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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일관된 정책 공조 필요"
  • "취약차주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일관된 정책 공조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단 분석이 나왔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강조됐다.사진=이데일리DB1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8.3%로 2019년 평균(8.0%)을 상회했다. 전체 차주 연체율은 1분기 0.83%, 2분기 0.86%로 2019년 평균(0.88%)을 하회했다.이에 따라 부정적 소득충격이 발생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단 지적이다.작년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은 올 4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날(13일) 한은이 발표한 ‘202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직전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섯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늘며 6개월째 증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한은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주택 매매거래 확대, 하반기 아파트 입주·분양 예정 물량 증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수요 등이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국토교통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3만5000호 △4월 3만4000호 △5월 3만7000호 △6월 3만6000호 △7월 3만4000호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입주·분양물량은 각각 △3월 2만2000호·1만000호 △4월 2만4000호·1만2000호 △5월 2만8000호·1만4000호 △6월 4만2000호·1만3000호 △7월 3만호·1만8000호 △8월 2만7000호·2만2000호로 조사됐다.그 이후엔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 조절,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현황 점검 등이 증가세를 둔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책 당국 사이 일관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통화정책국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 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9.14 I 하상렬 기자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적'…통화정책과 같이 긴축해야 가계 빚 줄인다"
  •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적'…통화정책과 같이 긴축해야 가계 빚 줄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약발이 떨어져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반박했다. 기준금리 3.5%는 충분히 긴축적인데 문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주요국 사례를 보면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이 긴축돼야 주택 가격도 잡고 빚 증가세도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시에 긴축된 적이 없었다. 디레버리징(가계부채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실상 한은은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빚이 늘어나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긴축 전환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출처: 한국은행◇ 통화·거시건전성 정책 ‘동시 긴축’ 없었던 역사한은은 14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긴축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통화정책의 금융불균형 대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국 사례를 제시했다. 그 결과 금융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공조해 긴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정책 기조가 동일한 경우 주택 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한 효과가 뚜렷한 반면 반대 방향인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불균형을 제어할 정도로 제대로 공조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은은 일단 과거에는 둘 간의 정책 조합은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2000년대 이후 양 정책이 동시에 ‘긴축’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은에 따르면 2014년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완화돼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간 강화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금융불균형을 부추겼다. 당시엔 정부에서 ‘빚 내서 집 사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다.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인하되며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었다. 통화정책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긴축 효과를 제약했다. 그 결과 역시 금융불균형 확대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은행◇ 금리 올렸는데 왜 빚 늘어나?…거시건전성 정책 때문이후 한은은 2021년 8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현재 금리는 연 3.5%로 긴축적인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의 재누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는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수화한 결과 작년 6월까지 15수준이었으나 올 1월부터 9수준으로 낮아졌고 5월에도 9를 유지하고 있다. 1.3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상향됐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4%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에겐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돼 DSR을 우회할 수 있는 특효책이 됐다. 금융불균형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말 104.5%로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80~100%)를 큰 폭으로 상회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불균형 누증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장기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불균형이 일정 수준 이하에서 관리돼야 하는 만큼 꾸준한 조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시에 긴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매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4 I 최정희 기자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직전 대비 4%p 상승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7%…직전 대비 4%p 상승[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승하면서 30% 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최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다녀오면서 지지율의 발목을 잡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한 효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9월 2주차(9월 11일~9월 13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8월 5주차)보다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5%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4%), 보수층(62%)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16%), 광주·전라(14%), 진보층(15%)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16%)가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가서’(7%) 등을 꼽았다. 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80%), 광주·전라(80%), 진보층(79%) 등에서 높았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3%),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11%) 등이 꼽혔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북 정책’(42%) △‘외교 정책’(41%) △‘복지 정책’(37%) △‘부동산 정책’(35%) △‘경제 정책’(30%)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38%,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55%였다. 올바른 방향 응답은 8월 3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반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2%포인트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3.09.14 I 박태진 기자
SNS인플루언서의 추악한 민낯 드러났다…기업형 조직 덜미
  • SNS인플루언서의 추악한 민낯 드러났다…기업형 조직 덜미
  • 특허청과 검찰이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들. (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샤넬, 타임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모방,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한 기업형 조직이 검거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만여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SNS 인플루언서인 기업 대표 A(34)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대표 포함)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동종 전과 2범인 기업 대표 A씨를 기술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전 구속했다. 검찰은 최종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직원 6명은 기소유예했다.특허청 기술경찰에 따르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주범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포털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명)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욕을 와해시켜왔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2월경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했다. 이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경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또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 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이며,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4 I 박진환 기자
7월까지 나라살림 68조원 적자…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
  • 7월까지 나라살림 68조원 적자…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전월보다는 개선됐지만 올해 연간 전망치를 10조원가량 초과했다. 국가채무 역시 연간 전망치인 1100조원에 육박했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가 줄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적 세수 감소분이 33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했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증가했다.7월까지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9조1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예산이 전년동기 대비 13조200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은 35조3000억원 감소했다.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조9000억원 개선된 수치다.7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초과한 수치다. 다만 전월보다는 15조원 개선됐다.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6월에 전월보다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전망치(1101조7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부족한 수치다.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78.1% 수준이다. 8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순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8월말 기준 2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09.14 I 공지유 기자
국금센터 “위안화 추가 약세 가능성…美달러화 약세·中경기 개선 필요”
  • 국금센터 “위안화 추가 약세 가능성…美달러화 약세·中경기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위안화를 둘러싼 환율 여건과 투자심리가 악화돼 있는 만큼 추가 약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국금센터는 14일 ‘최근 위안화 약세 관련 해외시각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역내 위안화(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중국 외환당국의 위안화 억제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역외 위안화도 2010년 거래 시작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위안화 약세는 중국 부동산시장 우려 등으로 인한 경기전망 악화, 미-중 통화정책 차별화, 미국 경제의 상대적 호조 부각 등이 원인이다. 원화, 엔화 등 아시아 통화들도 미 달러화 강세 속에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안화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진 편이다.중국 외환당국은 지난 6월 말부터 기준환율 절상고시, 국영은행을 통한 외환매도, 역외 위안화 유동성 흡수 등을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 외화지준율 인하, 구두개입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현재 경제 여건 등에 비춰 향후에도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강세로 유도하기보다는 약세 속도를 둔화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외환당국이 환율안정을 위해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화 차입 한도 조정, 선물환 준비금 인상 등을 통해 대응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국금센터는 “중국 경제성장 전망 악화, 미-중 금리차, 국제수지 악화 등을 근거로 위안화가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이 위안화 약세 방향으로 조성돼 있어 단기적으로 환율이 7.4~7.6위안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외환당국의 환율안정 의지에 비춰 볼 때 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국금센터는 “최근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미 달러화 약세 전망에 기반한 위안화의 점진적 강세를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다”면서도 “그러나 위안화가 강세 전환되더라도 그 폭과 지속가능성은 중국의 경기 개선 및 투자심리 회복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위안화의 환율 여건이 단시일 내 뚜렷하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위안화 약세 국면이 길어지고 여타 신흥국 통화들로 약세압력이 파급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9.14 I 이정윤 기자
현대차證, 강남프리미어PB센터서 배구선수 대상 자산관리 세미나
  • 현대차證, 강남프리미어PB센터서 배구선수 대상 자산관리 세미나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현대차증권은 지난 13일 강남프리미어PB센터에서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 감독 및 선수 16명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최태웅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감독과 진순기 수석코치가 참석했으며, 최민호, 문성민, 이시우 선수 등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선수 14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현대차증권과 최근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배구단을 위해 준비된 행사로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자산 관리 전략을 주제로 1부에는 김정훈 상품전략실장이 선수들과 감독을 위해 맞춤형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산 관리 노하우를 강연했다. 2부에는 김태구 강남프리미어PB센터장이 선수들과 감독을 위한 소득 주기 맞춤형 절세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한편 지난 7월 오픈한 강남프리미어PB센터는 VIP 고객에게 프리미어 자산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VIP 특화 점포다. 이 점포는 자산케어 서비스와 더불어 매월 2회 이상 VIP 고객 대상 문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유튜브 채널 ‘교육하는 의사’로 알려진 강재헌 원장 초청 ‘스트레스와 만성피로’ △전 미래에셋 수석연구위원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 초청 ‘2023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초청 ‘중년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현대차증권은 지난 7월 Mass 고객 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PB센터도 신설했다. VIP 고객 서비스, 디지털 고객 관리 강화 등 리테일 혁신을 통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강성모 현대차증권 리테일본부장 전무는 “이번 세미나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소득 창출 시기와 소비 시기가 불일치하는 선수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대차증권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의 실제적인 니즈에 맞춘 맞춤형 자산 관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4 I 김보겸 기자
네이버페이서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 간편하게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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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전세 매물을 알아보면서 이자지원,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조건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졌다.네이버페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 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가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부터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한데다 신청가능 여부를 전세계약 이후 대출 과정에서 정확히 알 수 있었고, 상품마다 취급하는 금융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것을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지난해 네이버페이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양사 간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연동으로 업계 최다인 50여가지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 가운데 심사를 통해 사용자의 요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준다.은행에 보증서를 제공하는 일반전세자금보증을 비롯해 △주거안정,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자체·금융기관 협약으로 대출이자를 지원·인하 받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등 주금공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을 추천한다.사용자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서비스 내 전세보증·대출 탭에서 본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을 바로 조회하거나, 혹은 개별 매물 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집의 위치, 보증금 등 매물 정보, 연령과 소득, 부채 등 사용자 정보,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대 조건을 입력하면 주금공의 심사 과정을 통해 1분 이내로 신청 가능 여부 및 이자 지원, 취급 은행, 예상 보증료율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및 부동산 정보 콘텐츠도 강화했다. 관심 있는 매물에 대해 전세 대출과 월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주는 전·월세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며, 네이버페이 부동산 내 전세보증·대출 탭에서 부동산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금공 블로그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전세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을 위한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온라인으로 금융사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14 I 한광범 기자
"美 CPI 3%대 안착…연말까지 3.3% 중심 우하향 전망"
  • "美 CPI 3%대 안착…연말까지 3.3% 중심 우하향 전망"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유가가 미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미국 헤드라인 물가는 3.3%를 중심으로 우햐향 궤적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어 CPI는 올해 말 3.5%, 내년 말 2.4% 수준을 추정했다.NH투자증권은 미국 8월 CPI는 전년 대비 3.7%, 전월대비 0.6% 상승하여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점을 짚었다. 전년 비로는 지난 6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 폭을 확대했고, 전월 비로는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였다.근원 CPI(식품과 에너지 제외)는 전년 대비 4.3%, 전월 대비 0.3% 상승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근원물가는 전년비로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나, 전월 비 상승 폭은 0.3%로 3개월 만에 확대됐다.헤드라인(전월비)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에너지였다. 에너지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지난해 6월(0.6%포인트)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차 가격은 상승했고, 중고차 가격 하락 폭은 축소됐다. 자동차보험, 항공운임, 의사진료비, 외식 등 핵심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었고 가구·가전 등의 재화 물가도 반등했다.임대료 둔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PI에서 34.4% 가중치를 차지하는 임대료는 3월(+8.3%) 고점을 통과한 뒤 5개월째 둔화 중”이라며 “임대료의 물가 기여도도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건강보험 등 서비스와 정보기술(IT) 기기 등 재화도 물가 하락 요인”이라고 말했다. 3개월 연속으로 미국 헤드라인 물가는 3%대, 코어 물가는 4%대 안착에 성공했다. 다만 유가는 향후 미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원유 공급은 타이트한 반면, 미국 고용시장과 중국 부동산 경기가 둔화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너지관리청(EIA)는 G2의 석유소비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고 했다.유가가 90달러에 다가선 가운데 제조업 및 서비스업 투입가격(ISM 서베이)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현재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은 9월 헤드라인 및 근원 CPI가 +3.8%, +4.3%를 기록해 3분기 중 물가 반등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정 연구원은 “전월대비 +0.2% 상승(직전 6개월 평균은 +0.3%)이 유지된다면 2023년 미국 헤드라인 물가는 3.3%를 중심으로 지그재그 우하향 궤적을 그릴 전망”이라며 “코어 CPI는 전월대비 +0.2% 상승이 유지된다면 2023년말 3.5%, 2024년 말 2.4%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023.09.14 I 이은정 기자
美돈풀기 나비효과
  • [김학균의 투자레슨]美돈풀기 나비효과
  •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시계(視界)에서 글로벌 자산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의 불균형이다. 미국 경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여러 경제지표들을 통해 계측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이 추정하고 있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5.6%이다. 작년 3월 이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져 왔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이 아닐 수 없다.지난 8월 말 세계 중앙은행가들의 모임인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짜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다. 중앙은행은 긴축적 금융환경을 조성해 경제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박을 약화시킨다. 작년 이후 금리 인상으로 건설투자와 산업생산은 위축되고 있지만, 고용이 아직도 견조하고, 전반적인 성장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연준이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0~0.25%에서 5.25~5.5%까지 올렸지만 경제 성장세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파월의 인식이다.작년 미국의 GDP성장률은 2.1%였고, 2023년 성장률 추정치는 2.0%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0.5%에서 계속 상향조정돼 2.0%까지 높아졌다. 작년과 올해 모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7%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미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1년(2022년 8월~2023년 7월)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는 2조 2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 명목 GDP 대비 8.3%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경제 운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철학을 고려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욕심이 지나쳤다고 본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경기 역행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경기가 나빠 민간의 수요가 약할 때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하고, 경기가 과열일 때는 긴축적 정책을 써야 한다. 지난 1년 미국 경제는 아주 좋았다.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정부가 직접 쥐여준 현금 지원으로 가계는 막대한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까지 하락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의 공격적 재정 지출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뜨거운 미국 경기는 글로벌 금융환경을 긴축적으로 바꾸고 있다. 최근 미국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연 5%를 넘나들고 있고, 1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4.3%대까지 상승했다. 금리 급등의 주범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이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는 그 자체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고,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니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이 또한 채권시장의 수급 균형을 깨뜨려 금리를 상승(채권 가격 하락)시키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2023년 3분기 및 4분기 국채 발행을 각각 1조 70억달러와 8520억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2분기 6570억달러보다 훨씬 증가한 금액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지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분열된 미국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보다는 각 정파들의 마이웨이로 귀결되고 있다.미국 금리 상승은 강달러를 매개로 미국 밖의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적성국들이 긴축적 금융환경의 유탄을 맞고 있다. 8월 들어 러시아가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금리 인상의 이유로 들었지만,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호전의 산물이라기보다는 루블화 약세의 그림자이다. 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 수입물가가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러시아는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부득이하게 금리를 올렸으니, 강달러의 유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중도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역시 같은 이유로 8월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중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안·달러 환율은 9월 들어 7.34위안선까지 상승했는데, 위안화 약세는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다. 위안화 약세를 고려하면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워진다.최근 부동산 위기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인민은행의 금융완화 강도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위안화 약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국 경제도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면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관측은 합리적이지만, 미국 경제의 열기가 이어진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경제 펀더멘털만을 고려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힘들다. 미국 경기 과열에서 촉발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는 고금리의 부작용이 미국에서도 나타나야 끊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취약한 분야는 은행이다. 은행업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비즈니스다. 요즘처럼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는 은행들의 마진이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반영해 결정되고,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장기금리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 결정된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인플레이션이 생길 정도로 경제가 과열돼 있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무튼 미국의 은행들에는 아주 나쁜 환경이 만들어졌고, 최근 신용평가기관들이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불안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미국 은행위기 정도가 현실화되지 않고서는 달러의 폭주에서 비롯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점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가 직면해 있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2023.09.14 I 송길호 기자
상반기 창업기업 수 6.5%↓…‘기술창업’ 비중은 역대 최고
  • 상반기 창업기업 수 6.5%↓…‘기술창업’ 비중은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상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위기로 신규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다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이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 (표=중소벤처기업부)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창업기업 수는 65만50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만5387개가 줄어든 수치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6만1616개(47.3%) 대폭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1만6229개(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업이 전체 창업에 미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업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바 있다. 이듬해부터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부동산 창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창업증감률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신규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고금리와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에서 창업이 감소했다.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전년 동기 대비 4.6%(5554개) 감소했다. 다만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술기반업종은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등을 일컫는다. 고용 가능성이 높고 부가가치 창출이 큰 창업 형태로 꼽힌다.
2023.09.14 I 김경은 기자
마스턴운용, 2200억대 헤지운용 자회사 만든다…대표 유나무
  • [단독]마스턴운용, 2200억대 헤지운용 자회사 만든다…대표 유나무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이 22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가칭 ‘마스턴헤지자산운용’ 분사를 추진한다. 상장 리츠 이외에도 코스닥벤처펀드를 설정함으로써 공모주펀드 라인업을 완성한 데 이어 헤지펀드 사업에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최근 준법감시인 채용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가를 받고 등록을 마치면 마스턴헤지자산운용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마스턴헤지자산운용 대표는 유나무 마스턴투자운용 헤지투자본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키움증권과 한화자산운용을 거쳐 마스턴투자운용에 지난 2020년 합류한 인물로 리츠 투자 부문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기존 마스턴투자운용의 헤지투자 본부 운용역 4명에 준법감시인 5인 체제를 갖추고, 추가로 마스턴헤지자산운용에서 근무할 운용역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턴헤지자산운용은 2200억원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헤지펀드 부문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는 총 7개에 일임계약 1개로 운용규모는 2223억원가량이다. 해당 펀드들을 새로 분사하는 자회사에서 운용할 전략이다. 마스턴투자운용이 헤지펀드 운용부문을 자회사로 분사하는 것은 투자자산군을 다양화하고 헤지 부문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마스턴자산운용 대표 펀드는 ‘마스턴코어인컴REIT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로 국내 상장 리츠 및 상장 인프라에 투자하는 롱 온리 액티브 펀드다. 리츠 침체기였던 작년 수익률 방어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2022년 KRX리츠인프라인덱스가 26.4% 하락할 때 이 펀드는 6.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유사한 전략을 쓰는 TIGER리츠부동산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 (-17.5%), 한화K리츠플러스펀드(-13%) 와 비교해도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사에 대해 본업인 리츠 투자에서 견고하게 수익률을 방어하는 동시에 공모 하이일드 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 등 헤지펀드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23.09.14 I 김보겸 기자
한달새 7조 불어난 주담대…이번 '수술'로 가계대출 줄어들까
  • 한달새 7조 불어난 주담대…이번 '수술'로 가계대출 줄어들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8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전달보다 7조원가량 증가하면서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 수술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수도 있지만 결국 금리나 부동산 경기가 향후 가계대출 축소의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13일 “8월에도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유도하고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단축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공급도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그래픽=이미나 기자)◇가계부채, GDP 대비 100% 이하로 관리한국은행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8월 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1075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달의 증가 폭인 5조9000억원을 1조원 차이로 넘어섰으며 지난 2021년 7월(9조7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오름폭이 컸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줄이기에 현재 사활을 건 상황이다. 이른바 금융권 ‘F4(추경호 경제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복현 금융감독원장)’는 가계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단기적으로는 100% 이하로, 중장기적으로는 80% 이하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전언이다.정부는 주담대가 가계대출을 폭증시킨 주범인 만큼 이번 대책을 통해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7~8월 취급 규모만 보면 오름세를 주도한 것은 맞다”며 “느슨한 대출 행태를 보여준 사례로 은행권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상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리인상 등 추가 변수 지켜봐야”그러나 시중은행과 전문가들은 결국 거시경제 변수가 가계대출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행태를 더 빡빡하게 점검해 주담대의 무리한 집행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증가는 주택경기 회복과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주택자의 개인적인 주택매매 요인 증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며 “단순히 은행에서 대출을 제한하더라도 집값이 갑자기 폭등세로 전환하면 대출 수요가 다시 폭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금리도 중요한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연 0.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올 1월 3.5%까지 올린 뒤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뛰어 빚 상환부담도 커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는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사실상 완화된 점과 경제 상황보다 기준금리가 낮게 형성됐던 점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의 방향이 맞는 편이고, 일부 가계대출 증가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향후 금리인상 등 매우 강력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2023.09.14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산업 독과점 예의주시 빅테크 규제는 계속된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산업 독과점 예의주시 빅테크 규제는 계속된다”-김 “제국주의 맞서 싸우자” 푸틴 “위성 개발 돕겠다”-국방장관 신원식 문체장관 유인촌 여가장관 김행-가계빚 부풀린 ‘50년 주담대’ 대출한도 줄인다-[사설]추석연휴 해외여행 열품, 관광산업 경쟁력 키워야-[사설]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전체로 넓혀 도입해야△종합-尹, 국정쇄신 시동…잼버리·채상병 ‘문책성 인사’ 지적엔 반박-산길·물길·바람길 이어…‘서울 100년 마스터플랜’ 완성△정부 가계빚 대책 -연소득 7000만원일 때 주담대 한도 5.6억→5.2억으로 줄어-가계빚 급한 불 끈 금융당국 주택시장 과열에도 대비해야△‘에너지 안보’ 머리 맞댄 세계 석학들-반기문·스티븐 추 “오염수에 겁내는 한국…과학과 정치 분리해야”-“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려면 원전·수소 등 모든 수단 활용해야”△북·러 정상회담-우주대국 러시아 상징하는 장소…北에 첨단 군사기술 제공 의지-대북제재 스스로 깬 러…유엔 안보리 존립 흔들리나-반서방 연합 가세냐, 경제회복 우선이냐…고민 깊어지는 中△종합-정부, 예산 9090억원 투입…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앞당긴다-오늘부터 ‘철도노조 파업’ 초비상…“출근시간대는 98% 운행”-“음식물 쓰레기서 수소 뽑는다”…운송·활용까지 수소기술 한눈에-내년 유치원교사 임용 원아 줄어서 ‘서울 0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기술 변화에 경쟁환경 불안해져…기술 독점 의도 M&A 감시할 것-막오른 구글 반독점 재판 빅테크 규제 가늠자 될 듯△정치-수도권 책임당원 줄고 당 지지율은 정체 총선 7개월 앞…與 김기현호 ‘과제 산적’-與 “교권 4법, 본회의 처리에 최선”-野 “경질이냐” 묻자…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 맞다”-“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2050년 GDP 넘어서”△경제·금융-한전 적자 해결, 요금인상보다 구조개선 우선-한국노총 “정부 태도 바뀌어야 대화”-수강신청 방불…멸치적금 1시간 만에 완판-추석 장바구니 부담없게…“물량공급 안정적”△Global-美 자동차 임금협상 시한 임박…사상 첫 ‘빅3’ 총파업 가나-메카시 美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조사 실시-폭풍·홍수 덮친 리비아, 사망자 5200명 넘어-파나마 운하 운송량 또 줄이나△산업-친환경 소재에 사활 건 LG화학 글로벌 고객사 밀착지원 승부수-“생산현장 대형 사고 막는다”…LG전자 이어폰 금지령-LS전선 ‘K-배터리 쇼’서 전기차·충천인프라용 솔루션 공개-“운전자 뇌파 읽어 졸음 운전 경고” 현대모비스 혁신시스템, 대통령상-한화에어로, 1500℃ 견디는 엔진소재 만든다-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코앞△ICT-티타늄 입고 충전기 바꾼 ‘아이폰15’…가격 동결로 ‘승부수’-인슈어테크 열풍 부는데…국내 스타트업, 금소법에 발목-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류광준…기획조정실장에 구혁채△제약·바이오-삼성, 국내 ADC기업에 첫 투자…투자 가뭄 속 ‘단비’-“네 방향서 매출 기대…관리종목 지정 없을 것”-액상·동결건조 등 맞춤형 제품 생산 ‘척척’-한미사이언스 “비만 집중 전주기 포트폴리오 구축”△Auto&Life-업무에도 차박에도 딱…리얼 하이브리드-제로백 3.3초 ‘괴물’ 가속력 순간 ‘총알탄 사나이’ 된 듯△증권-고유가 길어진다는데 겁없는 개미 하락 베팅-테슬라·애플 약발도 끝…출구 안 보이는 박스피 미로-K배터리 비싼 몸값에…대체재 찾아 떠난 외국인△증권-위기의 한전, 만성 적자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첩첩산중’ -개미는 2차전지 담고…외인은 반도체·AI 담았다-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연중휴가는 어촌·바다로’ 캠페인 참여-마스턴투자운용 헤지자산운용 분사 추진△부동산-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연내 통과 속도낸다-1조 프로젝트 ‘노량진 1구역’ 수주전 돌입-힘 빠진 재초환법 개정…재건축 발목-GS건설 이용자 정보 안전하게…국제 표준인증 2건 획득△문화-“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지속가능성’ 고민 투영했죠”-수어통역사도 함께 춤추고 노래…즐거움에 장애는 없다-축의금 봉투, ‘축화혼’ 대신 ‘결혼 축하’ 어때요△피플-“라흐마니노프가 살아있다면 푸틴에 반대했을 것”-“안전은 ‘불편’한 것…자발적 참여 있어야 재해 줄어”-“중처법 2년 유예해도 어려워…대안 만들어야”-현대차·기아 김창환 전무, 한국인 첫 FISITA 회장 선출△오피니언-美 돈풀기 나비효과-[생생확대경]유인촌 문체장관, 구관이 명관 되려면-[e갤러리] 문봉선 ‘인왕산’△전국-전세계 유학생 몰려드는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 중심지로 조성 -“상수원 규제도 모자라 하천구역 편입이라니” 남양주 조안면 주민 분노-이름 빼라 vs 누구 맘대로 대전 홍범도장군路 ‘시끌’△사회-그녀의 출근, 여전히 두렵다-2호선 동그랗게, 환승역 한눈에 지하철 노선도, 읽기 쉬워졌네-백현동·쌍방울 묶어…‘재판방해·증거인멸’ 주장할 듯-‘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모친, 임성근 사단장 공수처 고발-마약사범 96%, 징역 2년 미만 ‘솜방망이 처벌’
2023.09.13 I 김국배 기자
'여의도 파크원' 2조 PF대출 내달 만기…리파이낸싱 박차
  • '여의도 파크원' 2조 PF대출 내달 만기…리파이낸싱 박차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 랜드마크 빌딩 ‘파크원(Parc1)’의 개발주체인 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Y22 PFV)가 약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파이낸싱을 준비 중이다. 파크원 개발사업 관련 PF대출이 다음달 28일 만기여서다. 이전보다 높아진 금리에 리파이낸싱할 경우 건물 운용수익률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의 책임 임대차기간이 끝난 만큼 임대료를 현 시세에 맞춰 높여받으면 금리 부담을 상쇄할 것으로 분석된다.파크원 야경 (사진=파크원 홈페이지)◇ Y22, 다음달 28일 PF대출 약 2조 만기 도래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크원 개발사업의 사업주인 와이이십이PFV(Y22)는 약 2조원 규모의 PF대출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 리파이낸싱은 기존에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파크원은 국내 상업용부동산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1000억원을 PF로 조달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타워1 기준 333.7m) 건물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4만6465㎡(약 1만4000평)에 전체 연면적 62만9047㎡, 총 4개 동 업무·상업 복합시설로 지어졌다.세부적으로 △지하 7층~지상 53·69층 오피스빌딩 2개 동(타워1, 타워2) △8층 규모 리테일 1개 동(더현대 서울) △31층짜리 호텔 1개 동(페어몬트 호텔)으로 구성됐다.서울 롯데월드타워(555m), 부산 엘시티(412m)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높다. 연면적은 축구장 88개를 더한 62만9047㎡로, 여의도 IFC의 1.3배, 63빌딩의 4배에 이른다. 2007년 착공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2010년 10월부터 6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2020년 7월 완공됐다.와이이십이PFV는 이 파크원을 신축해서 매각 또는 임대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주주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본사가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Asia Property Development Sdn. Bhd)다. 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는 와이이십이PFV 지분 82.9%를 보유하고 있다.와이이십이PFV의 장기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외화 장기차입금 1억796만9003달러(원화 기준 1368억2911만원) △원화 장기차입금 총 1조7814억5000만원이다. 이 둘을 합치면 총 1조9182억7911만원 규모다.외화 장기차입금을 빌려준 곳은 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며, 금리는 9.0~14.0% 수준이다.원화 장기차입금을 빌려준 곳은 △선순위(트랜치A) 새마을금고중앙회 외 55개 대주단(1조4500억원) △후순위(트랜치B) 새마을금고중앙회 외 44개 대주단(3000억원) △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130억원) △캡스톤인베스트먼트(184억5000만원)다.아시아 프로퍼티 디벨롭먼트, 캡스톤인베스트먼트가 빌려준 원화장기차입금은 후순위확약에 따라 리파이낸싱 대출약정의 후순위로 설정돼 있다.(자료=와이이십이프로젝트금융투자 감사보고서)◇ 임대료 상승…고금리 리파이낸싱 부담 상쇄앞서 와이이십이PFV는 파크원 개발사업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우리파크원제일차 등 대주들로부터 총 1조7500억원 한도를 일시에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했다. 1조7500억원은 △트랜치A 대출약정금 1조4500억원 △트랜치B 대출약정금 3000억원으로 나뉜다.트랜치A는 담보 및 상환순위 등에서 트랜치B보다 선순위에 있다. 트랜치A 대출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외 55개 대주단이다. 대출조건이 고정금리, 변동금리별로 다르다.금리조건 별 대출금액은 △고정금리 2.5%(1조1750억원) △변동금리 기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1.87%(2750억원).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를 보면 CD 91일물 금리는 이날(13일) 기준 3.75%에 호가됐다. 단순 계산하면 CD금리+1.87%는 5.62%인 것.트랜치B 대출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외 44개 대주단이다. 금리조건 별 대출금액은 △고정금리 기준 4%(2900억원) △변동금리 기준 CD금리+3.37%(100억원). 전날 CD 91일물 금리 3.75%로 계산하면 7.12%가 된다.만약 높아진 금리에 리파이낸싱할 경우 수익률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기존 대출조건 상 트랜치A는 고정금리 2.5%, 트랜치B는 고정금리 4%인데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의 책임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임대료를 현 시세에 맞춰 높여 받으면 금리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1조원이 넘는 파크원 공사를 수주하면서 발주처인 Y22와 3년 책임임차를 약속했다. 오피스 타워1의 전체 연면적 22만2988㎡중 16만5289㎡(약 5만평)에 대해 준공(2020년 7월 말) 후 3년간 임차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렌트프리’(임대계약 기간 중 일정 기간 임대료를 무료로 하는 시스템)를 도입하는 등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현재 여의도권역 오피스 임대료는 당시보다 50% 이상 오른 상태다. 서울 A급 오피스 권역별 실질임대료 추이 (자료=JLL코리아)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존스랑라살(JLL)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여의도권역(YBD) A급 오피스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3.3㎡당 약 10만9200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 2분기 말 당시 실질 임대료인 3.3㎡당 7만1000원보다 53.8% 상승한 수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크원은 준공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사태 도중 대규모 면적이 공급돼 임차인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며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조건이 3년 전보다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고금리에 리파이낸싱 하는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I 김성수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연내 통과 속도낸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물꼬…연내 통과 속도낸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표류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재개했다. 이르면 올해 국정감사(국감) 이후 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1기 신도시 주민과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노후 신도시, 국가주도 정비구역 지정 골자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첫 심사를 시작한 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공사 논란 등으로 쟁점에서 밀리며 논의가 중단되다 약 3개월 만에 재개했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1988년 세워진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해선 기존의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발의한 특별법이다. 노후한 신도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국가 주도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혜택 등을 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했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각론에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좁히기만 하면 올해 국감 이후 법 통과 여부를 결론 낼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도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연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중으로는 기본계획을 발표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보통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데 특별법 통과 전이지만 내부적으로 관련 팀을 꾸려 도시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용적률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 통과가 우선이고 이후 본격적인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지자체 지원책도 순차발표 전망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은 정비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으로 난 수익 일부를 공공 기여하고 이 기여분은 다시 1기 신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상승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부건영 전용 84㎡는 지난 5월 4억 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 30일엔 5억 4000만원으로 거래되며 석 달 새 9000만원이 올랐다. 일산 문촌 16단지도 전용 84㎡가 지난 5월 6억 3500만원에서 지난달엔 6억 7500원으로 상승하며 손바뀜이 이뤄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서안도 전용 84㎡가 지난 6월 13억에서 한달 새 7000만원이 오르며 7월 1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일산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통과는 반드시 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동산 침체기에도 실거주보단 투자 문의가 이어져 왔다”며 “투자 문의도 이전보다 늘고 실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9.13 I 박지애 기자
저축은행, 내년부터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화
  • 저축은행, 내년부터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다중채무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은 130~150%로 차등 적용된다.(사진=이데일리DB)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규정 개정으로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해야 한다.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등을 감안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다.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 금융업)을 구분해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동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이 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동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2023.09.13 I 송주오 기자
방문규 “한전적자 ‘탈원전’ 원인…전기요금 인상보다 재무개선 우선”(종합)
  • 방문규 “한전적자 ‘탈원전’ 원인…전기요금 인상보다 재무개선 우선”(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7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누적적자와 관련해 ‘탈원전’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적자 해소를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보다 한전과 그 자회사의 재무개선 등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전의 적자는 유가변동이 큰 원인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원전 가동률과 원전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했다.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도 언급했다. 방 후보자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역마진 구조로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재무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려 총 40% 가량 인상을 단행했지만 국민 부담이 있어서 인상 때마다 어려운 결정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임 한전 사장 등과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영쇄신 방안과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 적자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 묻자 “(전기요금 인상은) 가장 큰 고민”이라며 “우선적으로 한전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26조 규모의 재무개선부터 이행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다. (다만) 요금인상은 국민 부담에 큰 문제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한국에너지공대 폐교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약 483억원 삭감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83억원 감액한 것과 관련해 “폐교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삭감)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하자 방 후보자는 “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분야 인재를 개발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 양성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해선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 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했다.방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선진국의 경기 둔화, 중국발 부동산 침체 등으로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확실한 수출·투자 여건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며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해 지원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원팀코리아’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023.09.1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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