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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 상속 전략'을 아시나요? 상속세 줄이는 꿀팁[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세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속세의 고민은 주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당장 부모가 두 분인 사람과 한 분인 사람은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가 두 분인 경우 동시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순서대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어느 부모가 더 많이 있는 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상속세는 초과누진세라서 상속재산이 늘어날수록 상속세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영등포에 살고 있는 김철수 씨는 자산이 30억원에 이르는 부자였다. 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 2명이 있고, 배우자의 자산은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자식들 중 큰아들은 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작은아들은 각자 법적 지분대로 상속받아 자신의 몫을 받기를 원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재산을 다 줘야 한다는 효자 같은 큰아들과 자신의 몫을 알뜰히 챙기려는 불효자 같은 작은아들 중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상속세가 적을까?우선 어머니가 30억원을 모두 상속받고 자식들은 전혀 재산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세는 0원이다. 배우자 공제 최고한도가 30억원이고, 그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적 지분대로 배우자와 자식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7분의 3이므로 12억8600만원, 자식들의 지분은 각 7분의 2이므로 각 8억5700만원이다. 상속재산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실제 받은 12억8600만원을 공제하면 12억1400만원이므로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는 2억3300만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의 결과로 판단하면 당장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그러나 배우자인 어머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2차 상속이 일어난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인 3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에 자식들은 어머니 재산의 2분의 1씩 상속받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 25억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8억4000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받은 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가정할 경우 12억8600만원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7억8600만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1억4720만원이 된다. 1차 상속과 2차 상속이 계속 이뤄지는 경우 전체 상속세액은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8억40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법적 상속분대로 상속한 경우에는 3억8020만원(1차 상속시 2억3300만원+2차 상속시 1억4720만원)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큰아들 방법보다 작은아들 방법이 상속세 4억5980만원을 더 절세하는 결과가 된다.(이 계산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사망 전까지 증여를 하면 각 5000만원 내외에서 공제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상속세액도 1차 상속과 2차 상속이 일어난 시간에 따라 상속세가 감액되는 단기재상속 상속세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밝힌다.)이렇게 부모님이 모두 살아 계시고 재산이 한 부모에게 편중돼 있다면 편중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두 차례의 상속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면 더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남아계신 부모님에게 재산을 대부분 상속하게 하고, 나중에 상속받는 방법은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 그냥 상속인들의 법적 지분대로 상속을 받고, 나중에 한쪽 부모님의 재산을 법적 지분대로 받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전략임을 알아야 한다. 다만 한쪽 부모님만 남게 된 경우에도 그 부모님이 1차 상속시에 상속세 전체 세액을 납부하고, 살아 계신 동안 10년 동안 법적 공제한도인 각 상속인당 5000만원내에서 증여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효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교도소가 낫겠다" 월세 20만원이라는 서울 원룸 '충격'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에서 월세가 20만원인 원룸의 내부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남성 한명이 눕자 머리가 냉장고에 닿을 듯 했다. (사진=유튜브 '복덕방흥맨' 캡처)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월세 20만원짜리 원룸 소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해당 영상은 앞서 지난 9월 유튜브 채널 ‘복덕방홍맨’에 올라온 것으로, 유튜버는 “중개가 아닌 재미로 보는 콘텐츠용 영상”이라고 밝혔다.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5층에 위치한 해당 원룸은 현관문 주변이 보일러실이었고, 커튼으로 가려둔 상태였다.유튜버가 “자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자, 함께 구경 온 남성은 “이게 방인가요? 옆 호실에도 사람 살던데 다 이렇게 생겼냐?”고 깜짝 놀랐다.유튜버는 “사이즈는 다 다른 데 이 방보다 크거나 작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해당 원룸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였다. 관리비는 10만원이었다.성인 남성이 다리를 쭉 뻗고 눕자 방이 가득 찼다.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냉장고에 가까워졌다.그러나 놀랍게도 있을 건 다 있었다. 방에는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이 놓여 있다.미니 주방이 있어서 냉장고 옆쪽으로 개수대와 인덕션이 있다. 방 옆면에는 옷을 걸어둘 수 있는 붙박이장과 책장이 설치돼 있다.세면대와 변기가 갖춰진 화장실도 있다. 방 옆쪽으로는 큰 창이 있어 채광과 환기, 통풍 기능이 확보돼 있다.(사진=유튜브 '복덕방흥맨' 캡처)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누리꾼들은 “교도소도 이거보단 넓고 살기 좋을 듯” “20만원 준다고 해도 안 살 것 같다” “집주인은 양심 좀 챙겨라” 등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하루에 만원은 나쁘지는 않을 거 같다” “독서실 1인실 대신 쓰면 괜찮을 것 같다” “월세가 고시원보다 저렴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눈에 띄었다.한편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봤을 때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91만2000원이었다. 이는 서울 평균가의 125%에 달한다. 이어 영등포구(122%), 중랑·용산구(119%), 강서구(116%), 서초구(113%), 구로구(109%), 관악구(107%), 강북구(104%), 금천·광진구(103%) 등 총 11곳의 월세가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 역세권 활성화+도시정비형 재개발, 투자 유의점은?[똑똑한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는 2019년 처음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도입했다. 최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역세권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종상향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개선하는 제도다. 이때 개발사업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업과 정비사업 중에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만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된다.처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도입한 당시 서울시는 역세권 범위를 승강장을 경계로 250m까지로 규정했지만, 최근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제 승강장을 경계로 350m까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고,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중에서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로 편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어디서 진행할 수 있을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1500㎡에서 1만㎡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다만 이 면적은 자문단이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때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무분별한 정비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3만㎡ 이하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개발사업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별개로 규정돼 있었지만, 최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의 하나로 포함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같은 용도지역이 아니더라도 이후 용도지역 상향이 예정된 곳이라면 마찬가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려면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150㎡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일 것 △2층 이하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의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미만이어야 한다.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역에서 가까운 위치라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결합된 형태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50% 이상이 존재해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토지등소유자의 숫자가 적을수록, 토지등소유자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여기에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토지등의 경우에는 매수하더라도 단독 조합원 분양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가능성만 보고 무분별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18일-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5:00, 국회)-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14:00, 서울창업허브 공덕)△19일-금감원장 임원회의(10:00)△20일-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21일-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22일-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3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제19회 금융공모전’ 시상식(15:00)◇주간 보도 계획△18일-2024년 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하여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19일-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해외여행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금감원 사칭 문자메시지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20일-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 개최-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21일-금융감독원, 금융권 합동 ‘사랑의 온기 나눔’ 활동 실시-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반유형별 ‘대고객 핵심 설명서’를 전 은행에 배포하여, 위반사례를 크게 감축하겠습니다.△22일-2024.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 '전세대 한강뷰' 포제스 한강, 다음달 26일 대출 500억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엠디엠플러스가 최근 한강변에 분양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다음달 26일 일부 만기를 맞는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 160억원에 이른다.이 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는 1순위 우선수익자는 새마을금고 외 36곳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 DL이앤씨다.포제스 한강 조감도 (사진=포제스 한강 홈페이지 캡처)◇ 분양가 최고 160억…‘초고가 한강변’ 아파트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엠디엠플러스가 최근 한강변에 분양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 관련 PF대출 500억원은 다음달 26일 만기도래 한다.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문주현 회장도 지분 4.76%를 갖고 있다.이 주택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일대 옛 한강호텔 부지(1만2206㎡)에 들어선다. 전 세대가 한강변과 붙어 있어서 영구적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평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다. 규모는 지하 3층~지상 15층, 3개동, 총 128가구다. 전용면적별 공급 물량은 △84㎡ 42가구 △115㎡ 25가구 △123㎡ 16가구 △126㎡ 7가구 △213㎡ 18가구 △216㎡ 13가구 △223㎡ 5가구 △244㎡ 2가구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32억~44억원에 이른다. 다른 면적의 분양가는 △전용 115㎡ 44억~52억원 △전용 123㎡ 51억5000만~63억5000만원 △전용 126㎡ 50억~58억5000만원 △전용 213㎡ 88억5000만~132억5000만원 △전용 216㎡ 95억5000만~136억5000만원 △전용 223㎡ 105억~128억원 △전용 244㎡ 150억~160억원이다.입주는 내년 9월로 예정됐다. 시행위탁사는 엠디엠플러스, 시행수탁사는 한국자산신탁이다. 엠디엠플러스는 이 사업 관련 2021년 7월 28일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해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자료=감사보고서)‘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건축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대신하는 제도다. 또한 ‘사업비 조달 의무’를 신탁사가 아닌 토지 소유자나 시공사가 갖는다. 그래서 본 PF대출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 신탁사가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다른 점이다.엠디엠플러스가 맺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1순위 우선수익자는 새마을금고 외 36곳(수익권 한도 3540억원)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 DL이앤씨(수익권 한도 1566억8700만원)다.또한 신탁원본(최초 투자 원금 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신탁수익(신탁재산을 운용해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배당금)의 수익자는 엠디엠플러스다. 신탁기간은 2021년 7월 28일부터 만 45개월 경과시점까지다.‘우선수익자’(우선수익권자)란 신탁부동산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우선수익금 한도 내에서 위탁자나 수익자보다 ‘우선해서’ 교부받을 수 있는 자를 뜻한다. 보통 채권자나 시공사가 우선수익자가 되고, 우선수익자 간 순위에 따라 1순위·2순위 우선수익자로 나뉜다.‘우선수익권’은 우선수익자, 채권자의 권리를 뜻한다. ‘우선수익권 금액 한도’ 내에서 수익자보다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채권액의 130%를 설정하고 있다.포제스한강 위치도 (자료=포제스한강 홈페이지)◇ 마이원한강 200억·에스엘제사차 300억 대출다음달 26일에는 엠디엠플러스가 포제스 한강 개발사업 관련해서 받았던 대출금의 일부가 만기도래 한다.앞서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1년 7월 총 2950억원 한도 대출을 순차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복수의 대주들과 체결했다. 이 중 특수목적회사(SPC) 마이원한강의 대출약정금은 200억원(일시대 125억원, 한도대 75억원)이다.최초 인출일은 2021년 10월 26일, 대출만기일은 다음달 26일이다. 마이원한강은 엠디엠플러스에 대해 보유한 20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을 차환해서 발행했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 마이원한강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마이원한강이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마이원한강에 납입해야 한다.또한 복수의 대주들은 엠디엠플러스 등과 작년 12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원금 총 2950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1 1500억원 △트랜치A-2 1450억원으로 구분된다. 대주 간 상환순위는 △트랜치A-1, 트랜치A-2 대출 순이다.SPC 에스엘제사차는 트랜치A-1 대주 중 하나로 참여했으며, 약정한도 300억원 이내에서 엠디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최초인출일은 작년 12월 14일, 대출만기일은 다음달 26일이다.에스엘제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하여 발행하고 있다. 이 유동화거래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이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대출채권 매입 및 자금보충의무를 맡고 있다.경남은행은 작년 12월 에스엘제사차와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경남은행은 △대출채권 잔액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에스엘제사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300억원의 한도 이내에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의 상환 및 추가 대출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에스엘제사차에 빌려줘야 한다.트랜치A-2 대주로는 SPC 에프엔한강제일차, 에프엔한강제이차가 참여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4일 각각 원금 950억원, 원금 5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대출 만기는 둘다 오는 2026년 1월 26일이다.에프엔한강제일차, 에프엔한강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ABSTB를 차환 발행 중이다. 이 유동화 거래의 경우 삼성증권이 주관회사, 자산관리자이며 대출채권 매입,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의무도 지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두 SPC는 작년 12월 삼성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각각 950억원, 500억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두 SPC가 엠디엠플러스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 매입 △두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인수 △SPC에 대한 자금보충 조치이며, 셋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해서 실행할 수 있다.
- 중국 집값 하락폭 축소…금리·규제·세제 트리플 완화 효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집값 하락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집갑 하락세가 계속되지만 정부 차원의 연속 대책이 차츰 성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중국 상하이 한 교외 지역에서 주거단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AFP)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 겸 국가경제종합통계국장은 15일 국무원 정보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개선되고 중고 주택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시장 활동이 늘었다”고 밝혔다.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주요 부동산 지표를 보면 1선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의 중고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해 13개월만에 처음 상승으로 전환했다.베이징, 상하이, 선전이 같은기간 각각 1.0%, 0.2%, 0.7% 상승했고 광저우는 0.4% 내렸다. 통상 주요 경제지표는 계절성을 감안해 전년동기대비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우 흐름을 관찰하기 위해 전월대비 증감폭도 중요하게 본다. 1선도시의 신규주택 분양가는 전월대비 0.2% 하락에 그쳤다. 약세는 이어갔지만 전월 하락폭(0.5%)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상하이와 선전은 각각 0.3%, 0.1% 오르고 베이징과 광저우는 각각 0.7%씩 하락했다.2선도시의 신규주택 분양가와 중고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0.5%, 0.4% 하락했다. 이는 전월의 하락폭보다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개선된 것이다.이번에 주택가격지수를 조사·발표한 70개 대도시 중 10월 신규주택 분양가가 전월대비 상승한 곳은 7곳으로 전월(4개)보다 늘었다.주택 거래도 증가세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에 따르면 10월 1선도시에서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거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4.1%, 47.3% 증가했다.중국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중국은 그동안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렸고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했다.규제 측면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을 살 때 적용하는 구매 제한 조치를 아예 없애거나 완화했다. 그간 완화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는 주택 면적, 결혼 여부, 도시 내 직장 유무 및 세금 납부 여부 등이 있다.최근에는 주택 구매 수요를 이끌기 위해 취득세를 가장 낮은 1% 수준으로 적용하는 세제 완화 정책도 발표했다. 그동안 취득세 1%는 주택 면적 90㎡ 이하에만 적용했지만 이를 140㎡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시장 분석가들이 지난 3년간 억눌렸던 주택 수요가 풀리고 있다고 분석한다”며 “중고주택 시장 활동이 증가하면서 시장간 전염 효과가 강화돼 신규주택 판매도 촉진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의 정책 효과는 시간이 가면 점진적으로 더 나타나는 만큼 부동산 회복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게 현지 기대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이하우스연구소의 연구 책임자 얀 위예진은 “정부의 점진적인 정책 시행은 4분기에 주택 시장을 더욱 자극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거래 모멘텀은 계속되고 내년까지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분양캘린더] 연말 앞두고 막바지 물량多 대전·충청 분양 큰 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1월 중순으로 접어든 11월 3주차 분양시장은 전주에 이어 분양가구가 증가하며 연말을 앞두고 막바지 분양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수요자들은 신중한 청약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방은 여전히 미달 단지들이 다수 쏟아지며 수도권과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도권도 열기가 이전만 못하다. 여러모로 불확실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분양 쪽에 관심이 이어져 왔지만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부동산시장이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도 눈에 띄게 둔화되는 관망세가 깊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 업계에서는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기존 수주현장들을 어느 정도 털어 냈지만 내년에는 평년보다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월 3주 전국에서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5곳, 총 8395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대전, 충청권에서만 10곳 5015가구(일반 3761가구)가 몰려 있어 큰 장이 선다. DL이앤씨가 경기 고양시 풍동2지구에 짓는 e편한세상 일산 메이포레‘를 분양한다. 총 1~3단지 1342가구 규모며 이중 17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풍동초, 풍산중 등의 학교가 도보권이며 세원고, 고양국제고 등의 학군을 갖는다. 이마트, 홈플러스를 비롯해 동국대 일산병원 등의 인프라도 좋다. 계룡건설이 대전 서구 KT대전인대개발원부지에 짓는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을 분양한다. 둔산지구 생활권으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탄방역을 이용할 수 있다. 갤러리아,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이마트 등의 상업시설과 대전시청, 서구청, 정부대전청사 등 관공서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원건설은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짓는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더원’을 분양한다. 북청주역에 들어서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중심상업지구, 초교예정부지 등이 도보권에 있다.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등도 이용하기 편리하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총 5곳이다. 단지 규모가 1000가구 안팎의 대단지가 다수 포함 돼 눈길을 끈다.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서울원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공동주택, 공공임대, 레지던스 등 총 3032가구 규모며 이중 아파트 1856가구를 분양한다. 대규모 쇼핑몰과 함께 하는 몰세권 대단지다.대우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짓는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단지 앞으로 학익초, 인하사대부속중·고가 있으며 인주중도 가까워 교육여건이 좋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GS건설을 충남 천안시 성성동에 짓는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성성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도보권에 초등학교(계획), 호수고(계획)가 있다.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삼성SDI 등 대규모 산업시설로도 출퇴근하기 가까운 입지를 갖췄다. 이외에 대우건설이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지은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 쌍용건설이 경기 평택시 통복동에 짓는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 中 모처럼 소비 지표 활짝…생산·투자는 ‘제자리걸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소비 지표가 모처럼 크게 개선됐다. 국경절 연휴, 광군제 쇼핑 행사에 힘입은 것으로 연말까지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중국 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됐음에도 생산·투자 지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모습이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5.5%를 밑도는 수준이며 전월 증가폭(5.4%)보다도 낮다.10월 생산 지표가 부진했던 이유는 장기간 국경절 연휴가 포함돼 공장의 가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에너지차(48.6%), 산업용로봇(33.4%), 태양전지(13.2%) 등은 크게 늘었고 시멘트(-7.9%), 원유 가공(-4.6%) 등은 감소했다.소매판매는 같은기간 4.8%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3.8%)를 웃돌았다. 전월 증가폭인 3.2%도 크게 상회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1~2월(5.5%)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이번 소매판매가 호조를 보인 이유는 국경절 연휴와 광군절 쇼핑 행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0월 상품과 요식업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0%, 3.2%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화장품(40.1%), 가전제품 및 시청각장비(39.2%), 스포츠·레크레이션 용품(26.7%), 석유 및 석유제품(14.4%) 등의 증가폭이 컸다.올해 10월 누적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해 1~9월 증가폭(3.4%)과 같았다. 10월만 놓고 보면 고정자산 투자가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1차산업과 2차산업 투자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5%, 12.2% 증가했다. 반면 3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0.9% 감소했다.10월 실업률은 5.0%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중국의 실업률은 2021년 10월(4.9%)을 마지막으로 계속 5% 이상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중국의 10월 경제지표는 연간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 등을 가늠할 중요한 이벤트로 지목됐다. 중국 정부는 9월부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통화·재정정책과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그럼에도 지난달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6% 성장에 그치며 연간 5%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4분기 GDP에 관심이 쏠리게 됐고 4분기 첫 달이자 국경절 연휴, 광군제 같은 행사가 집중된 10월 경제지표가 얼마나 호조를 보일지 주목한 것이다.중국 장쑤성 화이안 지역에 주거단지가 들어서있다. (사진=AFP)이날 발표 결과 소비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으나 생산·투자가 개선되지 않아 연간 성장률 달성에도 의문이 다시 생기게 됐다. 특히 10월 중국 주택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9% 떨어지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등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중국 국가통계국은 “기존 정책의 신속한 이행과 10월 대규모의 점진적 정책 도입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회복되고 긍정적 요인이 축적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면서도 “외부 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엄중해지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실수요가 취약해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후 중국 소비 진작은 더 시급해질 수 있다”며 “이제 문제는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전국 집값 상승폭 둔화…전세 조이니 월세가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집값이 상승폭이 두 달 연속 꺾였다. 서울 강남구는 0.81%가 오르는 등 서울 일부 단지는 국지적 상승세가 계속됐다. 전세가격 역시 두 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다만 전세대출 이상 상승 등 요인으로 인해 월세 상승폭을 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7%로 전월 대비(0.17%)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39%→0.22%) 및 서울(0.54%→0.33%)은 상승폭이 축소했다.서울은 일부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 등에 따른 관망세 확대 및 매물 적체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서울 강남11개구를 보면 강남구(0.81%)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61%)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43%)는 당산·문래동 위주로, 송파구(0.33%)는 신천·잠실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서울 강북14개구를 보면 성동구(0.55%)는 성수·응봉동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용산구(0.53%)는 한강로·이촌동 위주로, 마포구(0.50%)는 신공덕·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진구(0.38%)는 광장·자양동 학군지 인근 정주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을 보면 경기(0.17%)는 고양 일산서구·김포시·성남 중원구 위주로, 인천(0.08%)은 부평·서·미추홀·동구 위주로 상승했다.지방(-0.03%→-0.06%)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5대광역시는 -0.08%에서 -0.15%로, 8개도는 0.01%에서 0.00%, 세종은 -0.16%에서 -0.20% 등을 보였다.울산(0.03%)은 남·중구 주요단지 위주로, 전북(0.10%)은 전주·남원시 위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대구(-0.27%)는 공급물량 영향 지속되며 달성군·달서구 위주로, 세종(-0.20%)은 한솔동·조치원읍 위주로, 제주(-0.13%)는 서귀포·제주시 모두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와 일부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전반적인 매수문의 및 거래량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대출규제와 단기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심리 위축되고,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하락세 지속되는 등 전체 상승폭 축소됐다”고 말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을 보면 0.16%로 전월 대비(0.19%)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40%→0.33%) 및 서울(0.40%→0.30%)은 상승폭이 축소됐다.지방(-0.02%→0.01%)은 하락에서 상승전환됐다. 5대광역시(-0.04%→0.00%), 8개도(0.00%→0.01%)는 상승했고, 세종(0.06%→-0.08%)은 떨어졌다.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을 보면 전국은 0.13%로 전월 대비(0.11%)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22%→0.24%)은 상승폭 확대, 서울(0.23%→0.2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3%)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매물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 중이나, 전세대출 이자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전세수요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며 전세는 상승폭 소폭 축소되고 월세는 상승폭 확대중”이라고 밝혔다.
- 김태흠 충남지사 “임기내 1.3만㏊ 규모 경제림 조성”
- [예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1만 3000㏊ 규모의 경제림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의 산림녹화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충남 예산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 충남 임업인 화합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헐벗은 민둥산을 울창하게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림을 육성할 때”라고 역설했다.충남도는 임산업 관련 밤(59%), 생표고(29%), 구기자(77%), 은행(38%) 생산량에서 부동의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산물 생산규모가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등 임산물 소득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내년 임산물 소득 관련 국비도 산림청 정부예산 298억원 중 19.1%에 해당하는 57억원을 확보, 임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김 지사는 “나무와 숲을 가꾸는 여러분에게 투자하는 일은 100년 그 이상의 미래까지 보장하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임기 내 경제림 1만 3000㏊를 조성해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림소득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용성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도내 산림조합장, 산림 관련 단체장, 임업 후계자, 산림경영인, 산림조합원, 산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는 도내 임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와 충남지역 산림조합은 임업인의 마음을 모아 4500만원을 도민 참여 숲 조성 기부금으로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 캠코, 332건 국유부동산 온비드서 대부·매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총 332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84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48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21일 개찰 예정이다.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한다.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ㆍ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캐롯손보, 가전제품 수리비용까지 보장하는 주택종합보험 출시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가전제품 수리비용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주택종합보험 상품을 선보였다.14일 캐롯손보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캐롯주택종합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누수, 도난, 가전제품 수리비용, 부동산 및 민사·행정 관련 법률비용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특히 기존 주택화재보험 상품과 달리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특약을 통해 주방 및 생활가전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했으며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캐롯손보는 국내 최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업체 아카라라이프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주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 아카라라이프의 도어락, 홈카메라, 누수·연기 감지 센서 등 9가지 스마트홈 기기 중 1개 이상을 아카라라이프 계정에 등록해 사용하는 고객은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캐롯손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비대면 판매 시장에서 자사의 IoT 기기인 캐롯플러그로 혁신을 선도했던 캐롯손해보험이 이번 주택종합보험 출시를 통해 주택보험 영역으로 IoT 기기 연계 사업을 확장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휴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택종합보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