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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턴 인감증명서 제출 안 해도 부동산 매매 가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2025년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 간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오는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차세대 등기 시스템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 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 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의 사용처는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 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금융 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에 인감대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준 행안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부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 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 '돌봄특례시' 수원, 1인 가구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특례시’ 구현을 추진하는 수원특례시가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든다.29일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브리핑을 열고 민선 8기 복지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29일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이 민선 8기 복지정책 현황 및 1인 가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년간 총 예산의 39.1%에 달하는 1조2069억 원을 복지분야에 투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이다. 수원시는 방문가사와 병원·마트·관공서 동행, 심리상담 일시적 보호 등 4대 분야 13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을 지난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연간 10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그외 가구에도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그 결과 지난 24일 기준 수원새빛돌봄 사업에는 840여 명이 상담을 받고, 720명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관내 44개 전 동에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수원시는 또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 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과 독거노인 맞춤돌봄,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여기에 더해 수원시 전체 가구의 3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시는 현재 15개 부서에서 시행하는 1인 가구 대상 2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확대하고, 1인 가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청년층 1인 가구의 복지수요와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는 한편, 기업·대학교 인근 원룸과 기숙사 등을 찾아 부동산, 재무법률, 생활경제 등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한다.주거침입이나 절도 등 1인 가구 범죄 피해을 예방하기 위한 안심 패키지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9월 중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컨설팅 △신규 사업 발굴·활성화 방안 논의 △1인 가구 시민 홍보 자료 제작 등 역할을 맡게 될 ‘1인 가구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이같은 1인 가구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는 ‘온라인 맞춤형플랫폼’도 구축해 1인 가구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란자 국장은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 패키지’ 지원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대응하는 일류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롯데카드 직원 105억원대 배임 적발…금감원, 업계 전수조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7월 4일 혐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금융감독원은 이틀 뒤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하여 공시 대상은 아니다.검사 결과, 마케팅팀 팀장 B씨와 팀원 C씨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A카드사 업무상 배임 혐의 사고 개요도(사진=금융감독원)B씨와 C씨는 카드사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동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카드사는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둘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 위탁한 것이 문제였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또 신규 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협력업체와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지방도 보릿고개 오나…내년 세수한파에 지방교부세도 ‘뚝’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2024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재정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단위 = 조원)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를 6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지방교부세(75조3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2년 전인 2022년 지방교부세(결산)인 81조원과 비교해도 14조원이나 낮다. 정부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축소 전망한 이유는 지방교부세가 국세수입에 연동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승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19.24%, 부동산교부세(종부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3조1000억원, 2년 전인 2022년 국세수입(결산)인 395조9000억원과 비교해도 28조5000억원이나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지방교부세 역시 축소된 것이다.실제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수상황에 따라 오르내림이 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7조7000억원 규모였던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수입이 감소했던 2020년에는 7조원 이상 떨어져 50조원에 머물렀다. 반면 세수가 풍족했던 2022년에는 81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가 책정, 전년(2021년) 대비 약 50.6%(29조9000억원)이나 늘어나기도 했다.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차이(자료 = 지방재정 365)지방교부세의 축소는 재정자립도(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부세 중 내국세의 19.24%의 97%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종부세)는 용도지정없이 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사용되기에 지방재정 운용에 큰 역할을 한다. 또 지방교부세 외에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도 정부 긴축기조에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재정자립도는 시도별로도 편차가 크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시도중 서울의 자립도는 65.30%에 달했으나 △강원(23.35%) △충북(28.16%) △전북(22.79%) △전남(21.15%) △경북(24.16%) 등 20%대에 머문 지자체도 5개나 됐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주요수입 중 하나인 교부세가 줄어들면 자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채권발행(지방채)도 쉽지 않기에 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2540 넘어선 코스피, 증시자금도 다시 집결하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예상보다 온화한 자세를 내비치며 글로벌 증시가 안도하는 모습이다. 코스피도 2540선을 넘어서며 지난 14일(종가 2570.8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다. 증시를 둘러싼 긴장감이 완화하자 2차전지 열풍 이후 갈 곳을 잃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다시 증시로 몰려들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540선 회복했지만…쪼그라든 거래대금2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27포인트(0.96%) 오른 2543.4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개최한 와이오밍주 잭슨 홀 미팅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는 게 연준의 일이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비록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시장이 예상한 ‘강한 매파적’ 발언이 없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 모두 큰 우려는 덜었다. 다만 훈풍이 불었던 코스피의 이날 거래대금은 8조1066억원에 머물며 지난 5월 24일(7조9005억원)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닥은 이날 10.00포인트(1.11%) 오른 909.38에 마감했지만 거래대금은 9조5889억원으로 지난 7월 11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10조원을 밑돌았다.시장에서는 2차전지 쏠림현상 이후 갈 곳을 잃은 개미들의 모습이 거래대금에서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실제 지난 5월 일 평균 9조1338억원 수준이었던 코스피의 거래대금은 6월 10조296억원, 7월 14조1901억원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일 평균 거래대금은 11조880억원으로 소폭 내려온 상태다. 코스닥 일 평균 거래대금 역시 5월 8조9098억원에서 6월 9조938억원으로, 7월 12조827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8월 들어 11조8471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별로 뜯어봐도 거래대금이 쪼그라드는 모습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8월 첫째 주(7월 31~8월 4일)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14조6869억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12조3075억원에 이르렀지만 지난주(8월 21~25일) 코스피 일 평균 거래대금은 8조9550억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11조683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증시 거래대금이 위축하기 시작한 것은 2차전지 붐이 가라앉으면서부터다. 특히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주당 100만원을 넘어서는 ‘황제주’로 등극하며 코스피에서는 POSCO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으로 자금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2차전지가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며 투자심리가 흔들렸고 증시 거래대금도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섰다게다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불거지고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4.3%에 육박하며 코스피가 2500선에서 배회하자 개미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이후 일부 개미들은 초전도체나 양자컴퓨터 등 테마주에 몰려들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개인 MMF 설정액 9개월래 최대…증시 유입 노린다하지만 갈 곳 잃은 자금들은 여전히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연 4~5%의 금리를 주는 머니마켓펀드(MMF)에 개미들의 돈이 몰려 있는 상태라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151조5274억원인 국내 MMF 잔액은 25일 165조5147억원으로 늘어났다. MMF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만기 1년 미만 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특히 개인의 MMF 설정액은 지난 21일 이후 15조1100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11월 28일(15조655억원) 이후 9개월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짧은 주기로 자금을 굴려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만큼 단기 금리가 높고 은행 예금 금리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어 MMF로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 파킹통장이나 증권사 예탁금보다 MMF의 금리가 소폭 높아 MMF에 돈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높은 수익률에 대한 갈증이 있는 만큼, 증시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다시 증시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이번 주 발표하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와 고용보고서가 안정세를 그리면 코스피가 추세적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제지표를 더 확인해야겠지만 이번 주 코스피가 2540선을 넘어서면서 안정권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특히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한국의 8월 수출에서 반도체, 휴대폰 수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경우, 코스피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절적으로 9월 이후 연말 배당을 기대하는 자금이나 내년 투자를 준비하는 자금이 몰리며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의 시장 참여와 합쳐지면 코스피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