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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키운 두 아들의 배신 “재산 손대지 마”[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아이가 없었고, 남편은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 2살, 4살인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결혼생활 중 남편이 간암으로 4~5년간 투병할 때도 성심껏 간호했고,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땐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사업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남부럽지 않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동안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도 여럿 구입했고요. 10년 전엔 남편이 ‘사업자금도 도와주고 간병도 고마웠다’며 같이 살던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해 줬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살갑던 아들들이 가정을 이룬 뒤 소원해지더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했다’며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폭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인생이 허망하고, 내 몫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결혼한 지 35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하고,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 진행 중 남편의 간암이 재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재산분할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증여했으니 다른 재산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혼소송 중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과 함께 이뤄지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를 유지할 실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그 지위를 승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에 관한 소송은 신분에 관한 것으로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승계할 수 없고, 사연자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의 말처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심에서 ‘이혼한다’는 판결이 났더라도 재판이 끝나고 확정될 때까지는 결국 이혼이 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사연자는 남편이 비록 소송 중 사망했지만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사망한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의 말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다만 유언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더라도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속 비율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고 가정하면, 사연자는 어떤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별도의 유언을 해두지 않았다면, 민법 제1009조에 의해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같은 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과 아내인 사연자의 법정상속분은 1대 1대 1.5가 되고, 사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7분의 3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1심 이혼소송에서는 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받았지만, 그보다 적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전 남편이 집 명의를 넘겨줬는데, 이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 및 유증자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간주상속재산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공제한 가액이 법정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자산을 뺀 만큼만 추가로 상속분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증여받은 집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연자처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배우자가 기여에 부합하는 정도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약 42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남편이 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망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생전 증여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그 자산을 포함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녀 양육과 지원 등을 계속해온 점을 들어 남편의 생전 증여는 아내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고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의 재산형성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제외한 자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연자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사연자의 경우 수년간 남편을 간호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남편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사정이 있고, 따로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남편이 사연자에게 집을 생전 증여한 것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증여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법정상속분에 따라 추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10월 3주차 서울 전셋값 ‘10주 연속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기간의 연휴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다소 주춤했던 주택 시장이 이번주부터 연휴 이전 흐름으로 복귀했다. 매매가격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개월 이상(10주 연속, 주간 시세 조사 진행 기준) 오름세를 타면서 하반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역전세 불안감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가운데 매매가격도 보합 혹은 상승을 반복하며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매매와 전세 모두 이 같은 추세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채권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 7% 수준으로 올라온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 관망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당분간 양 사이드에 갇힌 박스권 흐름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3주차인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 올랐다. 재건축은 0.02% 상승했고, 일반아파트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가격 움직임이 미미한 보합세(0.00%)를 나타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0.02%) △은평(0.02%) △강서(0.01%) 마포(0.01%) △서초(0.01%) △성동(0.01%) △성북(0.01%) △송파(0.01%) △양천(0.01%) 등이 올랐다. 강남은 재건축 추진이 한창인 압구정동 신현대가 1억원~3억원 올랐다. 반면 △관악(-0.02%) △동작(-0.01%) 등은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두산이 500만원 빠졌다. 동작은 대방동 대방신일해피트리가 2500만원 하락했다.신도시는 △평촌(-0.04%) △일산(-0.02%) △판교(-0.01%) 등이 떨어졌고 동탄은 0.01% 올랐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비산동 관악성원 등이 1000만원 하락했다. 일산은 일산동 후곡5단지영풍·한진이 1000만원 빠졌다. 반면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10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움직임이 제한(0.00%)된 가운데 상승 3곳, 하락 3곳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화성(0.03%) △수원(0.02%) △용인(0.01%)이 상승한 반면, △시흥(-0.03%) △남양주(-0.02%) △고양(-0.01%) 등은 하락했다. 화성은 진안동 LG자이, 병점동 주공 등에서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은 정왕동 세종1차, 주공1단지 등이 1000만원 떨어졌다.전세 시장은 가을 이사철 전세 수요 증가로 서울이 0.02% 상승했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서울 전세가격은 구로(-0.03%)가 유일하게 약세를 보인 가운데 대다수(25개구 중 14개구)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송파(0.06%) △관악(0.05%) △서대문(0.05%) △중구(0.05%) △동작(0.04%) △마포(0.04%) △서초(0.03%) △성북(0.03%) 순으로 올랐다. 송파는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2와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등이 500만원~5500만원 뛰었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두산 등에서 250만원 올랐다. 서대문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이 500만원 상승했다.신도시 전세는 동탄이 0.03% 올랐고, 평촌은 0.05% 떨어졌다. 그 외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가 500만원~75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귀인마을현대홈타운, 비산동 관악성원 등에서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경기ㆍ인천은 △화성(0.03%) △구리(0.02%) △인천(0.01%) △남양주(0.01%) △수원(0.01%)이 상승했다. 화성은 병점동 주공이 250만원-500만원, 구리는 인창동 인창e편한세상2차, 교문동 토평금호베스트빌1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인천은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삼산동 삼산타운1단지 등에서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반면 △시흥(-0.03%) △김포(-0.02%) △광명(-0.02%) △고양(-0.01%)이 떨어졌다. 시흥은 정왕동 주공1단지가 1000만원, 김포는 장기동 청송현대홈타운2단지가 500만원 하락했다.서울 고가지역과 경기 과천, 인천 송도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가격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10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위쪽 방향으로 출렁이면서 수요층 심리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소득 대비 이자 및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수록 대출한도가 축소되며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높아진 이자 부담에 과거처럼 영끌(과도한 레버리지)을 통해 매매에 나설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급매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임대차 가격도 상반기의 역전세 국면을 뒤로하고 상승 추세가 공고해지고 있어 ‘남에 집에 사는 것이나 내 집에 사는 것’ 모든 면에서 주거비 부담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비앤써, 두꺼비세상과 M&A 체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부동산원은 사내벤처 ‘비앤써’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두꺼비세상’과 M&A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M&A는 ‘두꺼비세상’이 ‘비앤써’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19일 인수 절차가 완료되었다. 비앤써의 지분을 취득한 ‘두꺼비세상’은 국내 최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아파트 생활토털 플랫폼 ‘아파트너’와 ‘아파트스토리’, 아파트거래 필수 정보앱 ‘아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비앤써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지난 2019년 한국부동산원 제2기 사내벤처로 출발한 ‘비앤써(Be Answer)’는 2021년 3월 독립 분사(Spin-off)에 성공했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위험도 분석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았다.이밖에도 깡통전세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사기나 불공정 거래 위험, 법률적 위험 등으로부터 부동산소비자를 보호하는 ICU(아이쿠) 시스템 런칭을 통해 수익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2022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정한 디지털혁신 창업기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과를 거둔바 있다.비앤써 김영혁, 박알찬 공동대표는 “두꺼비세상의 플랫폼 인프라와 비앤써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를 런칭할 것” 이라며, “현재 기획중인 서비스는 공인중개사와 같은 시장 전문가와 일반 부동산소비자의 접점에서 거래 안정성과 서비스 체감도를 높여 새로운 거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M&A 체결은 혁신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한 우수한 사례”라며 “공공분야의 우수 인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캠코, 국유부동산 366건 대부·매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366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127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39건이 포함돼 있으며, 26일(오전 10시) 개찰예정이다.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한다.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ㆍ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청약시장에서 공급이 끊겼던 지역에서 오랜만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데,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정비사업 등 한정적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신규 공급이 적었던 ‘공급 가뭄’ 지역은 공급 대비 수요가 풍부하다. 공급이 적었던 지역 중 입주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기존의 주택의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일원에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도봉동에 13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지역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매우 높다. (사진=금호건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서울시 도봉구에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세대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반경 약 500m에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강남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도봉로, 마들로, 동부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방학역에는 우이신설선이 연장 예정이며 방학역과 한 정거장 거리의 창동역에는 경기도 수원과 양주 덕정을 잇는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거환경으로는 오봉초, 도봉중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북부 지방법원·검찰청, 도봉구청, 홈플러스, CGV, 롯데백화점 등 생활인프라가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 중랑천과 중랑천 수변공원,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등 힐링 공간들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췄다.창동, 상계 일대는 중심상업업무와 특화산업 도입으로 복합환승 기능과 비즈니스 지원 기능 등 신경제중심지로 개발이 추진 중이다. 2만 석 규모의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 서울 아레나 공연장과 서울로봇인공지능 과학관, 49층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동부간선도로 중랑천변 중심 수변공원 등의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 피치 "韓 신용등급 향상 위해선…북한, 미·중 갈등 문제 개선돼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AA-’로 평가한 한국의 신용등급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선 대북 관계,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정 문제 개선과 중장기적 재전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오른쪽)가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주최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피치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주최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 고금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여러 완충 장치를 갖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피지는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AA-는 AA-는 영국과 벨기에, 홍콩 등과 같고 중국(A+), 일본(A)보다 높은 수준이다.이날 발표에 나선 제레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한국의 기본 신용등급은 ‘AA’ 수준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 단계 낮은 AA-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주크 이사는 “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2년 내 상하향 조정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등급 조정이 있기 위해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돼야 한다. 북한과 관계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미·중 갈등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언급됐다. 주크 이사는 “2016년부터 미·중 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야기되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여러 경제적인 면에서 깊게 관여돼 있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이고, 한국 기업에 있어서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서도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중 사이 관계를 균형있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선 부채 부문도 살펴야 한다고 평가됐다. 주크 이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됐다”며 “한국정부가 국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 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보다 낮아지도록 중기적 목표를 잡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피치는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주크 이사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출 면에서 상승이 크지 않아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적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되겠지만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정상화된다면 재정건전화가 지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피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구조적 리스크로 발현되지 않을 것으로도 진단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중의 하나이지만, 소비나 성장 측면에서 제약이 있겠으나 금융과 관련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가계부채 대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주크 이사는 “저출산, 고령화는 20~30년을 놓고 봤을 때 성장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조금씩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구변화로 인한 부담을 어떤 식으로 상쇄하면서 성장률을 견조하게 유지할지 당국자들은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1% 수준으로 평가했다.또한 피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도 봤다.황인선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주최한 ‘도전에 대응하는 한국 경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기관 신용등급 전망과 관련 발표를 맡은 강철구 한국기업평가 금융본부장은 내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더 크게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강 본부장은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의 경우 최초 대출일 대비 경과를 보면 대부분이 올해말 2년이 되는데 통상 PF 브릿지론이 본PF로 넘어가는 기간은 빠르면 1면, 통상 1.5년”이라며 “2년이 넘어간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인데 현재 금리 수준은 10%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브릿지론을 계속 연장해 줄 수 있는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등 본PF에 들어간 것은 책임 준공을 하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PF가 부실화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지원 때문이었다는 평가다. PF 대주단 협약 지원(협약 적용·부결 및 협의 중) 비율은 올 5월까지만 해도 63%였는데 6월 77%, 7~8월엔 90%로 높아졌다. 강 본부장은 “여러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의 PF 관련 위험도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올해 8월말까지 187개 사업장에 대해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이 이뤄졌는데 저축은행의 대주단 협약 편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캠코, 4963억 규모 압류재산 3142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3일부터 25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496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3142건을 공매한다고 20일 밝혔ㄷ.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980건, 동산 162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96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61건을 포함해 총 502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578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