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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은순 성남 땅 차명투자 과징금 27억원 확정
  • 尹 장모 최은순 성남 땅 차명투자 과징금 27억원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8)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혐의로 그해 3월 최씨를 기소했다.이후 성남 중원구는 그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최 씨와 동업자에게 각각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최씨는 “명의신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원심에서 패소했다.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한편 최씨는 차명투자 혐의와 함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여원 규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 오다 지난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4.11.18 I 백주아 기자
현대제철, 1년 전 매물 내놨던 中 법인 매각 완료
  • 현대제철, 1년 전 매물 내놨던 中 법인 매각 완료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제철이 수요 부진과 실적 악화로 지난해 매물로 내놨던 중국 베이징법인 매각을 완료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기아의 현지 점유율 하락과 중국 철강 시장 경쟁력 심화하면서 중국 법인 매각을 추진해왔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중국 베이징법인(현대 스틸 베이징 프로세스)의 자산과 부채를 올 3분기 모두 처분했다. 상반기 미리 처분한 중국 충칭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2개 법인의 처분 이익은 74억원으로 나타났다.현대제철 포항 공장 전경.(사진=연합뉴스.)현대제철이 매각한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은 지난 2002년, 2015년 각각 설립됐다. 국내서 들여온 자동차 강판을 가공해 현대차·기아의 현지 공장에 납품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시장 점유율이 후퇴하며 현대제철의 중국 법인 역시도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 모두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중국 법인 매각에 나서자 현대제철 역시도 현지 법인 매각을 추진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선 것이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을 추진했다. 현대제철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글로벌 시장 전략을 조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대제철은 새로운 자동차 시장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올 3분기 인도 푸네에서 연간 23만톤의 생산이 가능한 스틸서비스센터(SSC)를 착공하면서다. 현대차·기아가 인도 시장에서 호실적을 내고 있는 데다, 인도가 친환경차 전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현대제철도 시장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 현대제철이 SSC에서 생산한 철강은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 제너럴모터스로부터 인수한 푸네 완성차 공장에 납품된다. 다만 현재 글로벌 철강 시장의 불황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32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매출 부진과 제품 가격 하락이 겹친 탓이다. 특히 중국 철강 업체들이 자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국산 제품을 저가로 해외에 밀어내며 글로벌 철강 시장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현대제철은 최근 불황 탓에 포항 2공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포항 2공장은 원료→제선→제강→압연으로 이뤄지는 철강 생산 공정 중 제강·압연을 하는 시설로, 70만톤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곳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중국 판매 저조로 인한 실적 악화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11.18 I 김성진 기자
부동산 PF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금감원, 수수료 제도개선 발표
  • 부동산 PF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금감원, 수수료 제도개선 발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업성 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자문내역과 소요기간, 인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이력관리도 병행한다. 용역 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키로 했다.아울러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각 업권별로 제정·운영한다. 모범규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수수료 산정·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이자제한법 준수 등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에 관한 사항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한 상시 점검에 관한 사항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 등 계약 전반에 대한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수수료를 용역대가로 한정 등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수수료 체계에 관한 사항 △주선?자문 등 용역수수료 관련 사전적·사후적 정보제공 절차, 용역 수행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는 “수수료의 정의 및 부과대상·범위가 구체화되는 등 금융권의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금번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차주에 대한 주선?자문 용역 수행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PF 수수료 산정?부과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2024.11.18 I 송주오 기자
펑키콩즈, 말레이시아 AIM과 글로벌 협력 강화 전략적 제휴 체결
  • 펑키콩즈, 말레이시아 AIM과 글로벌 협력 강화 전략적 제휴 체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내 NFT와 RWA(Real World Asset)를 선도하는 펑키콩즈(Punky Kongz)가 동남아 시장의 RWA 영역 확장을 위해 잰걸음에 나선다.(왼쪽부터) 황현기 펑키콩즈 대표, 주국천 AIM 회장펑키콩즈는 최근 말레이시아 Allied Integrated Marketing SdnBhd(AIM)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부동산, 코인 발행, AI 산업 개발, 천연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통해 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사 간 핵심 협약은 △디지털화된 부동산 자산 관리 모델 구축 △RWA 기술을 활용해 실물 자산 디지털화, 코인 발행을 통해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 △자산 관리, 물류 최적화,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응용 프로그램 공동 개발 △천연자원의 평가, 채굴, 생산, 가공, 물류, 유통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공동 관리 등이다.주국천 AIM 회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펑키콩즈와 AIM의 협력은 RWA 기술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불러올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며 “부동산, 천연자원, AI 등 AIM의 핵심 역량을 펑키콩즈의 독보적인 디지털 혁신 기술과 융합하여 전 세계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 회장은 “각자 보유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AIM과 펑키콩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양사의 협력은 말레이시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비즈니스 롤모델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황현기 펑키콩즈 대표이사는 “AIM과의 협력을 통해 RWA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 동남아 및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펑키콩즈는 RWA와 결합할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한 실질적이자 새로운 투자 경험과 수익 구조 창출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I 이윤정 기자
네이버, 사우디 주택공사와 합작법인 설립…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본격화
  • 네이버, 사우디 주택공사와 합작법인 설립…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NAVER(035420))가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산하의 국영기업 NHC(National Housing Company)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팀네이버는 중동 시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네이버 아라비아(가칭) 산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운영 및 사업화, 스마트시티 등 부동산 부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지난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시티스케이프2024에서 진행된 팀네이버-NHC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 (좌측부터)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 이합 알하샤니 차관, NHC 모하메드 알부티 CEO, 라이얀 알아킬 CSO. 사진=네이버디지털 트윈과 스마트시티 DX 혁신네이버와 NHC는 11일부터 1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시티스케이프 2024(Cityscape Global)’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의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라이얀 알 아킬 NHC CSO 등이 참석했다.새로운 합작법인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시티 구축, 공공행정용 지도 기반 슈퍼앱 개발 등 다양한 디지털 전환(DX)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팀네이버가 중동 시장에서 기술 플랫폼 기반의 첫 번째 사업을 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NHC, 사우디 부동산 거래 70%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NHC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산하의 국영기업으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내 부동산 거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NHC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구축과 부동산 부문 디지털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80건 이상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또한, NHC가 보유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2025년까지 6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2024년에는 ‘Construction Week Middle East’에서 GCC(걸프협력회의)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팀네이버의 글로벌 기술과 비즈니스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현지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시티스케이프 2024에 참가하여 부스를 전시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으며, 앞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 시장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1.18 I 김현아 기자
OECD 최고수준 韓 상속세…기업 역동성 저해 부작용 커
  • OECD 최고수준 韓 상속세…기업 역동성 저해 부작용 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상속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상속세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짚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 승계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해 외부세력이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기업승계시 경영자 지분율 변화(사진=대한상의)보고서는 최근 일본 사회의 기업승계 기피 현상과 정부의 대응정책을 예로 들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장했다. 일본은 20여년전부터 기업승계 기피 현상이 확산하며 흑자기업임에도 후계자가 없어 매각 또는 폐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영자의 지분을 △임원 또는 직원에게 승계(MBO)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M&A)하는 등 다양한 기업승계 방식을 마련하는 한편 △증여·상속세 감면 △보조금 지원 △사업승계 상담 및 매칭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후계자를 찾지 못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 투자 약화, 주가 부양 제약 등으로 이어지며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도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만5760명 19조 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사진=대한상의)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세계 추세와도 괴리가 큰 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할증과세 최고세율 60%)로 계속 인상됐다. 이와 달리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과중한 상속세가 오히려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11.18 I 김소연 기자
"떨어질 일만 남았다" 수도권 주택매매 심리지수 '보합' 전환
  • "떨어질 일만 남았다" 수도권 주택매매 심리지수 '보합'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가 보합국면으로 전환됐다.사진=뉴시스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월 121.1에서 10월 113.1로 8포인트 하락했다. 국토연구원의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하는데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나뉜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보합을 기록한건 지난 4월(112.8)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월 대비 8.1포인트 하락한 117.7을 기록했다. 서울은 여전히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천(109.5)과 경기(111.2) 지역은 보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진 후 올해 다시 가파르게 올라 지난 8월 140.5를 기록했다. 이후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시작되자 9월부터 매수세가 위축되며 진정세에 들어갔다.전국 주택 전세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100.6으로 집계됐다. 수도권(101.7)은 전월(106.7) 대비 5포인트 내렸고 비수도권(99.3)은 전월(100.1) 대비 0.8포인트 내리며 보합세를 이어갔다.
2024.11.18 I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5개월 만에 줄어…서초·은평 ‘반토막’
  •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5개월 만에 줄어…서초·은평 ‘반토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비중이 5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와 은평구의 최고가 거래 비중은 한 달 전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다.(자료=직방)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0월 서울 최고가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15.6%로 전체 3029건 중 472건 거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월별 최고가 거래 비중이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최고가 거래가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58% 감소) △은평구(54% 감소) △중랑구(36% 감소) △금천구(33% 감소) △노원구(29% 감소)다.9월 구축과 신축 모두 최고가 거래가 많았던 서초구는 10월 들어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22건의 최고가 거래가 이뤄졌다.반면 최고가 거래가 증가한 자치구는 △관악 △도봉 △서대문 △동대문 △성북 등으로 조사됐다.절대적인 최고가 거래 건수로는 강남구가 가장 많았다. 10월 강남구 최고가 거래 건수는 78건으로 전월(74건)보다 5.4% 늘었다. 압구정 현대와 더불어 개포, 대치 일대 준신축 중심으로 거래가 됐다. 가격 방어가 잘되는 재건축과 신축 랜드마크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이외에 송파, 양천, 마포 등 도심 접근성과 학군이 우수한 상급지 위주로 최고가 거래가 많았다.직방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정책대출과 제2금융권의 대출이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까지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매수를 고려했던 수요자들의 주요 자금줄이 막히며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짙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1.18 I 박지애 기자
이복현·함영주, 홍콩 무역발전국과 비즈니스 협력 강화 논의
  • 이복현·함영주, 홍콩 무역발전국과 비즈니스 협력 강화 논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홍콩에서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라이선 그룹의 회장직을 겸직 중인 피터 람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과 조찬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왼쪽부터)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피터 람 홍콩 무역발전국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마가렛 퐁 상임이사가 조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금융)홍콩 무역발전국은 홍콩 무역 증진과 홍보를 위해 1966년 설립된 홍콩 준정부기관으로, 중국 내 13개의 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5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이번 조찬은 홍콩과 한국 간의 경제 및 금융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함영주 회장은 전 세계 26개 지역 221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국내 금융사 중 가장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 중인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사업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홍콩 재계와의 협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이어 투명하고 개방된 규제 환경, 기업 친화적인 세금 정책, 무역 증진을 위한 풍부한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151개 글로벌 은행을 비롯한 3만여개의 금융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국제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금융환경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피터 람 회장은 “한국과 홍콩은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며, “한국이 선도 중인 ESG, 핀테크,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한국은 과거에 정부 주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이제는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선진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금융의 중심지이자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인 홍콩과 한국의 다양한 금융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함영주 회장은 “지난 1967년 홍콩 내 최초의 한국계 금융사로 진출한 하나은행 홍콩지점을 통해 IB, 자금, 무역금융 등 글로벌 핵심 사업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홍콩 재계와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 대표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18 I 정병묵 기자
"中 부양기조 이어지면 2010년 '박스피' 재연 우려"
  • "中 부양기조 이어지면 2010년 '박스피' 재연 우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500선에 갇힌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와 중국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리스크가 함께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제입장에서 중국의 현 부양 기조가 지속된다면 또 2010년대 중반에 경험했던 중국발 박스피 장세 재연 위험에 다시 노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10월 지표는 경기부양책 효과가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박 연구원은 “10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치(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를 상회하는 4.8%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여타 실물 지표는 대부분 전월과 유사하거나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세를 이어갔다”면서 “무엇보다 생산과 투자 부진은 이미 발표되었던 10월 생산자물가 하락 폭 확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유동성 정책만으로 실물경기를 회복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통화 부양정책과 각종 금리인하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부동산 경기도 부진의 늪에서 제자리 걸음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신규주택가격의 전월비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반등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각종 건설 관련 지표로 10월 착공면적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22.7%로 9월 -22.3%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했고 부동산 투자 증가율 역시 9월 -10.1%(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 10월 -10.3%로 감소폭이 확대했다”고 우려했다.박 연구원은 “미·중간 경기 사이클이 차별화되고 있는 원인 중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투자사이클”이라며 “앞서 언급한 주택 혹은 부동산 관련 투자 사이클의 차별화와 함께 여타 설비투자와 무형자산투자 사이클이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중국도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대표적으로 전기차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 투자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일부 신산업 투자마저도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국 경기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중국은 추가 부양이 필요하며, 추가 경기부양 지연 시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대했던 재정 부양정책이 일단 지방정부 부채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국 경기의 강한 반등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이를 반영하듯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달성만을 추구한다면 추가 부양책은 추가 지준율 및 기준금리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는 물론 중국 디플레이션 리스크 조기 탈출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트럼프 취임 이후 대중 관세정책 내용을 보고 부양 강도를 결정할 경우 이는 시장이 기대하는 강력한 경기부양정책보다는 성장률 수준 방어에 그치는 소극적 부양책에 그칠 공산이 있다. 박 연구원은 “경기 반등을 위해 공격적 부양정책보다 방어적 차원의 부양정책을 추진한다면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경제입장에서 중국의 현 부양기조가 지속된다면 또 다시 2010년대 중반에 경험했던 중국발 박스피 장세 재연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18 I 김인경 기자
대법원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는 적법…토지까지는 과도"
  • 대법원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는 적법…토지까지는 과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성매매 업소로 이용된 노후 건물을 몰수할 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19년~2020년 배우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고 문제의 건물과 토지 모두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불복한 A씨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비례의 원칙은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 원칙으로, 과잉금지 원칙으로 통하기도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건물만 몰수하고 토지는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다.2심 재판부는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해당건물이 “위치, 구조, 노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성매매업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몰수가 정당하다고 바라봤다.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해당 토지의 재개발이 진행되면 건물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이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A씨 사건은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갓물주가 된 포주-유리방 회장님의 비밀’편에 방송된 바 있다. 당시 방송은 A씨가 영등포 집창촌 일대 포주로 활동하고 ‘유리방 회장님’으로 불리며 재개발에 반대해왔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재개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2024.11.18 I 최오현 기자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신고포상 '최대 2억'
  •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신고포상 '최대 2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중개보조원이 많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시는 올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39개소 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4.11.18 I 이윤화 기자
킹달러 시대, 손발 묶인 외환당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킹달러 시대, 손발 묶인 외환당국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이데일리 기업 이미지△1면-킹달러 시대, 손발 묶인 외환당국-닻 올린 ‘한국판 그래미’…K팝 다양성을 품다-트럼프 인맥·미국통 전면에 재계, 해외 네트워크 풀가동-‘美 정권 바뀌어도 협력’ 한미일 사무국 설치-[사설]트럼프 2기 맞춤형 파격인사…현대차의 발빠른 대응-[사설]급증하는 비혼 출산 긍정 여론, 정책 사각지대 없어야△종합-석유 재벌·월가 거물 앞세워 환경·금융 규제 대수술 예고-자사주 10조 매입 나선 삼성전자 7년 전처럼 주가 띄우기 ‘초강수’△트럼프가 쏘아올린 킹달러-“환율·물가·금리 3高 쓰나미 다시 온다… 韓 내수수출 모두 ‘흔들’-“韓증시 떠나는 외국인, 美증시 가는 개미…고환율 부채질”△종합-캐즘보다 무서운 트럼프…“보조금 정말 없애나” K전기차·배터리 긴장-1인 가구, 한달에 315만원 벌어…대출은 평균 7800만원-이재명 사법리스트 이제 시작…일주일 뒤 더 큰 산 온다-“재고용 정년퇴직자 노동조합 가입 기업부담 커지고 노동 유연성 악화”△尹대통령 순방 성과-‘트럼피즘’ 경계감…한중일 정상 “경제·안보 협력 강화” 한목소리-페루와 KF-21 부품·잠수함 개발 손잡았다-“내년엔 경주서 보자”…글로벌 CEO 1000명 ‘엄지척’△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KGMA)-에스파 4관왕·뉴진스 2관왕…늦가을 수놓은 별들의 향연-“변함없는 20년 팬사랑 덕분…더 성장하는 ‘둘’ 되겠다”-낙하하는 태민, 메가크루 (여자)아이들…객석은 ‘열광의 도가니’-글로벌 K팝 팬 한자리에 응원봉 물결도 장관일세△정치-이재명 대선행 급브레이크에…與 강공 전환, 野 대여투쟁 결집-특활비·지역화폐·예비비…여야 ‘예산 힘싸움’ 돌입-“부사관 수급 불균형 문제, 총원제로 해결하자”-배임죄 개정 속도내는 민주 “정책위와 원내서 논의 중”△경제-2030 세금 적어…“稅지원으로 출산 유도 어려워”-한전, 사우디·괌 태양광 수주…1조1400억 매출 전망-국회 문턱 걸린 ‘원화 외평채’…연내 발행 어려울듯-‘부원장보 절반 물갈이 되나’ 금감원 연말인사에 쏠린 눈[금융포커스]-산은, HMM 배당금 두둑하지만 ‘양날의 검’△글로벌-탄탄한 美 경제에…힘 받는 ‘12월 금리 동결’-바이든 “中, 北 러 파병 막아야” 시진핑 “한반도 혼란 허용못해”-코인·테슬라로 머니무브 금값 3년 만에 최대 하락-훨훨 날던 中 증시, 다시 주춤 자사주매입 효과·추가대책 기대△산업-“삼성, D램 재설계 나서야 초격차 경쟁력 회복”-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유럽 가전공략 ‘첨병’-협력사 만난 조주완 LG전자 대표 “글로벌 위기 함께 넘자”-한화 방산 전초기지 찾은 김승연 ‘트럼프 러브콜’ K방산 직접 챙긴다-삼성, 내일 ‘호암 이병철 37주기’ 추도식-현대차·기아, 2년 연속 누적 기부금 1위△산업-“나무 사이 좁은 길 종횡무진…혼자서 3명분 일도 거뜬해요”-“하루에 치킨 58마리만 튀기는 깐깐함…글로벌 진출 본격화”-정관장, 혈당 케어 ‘지엘프로’ 1만 세트 판매…시니어층 인기-중고거래 플랫폼 ‘안전결제’로 신뢰도 업△ICT-1시간짜리 영상, 2분으로 뚝딱…네이버 ‘AI 숏폼 자동생성’ 뜬다-세렝게티서 코뿔소 만난 듯…499만원 가격은 ‘글쎄’-벡스코 앞 도로까지 북적…역대급 관람객 인산인해-“트럼프, 韓과 협력해야 이득 빠르게 소통해 환경 갖출 것”△증권-“과매도 구간 진입한 코스피…반등 키는 달러”-폭락장 속에도 ‘방긋’ 방산·우주만 뜨겁네-탄탄한 실적에도 ‘몸살’ 태양광·풍력 봄날 올까-‘엔터주, 엔터주~’ 콧노래-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 연중 최저△부동산-중견 건설사들 적자늪…‘원가율’이 희비 갈랐다-방화6구역 새 시공사 ‘삼성물산’ 유력-강북 대어 ‘서울원 아이파크’ 25일 특공…국평 최고 14억-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자연은 품고, 공간은 살렸다…‘오포자이 오브제’ 국토부장관상-“친환경·조화 위한 혁신적 시도 돋보여”△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시멘트 줄이고 석탄 부산물 재활용…‘저탄소 콘크리트’로 현장 휩쓸어-스포츠라운지·골프연습장·숲길 입주민 건강까지 챙기는 아파트-아파트 동간 거리 늘려 개방감 ‘굿’ 풍부한 조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단지 외관 프리미엄 디자인 속에 에너지 손실 저감 성능도 담았다△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독자적인 디지털 기술력 바탕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한번에-소비자 안전·만족에 언제나 ‘진심’ 차별화된 주거평면으로 다시 정상-선진기술로 해외 공장 이전도 척척 가스 화물차 운영…ESG 경영 실천-슬림한 창틀에 탁 트인 뷰 선물 ‘디자인·단열’ 두 토끼 잡았다△스포츠-‘꼴찌 반란’ 김민선, 김수지 꺾고 ‘왕중왕’ 등극-국내 골프대회 최초 가상자산 상금…시세따라 상금도 요동-LPGA 도전하는 윤이나 “장유빈 선수와 美 활약 기대”-KBL 최초 ‘비선출’ 신인 정성조 “한계 넘어 진짜 농구선수될 것”△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글로벌 자산 배분과 증시 안전판-[생생 확대경]숫자에 매몰된 한국관광-[법조 프리즘]이혼 소비하는 사회△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트럼프 2기, 속전속결 협상이 능사 아니다-[데스크 칼럼]주주 행동주의에 대처하는 기업의 자세-[기자수첩]대출금리 인상 압박하더니 예대마진 탓하는 당국-[갤러리]손승범 ‘하얀 떨림’△피플-최태원 20년 페루 사랑…“미래 도전 지식 얻었다”-대원제약, 취약계층 600가구에 직접 담근 김치 전달-KAIST, 로봇 라이보2, 마라톤 풀코스 완주-‘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故서정우 하사 모친, 보훈심사위원장 임명-기상청 신임 차장에 김승희 전 환경부 국장△사회-[르포]근조화환에 페인트칠 아수라장…“피해악 54억” VS “학생 의견 수렴 안해”-[르포]“부지 저렴·법인세 면제 매력”…尹정부 2년반동안 11조 유치-“서울과 ‘2036 올림픽’ 유치 경쟁, 불리하지 않아”-수능 끝…수시·모집 논술면첩 전형 본격화-法 ‘연대 논술 효력정지’에 수험생 혼란
2024.11.17 I 최연두 기자
'부원장보 절반 물갈이 되나' 금감원 연말인사에 쏠린 눈
  • '부원장보 절반 물갈이 되나' 금감원 연말인사에 쏠린 눈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의 연말 인사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3년 차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성과 중심 인사 기조 등과 맞물려 임원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란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1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8일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기획·경영), 차수환 부원장보(보험), 박상원 부원장보(중소금융), 김준환 부원장보(민생금융) 등 금감원 부원장보 4명이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주·박상원 부원장보는 올해 12월 임기 만료를 앞뒀고 차수환·김준환 부원장보는 자진 사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9명의 부원장보 중 절반가량의 인사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후임 인사론 김성욱 기획조정국장, 박지선 인사연수국장, 한구 은행검사2국장, 서영일 보험감독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에선 지난 9월 공채 1기인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금융투자 부원장보로 승진 임명되는 등 임원 인사가 이뤄진 만큼 연말 인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임원 인사 직후 중간 관리자(부서장·팀장) 인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조직·위기 관리능력, 대내외 소통, 협력 역량 등 평가에 중점을 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인사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매도, 밸류업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현안이 많다는 취지에서 인사 폭을 최소화했지만 작년 연말 인사 때는 전체 부서장의 84%를 물갈이했다.이 원장은 취임 이후 금감원 인사 키워드로 세대교체와 성과주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도 “연말 예정된 정기 인사는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 등 보직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선 업무 부담 가중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늘어났다.여기에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로 받은 2023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도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인사 폭이 확대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1년 만에 B등급으로 강등됐다. 추후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선 금감원이 올해 딜로이트컨설팅으로부터 받은 조직 진단 컨실팅 결과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조직 문화와 관련해 외부 컨설팅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2024.11.17 I 김국배 기자
中 증시 다시 주춤, 자사주 매입·추가 대책 기대
  • 中 증시 다시 주춤, 자사주 매입·추가 대책 기대[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힘입어 훨훨 날던 증시가 다시 주춤한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추가 부양책과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이 증시 랠리를 이어가고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15일 기준 3968.83으로 전거래일대비 1.75% 하락했다.CSI300지수는 중국의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 9월 23일 3212.76이었는데 이후 증시 부양을 비롯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며 이달 11일 4131.13으로 28.6%나 올랐다.하지만 이후 약세를 나타내더니 4일 이후 처음으로 4000선이 무너졌다.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도 최근 고점보다 각각 4.2%, 6.1% 빠져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이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월 소매판매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하며 올해 1~2월(5.5%)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산업생산(5.3%)과 고정자산 투자(3.4%)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특히 1~10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해 1~9월(-10.1%)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금리 인하, 지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같은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 경제 지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직접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리스크 해소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화진증권의 친타이 연구원은 “그간 대책이 단기 인프라 투자 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존 숨겨진 부채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부동산 사이클이 바닥을 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주식시장 측면에선 그간 내놨던 부양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18일 상장사나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할 때 시중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는 3000억위안(약 58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대출을 받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자는 취지다.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대출 프로그램이 가동된지 약 한달인 16일 기준 상장사들이 은행으로부터 296억위안(약 5조7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들이 증시 부양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새로운 대책도 기대 요소다. 중국 정부는 올해 목표로 세운 5% 경제성장률 달성이 힘겨워지자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재정 투입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오는 20일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지난달에도 1년물과 5년물 LPR을 각각 0.25%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내수 회복이 급한 인민은행이 또 LPR을 인하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후안증권의 정샤오샤 연구원은 “정책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며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12월 열리는 이듬해 경제 정책 결정 회의) 전에 위험 선호 심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24.11.17 I 이명철 기자
"서울사는 외국인 '깡통전세' 사기 막는다"…7개 국어로 임대차 상담
  • "서울사는 외국인 '깡통전세' 사기 막는다"…7개 국어로 임대차 상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계속 늘고 있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전세 사기와 주택 임대차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외국인들까지 임대차 관련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분쟁해결이 목적이다.서울시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 상담 실시 후 필요할 경우,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관련 내용은 서울외국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 의견 등을 들은 뒤, 향후 상담 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바 있다.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문을 열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또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외국인 부동산 관련 상담. (사진=서울시)
2024.11.17 I 양희동 기자
"거래 줄더니"…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
  • "거래 줄더니"…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실거래가 지수도 지난 9월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1.19% 하락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올 들어 9월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것이다.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권역별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의 지수가 0.86%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은평·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0.90% 떨어졌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등이 위치한 동북권도 0.42% 하락했다.수도권은 보합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보합, 인천은 0.04%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관리 명목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면서 거래가 줄었다. 부동산플래닛이 이날 발표한 ‘9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96건으로 전월(6183건) 대비 53.2% 줄었고, 거래금액 역시 3조5335억원으로 전월(7조5845억원) 보다 53.4% 줄었다.10월에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매매계약 건으로 산출한 10월 실거래가지수 잠정지수로는 0.3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7 I 이윤화 기자
‘사회초년생’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유튜브 영상 배포
  • ‘사회초년생’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유튜브 영상 배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 캡처화면(사진=국토교통부)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홍보 영상에 대해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11.17 I 박지애 기자
韓-IMF 연례협의 결과 '주목'…주택 소유·경력단절 지표 발표
  • 韓-IMF 연례협의 결과 '주목'…주택 소유·경력단절 지표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례 회의를 위해 지난 7일 한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19일 기획재정부와 면담을 진행한다. 정부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찾아 한국 경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눈 만큼, 오는 20일 발표될 연례협의 성과에도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는 19일 IMF의 2024년 연례협의와 관련,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한다. IMF는 IMF 협정문에 따라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연례회의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한국을 찾은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물론, 민간 기업 등을 방문하고 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기재부와의 면담 이후 오는 20일에는 연례협의 성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무역·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경제 활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주 통계청도 주택 시장, 일자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내놓는다. 통계청은 오는 18일 ‘2023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한다. 주택소유통계를 통해서는 지난해 총 주택 수와 더불어 주택 소유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5%(22만명) 늘어나는 데에 그쳤는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이와 같은 추이가 재차 확인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19일에는 통계청의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도 발표된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구별 고용률과 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1년에 2번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15~54세 기혼여성 794만3000명 중 비취업자는 283만7000명이었고, 이중 직장을 다니던 중 일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이었다. 비취업 기혼여성 2명 중 1명은 일을 그만둔 이후 다시 노동 시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현황 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20일), 올해 고추와 참깨, 고랭지 감자 등 농작물의 생산량 조사 결과(22일) 등을 발표한다. 기재부 역시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을 발표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의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 주간 주요 일정△18일 (월)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 (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19일 (화)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 (1차관, 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 (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17:30 IMF 연례협의단 면담 (1차관, 비공개) △20일 (수)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21일 (목)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 (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22일 (금) 09: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 (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관, 국회) 13:00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 (2차관, 비공개) 16:00 대외경제장관 간담회 (부총리, 비공개) ◇ 주간 보도계획 △18일 (월)11:30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12:00 2023년 주택소유통계 △19일 (월) 12: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18:00 김범석 제1차관, 2024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관련 한국 미션단 면담 △20일 (수) 10:00 2024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 12:00 2024년 2분기 (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12:00 2024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5:00 2024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 개최 △21일 (목) 14:00 제27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7:00 2024년 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 (금) 12:00 2024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15:00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 개최 16:00 대외경제장관간담회 개최
2024.11.17 I 권효중 기자
“불륜에 성매매 중독 남편, 아이 앞에서 목 졸라…칼부림 협박도”
  • “불륜에 성매매 중독 남편, 아이 앞에서 목 졸라…칼부림 협박도”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딸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잘못을 추궁하자 칼부림 협박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사진=JTBC당시 남편은 신용불량자였지만, 자상하고 순진한 면모에 반한 A씨는 교제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린 뒤 한 달 후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하지만 행복은 잠시 뿐이었다.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전 여자친구의 ‘협박 메일’을 발견하며 불행이 시작됐던 것.메일에는 ‘혼인빙자간음’을 언급하며 “네 실체를 결혼할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혼인 이력, 학력, 시아버지의 직업 등 여러 사항을 속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남편은 A씨에게 눈물을 흐리며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하지만 이후에도 성매매 의심 문자와 유흥업소 여성으로 보이는 연락처들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고,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우나로 간다던 남편이 상간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의 지인은 A씨 남편이 상간녀의 볼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사진=JTBC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칼부림 날 줄 알아라”, “X발X아. 진짜 목을 확” 등의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4월에는 딸 앞에서 A씨의 목을 졸라 경찰이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딸은 현재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승소했으나, 현재 상간녀 측에서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며 “양육비 사전 청구를 해서 지난 8월 법원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이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사건반장’은 A씨의 남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17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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