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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의회정치 복원”…與, 민주당에 8대 민생과제 경쟁 제안(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가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극단적 대결 구도의 정당 정치와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대표연설은 ‘의회 정치 복원’과 ‘민생결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혔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내각 총사퇴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수차례 강조하는 등 일하는 여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윤 정부의 주요 국정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재정준칙 도입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선거법 개정 △입법 품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韓 민주주의지수 8계단↓…“대립 구도 끝내야” 자성 목소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서두에서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자 역시 신뢰를 잃고 있다”고 국회 반성문을 써내려갔다.올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인용하면 조사 대상국인 세계 167개국 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순위가 하락한 것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윤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국회를 믿는 국민은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그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특검·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은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정부, 외교·민생경제 정상화…국정과제 정기국회 처리도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가짜뉴스와 통계 조작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보도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 의혹과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권 시절 통계 조작이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3·9 대선 사흘 전에 터뜨린 가짜뉴스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권에서 벌어진)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 및 투자 유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물가 안정, 서민 주거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기국회 내 △노동현장 정상화 법 △교권 4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 준칙) △우주항공청 설립 법 △먹는 물 개선방안 △유보통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논의 △의원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등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민주당은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적지 않고 경제·민생·외교·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큰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며 “격변의 대전환기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역대 최대인 '2988억'…경남은행 직원 1명이 횡령(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고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자료=금융감독원)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횡령사고와 관련 총 2988억원의 횡령액을 확인했다며 긴급 현장검사 결과(잠정)를 20일 발표했다. 이는 8월초 금감원의 초기 검사에서 확인한 562억원의 다섯 배를 뛰어넘는 금액이다.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 중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금 횡령은 2012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5곳의 사업장에서 13번에 걸쳐 총 1023억원을 횡령했다. 대출 원리금 상황자금 횡령은 2009년 5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16곳의 사업장에서 64번에 걸쳐 총 1965억원을 횡령했다.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지주(138930)의 내부통제 미작동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금융지부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 실시하면서도, 지난 2014년 10월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BNK금융지주 및 경남은행은 4월 초 해당 직원과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인지했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했다. 또 BNK금융지주는 사고 인지 후 3개월이 지난 7월말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감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금감원은 경남은행의 PF대출 업무와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여신관리의 경우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차주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자 등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상환 업무 처리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및 방법 등)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인사관리 측면에서도 허점이 나타났다. 해당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사후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남은행은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하여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이런 탓에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올해 4분기 수출 전망 ‘먹구름’…“글로벌 수요 둔화·원자잿값 상승이 원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중국 부동산 금융위기,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에 따른 경기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올해 4분기 수출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Export Business Survey Index)는 90.2로 지난 3분기(108.7) 대비 18.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분기 만에 재차 기준선인 100을 밑돌게 된 것으로, 올해 4분기 수출 여건이 전 분기 대비 악화하리라고 예상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다는 의미다. (그래픽=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해 전 분기보다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밑돌면 악화하리라고 예상한다는 뜻이다. EBSI는 올해 상반기까지 5분기 연속 100을 밑돌다가 지난 3분기엔 100을 웃돌며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같은 EBSI 하락엔 국제 유가 상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유가 상승이 수요 부진과 원가 상승, 경기둔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출 여건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특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69.5), 섬유·의복제품(75.5), 자동차·자동차부품(77.4) 품목이 4분기 수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은 중국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 심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리라고 내다봤다. 또 섬유·의복제품은 업황 부진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을, 자동차·자동차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에 의한 자동차 이연 수요 충족과 신규 수요 감소를 각각 수출 여건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표=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항목별로는 상담·계약, 수출 대상국 경기 등 모든 항목의 지수가 100을 밑돌면서 전 분기 대비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에서도 수출상품 제조원가 항목(75.2)에서 가장 애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출 채산성(84.3)도 지난 분기(98.9)와 비교해 악화하리라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또 기업들은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자잿값 상승(20%),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18.3%)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중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에 대한 애로 호소는 2.8%포인트(p)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에 관한 애로를 응답한 기업은 소폭 감소했다.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수출 기업이 수요 부진, 원가 상승, 단가 인하 압력이란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입 원자재 할당 관세 적용을 연장·확대하고, 수출 기업에 무역 금융, 수출 바우처 등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與, 부동산값 안정 등 '민생 8대 과제' 제안 "野, 정책 경쟁하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민생 8대 과제를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에서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며 민생 8대 과제를 정기국회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8대 과제로 제시했다.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방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편복지’에 앞서 ‘약자복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원 인상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3000원을 올릴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는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인가”라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해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 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일자리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 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자”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또 윤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벌은 일시적인 한계가 있다며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안목고수, '시장의 안목' 프라이빗 행사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플루언서 커머스 전문 기업 ㈜안목고수는 지난 9월 14일 인플루언서를 위한 ‘9월 안목 세션 : 시장의 안목’ 프라이빗 행사를 성료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안목고수)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119년 전통의 광장시장의 대표 브랜드 ‘박가네 빈대떡’ 3세, ‘321플랫폼’의 추상미 대표와 콜라보하여 ‘시장을 이끄는 변화의 주역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MZ세대가 찾아오는 시장을 만든 변화의 주역 추상미 대표를 필두로 각자의 시장을 선도하는 변화의 최전선에 위치한 인플루언서 7인이 초대되었다.행사에는 23년 차 방송인이자 바로스코퍼레이션의 대표 안선영, 63만 팔로워 뷰티 인플루언서 양쥐언니, 파워블로거 출신 인기 유튜버 권감각, 모던 한복 브랜드 ‘리슬’ 대표 황이슬, CJ ONSTYLE 쇼호스트 김봉희, 부동산 디벨로퍼 이은주, 중앙일보 정세희 기자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번 세션의 호스트 추상미 대표는 광장시장의 역사를 함께하며 로컬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시장의 문화를 만들고자 321플랫폼을 설립해 그로서리 로컬 스토어 ‘365일장’, 시장 속 모던 루프탑 와인바 ‘히든아워’ 등을 기획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추대표가 기획한 색다른 경험요소가 더해진 오프라인 공간을 체험하고 광장시장의 먹거리를 재해석한 파인다이닝을 경험하며 네트워킹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관한 안목고수는 매달 다른 테마로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세션을 기획하며 새로운 인플루언서 문화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옛 시장의 추억을 소환시키는 센스있는 초대장, 각 인플루언서별 커스터마이즈 포스터, 웰컴 기프트까지 몰입도를 더하는 일관된 ‘뉴트로’ 컨셉을 기획해 인플루언서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 LG CNS, 이지스자산운용과 DX 신사업 '맞손'
- 현신균 LG CNS 대표(왼쪽)와 강영구 이지스자산운용 대표가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LG CNS)[이데일리 김가은 기자]LG CNS는 이지스자산운용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도심형 물류센터(MFC) 등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 전력적 협업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LG CNS와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 신규 고객 유치 등 사업 발굴 △도심형 물류센터 구축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반 신규 사업 확대 등 상호교류를 시작한다.양사는 현재 하남 데이터센터, 삼송 데이터센터 등 국내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LG CNS의 해외사업 파트너십과 국가별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 이지스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이지스아시아와의 협업을 통해 아시아 지역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도심형 물류센터 사업 개발에도 협력한다.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빠른배송을 위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물류 거점이 최종 소비자들이 밀집한 도심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MFC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LG CNS는 AI, 데이터, 물류로봇 등 기술을 활용, MFC 인프라 구축과 설비 운영을 담당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자산과 자본 투자를 맡고, 고객사 유치는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강영구 이지스자산운용 대표는 “LG CNS와의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등 미래형 부동산과 인프라를 지속 조성하며 자산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MFC 등 LG CNS의 DX 역량과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투자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합해 미래형 비즈니스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눈씻고 찾아봐도 없네"…거래비중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거래비중은 25% 수준을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진 탓이다.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5305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476건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7년 처음 70%대를 내려온 67.4%를 기록했고 2018년 61.1%, 2019년 46.6%, 2020년 42.3%, 2021년 28.0%로 하락하다 지난해 38.3%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도봉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 800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26건으로 전체의 78.3%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강북구 64.4%, 중랑구 61.8%, 노원구 58.7%, 금천구 57.1%, 구로구 44.6%, 은평구 42.3%, 강서구 32.8%, 관악구 31.3%, 성북구 25.1% 등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올해 1~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1092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21건으로 1.9%의 비중을 보였다.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428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9년 11.1%를 기록했고, 2020년 8.0%, 2021년 15.9%, 2022년 17.4%로 나타났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4채 중 3채는 15억원을 초과했다. 올해 1~8월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1120건 가운데 15억원 초과 거래는 841건으로 75.1%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강남구 70.6%, 용산구 63.4%, 송파구 51.7% 등에서 5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짐에 따라 경기·인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국, 부양책에도 증시 주춤…신뢰 회복 필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부양책보다는 경제 전반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지속된 대립, 각종 통제와 규제로 인해 손상된 신뢰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모기지금리 인하와 개인소득세 환급 등의 정책이 연속적으로 나왔고, 최근에는 주식시장 부양에도 나섰다.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올해 두 번째 지급준비율 인하(25bp, 1bp=0.01%포인트)가 단행됐다. 기준금리인 1년 대출우대금리(LPR)은 이미 두 차례(-20bp), 5년 LPR은 한차례(10bp) 인하됐고, 8월 광의통화(M2) 증감률은 +10.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는 “지난 15일에는 외화지준율 인하(6→4%) 정책이 시행됐다”며 “완화정책은 지속하되, 내수 경기에 불리한 통화 약세는 방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증시 부양으로 기대되는 자산가격 상승도 소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다만 중국의 부양책은 호재로 해석되기 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신호로 해석돼 왔다. 특히 지난달 28일 증권거래세 인하 후 상해종합지수의 수익률은 2.0%에 그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일본 증시의 수익률은 6.0%, 인도는 4.2%에 이른다.민 연구원은 “위드코로나 전환은 그동안 강도 높은 봉쇄 정책으로 인해 위축됐던 중국 경제에 대한높은 기대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기저효과가 종료된 연초 이후 중국 경제는 실망스러운 흐름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이 가운데 8월의 지표 개선은 이러한 경기사이클의 반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4월 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소매판매는 7월 2.5%에서 4.6%로 개선됐고, 의류, 화장품, 귀금속 등 생활소비심리를 대변하는 품목들의 소비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그는 “한달에 변화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다방면의 부양책이 시행된 이후 중국의 경기서프라이즈 지수는 경험적인 저점에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사이클 개선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다만 중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의 지속된 대립, 각종 통제와 규제로 인해 손상된 신뢰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모건스탠리캐피탈 인터내셔널 차이나 상장지수펀드(MSCI China ETF)에선 자금이 유출하고 차이나 제외 ETF에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게다가 대안으로 떠오른 인도,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의 존재도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다만 민 연구원은 “고성장 국가로 평가되는 인도와 경기둔화 우려가 큰 중국 증시의 향후 이익전망치는 큰 차이가 없다”며 “2024~25년 MSCI 인도의 주당 순이익(EPS) 증감률 추정치는 14.6%, 12.4%, 상해A는 14.5%, 12.8%”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