에 따른 효율적인 절세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미래에셋증권 영통WM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세미나는 미래에셋증권 영통WM 지점에서 개최되며, 좌석수가 제한된 관계로 주제별 선착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할 경우 미래에셋증권 영통WM에 전화로 등록이 필요하다.
- "투자·거주·소유·축적하라"…한은, 새 주거형태 제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주택 구입 혹은 임차 비용을 금융권 대출 대신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제안했다. ‘한국형 뉴(New) 리츠(REITs)’로 기존 전·월세 보증금 개념의 목돈을 리츠에 투자해 일정 지분을 사들인 뒤,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형태다. 부채에 기반을 둔 주택 투자 수요를 부동산 간접투자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하고, 가계의 안정적 주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국형 뉴 리츠…“사업성 충분”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5일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 과제’를 주제로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뉴 리츠’를 제안했다.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뉴 리츠’에서 가계는 리츠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인 동시에 리츠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다. 전·월세와 달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에 퇴거 시 집값이 오른 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연구진은 수익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입지와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란 가정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2006년 1분기 이후 서울 기준 주택 매각 평균 수익률은 △6년 후 61% △7년 후 74% △8년 후 87% △9년 후 100% △10년 후 113%로 집계됐다.김 교수는 “개인이 보증금을 리츠에 투자할 때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감 금융회사의 자본도 같이 들어온다”며 “투자금이 모이면 리츠사(社)가 추가 은행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매입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리츠에 내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수입이 리츠에 모이게 되면 리츠가 대출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하고 투자자인 민간 주택기금과 개인에게 배당을 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구체적인 뉴 리츠 사업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후보지 발굴 및 사업지 선정 △리츠사 설립 △주택도시기금·민간자금 출자 및 차입 △LH·SH 보유 토지 매입 또는 임차 △신규주택건설 및 지분공모 △지분투자자 입주 △배당 및 리츠 지분 매매거래 등으로 진행된다.연구진은 뉴 리츠의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리츠 설립 주체인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발사업위험이 제거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민간차입금을 최소화해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주택법상 무주택자 자격이기에 취득세 등 대상이 되지 않고 청약도 가능하다.자료=한국은행◇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정부 지원 필수연구진은 뉴 리츠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입지와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또한 LH와 SH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리츠사에 공급되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됐다.이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과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주목됐다. 이와 연계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리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리츠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세제혜택과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상장 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적 고려도 제시됐다.연구진은 뉴 리츠로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거주와 투자의 결합으로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서 리츠 투자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나 과장은 “주택구매과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수 있다”며 “리츠를 통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전세값이 안정화돼 전세대출, 갭투자 및 관련 주담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됐던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하면서 거시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일반투자자에게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일부 투자자에게 집중된 투자수익이 다수 일반투자자들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뉴 리츠는 주택 매입과 전·월세 중간의 새로운 주거형태가 될 수 있다”며 “가계는 리츠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고,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리츠 지분을 소유하고, 리츠 지분 매도 시 매각차익을 축적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신도시에서 조금 더 싸게 리츠가 주택을 매입하게끔 해주면 (뉴 리츠가) 작동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 내에서 좋은 주택을 어떻게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공급도 ‘분양하고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까지 하는 구조로 정부 정책 지원과 유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자료=한국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