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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45억' 뛴 빅뱅 태양 집…대체 어떻길래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들이 카메라에 속속 얼굴을 비추면서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빅뱅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멤버 태양의 집은 이미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 팬들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립니다. ‘장학 파르크한남’ 전경과 빅뱅 태양 (사진=파르크한남 홈페이지 갈무리, 태양 SNS)배우 민효린과 결혼한 태양은 202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장학 파르크한남’으로 이사했습니다. 2020년 6월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6층, 총 17가구 규모로, 고풍스러운 외관 덕분에 한남대교를 건너는 누구나 한 번쯤은 눈길이 갑니다.파르크한남은 2가구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복층 구조고 전 가구에서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하층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와인바, 영화관, 기사대기실 등 다채로운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르크한남 전경 (사진=파르크한남 홈페이지)태양 부부는 파르크한남 96평을 공동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아래층이라 프리미엄이 붙어 최소 100억원 이상의 가격에 매입했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입니다. 내부는 방 5개, 욕실 5개로 구성됐고 최고급 인테리어가 적용됐습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르크한남 96평은 지난해 8월 18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4월 거래된 135억원보다 무려 45억원 뛴 가격으로 서울 아파트 역대 최고가 거래이기도 했습니다.유엔빌리지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막힘없는 한강 조망과 조용한 분위기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재벌총수, 유명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동네로 유명합니다.파르크한남 내부 (사진=파르크한남 홈페이지)특히 이 마을은 아주 가파른 언덕에 있어 일부러 방문하지 않는 한 우연히 지나가기 힘들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도 단 한 곳뿐입니다. 자연스럽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것입니다.여기에 한강 조망권 때문에 낮은 층수의 고급 빌라와 단독 주택만 지어져 있고 이도 대형 평형이 대부분이라 가구수도 많지 않습니다. 동네가 한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유엔빌리지는 한남대교를 이용해 강남에 접근하기 좋고 남산1호터널을 이용하면 을지로, 광화문 등 강북 도심과도 직결됩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진입도 쉬워 서울 동-서로 진출하기도 좋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는 옥수역과 한남역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유엔빌리지에서 바라본 한강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편 빅뱅의 다른 멤버들도 부동산 투자로 쏠쏠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빅뱅 대성은 7년전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딩을 310억원에 매입했고, 현재 이 빌딩의 가치는 9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려 654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또 다른 멤버 지드래곤은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 강북권 최고급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 ‘나인원한남’ 등을 매입했고 현재 부동산 시세차익만 총 2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정위, 이런 일도 합니다..."韓만 차별? 유튜브 끼워팔기 해결 앞장"[신율의 이슈메이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규율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한 이유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 추진안 △정산주기 20일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등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6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9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게 추워지면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달음식 시켜먹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달음식을 요새 앱을 보면 배달이 무료다 뭐다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티메프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티메프 입점 업체들 이분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편한 만큼 또 다른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음지를 최대 한도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한기정: 안녕하십니까. 한기정입니다.▷이혜라: 플랫폼 업체들이 몸집이 점점 거대해지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공정하게 이제 시장 질서를 또 잘 다잡으시는 건데. 최근에 그래서 이 플랫폼 업체들을 어떻게 규율하느냐 이런 내용들의 법을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 다소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한기정: 지배적 거대 플랫폼들이 독과점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에 대한 지적이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해서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 사이에 독과점 행위를 통한 독과점 공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 제재를 해야 그 독과점이 공고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라는 계획을 했습니다.▷신율: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 산다든지 혹은 배달한다든지를 앱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앱을 소유한 회사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한기정: 예를 들겠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아마존 등이죠.▷신율: 근데 이제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시? 그 러니까 독과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 얘기죠?▶한기정: 그렇죠. 지배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보다 조사와 제재를 신속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을 새로 제정하는 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전지정제’가 그 법의 하나의 요소이고요.그런데 ▷신율: 사전지정제가 뭐예요?▷이혜라: 대상을 미리 지정한다는 의미죠?▶한기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대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그 부분은 법의 요건을 정해 놓는 겁니다. 이걸 충족하는 거대 플랫폼은 미리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돼서 일정한 반칙 행위를 하면 이제 바로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사전 지정제라는 것이고요.그와 대칭되는 개념이 이제 ‘사후추정제’라는 겁니다. 사후추정제라는 것은 미리 거래 플랫폼을 법 규율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추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양자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사전에 추정하면 확실히 조사와 제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후 추정을 하면 그보다는 조사와 제재 면에서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 번복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전 지정제가 사후추정제보다는 사건 처리에 조사 제재 면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저희가 사전지정제를 추진을 하다가 관련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전 지정 과정에서 행정 부담도 크고 사업자 부담도 크다. 행정 부담이 큰 건 사전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수 있고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사전 지정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또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행정 부담이고요. 사업자 부담은 미리 지정이 되면 사전 규제와 같은 것이 되어서 규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결국 사후 추정을 다시 고려하게 된 것은 사후 추정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사전 지정과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후추정제에 따르면 사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후 추정의 요건을 미리 좀 저희가 확인하고 관찰하는 겁니다.그리고 대상이 되는 거대 플랫폼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플랫폼은 다 그냥 공정거래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조금 더 조사와 제재의 신속성을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추정 요건을 미리 사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사후 지정이 갖는 사전 지정보다 조금 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사후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 쪽으로 저희가 이제 선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혜라: 개정 취지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했는데요. 어쨌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회 의석 수로 봤을 때는 거대 야당이니까, 이쪽에선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사전에 대상 지정하는 내용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득해야 되는 거죠?▶한기정: 맞습니다. 야당의 온플법과 저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칙 행위의 유형 즉 4대 반칙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독과점 반칙 행위인데요. 흔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칙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다든가 또는 임시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플랫폼 쪽이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지정, 사후 추정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행정 부담이나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후 추정으로 하되, 그 운용 과정에서는 사전 지정과 유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큰 차이는 없다.희는 오히려 현실적인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의 수용성이나 또는 어떤 법 개정의 신속성 이런 부분에 훨씬 나은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그런 취지를 잘 설명드리고 논의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신율: 만일 야당이 그래도 사전지정제를 주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바꾸실 생각도 있으세요?▶한기정: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 다 수렴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숙고한 끝에 방향을 정한 건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후 추정의 방향성이나 사전 지정과 사후 지정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저희가 국회에 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이혜라: 지금까지도 시끌시끌한 이슈가 티몬 위메프 사태거든요.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 소비자들은 물품 못 받고 중간업자들은 돈 못 받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위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죠?▶한기정: 티메프 사태로 사실 피해를 보신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 정말 저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신율: 어떻게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어요? 배상이죠.▶한기정: 입점업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지원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서 그걸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입점업체인 판매업자에게 정산을 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요. 이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그래서 결국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은행이라든가 이런 안전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그런 내용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이혜라: 정산 기한을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어떤데요?▶한기정: 정산 기간은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자율 규제에 의해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신율: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의 정산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한기정: 플랫폼 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거래 플랫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산 기간이 굉장히 짧게 약정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는데 바로 티메프가 좀 상대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게, 길면 두 달 이상 정산 기한이 정해지는 그런 플랫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게 정산 기한이 당사자 간에 약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논의도 하고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고. 그러니까 공청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저희가 이제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정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게 됐고요.▷이혜라: 그 숫자가 잘 안 와닿아요. 20일이라는 숫자가요.▷신율: 왜 20일로 정하신 거죠?▶한기정: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20일보다 짧은 플랫폼도 있고요. 20일보다 긴 플랫폼도 있는데 저희가 업계 평균을 내보니까 20일이었습니다. 업계 평균이 20일 정도였고요. 입점 사업자는 좀 더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플랫폼 쪽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20일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 되는 것이고요. 20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법이 결국 통과되면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상 기간을 다 20일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보다 훨씬 짧은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장 늦게 정산하는 플랫폼의 가장 긴 날짜고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짧은 업체들이 저희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게 정산 기한을 정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정산 기한이 결국 경쟁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플랫폼의 경쟁력이어서, 좋은 많은 입점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산 기간이 짧으면 입점 업체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유에서 정산기간 관련해서는 저희가 20일로 정했지만 모든 플랫폼업자들이 다 정산 기한이 20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벤처업계에서는 20일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한 결과입니다.▷신율: 벤처업계에서 짧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한기정: 현재 유통분야에 대금 지급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관습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경우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해 규율 대상인데. 정산 기한이 거기는 예를 들면 특약 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좀 길더라고요. 구매일로부터 한 40일 이상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에 의해 20일이 짧지 않냐고 하는 주장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이혜라: 4대은행 관련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담보인정비율 우리가 흔히 LT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500개에 달하는 은행들이 LTV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반칙 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공정위에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의 핵심이 되는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이혜라: 소비자는 어쨌든 나한테 더 맞는 걸 취사선택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은행들끼리 내용 공유로 담합을 하다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한기정: 부당한 담합의 문제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제한돼서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인데요. 특징이 보통 담합이라고 그러면 가격을 담합한다든가 물량을 담합한다든가 거래 조건 자체를 직접 담합하는데요.이 경우는 경쟁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겁니다. 이걸 정보 교환 담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 교환 담합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도 부당한 담합이 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런 정보 교환 담합과 관련된 첫 케이스입니다. 관련해 4대 은행인데요. 아마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이달 중에 그 사안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신율: 담보대출에 관한 문제니까 예를 들면 주담대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한기정: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과연 그 부동산 가액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죠.▷신율: 근데 지금 공정위의 입장대로만 풀리게 된다면 돈 빌리는 사람들이 보다 선택권이 좀 넓어지게 되는 거죠.▶한기정: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담합을 통해서 결국 그 인정 비율이 낮아진다면 그거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신율: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한기정: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아마 심사관 측 그리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함께 고려해서 심의를.▷신율: 요새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쪽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한기정: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구글 유튜브요. 우리나라에서만 멤버십 제도가 다른 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볼 때 광고 안 보려면 멤버십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음악도 같이 듣게끔 하는 거를 같이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 끼워팔기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신율: 이왕 하시는 김에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 가입을 하면 최소한도 서너 명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합니다. 이왕 손 보시기에 그런 것도 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이혜라: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 인상률도 너무 높다던데.▶한기정: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끼워팔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함께 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프리미엄은 구독료를 내면서 광고 없이 보는 동영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때 유튜브 뮤직도 함께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끼어팔기 이슈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신율: 끼워 팔지 않으면 가격이 좀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만 따로 팔립니다. 따로 팔리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만 구독하면 현재 끼워팔기 돼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원칙 기준입니다.▷신율: 이 이슈가 젊은 사람들은 제일 관심이 많아요.▷이혜라: 그래서 사실 유튜브 이민을 가기도 하잖아요.▷신율: 맞아요. 그게 하여간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이게 우리나라의 첫째 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득이 높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비싸고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공정위에서 하시면 좀 나아지긴 나아질 거예요.▷이혜라: 소비자 입장에서 낫지요.▷신율: 어쨌든 지금 공정위 앞으로 더 하실 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는 정책은 사실은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못 받거든요. 여론의 지지 없이 개혁을 한다 뭐를 한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정위에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결국 민생 그다음에 공정경쟁 촉진하고 매우 관련이 많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 2년 동안도 결국 공정경쟁 촉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또 하나의 축은 민생 부분을 어떻게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도를 높이는 조사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배달 부분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관련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이런 부분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금융통신 등도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쭉 저희가 공정위가 다뤄왔지만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이슈 민생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살펴볼 예정이고요. 최근에 학습 참고서 가격도 많이 인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요.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본연의 업무는 역시 혁신 촉진 경쟁 촉진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까도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예시에서 볼 수 있지만, 결국 플랫폼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플랫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조사라든가 정책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또 미래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시장은 우리 미래의 어떤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AI 시장의 공정경쟁 그다음에 소비자 이슈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AI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이외에도 오랫동안 저희가 공정거래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들이 벌써 한 40여 년 이상 만들어져 왔는데요. 그중에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하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규정이나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발굴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도 내년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신율: 공정경쟁과 자율경쟁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400m 트랙을 돌 때요. 선 하나 쭉 긋고 모든 사람 거기 쫙 세워서 마음대로 뛰어라 이건 자율 경쟁이지만 공정한 경쟁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트랙 안쪽에서 도는 경우는 좀 뒤에서 출발하고 맨 바깥에서도 있는 사람은 좀 앞쪽에서 출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위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선을 그어주는 거 아니겠어요?▶한기정: 정확한 이해입니다.▷이혜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섣부른 그린벨트 지역 투자, 위험한 이유[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거에도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반대가 거세 무산됐다.정부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개발제한구역 모습.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최근 정부가 다시 한번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해제를 계획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은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왕곡, 서울 서리풀 일대로, 정부는 약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그중 2만 가구 가량은 2031년까지 입주를 마치겠다는 구상이다.그린벨트 지역은 법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의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대규모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그에 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국가계획으로 발표한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절찰르 신속히 진행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예산일 수 있다.대규모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시에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원주민 보상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정 기간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주민 보상 절차를 섣불리 진행할 수 없고,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 원주민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계획한 토지 면적은 약 208만평이다. 사업예정지 토지의 공시지가로만 보상금을 예측하더라도 수십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이 완료될 것을 예상하고 섣불리 그린벨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이때 보상금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개발을 기대하고 웃돈을 주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
- 트럼프 당선에 건설·부동산 '혼란'…"해외수주 확대 vs 금리인하 지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거시경제 둔화·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 국내 건설사, 우크라 인프라·주택사업 수주 기회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국내 건설·부동산 및 관련 금융투자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등을 보면 국내 건설업은 해외 신규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을 압박해서 휴전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세계은행(WB)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인 ‘RDNA 3’(Ukraine Third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를 발표하고 직접적 피해액(Damage)과 관련된 손실액(Loss), 재건이 필요한 비용(Needs)을 분석했다. (자료=세계은행, iM증권 리서치본부)재건 필요액은 2024~2033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에 필요한 금액은 약 4862억달러(약 677조27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국내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원전 등 발전 분야, 도로·항만 등 인프라, 주택 부문에서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 주요 7개국(G7)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MDCP는 우크라이나 단기 재정지원 및 중장기 재건 지원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G7 주도로 작년 1월 출범한 핵심 공여국 간 협의체다. G7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 우크라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MDCP에 가입했고 기술 경쟁력이 우수한 종합건설사가 다수 있어서 참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iM증권 리서치본부가 작성한 ‘트럼프의 귀환: 한국 경제에 적신호, 섹터별 대응 전략은?’ 보고서를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 가능한 건설사로 원전, 항만, 도로, 철도 등에서 공종 경쟁력이 우수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꼽혔다.보고서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금액은 증가 추세지만 300억달러 정도로, 지난 2010년 초반 700억달러의 절반 수준”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해외건설 수주 금액이 다시 40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일부 캡처)◇ 미국 물가상승 압력…연준 금리인하 늦춰질 수도다만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세 부과, 이민 제한을 비롯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돼서 성장 둔화, 물가 상승 압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고 60%의 고율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와 이민 제한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정부가 무역상대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12~0.36% 감소하고, 미국 소비자물가는 약 1.8~3.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일부 캡처)특히 상대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더 커지게 된다. 보고서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약 1.9~10.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가 최대 10.4%에 이르는 것.이를 감안하면 지난 9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경로도 바뀔 수 있다. 연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대선 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4.50~4.75%로 낮췄다. 지난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p)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이달에도 정책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한 것.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인 12월 FOMC에서도 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하고, 내년에도 점진적인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 기준금리가 4.25~4.50%로 0.25%p 추가 인하될 확률이 71.3%로 집계됐다. (자료=CME 페드워치툴)그러나 향후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연준이 금리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인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이 경우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워지게 된다. 실제로 데이비드 켈리 JP모건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 주기를 중단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세, 이민 제한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확대해 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부동산 금융투자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며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악화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분양캘린더] 온기 이어가는 분양시장, 전국 76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1월 분양시장은 전보다 열기는 조금 식은 듯하지만 온기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다. 첫 주 충남 아산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에는 1순위 통장 1만여 건이 몰렸다. 지방이지만 눈에 띄는 성적이다. 물론 지방 다른 지역들에서는 미달이 속출하며 양극화도 이어지고 있다. 자칫 연말에 분양물량이 쏟아질 경우 대거 미분양사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미국 대선이 트럼프 후보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만큼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인하도 한계가 있는 법, 철저하게 안정적인 지역, 물건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은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건설사들은 분양을 하고 있고 최적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10월에 미쳐 분양하지 못했던 물량들은 11월 중으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월 2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0곳, 총 767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유승종합건설이 경기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짓는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를 분양한다. KTX광명역이 인접하며 소하IC,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차량이동이 쉽다. 도보권에 서면초, 안서중이 있으며 광명역 일대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이마트를 비롯해 중앙대광명병원 등의 인프라도 좋다. 제일건설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광주공지안역세권 개발구역에 짓는 ‘곤지암역 제일풍경채’를 분양한다. 경강선 곤지암역 역세권 단지며 곤지암IC가 가까워 중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차량 이동이 쉽다. 곤지암천 수변공원이 조성중이며 역사문화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우미건설이 울산광역시 다운2지구에 짓는 ‘다운2지구 우미린 어반파크(2차)’를 분양한다. 지구 중심부에 위치해 단지 앞으로 역세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돼 있고 초·중·고교 부지가 가깝다. 다운2지구 옆으로는 울산시가 다운혁신융합지구 조성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 제조, 기후테크 산업 연구소 및 기관 등이 자리잡을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쉽다. 단지 인근 마전초가 있으며 마전중, 당하중, 검단고 등의 학군을 갖는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총 4곳이다. 4곳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다. DL이앤씨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유원제일1차 아파트를 재건축 해 짓는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모델하우스를 연다. 서울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세권이며 2·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 광화문 일대는 물론 강남으로 이동하기 좋다.경기 군포시에서는 대방건설이 둔대동 대야미지구에 지는 ‘군포대야미 디에트르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반월호수, 갈치저수지, 수리산도립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대야미역(4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이외에 DL이앤씨가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 짓는 ‘아크로 베스티뉴’, 금성백조건설이 경기 화성시 화성비봉지구에 짓는 ‘화성 비봉 예미지 2차’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 KT, 3분기 영업익 4641억…"'5대 성장 사업' 상승세 견인"(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KT(030200)가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6546억원과 영업이익 4641억원의 잠정 실적을 달성했다고 8일 공시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출범을 준비 중인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은내외부 컨설팅 전문가 100여명 규모로 시작할 전망이다.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 사옥 전경.(사진=KT)◇KT, 단말기 外 별도 서비스 매출 3Q 연속 4兆 돌파KT는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0.6% 감소한 6조6546억원, 영업이익은 약 44.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약 32.9% 늘어난 3832억원으로 나타났다.특히 영업이익은 올해 임금 협상에 따른 비용이 지난 2분기에 조기 반영된 영향으로 3분기에 크게 늘었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발생한 임금 협상 소급 비용의 기저효과와 핵심 사업의 수익성 개선 영향으로, 연결과 별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2%와 75.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KT그룹의 전체(연결) 매출은 콘텐츠 자회사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그룹사를 제외한 별도 매출은 2.0% 증가했다. 특히 단말기 매출을 제외한 별도 서비스 매출이 4조6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직전 분기 대비 0.5% 성장을 이어가며 3분기 연속 4조원을 넘어섰다.사업 부문별로는 ‘무선 사업’에서 3분기 플래그십 단말 출시 영향으로 5G 가입자 비중이 전체 핸드셋 가입자 중 76%를 기록했다. 무선서비스 매출은 로밍 사업과 알뜰폰(MVNO)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다. KT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확대하고 있다.‘유선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3% 감소했다. 미디어 사업은 IPTV 가입자 순증을 유지했으나, 유료 콘텐츠 구매(PPV)와 광고 매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 하락했다. KT는 AI를 통해 화질과 음향 등을 환경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온디바이스 AI 셋톱박스를 출시하는 등 미디어 사업 매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기업서비스 사업은 전용회선, AI컨택센터(AICC) 사업 등 성장세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5% 늘었다. 전용회선의 안정적 성장세 속에 AICC는 구독형 상품인 에이센 클라우드(A‘Cen Cloud) 영향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KT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진행하며 수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KT그룹은 금융, 부동산, 디지털 전환(DX) 등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꾸준한 실적 개선을 이어갔다.비씨(BC)카드는 자체카드 사업 성장, 금융사업 리밸런싱 등 수익성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3분기 고객 수 1200만명을 돌파하고, 수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4% 늘어난 22조원, 여신 잔액은 26.4% 증가한 1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KT에스테이트는 오피스와 호텔 등 임대매출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6% 증가했다. 특히 호텔부문은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춘 특색 있는 패키지 판매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며 KT에스테이트의 성장을 견인했다.kt cloud는 주요 사업부문의 성장과 지속적인 고객기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8% 증가했다. IDC 사업은 내년도 준공 예정인 가산 DC 등 DBO(Design·Build·Operate) 사업의 매출화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자료=KT 2024년 3분기 실적발표 보고서)◇“AX 전문사, 결과물 보고서 구현 ‘기술 컨설팅’ 차별점”KT는 AICT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역량·사업·인력 구조 등 다방면에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체화하고, AI·클라우드·IT 분야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5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2028년도 연결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 9~10%를 제시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장 전무는 “2028년까지 IT 분야 매출 3배 성장, 연결 영업이익률 9% 달성, 비핵심 자산 유동화, 그리고 누적 1조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AICT기업으로 사업구조 전환이 부분 가장 힘들겠지만, 그룹 사업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역량, 인력, 사업구조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지고 있는 유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매각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지분과 증권 등 비핵심적인 투자 자산을 적극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2028년까지 계획에 따라 창출된 잉여현금을 ROE 개선을 위한 투자에 활용을 하든, 1조원의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찬호 KT IT전략기획담당 상무는 MS와 함께 설립 예정인 AX 전문기업에 대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MS의 전문 역량을 같이 제공받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100여명 정도 규모로부터 일단 출발하려고 한다”며 “(AX를) 정말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KT 내부 최고의 전문가들과 외부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컨설팅이라고 해서 단순히 개념상의 컨설팅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기술 컨설팅’을 하는 것”이라며 “실제 고객이 아웃풋으로 어떤 이미지 효과나 결과물을 볼 수 있을지를 어떤 POV(Point of View·보고서) 형태까지 구현해 주는 역할이 컨설팅 법인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 “최대 500% 수익”…200억대 비상장株 사기 일당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최대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 580명을 속여 20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된 피해자와 피해금액 외에도 추가로 6200여명에게 약 1200억원 속여 빼앗은 피해 내역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투자자를 속인 허위 정보(이미지=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부정거래행위 등 금지·사기 등의 혐의로 범죄집단 총책 A씨를 비롯해 1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 580명에게 208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에 접수된 피해신고 사건 총 525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업무 분장 및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로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했다. 마치 대상 기업이 곧 상장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집단 총책 A씨는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금천, 의정부, 하남 등 지역별로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뒀다.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하며 조직원 사이에도 가명을 사용했다. 내부 교류를 철저히 차단한 채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조직을 결성한 뒤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후 각 지사 조직원(텔레마케터)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피해자에게 주식 선입고 후 주식 대금을 입금,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했다. 정산비율에 따라 각 지사 정산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약 6700명 상대로 총 14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저지른 후에도 법인명을 변경해 같은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총책이 구속된 이후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흩어져 조직이 와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년간 사기 범행을 지속해 온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일당 전원을 검거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인가된 투자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식·가상자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금 회복 심리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인된 투자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압수한 현금 및 물품(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KB證, ‘2024 KB 애널리스트 데이’ 온라인 개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KB증권은 리서치본부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2025년 연간 증시 전망을 제시하는 ‘2024 KB 애널리스트 데이’를 오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KB 애널리스트 데이’는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며, KB증권 고객 포함 누구든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행사 첫째 날인 1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기업분석부와 투자컨설팅부 애널리스트들이 담당 산업 부문에 대한 견해를 전달한다. 특히, 반도체부터 전기전자, 자동차, 통신, 정유·화학, 건설, 방위산업/조선, 철강, 유틸리티, 미디어, 게임, 제약/바이오, 금융, 미국 주식 등 주요 섹터에 대한 투자 전망을 제시하며, ESG리서치팀에서는 ESG와 관련된 주요 이슈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또한, 2025년 유망 테마를 담은 ‘Thematic Idea’를 주제로 K-식자재, 우주항공, AI, 비만치료제, UAM, 수소, 세포치료제, 골프, 미용 의료기기,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심층 분석도 제공한다.행사 둘째 날인 12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자산배분전략 및 매크로 부문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경제 및 금융 시장 전망을 발표한다. 자산배분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환율, 원자재, 채권, 국내 주식 전략, 미국 주식 전략, 아시아 주식 전략, ETF, 부동산 등 각 분야 담당 애널리스트가 2025년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KB증권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연간 증시 전망과 주요 투자 전략을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2024 KB 애널리스트 데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효과적인 자산관리와 바람직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