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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9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브레이크·액셀 같이 밟은 정부, 가계빚 더 키웠다-대형마트 일요일에 문 열자 전통시장 매출 32% 뛰었다-‘IPO 대어’ 두산로보 수요예측 63조 몰려-“K바이오 혁신만이 살 길…블루오션 개척하라”-[사설]미래가 더 암울한 기초연금, 그래도 퍼주기 더 할 건가-[사설]올해 세수펑크 59조…엉터리 세수 추계 부끄럽지 않나△‘IPO 대어’ 두산로보틱스 출격-로봇대장주, 첫 ‘따따블’ 기대…13만원 넣고 청약 받아볼까-‘굴뚝’ 떼고 ‘첨단’ 장착…두산테스나·밥캣, 올들어 주가 80% 넘게 껑충△빚 안 갚는 사회-가계부채 절반은 고소득층 빚…‘이자 내도 더 남네’ 빌릴 생ㄱ가만 한다-자산 대부분이 실물…가계빚 다이어트 최대 걸림돌-“DSR 예외 최소화…부동산 정책 일관성 필요”△종합-한수원, ‘韓 독자수출 제동’ 美업체에 승소…K원전 수출 청신호-30년간 안내견 280마리 분양…삼성 “앞으로 30년도 동행”-“장학금 환수해도 의·약대 가겠다”-‘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 尹대통령 방미 첫날 9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대형마트 규제의 역설-‘대형마트가 상권 죽인다’ 명분 잃어…의무휴업일 변경 지역 확산 기대-소상공인도 찬성한 대형마트 심야배송에 딴지-접점 못찾는 대·중소유통사…속도 못내는 ‘상생협약’ 논의△이데일리 제7회 글로벌 제약바이오 콘퍼런스-자금조달 문턱 높아진 K바이오, 탄탄한 사업 모델이 돌파구-리보세라닙 연매출, 2029년 3.1조 전망-AI 의료로 암 정복…글로벌 표준 될 것-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글로벌 기업 도약 목표-全 변이바이러스에 효능…코로나 게임체인저 입증-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국내 첫 기술이전 추진-디지털헬스케어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자금조달, 혁신만이 답…新 사업모델 창출해야△정치-‘부결땐 방탄, 가결땐 분열’…민주, 이재명 체포안 놓고 또 딜레마-北 잇단 도발에…5주년 맞은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與 “법·제도 정비해 가짜뉴스 처벌강화”…이동관, 정부차원 지원 약속-빅텐트 시동거는 與, 시대전환과 합당 추진-尹, 방문규 산업장관·한전사장 임명△경제-‘친원전 정책’에 숨통…사람 뽑고 사업 키워야죠-엔화 4거래일짜 800원대-OECD, 한국 성장률 전망 1.5% 유지-내일부터 회계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받는다△금융-여전채 금리 쑥…카드사 “ABS 규제라도 풀어야”-中企·신용대출, 소비자 입장서 살핀다-재기 도와주는 캠코…5년간 채무 9143억 감면-내달 나오는 펫보험 활성화 대책…‘반려동물 등록제’ 포함되나△Global-‘회대 위기’ 유엔…바이든, 안보리 개혁 추진-러·사우디 감산에 유가 폭등 일부 지역산 100달러 넘었다-“EU-中 전기차 전쟁,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남유럽 가뭄에…올리브유 ‘금값’△산업-LG전자 ‘미디어·엔터’ 플랫폼기업 전환 선포-“롯데 ‘쇼핑1번지’ 명성 되찾겠다” 체질개선 고삐 더 죄는 김상현號-‘반도체 인재 단 한명이라도 선점’ 카이스트 찾는 SK하이닉스 사장-현대차그룹, 협력사 납품대금 2조 조기 지급-LS일렉트릭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추진-GS칼텍스 국내 첫 ‘자연 분해’ 기계톱유 첫선△ICT-아이폰끼리 대면 연락처 교환…“새 경험 선사”-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 성장 연매출 1억 넘긴 판매자 4.5만명-“국가간 6G 전쟁 시작…지금부터 개발 나서야”-구글 “클라우드 고객 데이터에 접근 안해” 보안 우려 일축△Future Tech-슬림하다는 건, 더 스마트하다는 것 폴더블폰 ‘플렉스 힌지’로 플렉스-삼성이 펼친 시장, 2년 뒤엔 3배로…中기업들 ‘타도 갤럭시’ 외치며 맹추격-“올인원 기기 매력적 다음 주자는 롤러블”△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IPO 시장, 대어가 돌아온다-배터리 하락 베팅했다가 세금폭탄만 떠안을 판-“세계 최하위 수준 주주환원 개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주식 사놓고 리포트 낸 애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머리 맞대-미래에셋운용, 美·日 ETF 2종 신규 상장△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공인중개소 프랜차이즈화 검토…한공협 뿔났다-“똘똘한 한 채 잡자” 강남 경매 낙찰가 쑥-서울 6분의1이 비오톱인데…관리는 뒷전“-원희룔 ”韓 전쟁 폐허서 기적 이뤄…글로벌 지원 앞장“△추석선물 특집-저탄소·유기농·무농약…가치소비 선물세트 확대-3억대 와인부터 20만~30만원대 농축수산세트까지-동물복지·방목·무항생제…친환경 한우세트 5종-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주류세트 180여품목-골드바, 여행상품…이색 선물 편의점서 준비하세요-초거대 AI ‘엑사원’이 디자인한 생활용품 세트△추석선물 특집-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최상위 등급 녹용 100% 사용-조상 기리는 마음 ‘백화수복’과 함께-프리미엄 가치 담긴 깊은 맛…증류주 한 잔 캬~-고소한 밤과 건강한 견과류로 고급 디저트 선봬-폐플라스틱서 추출한 원료 사용한 친환경 선물세트-탈모 고민하는 아버님께, 블랙포레 샴푸 선물했죠△건강-또래보다 작은 아이, 유전 탓일까?…맞춤 성장치료로 숨은 키 찾아요-당뇨병 있다면 잇몸건강까지 관리해야-찬바람 불면 다리부터 저릿…같은 증상 원인은 다양△Book-일론 머스크, 시대의 혁신가인가 관종 사기꾼인가-택배 청년·비정규직…이 시대의 ‘먹고 사는 문제’-민주주의의 역설…‘작은 共’으로 다시 던져라△오피니언-[목멱칼럼]진짜 ‘안보 공백’이 몰려온다-[전문기자 칼럼]참을 수 없는 ‘국공립 미술관장’의 무거움-[기자수첩]”순찰만 경찰 업무인가“…현장의 한숨-[e갤러리]김현엽 ‘기어인형·하루종일 할 수도 있어’△피플-때론 침묵이 악마…우크라이나 전쟁엔 침묵할 수 없다-현대제철 컴파운드 양궁, 亞게임 金사냥 나선다-”취임 1년간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 집중“-코오롱 우정선행상 대상에 ‘상록야학’-”3개 연구소 개편하고, 40여개 특화센터 묶어 새 역할 부여“-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연구 ‘맞손’△사회-이균용, 재산 신고 누락에 ”송구“…‘尹 절친’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서울·뉴욕 ‘친선도시’ 맞손…오세훈 ”한미관계 깊어져“-생계급여 수급 21만명 ↑ ‘빈곤 사각지대’ 해소한다-서울 모든 초등학교, 민원전화 녹음하고 변호사 둔다-‘인서울’ 심화…지방대 10곳 중 7곳, 수시 미달 위기
2023.09.19 I 김새미 기자
'공인중개소 프렌차이즈화' 허용 검토에 한공협 뿔났다
  • [단독]'공인중개소 프렌차이즈화' 허용 검토에 한공협 뿔났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부동산중개법인을 운영중인 프롭테크 업체들이 공인중개소를 프렌차이즈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한공협은 프렌차이즈처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대형 법인이 시작한다면 동네 골목 상권인 공인중개소가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다.‘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이란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내용과 달리 법 개정을 통해 중개법인에 소속돼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이를 허용한다면 대기업도 부동산 중개서비스 법인을 세워 아파트 매매를 중개할 길이 열린다. 이 같은 내용 때문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할 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소상공인 보호와 국민의 편의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적정선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는 국토부를 포함해 한공협, 직방, 프롭테크 협회의 담당자가 모여 부동산 중개산업 발전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 협회는 부동산 중개산업의 선진화 방향의 하나로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과 중개법인 겸업제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프롭테크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위주의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확대·발전하려면 산업적인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개법인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위주의 소규모 산업구조에선 발전하기 어렵다. 당장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직방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현재 제대로 된 대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무사고 등을 전제로 이들에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며 “실제 현장을 보면 중개 보조인이 날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 이 때문에 사건사고가 날 수도 있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공협은 단호하게 맞받아쳤다. 한공협 관계자는 “중개법인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소상공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결 권한을 주면 대형 법인화에 따른 시장 잠식으로 다들 숟가락을 놔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직방을 비롯한 프롭테크 협회 측은 프렌차이즈처럼 운영할 길을 터달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골목상권이 잠식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이 더 나아질지도 불투명하다”며 “좀 더 공정하고 건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양측의 주장과 갈등이 첨예하자 이를 우려한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업력 5년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별도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대표가 선임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공협은 아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고 직방 등 프롭테크 협회도 부동산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계약완료 권한을 주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측의 접점을 찾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의 가치 충돌은 어떤지, 도입했을 때와 도입하지 않았을 때, 수정안을 도입했을 때 등 모든 가정 하에 시뮬레이션해 살핀 후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에 공인중개사사무소였던 사무실이 비어있다.
2023.09.19 I 박지애 기자
OECD, 韓 경제성장률 1.5% 유지…日보다 0.3%P↓
  • OECD, 韓 경제성장률 1.5% 유지…日보다 0.3%P↓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동일한 1.5%, 2.1%로 유지했다. 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0.3%포인트(p) 상향조정하고 내년은 0.2%p 하향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중간 경제전망’을 19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6월·11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하고,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두 차례(3·9월) 더 내놓는다.앞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초 2.7%(2021년 12월)에서 지난 6월 1.5%까지 5연속 하향한 OECD는 이번에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보다는 0.1%p 높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는 동일하다. 반면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2.7%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실제 OECD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6월 대비 0.6%p 상향해 2.2%로 수정했고, 일본 역시 0.5%p 상향해 1.8%로 끌어올렸다. OECD 전망치가 맞다면 한국은 25년전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1%로 0.3%p 하향조정했고, 내년 역시 5.1%에서 4.6%로 낮췄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문제점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OECD는 글로벌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으나, 비용압력과 일부 부문의 높은 마진 등으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힌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6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OECD는 내년(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1%로 역시 6월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종전 2.9%에서 2.7%로 0.2%p 하향했다. 긴축영향 가시화,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이 내년 세계 경제성장에 둔화시킬 것으로 내대봤다.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글로벌 금리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부문의 취약성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리스크로는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및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경제 둔화 소지 등을 언급했다.아울러 OECD는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었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제약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출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여력 확충 노력과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노동·상품시장 장벽 철폐, 기술개발 강화 등 공급측 구조 개혁 등도 권고했다.
2023.09.19 I 조용석 기자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박사 신입생 모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강대학교는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2024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서강대에 개설되는 부동산학 석·박사과정은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행정적 규제, 법적 보호 등을 학습한다.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과 실무전문가로 구성됐다. 또 본교의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특강 및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장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배우고, 원우회 활동을 통한 원생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 및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모집 요강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다. 일반전형 원서접수는 내달 26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함께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에서는 부동산경영관리 최고위과정을 개설한다. 부동산경영관리 최고위과정은 권대중 교수를 주임교수로 10월부터 매주 금요일 개강할 예정이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와 부동산,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을 중심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현재 접수 중인 부동산경영관리 최고위과정은 일반인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서강대 일반대학원 관계자는 “부동산학은 종합적인 사회과학 학문으로서 경제 상황, 인구 구조, 소득 수준 등의 사회 전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장변화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 폭넓은 배경지식과 학문적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과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봄학기 부동산학과 석·박사과정생모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2023.09.19 I 김아름 기자
JLL, PDS 인베스터 책임자로 한형욱 상무 영입
  • JLL, PDS 인베스터 책임자로 한형욱 상무 영입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존스랑라살(JLL) 코리아는 건축 및 인테리어 프로젝트 관리(이하 PDS) 본부 내 PDS 인베스터 서비스팀의 리더로 한형욱 상무를 영입해 국내 PDS 인베스터 비즈니스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한형욱 상무는 투자사, 자산운영사, 개발사, 건물주, 임대인 고객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자산가치 개선 사업을 이끌게 된다.JLL PDS 인베스터 책임자인 한형욱 상무 (사진=JLL)한 상무는 JLL 코리아 PDS 본부의 개럿 발로우 전무의 직속 보고 체계 아래 JLL 코리아 캐피탈마켓, 자산 관리, 컨설팅, 미드마켓 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PDS 인베스터 사업을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및 APAC의 JLL 투자자 비즈니스와 연결해 국내외 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개롯 발로우 JLL 코리아 PDS 본부 전무는 “한형욱 상무는 건물주, 투자사, 자산운영사, 개발사, 임대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업용 오피스,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섹터에 걸쳐 프로젝트 전략, 계획 및 실행을 위한 기술자문 및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업무를 맡게됐다“고 말했다.이어 ”PDS 인베스터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국내 PDS 인베스터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상무는 건축 설계, 시공 관리, 자산·시설관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직전 근무지인 젠스타메이트에서는 투자사 및 자산운영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밸류애드 컨설팅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했다.장재훈 JLL 코리아 대표이사는 “투자사 및 부동산 개발사에 대한 탄탄한 업계지식과 투자·오너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무는 투자사와 건물주의 필요와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자산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고객 자산의 잠재·추가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높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인과 투자자는 설계 개선에서 폭넓은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자산가치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건강 및 웰빙, 지속 가능성 및 테크놀로지와 같은 새로운 가치 창출 요인과 탄소 중립(카본 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친환경 요소에 투자해 빌딩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다.
2023.09.19 I 김성수 기자
'경미한 변경, 도지사가 결정'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 발의
  • '경미한 변경, 도지사가 결정'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 발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한 도시재생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도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갑)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지난 15일과 18일 연달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지난 2022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도시재생법에서는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 참여 저조를 중앙·지방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판단해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부터 건의했고,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소병훈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9.19 I 황영민 기자
주식 사놓고 리포트·성과급 펑펑…금감원, 증권사 점검 강화(종합)
  • 주식 사놓고 리포트·성과급 펑펑…금감원, 증권사 점검 강화(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잇따라 자본시장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미리 사놓고 매수 리포트를 쓰는 개인 비위 행위, 규정을 위반하면서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증권사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증권사 60개사, 선물사 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가량 참석했다. △사익추구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사익추구행위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했다. 앞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수년간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관련해 금감원은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증권사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임원 성과급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 준수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 금지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으로 주식 등의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지난해 실적 악화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PF 업무 담당 임원에게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해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금감원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7개 증권사에서 성과보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도 이날 워크숍에서 공유했다.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9 I 최훈길 기자
각종 의혹에 고개숙인 이균용…尹 친분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
  • 각종 의혹에 고개숙인 이균용…尹 친분 공세엔 “사법 독립 수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으로 인해 편향적인 사법 운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野 공세에 이균용 ‘송구’…與 “사법 정상화 적임자”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공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비상장주식 미신고 문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선출직의 경우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라며 “후보 사퇴 의향이 없는가”라고 맹공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저의 잘못이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처음에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비상장주식이 재산등록 대상이 됐지만 이를 몰랐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살 당시 김앤장 인턴을 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 어렵다는 김앤장에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이 후보자는 아들의 김앤장 특혜 인턴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들이 군에 가기 위해 휴학한 뒤 돌아와 친구들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김형동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됐다”며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이 후보자에게 답변 시간을 주기도 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발언을 듣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尹 친분 맹공에…이균용 “친한 사이 아냐”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의 친분을 지적하며 편향적인 사법부 운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그를 매개로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대전고법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제 친구의 친한 친구로 친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후보자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밝히며 사법 독립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이 두텁지 않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법관, 서울대 안 나온 법관, 밥 한 번 안 먹어본 법관은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 몇 번 본 것이 친구라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내 친구”라고 했다.
2023.09.19 I 김형환 기자
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30대 이하'…"서울도 56%로 급등"
  • 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30대 이하'…"서울도 56%로 급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아파트 청약 당첨자중 2030세대의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새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와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특히 올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젊은 세대도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52.6%로 나타났다. 2020년 52.9%, 2021년 53.9%, 2022년 53.7% 등 매년 전체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로 나타났다.최근 청약 열풍의 중심인 서울에서도 30대 비중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2020년~2023년 30~40% 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56.1%로 크게 뛰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대출이 소득 및 상환능력을 따지는 등 타이트한 것을 감안하면 무리해서 매수하는 경향보다는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내집을 빠르게 매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여기에 분양가까지 계속 오르자 지금을 청약 적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늘었고, 전월세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산적 가치 상승까지 노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정부의 규제 완화로 추첨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 지난 4월 1일부터(강남3구와 용산구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어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출구 전략’이 가능한 점도 젊은 세대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탰다.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은 1년, 성장권역은 6개월이며,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6개월이다.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이에 따라 하반기 청약시장도 30대 이하의 청약 열풍이 거셀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전국에서 5만2000여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당장 분양 소식이 들리는 곳을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은 10월 충남 논산에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 84·103㎡ 총 433가구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새싹정류장 등 다양한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고속철도 호재도 더했다. 호남선 고속화사업 완료시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근거리에서 KTX신연무대역(신설예정)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곳곳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대우건설은 10월 아산 탕정지구에서도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 분양에 나선다. 1626가구대단지로 전용면적 59~84㎡ 총 162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수도권에서는 DL이앤씨가 10월 서울 강동구에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분양 시장에 낸다. 총 535가구 중 전용면적 44~84㎡ 중소형 평형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인천 서구에 들어서는 롯데건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도 분양 채비 중이다.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다. 약 5만9136㎡ 용지를 첨단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검단신도시 1단계의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렉스에 속해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경기도에서는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이 10월 분양을 앞둬 관심을 끈다. 의왕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며, 총 73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37~98㎡ 53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인덕원~동탄선 오전역(예정)을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초역세권(예정) 입지가 특징이다.GS건설이 시공하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도 하반기 공급을 앞뒀다. 안양 만안구 화창지구 주택재개발로 짓고, 총 48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59·73㎡ 212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포스코이앤씨는 10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 예정이다. 최고 48층, 전용 84~165㎡, 총 1401가구다.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2023.09.19 I 이윤화 기자
검찰, ‘경남은행 1300억대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 검찰, ‘경남은행 1300억대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1400억원을 횡령한 경남은행 부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증권회사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모씨의 1387억원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황씨의 지시로 이씨의 컴퓨터를 포맷해 증거인멸하고 황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한 최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관리를 하는 이씨와 공모해 이씨가 자금을 마련하면 황씨는 횡령금을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황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6년간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또 황씨는 지난 7월 도주한 이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인 최씨에게 지시해 컴퓨터를 포맷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7월 31일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황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지난달 31일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에는 이씨가 구속기소됐고 황씨와 최씨는 이날 기소됐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씨가 이씨에게 도주자금으로 받은 3400여만원, 최씨가 이씨에게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씨와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합계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해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씨와 황씨로부터 횡령금을 무상 수수한 가족 등 6명에게 총 34억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9 I 김형환 기자
서울 오피스 매매 '주춤'…거래량 한 자릿수 머물러
  • 서울 오피스 매매 '주춤'…거래량 한 자릿수 머물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 서울 오피스 매매시장은 주춤했지만 임대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는 직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사무실 매매는 6월에 이어 7월까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오피스 임대 시장은 2%대의 건재한 공실률과 더불어 임대료를 포함한 전용면적당 비용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7월 서울시 사무실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 (자료=부동산플래닛)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 빌딩은 8곳으로 전월 대비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오피스 빌딩은 6월과 비교해 거래량이 늘었지만 7월까지 월 거래량이 한 자릿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할 경우 거래량은 38.5%, 거래금액은 7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달의 상승이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서울의 사무실 매매거래량은 77건으로 직전월과 비교해 14.4%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310억원으로 전월 대비 22.5% 줄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각각 23.8%와 81.5%만큼 감소해 연내에 시장 흐름이 급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피스 임대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7월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2.53%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0.06% 감소한 수치로, 자연공실률로 여겨지는 5%의 절반 수준이다.주요 권역별로는 도심권역(CBD)의 공실률이 6월 4.19%에서 7월 3.96%로 0.23%포인트(p) 감소하며 3%대로 낮아졌고 강남권역(GBD)과 여의도권역(YBD)의 공실률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각각 1.23%, 1.63%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임대료는 1.2%(CBD)~4.5%(YBD)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YBD 권역에 속한 소형빌딩과 중대형 빌딩의 임대료가 각각 0.7% 감소하거나 전월과 동일한 것을 제외하면, 권역 구분과 무관하게 프리미엄 빌딩, 대형 빌딩 등 모든 건물 규모의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서울시 오피스 매매 시장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반등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7월 들어서는 다소 미진한 성과를 나타냈다”며 “다만 오피스 임대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 딜 클로징을 앞둔 자산도 많아 침체기를 차츰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9.19 I 이윤화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용인 은화삼지구, 푸르지오 타운 들어선다
  •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용인 은화삼지구, 푸르지오 타운 들어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원에 추진중인 은화삼지구공통주택 사업(조감도)에 시공사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은화삼지구는 지구단위구역 내 공동주택 3개블럭(A1, A2, A3)과 기반시설 용지,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돼 있으며 올해 5월 건축심의, 8월에는 사업승인까지 완료되며 인허가 절차를 끝냈다. 은화삼지구는 지하 4층~지상 28층, 30개동, 총 3724세대 규모로 연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935대 △59㎡B 540세대 △84㎡A 1288세대 △84㎡B 725세대 △84㎡C 231세대 △130㎡A 5세대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다. 특히 올해초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용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은화삼지구가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는 45번 국도,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용인 역북, 고림지구와 생활권을 공유해 CGV, 이마트 등 접근이 용이하다. 또 지구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예정이다. 은화삼지구에는 대우건설이 올해 발표한 ‘푸르지오 에디션 2023’에 담긴 신규 상품들이 적용된다. 경계를 허물고 자연을 품은 배치를 반영한 설계, 2020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단지 측벽 ‘British Green Wall’의 새로워진 디자인, 삶의 질을 높이는 수납시스템과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는 푸르지오만의 옵션 상품인 ‘라이프업’, 분양에서부터 입주 후까지 전반의 토탈케어 서비스인 ‘프러스’ 등을 선보인다.대우건설은 사업부지 3개 블럭을 연계한 넓은 대지면적에 법정 면적을 상회하는 대규모 조경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조경 컨셉은 ‘문화와 소통의 관문’이라는 의미를 담은 ‘The Green Gate’로 힐링포레스트, 아쿠아가든, 플라워가든 등 리조트급 특급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3.09.19 I 김아름 기자
해외재경관 회의서 기재차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우려"
  • 해외재경관 회의서 기재차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우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이번 회의는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의 경제안보 대응전략, 중국·독일 등 주요국의 거시경제상황 등 글로벌 주요현안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미국 △중국 △일 본△EU △독일 △러시아 6개국 재경관 6명이 참석했다.재경관들은 주재국의 최근 정부정책, 현지 싱크탱크의 견해 및 우리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우리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구체적으로는 경제안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기조 및 통상 현안과 EU·중국의 정책동향 등을 논의했다.주재국별 현안으로는 미국의 2024년 예산안 의회 논의 진행상황 및 국채시장 동향, 중국의 거시경제 및 부동산시장, 일본의 엔저 및 산업정책, 독일의 경기상황 및 정부대응 등에 대하여 발표 및 토의가 이루어졌다.김 차관은 “최근의 유가상승, 미국·EU에 이은 프랑스·일본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북·러 및 미·중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적시성 있는 현지정보 파악·보고 등을 위해 재경관 및 현지공관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경관들에게 다시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특이동향 발생시 현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하게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정보와 정책제언은 향후 우리정부의 대내외 경제정책 수립 등에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2023.09.19 I 김은비 기자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감사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2019년 11월19일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통계 조작이라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국격을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질책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화자찬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해명은 또한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지고 그 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산에…금투협,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종합)
  •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산에…금투협,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 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사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는 이번 부동산 신탁사 정비사업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을 다룬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 대상자는 정비사업 담당자다.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의 핵심 지역인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등 여러 곳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고 있다.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강북)에서도 신탁 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확대된 것은 전문성, 신속성, 자금조달 용이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신탁사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과정 전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신탁사의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등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이외에도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신탁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령 및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감독을 받기에 사업 진행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갖췄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 윤리 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직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직업윤리를 고취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9 I 김응태 기자
금투협, 신탁방식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진행
  • 금투협, 신탁방식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진행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라 정비사업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금투협 제공)정비사업 담당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위법사례, 불건전 행위 등),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오는 19일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하게 된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핵심지역인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 여러 곳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서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확대된 이유에는 전문성, 신속성, 자금조달 용이성, 투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신탁사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경험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과정 전반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시행방식에 비해 금융기관으로서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신탁사의 자체 자금 투입 등,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된다.이외에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기존 조합방식에서 적용하지 않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신탁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령 및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진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증가한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확대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윤리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직무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직업윤리를 고취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3.09.19 I 양지윤 기자
주식 미리 사놓고 매수 리포트…금감원 “증권사 점검 강화”
  • 주식 미리 사놓고 매수 리포트…금감원 “증권사 점검 강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잇따라 자본시장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감독을 강화한다.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미리 사놓고 매수 리포트를 쓰는 등 각종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증권사 60개사, 선물사 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가량 참석했다. △사익추구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사익추구행위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했다. 앞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수년간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관련해 금감원은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 준수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 금지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주식 등) 활용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 행위의 발생 원인 및 양상도 공유했다.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9 I 최훈길 기자
FOMC 부담 속 弱달러…환율, 10거래일만 장중 1320원으로 하락
  • FOMC 부담 속 弱달러…환율, 10거래일만 장중 1320원으로 하락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까지 내려갔다. 외환시장에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사진=AFP1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9시 1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24.4원)보다 3.55원 내린 1320.85원에 거래 중이다. 환율이 장중 1320원까지 내려간 건 저가 기준으로 지난 5일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22.0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2.25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24.4원) 대비 0.15원 하락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4원 내린 1324.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하락 폭을 더해 1320원까지 내려가 움직이고 있다. 유로화 강세로 인해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8일(현지시간) 저녁 8시 10분 기준 105.05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105.20선에서 내려온 것이다.분기 말과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이 유입되며 환율을 큰 폭 끌어내릴 수 있다. 하지만 수입업체 결제와 저가매수 수요에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헝다의 자산관리부문 직원이 구금됐다는 소식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신용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하며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선 점도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에 거래되고 있다.전날에 이어 이날도 외환시장에는 9월 FOMC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환율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30억원대, 코스닥에서 400억원대를 팔고 있다.
2023.09.19 I 이정윤 기자
"먼저 치고 먼저 빠지는" 서울 재건축 ‘3개월 연속 상승’
  • "먼저 치고 먼저 빠지는" 서울 재건축 ‘3개월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변화에 민감한 재건축아파트가 3개월 연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은 0.01% 올라 작년 5월(0.09%) 이후 14개월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그 중 재건축은 7월과 8월에 각각 0.12%, 0.03% 오른 반면, 일반아파트(7월 -0.01%, 8월 보합)는 아직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시세 추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유형은 재건축으로 확인된다. 다만 9월 들어서는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동반 상승으로 방향 전환한 만큼 추세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는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된 단지이므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 보다는 재건축 이후의 새 집 전환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자산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경우 등에만 어쩔 수 없이 실거주하는 편이다.이러한 자산 성격 때문에 과거부터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의 선행 성격을 지니며 오를 때는 먼저(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먼저(많이) 빠지는 선행성을 지닌다. 한 박자 빠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재건축 시세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과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의 주요 정비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새로운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작년 8월 270만호 공급대책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물량이 52만호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택지가 부족해 공급량의 80~90% 수준을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로 조합과 건설사 사이의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등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정책 없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은 수요층 사이에서 더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9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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