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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손실 막자"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 '안간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스크를 막기 위해 펀드 만기를 연장해주는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 펀드’를 만드는 데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 자금이 1조원 이상 묶인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수익률 급락으로 ‘제2의 펀드사태’를 맞을 위험에 놓여서다. 이에 해당 펀드의 판매사, 운용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5000억원 내외의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투·한투리얼에셋·이지스 등, 펀드출자 ‘공감대’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리파이낸싱 펀드에 상당 규모 출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사-운용사 간 리파이낸싱 펀드 양해각서(MOU)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이 종합적 조성안을 마련해서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리파이낸싱 펀드’의 취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해외 대주단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와서 대출회수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이를 국내 자본으로 바꿔넣자는 것이다. 일종의 ‘구제펀드’인 셈이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달했던 대출금의 만기가 다가왔는데 자산이 팔리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건물가치마저 떨어져 LTV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이 때 신규 대주단들이 “LTV를 낮춰주면 리파이낸싱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LTV를 낮추려면 자기자본(에쿼티)을 늘려야 하는데, 그 자금을 리파이낸싱 펀드에서 조달하게끔 하는 것이다.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 자료는 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현황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지난 2018년 이후 개인 투자자 2만7187명에게 판매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규모는 1조478억원에 이른다. 또한 381개 법인에 판매한 금액은 2279억원 규모다. 합치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액 합계는 1조2757억원이다. 펀드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현지 은행이며, 국내 공모펀드는 2순위 채권자다. 담보인정비율(LTV)이 60%인 건물의 경우 가격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이른다.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작년 1분기 이후 유럽 역세권 건물가격이 25% 이상 하락했다는 점이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도 60% 감소했다. 미국 뉴욕 오피스시장은 공실률이 20%며, 가격은 22% 하락했다. 평방피트(ft²)당 가격은 지난 2021년 말 1000달러에서 올해 1분기 778달러로 떨어졌다. 1ft²는 0.092903㎡다.◇ 5000억 내외 조성…금융위에 조성안 제출 계획이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손실이 제2의 펀드사태로 확대되지 않도록 리파이낸싱 펀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추가 자본 출자로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수 개인 투자자들로 모집된 공모펀드는 대출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 자본 출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윤 의원은 “해외 부동산의 1순위 채권자는 은행이고 국내 공모펀드는 후순위 채권자”라며 “건물가격이 20% 하락하면 공모펀드 손실률은 50%에 이르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대환대출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5087억원)이며 KB국민은행(2779억원), 하나증권(91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4963억원), 이지스자산운용(4737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926억원) 순이다.리파이낸싱 펀드 기대효과 (자료=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조사대상 은행(시중은행 5개사, 지방은행 4개사)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부동산 공모펀드 라이센스(면허)를 보유한 운용사 전체가 조사대상이었다.조사대상 증권회사(자산 상위 20개사)는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대신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현재로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민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특히 배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구제펀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업계가 공감대를 이뤘다. 리파이낸싱 펀드 금액은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에쿼티(투자금액)의 40~50%를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판매액(에쿼티) 합계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므로, 40~50%면 4800억~6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000억원 내외 규모의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 펀드는 일종의 마중물 성격으로, 업계 전체에 있는 부동산 펀드의 리파이낸싱 문제를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 성공의 관건은 구조를 잘 만드는 것과 각 판매사별 출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다”라며 “힘을 합쳐 문제를 타결해 보자는 업계 전체의 상징적 선언이 중요한 만큼 다수 증권사, 운용사가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위워크마저 파산신청…美 상업용부동산 돈줄 말랐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올 것이 결국 오고야 말았을까. 시장금리 폭등 충격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확 말라가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악성 대출이 많아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겨 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때 공유오피스 ‘공룡’으로 불렸던 위워크가 파산보호 신청을 눈 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질 정도다.(사진=AFP 제공)◇상업용 부동산 대출 10년래 최저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인용한 시장조사업체 트렙(Trepp)의 집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전기 대비 0.98% 증가했다. 2014년 1분기(0.74%) 이후 거의 10년 만의 최저치다. 대출 증가율은 2021년 4분기 2.95%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사무실, 상가, 호텔, 극장, 주유소 등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은행의 경우 10월 1~2주간 대출 규모가 줄었다. 2014년 이후 은행 대출이 감소한 것은 두 달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자금줄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부동산 투자신탁(REITs·리츠)들은 아예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리츠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전문적으로 대출하는 투자기관을 말하는데, 최대 기관인 블랙스톤과 KKR은 올해 상반기 기존 대출에는 자금을 공급했지만 신규 대출은 한 곳도 하지 않았다. 상업용 부동산 위축은 고금리 장기화 공포 때문이다. 시장금리 폭등과 자산 가치 하락 탓에 많은 대출자들이 차환(refinancing·새로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다수 대출기관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 비율 상승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고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증가한 것도 공실률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 위축을 야기했다. 금융기관들의 대출 축소→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시장금리 급등→차환 어려움 따른 부실대출 급증→디폴트 공포 고조→주요 금융기관들의 대출 회수→상업용 부동산 가치 추가 하락 등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자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갚고자 부동산 지분을 더 매각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 이는 또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까지 생기고 있다.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판단 하에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특히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5%를 돌파하면서 공포가 더 커졌다. WSJ는 “국채금리 폭등은 가뜩이나 겁 먹은 대출기관들을 더 불안하게 했다”며 “여러 상업용 부동산들이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마이클 레비 크로우홀딩스 대표는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는 시장을 놀라게 했다”며 “자본시장 불안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실제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부실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PNC파이낸셜그룹은 3분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규모가 7억2300만달러(약 9820억원)로 전기(3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PNC는 “우리가 예상했던 압박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돈줄이 마르자 신규 부동산 개발까지 잇따라 멈춰 서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닷지컨스트럭션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상업용 부동산 착공 규모는 약 9억3500만평방피트(약 8686만제곱미터)로 전년 대비 1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호텔과 카지노 등을 짓는 6억5000만달러 규모의 ‘드림 라스베이거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초 착공했지만 자금 조달 문제에 부닥쳐 올해 초 작업을 중단했다. 내년 초에나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위워크마저 파산보호 신청 검토굴지의 로펌 ‘킹 앤드 스팔딩’(King&Spalding)의 마크 티그펜 글로벌 부동산 책임자는 WSJ에 자신의 부동산 프로젝트 46개의 리스트를 가리키면서 “자금 문제로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보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공유오피스 위워크의 몰락이다. WSJ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위워크가 이르면 다음주 미국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뒤이어 로이터는 “위워크가 막대한 부채와 손실 탓에 파산보호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공유경제의 신화’ 위워크가 무너진 것은 재택근무 확산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서다.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이 텅텅 비면 위워크 입장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주가는 무려 96% 가까이 폭락했다. 위워크는 이미 10월 초 이자 지급에 실패한 뒤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30일 유예 조치를 이끌어 냈지만, 그 이후로도 자금 마련에 실패해 이자를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다시 일주일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받았지만 사실상 디폴트 수순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문제는 시장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경우다. 제2, 제3의 위워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탓이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4.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월가 다수는 단기적으로 5.5%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길게 보면 미국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금리 레벨이 더 뛸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이유다.상업용 부동산 위기 경고등은 올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찰리 멍거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 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부실대출에 대거 노출돼 있다”며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워런 버핏의 ‘오른팔’이자 버크셔해서웨이의 ‘2인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소형 은행들에 집중돼 있다”며 “관련 리스크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 세제 등 파격 혜택으로 '지방 시대' 연다...尹 첫 지방발전 청사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지방 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의 추를 맞춘다는 전략이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해 처음 수립했다.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앞으로 위원회는 5년 간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의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광역 지자체는 관내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새 입지나 산업단지 등 기존 입지 모두 가능하며 면적은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까지 가능하다.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 준다.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해 준다.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간 100%, 이후 5년 간 50% 깎아준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 방향 및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또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 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오는 12월 13곳을 지정해 문화특구 한 곳당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체계를 개선해 오는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권역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서울편입’ 희비교차 김포…집값 상승 기대vs혐오시설 우려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김포시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로 들어가면 김포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반면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포 한강신도시(사진=게티이미지)1일 김포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포시민의 여론을 모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발표여서 실현 불가능한 인기영합주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지만 김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신호탄으로 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서울(현재 940만명)을 메가시티(10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키우거나 ‘메트로폴리탄(대도시) 서울’ 공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 행정구역 이미지.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공)◇김포시민, 찬·반 입장 갈려김포시도 서울 편입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며 뒤숭숭한 분위기이다.찬성하는 쪽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영향으로 집값·땅값이 올라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포 풍무동에 사는 김모씨(42)는 “서울이 경기보다 땅값이 비싸니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면 자연스레 집값·땅값이 오를 것이다”며 “서울 버스·택시의 김포 운행이 확대되고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도 가능해질테니 빨리 서울로 편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기동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서울 편입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김포에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고 교통이 편해지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며 “국민의힘 발표 이후 투자상담 관련 전화도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가 골치 아파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쓰레기 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을 김포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월곶면의 이모씨(63)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만 해도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동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여러 혐오시설을 이전할 것이다”며 “서울 편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김모씨(48·여)는 “서울 살다가 2년 전 주거비 부담 때문에 김포로 이사 왔는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전세 보증금, 물가 등이 올라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우려했다.◇“실현 가능할까? 신중하게 접근해야”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김포시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김포시민 등의 주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김포를 관할하는 경기도가 서울 편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며 “관련 절차가 복잡해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의 덩치를 키우는 것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포가 편입되면 고양, 광명, 구리 등 인접도시의 편입 요구가 잇따를 것이고 서울공화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일극체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이 인접도시들을 수용해 규모가 커지면 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확대, 기업·연구시설 유치 촉진, 보건·의료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며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2% 하락…약보합 전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 하락하는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높은 가격부담, 강화된 대출태도 영향 때문이다. 다만 금리인상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인상 압력,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집값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가격은 매매수요 축소에 의한 추가 수요 유입과 입주물량 부족으로 2% 수준의 상승을 이어갈 전망이다.2024년 주택가격 전망. (자료=건산연)한국건설산업연구원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23년 4분기 보합세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2.0%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023년 3분기까지의 매매시장에 대해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정책 금융과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3분기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2024년에는 정책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 대출 태도의 경직성이 강화되었고,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금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위원은 “다만 우리 시장은 정책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정책 실현 수준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열려 있어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 덕택에 부실 위험은 상당히 내려갔지만,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연된 상태”라며 “건설업계와 금융계의 자구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주택 전세가격은 2023년 4.8% 하락하는 반면 2024년에는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해 하반기 이후 가격이 상향 안정세를 보였다”고 올해를 평가하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 물량이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내년 상승세를 전망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집값 상승세에 집중하기보다는 2022년 이후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나 금융 규제 환경이 2023년과 2024년에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기 어려워 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침체에 이은 수요 부진에 따라 3기 신도시 건설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착수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공급의 탄력적 조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사 스스로 물량을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년 국내 건설수주 전망. (자료=건산연) 2024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87.3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0.3% 줄어 260.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229.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7.3% 감소한 190.1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4년에도 1.5% 감소한 187.3조원으로 전망됐다. 2024년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부동산 PF 문제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 수주가 반등하기 어려워 건설수주가 2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되며 상반기를 전후해서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박철한 연구위원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한데,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건설기업은 현금 유동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수정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년 건설경기에 대한 종합적 전망으로는 “거시경제적, 정책적 요인 검토 결과, 국내 건설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STO 써밋]"韓 금융선진국 도약 기회…STO 기술 도우미 되겠다"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증권사는)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면 됩니다. 기술은 우리가 고민하겠습니다.”토큰증권발행(STO) 붐으로 각종 증권사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오픈에셋’의 김경업 대표에게 “올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냐”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오픈에셋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더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고자 올해 4월 김경업 대표가 팀원들과 함께 카카오 크러스트유니버스에서 퇴사한 후 창업한 기업이다. 회사의 핵심인력들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블록체인 지갑 개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 실험 사업에 참여했다. 이에 혁신 기술을 입혀 색다른 금융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증권사들은 오픈에셋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반 대중과 금융기관을 모두 상대해본 기업인만큼, 제도권 안에서 (일반 대중에게) 접근성 높은 금융 상품 개발을 돕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본 것이다. 투자사들의 러브콜도 적잖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2018년부터 웹3 영역에 진입해 전통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성장한 곳인 만큼,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STO 써밋을 앞둔 이데일리가 김 대표를 만난 이유다.김경업 오픈에셋 대표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STO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STO 반짝 트렌드 아냐”STO는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다. STO 대상은 부동산과 미술품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기존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다. 접근이 쉽지 않던 투자 상품에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ICO(가상자산공개) 대비 투자자보호가 철저하다는 점에서 세계 금융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서울대학교를 졸업해 삼성전자에서 익스퍼트 프로그래머로 인정받은 후 블록체인 업계로 들어온 김경업 대표가 STO 산업에 진입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였다. 카카오 재직 시절 한국은행 CBDC 연구 모의실험에 수행사 총괄 PM으로 사업을 주도한 김 대표는 향후 CBDC를 토대로 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과 관련 투자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효율성과 금융 포용성,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균형만 잘 맞춰진다면 CBDC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본 것이다. 반짝 떠올랐다가 지는 단순한 트렌드에서 그치지만은 않을 것이란 게 김 대표의 생각이었다.오픈에셋의 예상은 적중했다. 세계적으로 ST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선 상태다. 이는 이르면 올해 11월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제도권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대중에 선보일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사들은 너도나도 이를 현실화할 블록체인 기술사 찾기에 나섰다. 이미 컨소시엄을 맺고 인프라 개발에 나선 곳도 있다. 예컨대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픈에셋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행 인프라 개발에 착수했다.◇ “전통 금융시스템 혁신 도울 것”김 대표는 인터뷰 내내 제도만 뒷받침된다면 한국이 금융선진국으로서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2017~18년 블록체인 기술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자산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고 움직인 국가”라며 “여기에 우리나라는 기술 인재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콘텐츠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레버리지했을때 흥행할 만한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경업 대표가 생각하는 ‘좋은 토큰증권 상품’은 무엇일까. 그는 “상품의 수익성은 물론이고, 재미요소까지 반영된다면 최고”라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들이 선보일 수 있는 상품은 달라지겠지만, 처음에는 기존 금융상품의 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통 금융과 결을 함께 하는 토큰증권 상품이 안정적으로 유통된다면, 향후에는 콘텐츠와 부동산 등의 유연한 상품이 줄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김 대표에게 최종 비전을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통 금융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금융 산업을 선도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술 측면에서 그 기반을 닦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달 9~11일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STO써밋에서 주요 패널로 참석해 STO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이 맞이할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