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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급락에 ELS 또 비상…'중도상환'이 더 이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가연계증권(ELS)발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경기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홍콩H지수(HSCEI)’가 급락하면서다. 이미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ELS 중 내년 상반기 중 만기를 맞는 물량이 6조원에 이르며 ‘중위험·중수익’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권가 일각에서는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중도 상환을 받는 편이 낫다는 조언까지 나온다. 이들이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홍콩H지수가 내년 상반기 중 7000선을 회복해야 하지만, 지수가 6000 아래에서 움직이며 반등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2년 전 ELS발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사태에 따른 단기 금융시장 경색과 원화 하락 등 시장 교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홍콩H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3% 오른 5987.76에 거래를 마쳤다. H지수는 연초만 해도 7000선(1월 4일 7065.53)에서 움직였지만 연초대비 10.7% 내리며 코스피의 성적(7.71% 상승)보다 한참 떨어지는 성적을 냈다.게다가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내년의 금리 인하도 두 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자 홍콩H지수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6000선에서 미끄러진 이후 이달에도 5거래일 연속 5800~5900선을 오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홍콩H지수는 경기에 예민하고 변동성이 커 ELS의 기초자산으로 자주 쓰인다. ELS는 만기 내 지수·종목 등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가격(녹인)’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주는 파생상품이다.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이자율이 높으며 홍콩H지수는 지수형 상품 중 가장 많이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는 상품이다. 올해도 연초 이후 총 2128개 ELS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됐고 발행금액은 7조5708억원에 이른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50, 코스피200, 닛케이225에 이어 5번째로 많이 사용된 기초자산이다. ELS는 6개월 단위로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돌아오는 조기 상환 기준을 충족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만기는 통상 3년이다.이미 홍콩H지수는 지난해 10월에도 약세를 보이며 우려를 낳았다. 당시 지표 위축과 홍콩 부동산에 대한 우려로 홍콩H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점을 기록하며 4900선까지 내줬다. 이에 상당수 ELS 상품들이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녹인’ 구간에 진입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조458억원 규모의 홍콩H지수 편입 ELS가 이미 녹인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녹인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기 상환 시점에 해당 ELS 상품이 시초가의 60~70% 수준(녹인 구간 이상)을 회복하면 원금 손실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시점에도 지수가 녹인 구간 아래라면 투자 원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문제는 지난 2021년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의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홍콩H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녹인 구간에 들어선 홍콩H지수 편입 ELS의 85.6%에 달하는 6조281억원 규모가 내년 상반기 중 만기를 맞는다. ELS는 대부분 3년 만기인 만큼 해당 물량의 대부분이 2021년 상반기 설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홍콩H지수는 1만~1만2000포인트를 오갔다. 만일 1만2000에서 들어간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선 홍콩H지수가 녹인 기준구간(60%) 이상인 7000선을 넘겨야 한다. 현재 지수에서 20% 이상 올라야 7000선인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와 경기침체 우려는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ELS발 시스템 리스크가 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터진 직후 주가지수가 급락했고 해외 금융사들이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마진콜)하면서 외화 자금 수요가 확대했다. 이에 증권사들이 원화 채권과 기업어음(CP)을 시장에 내다 팔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당국이 나서기도 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녹인 구간에 진입한 홍콩H지수 ELS의 문제가 발생하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내년 만기 상환에서도 적지 않은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등 ELS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기초자산의 하락을 예상한다면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중도 상환을 받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3.10.10 I 김인경 기자

[단독]부실채권 비율 10% 넘는 금고 반년새 30→86곳 3배 급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가 반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며 8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금고의 상당수는 자산건전성 실태평가 결과 4등급(취약)이 나왔다. 이처럼 경영개선 대상이 되는 금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고를 포함한 다수의 금고는 ‘개점휴업’에 돌입했다.(자료=개별 금고 공시 취합)◇손실흡수능력 더 악화...타업권의 3분의 1 수준9일 이데일리 분석 결과 지난해 말 부실채권 비율이 5% 이상인 금고 176곳의 올해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은 10.4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7.16%) 대비 3%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다. 반면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은 같은 기간 42.05%에서 36.19%로 낮아졌다. 대내외 충격을 견딜 능력(손실흡수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 회사들은 이 비율을 10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부실채권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지난해 말 30곳에서 올해 6월 말 86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금고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도 12.80%에서 14.01%로 뛰었다. 86개 금고가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2조571억원으로 전체의 19.1%에 달한다. 86곳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31.86%에 불과했다.86곳 중 71곳은 자산건전성 실태평가가 4등급, 1곳은 5등급(위험)으로 분석됐다.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표’에 따라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금비율 등 하위 계량지표 등급을 책정해 종합한 결과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인 금고는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이 1~3(보통)등급이어도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72개 금고 가운데 9곳은 자본적정성도 4등급 이하였다.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인 곳은 12곳이었다. 종합평가 4등급은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부실채권 비율이 10%를 넘지 않은 90곳 중 자산건전성이나 자본적정성이 4등급인 곳은 4곳에 그쳤다. 부실채권 비율이 10% 이상일수록 경영개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자료=개별 금고 공시 기반 자체 분석)◇전국 금고 4곳중 1곳 신용대출 취급 중단건전성이 ‘취약’(4등급) 단계에 진입하는 금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이 10%는 넘지 않지만 9% 이상인 곳은 21곳, 8% 이상인 곳은 15곳이다. 지난해 말 이 비율이 5% 이상인 금고 176곳만 분석한 결과여서 10%에 근접하는 금고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경영개선 대상 금고가 많아질수록 정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로선 대응방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부실채권을 털어내는 게 부담이다. 대내외 환경이 좋다면 자본 여력이 충분한 금고가 다른 금고를 흡수하면 그만이지만, 같은 지역에 경영개선 대상 금고가 많을수록 합병 여력은 줄어든다.자산건전성을 높이려면 대출영업을 확대해 ‘정상’ 자산을 늘리면 되지만 대내외 환경상 쉽지 않다. 실제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진 금고들은 신규 대출 취급은 최소화하고 대출자산 회수에 집중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새마을금고중앙회 공시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1291개 금고 중 352개 금고가 직전 3개월간 신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담보물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험한 대출산을 당분간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신용 8~10등급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금고는 2곳에 불과했다. 반면 신규 대출을 취급한 금고 939곳 중 고신용(1~3등급) 차주에게만 대출을 실행한 금고는 331곳에 달했다.◇뱅크런 우려 잠잠…전문가들 “리스크 잔존” 한목소리전문가들은 지난 7월 일부 금고에서 빚어진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우려는 잠잠해졌지만 불씨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전국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며 부실사태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탓이다. 내부관리 시스템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부실 금고는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고등이 켜지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이 대출 취급을 줄일 때 새마을금고는 나홀로 부동산 관련 공동대출을 늘렸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상호금융과 동일 기능을 수행 중인 만큼 신협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감독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원 배경으로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신용감독권은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당국 체계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신용상 센터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진다면 관리감독을 행안부가 해도 상관 없다”며 “다만 감독 역량이 안 된다면 금융당국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2023.10.10 I 서대웅 기자

경기도 일대 전세사기 피해 70억원…임대인 부부 임대법인 18개 운영
경기남부경찰청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부가 10여 곳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임대 법인 운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계속해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9일 기준 임대인 부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소장은 모두 53건.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6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신고 건수가 9배 가까이 급증했다.고소장에는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임대인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부부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규모만 70억원에 달한다.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는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에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임대 법인의 대표는 남편으로, 아내는 이사 직함을 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부부는 해당 법인을 통해 수원 지역에만 건물 5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부 소유 건물이 다른 지역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초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이 사건은 현재 피해자 규모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경찰은 임대인 부부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 등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소인 진술을 확보 등을 통해 피해 상황과 임대인 정씨 부부가 일부러 임차인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가 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수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임대인 부부는 최근 피해자들이 모인 SNS 채팅방에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했다.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작년 말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임대까지 어려워지면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제때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물 대출금을 원금 이하로 채권 매입하는 것에 대해 은행과 적극 협의하고, 각 세대별로 보증금을 확인한 후 임차인이 해당 호실을 선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3.10.09 I 이선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불타는 중동, 들끓는 유가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타는 중동, 들끓는 유가-위스키도 ‘메이드 인 코리아’…술, 판이 바뀐다-새마을금고 76곳 ‘건전성 경고등’-내 일을 만드는 기업을 찾습니다-[사설]불길 커지는 新중동 전쟁…안보·경제 리스크 대비해야-[사설]기촉법 일몰 방치한 여야, 줄도산 놔두며 민생 외치나△종합-시총 반년새 9兆 불어났지만…거래소 절반 ‘매출 0원’ 문닫을 판-“노동시장 남녀 소득 격차 규명”…노벨겨제학상에 클로디아 골딘△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공포-이란 후원받는 헤즈볼라도 참전…미국-이란 대리전 비화 우려-하마스 지원금 됐나…美 ‘이란 자금동결 해제’ 논란-금융시장 불똥…글로벌증시 동반 약세, 유가 다시 껑충△종합-美 파업 장기화에 현대차·기아 판매 쑥…배터리는 ‘파업 번질라’ 촉각-美,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공급 허용-가격·대출금리 내리니 월세→전세로…아파트 전세 비중 28개월 만에 최대-부실채권 비율 10% 넘는 새마을금고, 반년새 3배나 늘어△K위스키가 온다-증류소 짓고 유명브랜드 인수 추진…위스키 열풍에 과감한 투자 잇따라-희석식 주류 중심의 주세법 개선해야-억대 위스키도 순식간에 완판…글로벌 브랜드도 韓시장에 구애△정치-총선전 마지막 국감…상임위 곳곳 대격돌-탈부산 하태경의 험지출마론, 정치권에 나비효과 불러올까-여야 ‘사전투표율 최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막판 총력-또 낙마할라…이번엔 헌재소장 공백 우려-예비군들 내낸부터 北인권 실상 교육 받는다△경제-美고용지표에 놀란 환율…CPI 발표 긴장-김동철 전기료 인상 의지, 與 움직이나-피자부터 구내식당까지…외식물가 고공행진-리얼돌 수입 1000건 돌파…“규정마련 시급”△금융-전송대행기관 어디로…보험-의료계 충돌 불가피-“산은법 개정이 우선”…산은, 올해 부산 이전 힘들다-금감원, 국내외 변동성 모니터링 확대-함염주 하나금융 회장, 유럽서 ‘K금융 세일즈’△Global-아프간 강진에 2400명 넘게 숨져…유엔 “긴급 지원 촉구”-뜨거운 美 고용에 이·팔 전쟁까지…뉴욕증시 불확실성 커져-美상원의원단 만난 시진핑 “관계개선할 이유 1000가지”-‘홍콩의 중국화’ 가속도, 취업때도 중국어 ‘필수’△산업-물류비·원재룟값 안정화…한국타이어 ‘질주’-포스코, 제철소 정상화 1년도 안됐는데…파업 깃발 든 노조-“세상 움직일 도전 함께하자”…실리콘밸리서 외친 한종희-OLED 1위 LG, 이번엔 핵심소재 국산화 ‘쾌거’-삼성전기, 현대차·기아에 전장용 카메라 공급△산업-발열 이어 와이파이 장애?…아이폰15 품질 논란-글로벌 빅테크와 법적분쟁 느는데…개인정보위, 행정소송 예산 고작 2억-“한류 열풍에 한국어 인기…글로벌 성장 해답 찾았죠”-GS25, 오늘부터 제주~내륙간 반값 택배 서비스…감귤은 제외△제약·바이오-출범 2년차 때 삼바는 대박…롯바는 주춤, 왜-비급여 시장 진입한 ‘메가카티’…엘앤씨바이오, 퀀텀점프 넘본다-해외 매출 우상향…미소 짓는 오스템임플란트-동아에스티·GC녹십자, 면역질환 신약개발에 머리 맞댄다△증권-중동발 악재까지 터졌다…3高 엎친데 덮친 코스피-실적부진, 마침표 찍을까…삼성전자 발표에 쏠린 눈-금융·IT융합 선진시장 배우자…금투업계 CES 간다△증권6조 원금손실 우려…ELS 투자자 가시방석-만호제강 고의상폐 의혹에 속타는 2대주주·개미들-다음 타자 ‘서울보증보험’…IPO 백투백 홈런 도전-금감원 ‘금융투자검사 조직’ 대수술…3국 체제·인력 30% 증원△부동산-차세대 래미안, 서울 시내 정비사업 정조준-매물 쌓이는 강남3구, 왜?-실수요자 집중…이문·광명 청약대어 출격-임차인, 갱신계약서 작성시 ‘해약 통보’ 명기해야△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산-환희·감동·눈물…파리서 다시 한번-역대 최고 수입 1조원 거뒀다지만…이번에도 적자는 못 면했다-과거의 영광에 취한 농구·배구…亞서도 명함 못 내밀 수준으로 퇴보-양궁 金 4개 포함 메달 11개 뒤엔 현대차그룹의 39년간 지원 있었다△스포츠-“우승 목표 이뤘으니…남은 것은 평균타수 1위”-‘2시간 00분 35초’ 키프텀, 세계신기록-손흥민 휴식?…클린스만 “해외파들 뛰고싶을 것”-‘빅클럽 활약’ 김민재·황희찬, A매치 출격하나△문화-장터로…창고로…아흔아홉 굽이 강릉여인의 서울기행을 더듬다-이 책 하나 읽어보니…한양 구경 한번 잘했네△피플-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희망의 손길 동참해주길-돼지방광 소화기 등 소방 유물 119점 한자리에-박종환 전 감독, 대한축구협회장으로…오늘 축구회관 영결식-LG유플러스, 부산국제영화제 OTT 시상식 공식 후원-SKT, 국가대표 응원 캠페인 성료…후원금 1억 기탁△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판 ‘잃어버린 20년’ 피하려면-[생생확대경]막말·맹탕국감 올해도 되풀이되나-[기자수첩]진퇴양난 ‘김행랑’ 사태, 결자해지해야△전국-연간 수백억 적자 용인경전철, DRT로 이용률 높인다-고양시의회 파행에…시민 안전·복지사업 중단 위기-인천 전동킥보드 사고↑…4년간 사상자 202명 달해△사회-꽃집 간판에 ‘PACEM’, 단체 대화방엔 ‘돔황챠’…부끄러운 한글날-예술이 된 자연·디지털생태계 공원서 산책하며 감상해볼까-커피 월 15만원? 녹차 티백으로 바꾸세요-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 10건 중 6건은 중국으로-‘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공판, ‘50억 클럽’ 박영수는 12일에

2023.10.09 I 박기주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개막…여야 전면전 예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일부 상임위 11월 초 개최) 열린다. 윤석열 정부 2년차 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감 직전 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시켰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청문회장을 이탈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와 여가위 등 상임위 국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감 전부터 격화된 여야 대립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총 투표수 295표 중 부결표가 175표 나왔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일로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교롭게 비슷한 시점(5~6일)에 열렸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이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 간에 고성이 오갔고 김 후보자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 다음날인 6일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행방불명’ 사태가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김행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본회의에서는 일명 ‘채상병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표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투표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들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결국 찬성 182표로 가결시켰다.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본회의장에 직접 나와 투표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사위, 여가위, 국방위 등 다시 점화...기업인 줄줄이 증인 채택도 有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는 이 같은 정국 상황의 연장전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균용 후보자 낙마에 따른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며 야당 의원들을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여가위 국감은 11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행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실에 김행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감은 제2의 청문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채 상병 특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도 첨예한 갈등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커진 이념 문제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현 정부 탓과 전 정부 탓이 맞붙는다.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때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이미 논의됐던 내용이라면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행안위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놓고 행사부지 선정과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포스코와 HDC그룹의 회장이 증인석에 불려 나온다. 정무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정무위의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제빵공장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를, 코스트코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또 보건복지위는 국내에서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탕후루 과다 섭취에 따른 청소년 건강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2023.10.09 I 김유성 기자

임차인, 갱신계약서 작성시 '해약 통보' 명기해야[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된 지 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급락을 반복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분쟁 유형도 다양해진 듯하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던 시절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내리고 역전세까지 발생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유지를 두고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이때 임대차계약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적으로 도입되면서 이 조항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사례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때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일이 없었다.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때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을 갱신기간으로 정할 때가 대부분이었다. 이때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지만 임대인으로서는 갑자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임차인이 임대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 시 임차인의 해지 통보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체결됐고 임대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본다. 다만 아직 이와 관련해 다퉈진 사례가 많지 않아 확립된 법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정해두는 것이 최선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10.09 I 문승관 기자

이문·광명 청약 '대어' 뜬다…촉각 곤두세우는 실수요자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북 알짜 재개발 구역인 이문3구역과 광명뉴타운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은 단지가 줄줄이 분야에 나선다.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분양가도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가 분양 예정이다. 이문·휘경뉴타운 이문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5개 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동 594실로 구성했다. 전용면적 20~102㎡ 총 4321가구 중 146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 입지로 천장산과 중랑천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최고 41층 높이로 조성하는 만큼 일부 세대에서는 망우산, 용마산 등의 ‘산조망’이 가능하다.경기도에서도 실수요자가 눈여겨보던 단지가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광명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한 ‘트리우스 광명’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3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24년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내에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광명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 다수의 초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철산주공 10·1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지하2층~지상 최고 40층 14개 동 총 149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 39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와 마주 보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구일역이 인접해 이용이 편하다. 단지 주변으로 광명북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의 학교가 있어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철산역 인근 학원가와 목동 학원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전문가들은 서울 인허가·착공실적 급감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도 오르는 추세여서 하반기 청약 열기는 더 뜨거운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 9월 16.44대1이었지만, 7월119.95대1, 8월 91.11대1에 달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이문뉴타운과 광명뉴타운은 앞서 청약 흥행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며 “신축 신호도가 높고 청약시장 열기가 뜨거운 만큼 높은 경쟁률로 마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올해 분양 예정이던 단지가 일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분양가도 예상돼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10.09 I 오희나 기자

"못 내려 vs 너무 비싸"…매물 쌓이는 강남3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에 주인을 찾는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아파트 호가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자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매수자로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심리가 커졌고 집주인은 연초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 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총 7만 331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올 초(1월 1일 기준)와 비교하면 45.1% 늘어난 것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매매 물건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은 강남3구다. 강남구가 6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송파구 5558건, 서초구 5542건으로 나타났다.강남3구 위주로 시장 매물이 쌓이는 것은 집을 내놓은 시장 호가와 수요자의 가격차가 커서다. 거래되는 집값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지만 집주인의 호가는 이를 뛰어넘고 있다. 실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를 보면 매매 물건은 6월 1일 173건에서 379건으로 119% 늘었다. 이곳 집주인의 호가는 전용 59㎡ 기준 29억~32억원이지만 이는 직전 최고가 28억 9000만원을 훌쩍 웃도는 가격이다. 반포 A공인중개소 대표는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편이 아니고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점에서 투자수요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집을 내놓은 집주인은 가격을 내려 팔려는 생각이 없고 찾는 수요자도 더 높은 금액에선 대부분 망설인다”고 설명했다.새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입주 물량은 4646가구로 지난해 768가구 대비 여섯 배가량 증가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입주가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으로 강남구 입주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 역시 지난해 1188가구에서 올해 3556가구로 크게 늘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대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강남 3구의 집주인은 가격을 낮출 만큼 상황이 급하지 않고 수요자 역시 고금리에 대출부담이 커진 상황이어서 가격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10.09 I 신수정 기자

약세장 속 금융·바이오주 주목…기업은행·유한양행[주간추천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가는 배당주 등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금융주와 임상 성공에 따른 호재가 기대되는 바이오주, 주류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주 등이 추천주로 제시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주간추천주로 삼성화재(000810)를 제시했다. 회계제도가 전환하면서 증가한 회계상 이익이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배당 확대로 연결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배당 확대 여력은 자본비율을 근거로 결정될 전망이라 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삼성화재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자본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리 민감도도 낮아 견조한 배당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사대비 적은 해약환급금과 큰 처분이익잉여금으로 안정적인 배당 여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업은행(024110)도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은행 내 유일하게 연말에만 한 차례 배당을 지급하고 자사주 등을 통한 주주환원 분산도 없다.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라는 특성상 배당성향도 더 높기 때문에 4분기 배당수익률이 금융업종 전체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려 요인으로 부상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대체투자 관련한 익스포저도 제한적이다. 전체 여신 중 PF 비중은 5% 미만이다. 적극적인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경상 대손비용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비은행 자회사로 인한 이익 변동성도 제한적인 만큼 안정적인 실적에 기반한 높은 배당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말까지 배당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양행(000100)은 연내 마리포사 임상 중간결과가 확인이 가능하며 10월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표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추천주로 꼽혔다. 경쟁 파이프라인 임상인 FLAURA2(타그리소·화학요법 병용)은 WCLC에서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며 전단계 임상인 OPAL Study에서 약 90%의 환자가 4분의 3등급의 중증 부작용 빈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이 경쟁력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FLAURA2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높은 부작용 빈도를 고려할 때 표준 치료법으로 타그리소 단독 요법이 여전히 유력하며 마리포사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우위 확인 시 새로운 표준 요법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 요법 등재 시 출시 1~2년 차에 레이저티닙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핀다 장내매수와 자사주 매입 등으로 수급 여권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JB금융지주(175330)를 추천주로 제안했다. 시중은행에 견줄만한 자본비율로 총주주환원율이 32%로 확대되고 배당수익률도 9.6%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000080) 지아이이노베이션(358570)도 추천주로 제시됐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로 오비맥주의 주요 제품 가격 인상에 도미노 인상이 유력하다. 지난해 참이슬은 진로 출고가의 7.9%를 인상한 기록이 있다.지아이이노베이션은 GI-301이 임상 1a상 파트 A에서 단회 투여에도 우수한 면역글로블린E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ESMO에서 GI-101의 임상 1, 2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3.10.09 I 김보겸 기자

계속되는 '금융 위기설'…차단 나선 금감원, 일별 모니터링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9월 위기설’을 무사히 넘긴 금융당국이 이달 들어 심화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국내외 금융시장에 나타난 뚜렷한 이상징후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등으로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진 만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매일 국내외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로 코스피가 2% 이상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매일 오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권에 제기된 ‘9월 위기설’에 이어 10월에도 ‘위기설’ 조짐이 보이자 국내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9월 위기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국내 요인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면, 이번 10월 위기설은 해외발 충격에 기인한다. 실제 추석 기간이 끝나자마자 미국 긴축 공포발(發) 시장 이슈들이 한꺼번에 국내 금융·외환시장을 흔들었다. 지난 4일 국내 금융시장은 ‘검은 수요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휘청거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9포인트 이상(2.41%) 내린 2405.69에 장을 마치며 약세로 돌아섰고 원·달러환율은 14.2원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다행히 5~6일 대부분 주식 약세, 달러 초강세 등은 진정됐지만 한글날 연휴 이후인 오는 10일에도 중동전쟁 가능성 등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 위험 상황일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 국제유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 복합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라며 “전쟁 이슈는 유가·달러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09 I 유은실 기자

美 고금리 여파에 국내외 펀드 모두 약세[펀드와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 증시를 흔들며 주식형 펀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자 해외 주식형펀드 역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코스피가 전장보다 5.13포인트(0.21%) 오른 2,408.73으로 장을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코스피 사고 코스닥 팔고…롱숏펀드 수익률 1위9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마이너스(-) 2.82%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중소형주식 펀드가 -3.07%로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다. 일반주식펀드는 2.48%, K200인덱스 펀드도 2.45% 하락했다. 그나마 배당주식 펀드가 -2.05% 하락하는 데 그쳤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10월 4~6일) 1위는 ‘삼성KODEX200롱코스닥150숏선물[주식-파생]’ 상장지수펀드(ETF)로 1.93% 수익률을 기록했다. 2위는 ‘삼성KODEX보험[주식]’으로 0.81% 올랐다. ‘미래에셋TIGERFn반도체TOP10(주식)’도 0.78% 상승 마감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내 증시가 부진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강했던 코스피에 베팅한 ETF가 선방한 모습이다. 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10월4~6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2.29% 내린 2408.7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4.76% 내린 816.39포인트에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하고 추가로 업종 밸류체인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조선, 자동차 ETF가 상장하는 등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는 투자 전략을 꾀하고 있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지수 상승 구간에서 업종 상위 3개 종목의 수익률은 업종 지수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외주식형 -0.01%…북미주식펀드 강세해외 주식형 펀드 평균 주간 수익률은 -0.01%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북미주식이 0.46%로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일본주식은 5.30%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다. 개별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주혼-파생)(합성)’이 6.12%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S&P500은 셧다운 우려가 해소됐지만 고금리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니케이225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에 5개월 래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유로스톡50은 유로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하락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공업지표 호조와 함께 중국 당국 경기부양의지에 소폭 상승했다. 이후 노동절과 국경절 연휴에 들어갔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추석 연휴 기간 급등한 미국채 금리의 급등분이 반영되며 큰 폭 상승했다. 미국 30년만기 국채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대에 오르는 등 국채 투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346억원 증가한 2조4801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2582억원 증가한 20조339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형 펀드 설정액은 465억원 감소한 9379억원,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은 7조2684억원 늘어난 135조9441억원이다.

2023.10.09 I 김보겸 기자

강서구청장 유세현장서 선거운동원에 행패…40대 입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5일 오전 인천 계양구 강서개화축구장에서 열린 강서부동산연합협동조합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유세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8일) 오후 1시 30분쯤 강서구 방화사거리에서 유세 중인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는지와 함께 A씨가 정치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에도 강서구 방신시장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른 50대 여성을 붙잡은 바 있다.

2023.10.09 I 이유림 기자

“월세 대신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가을 이사철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월세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일 신고건수 기준) 1만4022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07건으로, 전체의 62.1%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5월 전세 비중이 67.2%를 기록한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에 달했으나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과 전세 사기 여파로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47.6%까지 줄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이후 월세 수요가 다시 전세로 갈아타거나 집주인 협의를 통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 최고 연 6%대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근 3∼4%대로 떨어지는 등 작년보다 대출 문턱이 낮아져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이 증가했다. 또 전세 사기 이후 다세대 등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아파트 전세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금리 인상 이후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 4.8%)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 월세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해 3분기(7∼9월)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로 계약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세 평균가는 올해 상반기 4억8352만원에서 3분기 들어 5억1598만원으로 6.7% 상승했다. 이에 비해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상반기 4억9118만원에서 3분기에는 5억507만원으로 2.8% 올라 상승폭이 전세의 절반 이하였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수는 한 달 전 3만1511건에서 8일 현재 3만915건으로 1.9% 감소했다. 전세 공급과 비교하면 수요가 더 많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8000여가구로 올해 3만3000여가구보다 급감해 내년 이후에도 전셋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겨울방학 이사 수요가 움직이는 11월 전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순 있지만 추세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매우 줄어드는 데다 작년부터 이어진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앞으로 2∼3년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2023.10.09 I 박지애 기자

7% 금리에도 가계대출 폭증..."안 잡나 못 잡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 정책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뚫을 정도지만, 대출 수요가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자료=금투협)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이다. 한달 전 680조8120억원보다 1조5174억원 늘어난 규모이자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다.주담대가 514조9997억원에서 517조8588억원으로 2조8591억원 급증했다. 이 증가 폭은 2021년 10월(3조7989억원) 이후 가장 크다. 당시에는 주담대 금리가 3~4%대였다. 현재 변동금리는 4~7%대, 고정금리는 4~6%대다. 금리가 예전보다 더 높아졌는데,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10월 들어서도 5일까지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은 1조1412억원 증가했다 주담대가 4245억원 늘었고 지난달 1조762억원 줄었던 신용대출도 다시 7364억원 불어났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관계자들은 거의 매주 비공개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대출 추이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특히 시중은행들이 대출 수요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만 34세 이하’에만 내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50년 만기 상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해 한도를 줄여왔다. 지금까지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만이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뒀다. 일부 은행에서는 인상쪽으로 대출금리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2023.10.08 I 노희준 기자

아파트 분양 씨말랐다…이번주 552 가구 그쳐 [분양캘린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0월 둘째주 분양시장은 긴 연휴의 후유증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구가 줄고 대부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복주택과 임대물량이 차지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10월 2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3곳, 총 217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민간 물량은 두 곳이며 모두 인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다. 다만 이중 한곳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으로 일반으로는 552가구에 불과하다.행복주택 가운데는 LH가 경기 화성시 향남2지구에서 공급하는 2개 단지(약 1000여가구)가 큰 규모다. 모델하우스 오픈 현장은 수도권에 위치하며 각각 서울 강동과 경기 수원에 분양현장이 위치한다. 먼저 롯데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 초역세권 단지로 검단신도시 1단계 특화구역인 넥스트콤플렉스 안에 자리한다. 넥스트콤플렉스는 주거, 문화집회,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구역으로 단지는 이들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인글으로 인천 법조타운도 들어설 예정이다.한신공영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는 청약통장 등 각종 청약자격과 상관 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을 이용할 수 있다. 금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현장은 총 2곳이다. 각각 서울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등이다.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DL이앤씨가 강동구 천호동 천호뉴타운에 짓는 아파트로 서울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변 대형 상권과 공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시 서둔동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 인근에 대규모 서호공원이 있는 공세권 단지로 수도권전철 1호선 화서역도 이용할 수 있다.

2023.10.08 I 김아름 기자

박찬호, 입담 만큼 부동산 재력도 화려하네[누구집]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시안 게임 야구 중계에서 맛깔난 표현으로 웃음을 안긴 박찬호 해설위원이 입담만큼이나 화려한 부동산 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박찬호 테일러메이드 앰버서더가 22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에 참석해 골프 스윙 포즈를 취하고 있다.박찬호 위원은 서울 성수동 일원의 고급아파트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아파트의 경우 서울 성수동 일원의 ‘서울숲힐스테이트’다. 단지는 지상 18~29층 건물 5개 동,총 445세대로 이뤄진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2006년 11월 현대건설이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를 선보이면서 처음 분양한 아파트다．박찬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 중인 지난 2009년 당시 서울숲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43㎡1채를 14억 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 9월 25억 8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8월 거래된 31억 5000만원이다.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한강뿐 아니라 서울숲과도 인접해 있어 자연친화적 환경을 자랑한다. 디자인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동의 짧은 면에 큰 돛의 모양을 연출해 마치 하늘로 뻗어 나가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됐다.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가 가까워 강남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까지 걸어서 8분, 분당선 서울숲 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 아파트 인근에는 경동초부터 경일초, 경일중·고, 성수공고 등이 있다.빌딩은 신사동 인근에 위치한 PS그룹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그는 2003년에 해당 빌딩을 매입한 뒤 신축 공사로 새단장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 당시 금액은 약 73억원이다. 신축 비용으로 약 70억원이 투입돼 총 143억원을 사용했다. 해당 빌딩은 지하 4층~지상 13층으로 대지면적 688.2㎡(약 208평), 연면적 5544.05㎡(약 1677평) 규모다.

2023.10.08 I 신수정 기자

‘연휴 여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 “정체”[부동산 라운지]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추석 연휴 이후 10월 첫째주 서울·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멈췄다. 다만 9월 전체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은 3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9월 서울 아파트값은 8월(0.01%) 보다 0.06%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북, 은평, 관악, 중랑 등 외곽지역 4곳을 제외한 전 자치구가 상승 또는 보합을 기록하는 등 하락지역도 대거 줄었다. 고가 시장인 강남3구(서초, 송파, 강남)가 오름폭을 키우며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광진, 도봉, 노원구 등의 가격 상승도 두드러졌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가격 회복세가 동북권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확산되며 서울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가격 회복속도가 늦었던 중저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뒷받침하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추석과 개천절 연휴 기간 동안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지며 가격 변동없이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도 보합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올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9월 중순(9/15)부터 보합세(0.00%)가 계속되고 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올라 추석 전주(9/22, 0.0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일부 대단지의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였을 뿐 대체적으로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마포(0.03%) △동작(0.02%) △송파(0.01%) △양천(0.01%) △중랑(0.01%) 등이 오른 반면, ▼은평(-0.01%)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마포는 성산동 성산시영, 상암동 월드컵파크2단지 등이 250만원-1000만원 올랐다. 동작은 상도동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상도중앙하이츠빌 등이 500만원-1000만원 뛰었다. 송파는 잠실동 잠실엘스, 트리지움, 리센츠가 250만원-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은평은 불광동 라이프미성이 500만원가량 하향 조정됐다.신도시는 ▼평촌(-0.06%) ▼일산(-0.02%)을 제외한 1,2기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다. 평촌은 호계동 무궁화금호, 관양동 공작부영,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이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추석 전주(9/22) 5곳이었던 하락지역이 2곳으로 줄고, 하락폭도 둔화됐다. ▼인천(-0.02%) ▼안양(-0.01%)이 하락한 가운데 인천은 연수구 동춘동 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 송도동 송도SKVIEW, 남동구 구월동 구월한내들퍼스티지, 만수동 신동아 등이 5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안양은 호계동 호계1차현대홈타운이 1000만원가량 하락했다.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서울 상급지에서 시작한 가격 회복세가 점차 범위를 넓히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신축 분양가 인상 기조와 전셋값 상승 추이, 주택수급불균형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서울 아파트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달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 종료와 50년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대출상품 판매가 제한됨에 따라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있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여전한 만큼 가격 오름폭 수준은 제한적일 수 있다”도 내다봤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2023.10.08 I 박지애 기자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부부 출국금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도권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경찰이 이들 부부를 출국금지 했다.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A씨 부부의 해외 출국에 대비, 출국금지 조처했다. A씨 부부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기준 총 21건의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고소인들은 A씨 부부와 각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가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등지에 수백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경찰은 A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3.10.07 I 송주오 기자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책 있었다…2019년 6월까진 선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2019년 6월까지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뜻을 밝혔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구상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까지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코로나 이후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그는 “저자(김 전 실장)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면서도 “다음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며 가격 폭등이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며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고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이 쓴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성찰과 교훈이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책은)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김 전 실장은 ‘부동산과 정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2020년부터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분히 거품이며 막았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2023.10.07 I 김형환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둘러싼 갈등,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된지 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급락을 반복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분쟁 유형도 다양해진듯 하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던 시절에는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내리고 역전세까지 발생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유지를 두고 빈번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일대. (사진=연합뉴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이때 임대차계약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명시적으로 도입되면서 이 조항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사례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통상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임대차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때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간을 갱신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때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판단한 사례가 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시 임차인의 해지 통보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별도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새롭게 체결됐고 임대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로 본다. 다만 아직 이와 관련해 다퉈진 사례가 많지 않아 확립된 법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정해두는 것이 최선이다.김예림 변호사.

2023.10.0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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