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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트럼프 재집권시 상업용부동산 가치 회복 늦어질 것"
  • 마스턴투자운용 "트럼프 재집권시 상업용부동산 가치 회복 늦어질 것"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트럼프 2.0 시대(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사내 리서치 조직 R&S(리서치 및 전략)실이 내년도 글로벌 투자환경을 조망하는 보고서 ‘2025 글로벌 경제 전망: 챌린지 앳 더 게이트(Challenges at the Gate)>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5일 밝혔다.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의 도래와 ’레드 웨이브‘(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쓰는 공화당이 대선,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상황)의 현실화로 예상되는 2025년 글로벌 투자환경을 분석했다. (자료=마스턴투자운용)보고서는 “미국 경제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차기 행정부의 3대 목표가 ’무역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공식 취임한 후 속도감 있는 통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유럽연합(EU) 경제가 제조업 침체와 공급망 문제로 역성장에 직면한 독일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라면서도 “다만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데 무게중심을 싣는 트럼프의 재선으로 내년도 경기 하방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달러 강세 심화와 소극적 금리인하 기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과 수익률이 정권 변화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R&S실 글로벌리서치팀 이사는 “부동산은 정책 요인 외에도 성장 전망, 인구 구조, 산업 구조, 지역별 정책 등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된다”며 “그럼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동향과 금융시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5 I 김성수 기자
금융위, PF 사업장 정상화 속도…김병환 "PF 제도개선 차질없이 추진"
  • 금융위, PF 사업장 정상화 속도…김병환 "PF 제도개선 차질없이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를 더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와 부동산 PF 구조 선진화를 위해 지난 11월 14일에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발표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 ·보험업권이 협력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1조원 규모로 조성·출범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 대해 359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김 위원장이 방문한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은 오염토 발견으로 인해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하여 사업진행이 곤란했으나 PF 신디케이트론에서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은 정상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김 위원장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시공사에게 공정률, 공법, 공사투입 인원 등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김 위원장은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방문한 사업장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진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민간재원(은행·보험)으로 조성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면서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높이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수도권 주거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를 수렴하여 개별 PF 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절감으로 분양가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강화 부분은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는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시행사), 포스코이앤씨(시공사), 대한건설협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NH은행(신디케이트론 주간사), 은행연합회가 참석했다.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금융당국에서 ‘22년말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으로 인해 당초 우려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중은행들의 건전성 또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정책 참여 취지를 설명했다.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은행권은 펀드 조성,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충실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끝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은 단순히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권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05 I 이수빈 기자
허브리츠, 회사채 일부 미매각…추가청약서 완판
  • [마켓인]허브리츠, 회사채 일부 미매각…추가청약서 완판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허브리츠가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일부 미매각을 맞았다. 다만 수요예측 이후 추가청약 과정에서 미매각 물량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모자리츠 사업구조. (자료=금융투자업계)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신용등급 AAA를 받은 리츠가 총 4900억원 규모 공모채 조달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총 60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뉴스테이허브제1호리츠는 2년물 450억원 모집에 1700억원, 뉴스테이제2호리츠는 2년물 1150억원 모집에 2000억원, 뉴스테이제3호리츠는 3년물 2700억원 모집에 3000억원이 몰렸다.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는 3년물 600억원 모집에 300억원이 들어와 300억원 규모 미매각이 발생했다. 다만 이후 추가청약 과정에서 미매각 물량 완판에 성공했다.공모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6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뉴스테이허브제1호리츠 2년물은 +60bp, 뉴스테이제2호리츠 2년물은 +57bp, 뉴스테이제3호리츠 3년물은 +59bp, 민간임대허브제4호리츠 3년물은 +57bp에 물량을 채웠다.오는 12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허브리츠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로, 주택도시기금이 지분 100%를 출자하고 있다.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개별 뉴스테이 리츠 투자 사업장은 모두 준공이 완료돼 임대가 개시된 상태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자(子)리츠(개별리츠) 투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모(母)리츠(허브리츠)이며, 허브제1호리츠는 13개, 제2호리츠는 7개, 제3호리츠는 12개, 제4호리츠는 12개 자리츠에 각각 출자했다.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자리츠 출자와 허브리츠 운영에 사용할 예정이다.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허브리츠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손익금의 처리)에 따르면 HUG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할 시 정부가 보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전세완 한신평 연구원은 “영위 사업목적 상 수익성은 높지 않으며, 일부 자리츠의 경우 수익 발생 규모가 감가상각비, 차입비용 등 비용 부담을 충당할 수준이 되지 않아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임대료, 분양 매각 금액이 변동할 수 있어 실적은 가변적”이라고 밝혔다.
2024.12.05 I 박미경 기자
현수막 걸고, 설명회 동분서주…선도지구 '건설사 홍보전쟁'
  • 현수막 걸고, 설명회 동분서주…선도지구 '건설사 홍보전쟁'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일주일여 지난 최근 주요 건설사 홍보·영업 담당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 일정이 속속 잡히면서 브랜드 선호도 등 주민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려 채비를 갖추면서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분당과 평촌을 중심으로 건설사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과 물밑작업이 펼쳐질 전망이다.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오는 7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예고하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목련마을빌라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오는 14일 인근 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해당 선도지구는 양지마을 1단지 금호를 비롯해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6단지 금호청구 등 단지를 통합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른바 ‘이품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품은 아파트)’인 1단지 금호가 포함돼 있어 건설업계 내에선 공공연하게 분당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마당이다.실제로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발표 직후 양지마을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대형 건설사들의 축하 현수막이 속속 내걸리기도 했다.평촌도 선도지구 발표 직후 주요 단지 곳곳에 수많은 축하 현수막이 내걸리며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유명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샘마을과 꿈마을 등에 내걸린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수막을 보니 통합재건축 된다는 게 실감이 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면면을 보니 포스코이앤씨부터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주민들의 이목 사로잡기에 나선 모양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수막을 모든 사업예정지에 걸지 않는다.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이며 여기에 각 건설사별로 처한 상황, 즉 인력 현황과 사업시점, 규모, 또 각 입지별 브랜드 위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내건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설명회가 본격화되면 각 지역 담당자들은 현장에 참석해 주민들이 염두하고 있는 공사비나 분담금 수준 등 가이드라인을 파악하고 브랜드 선호도 등을 함께 조사해 수주전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식”이라며 “이미 발표 전부터 대부분 건설사들은 선도지구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던 터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별,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주 참여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담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와 관련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전 선도지구 평균 일단 5억원 정도가 분담금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분당과 평촌은 3억~4억원 선, 일산과 산본은 재건축 계획에 따라 5억원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일부 선도지구의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내놨다. 김 소장은 “선도지구 발표에서 자격 포기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며 “현 정부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선도지구 사업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리츠금융지주, 기업 가치 부각 지속-대신
  • 메리츠금융지주, 기업 가치 부각 지속-대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신증권은 5일 메리츠금융지주(138040)에 대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기업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2만원을 유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감원이 제시한 로그-리니어 원칙 모형으로 해지율 가정했기에 연말 보험계약마진(CSM)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사측은 최대 2000억원 감소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실차 관련 조정이 있을 것인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예실차익이 3420억원 발생, 당초 사측은 예상과 실제 괴리를 5~6% 내외로 관리하려고 했으나 이 비율이 2024년 10%까지 확대됐다”며 “따라서 연말 손해율 가정을 변경(누적 손해율이 내부 추정 대비 5%포인트 하락)해 보험부채(BEL) 감소, CSM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존재해 결론적으로 연말 CSM은 변동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혜진 연구원은 “내년 신계약 관련, 가정 변경으로 CSM배수 하락 불가피 해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동사는 보험료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이유는 이미 타사 대비 보험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연구원은 “내년 대부분 보험사의 장기보험손익은 감소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동사는 올해 수준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연령대별 손해율 가정 영향이 오히려 클 것으로 사측은 예상, 전반적인 부채구조 변화가 4월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이후 신계약 관련 전략 수립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외주식 거래대금이 연일 증가해 동사도 내년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또 강점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금리 안정화, 공사비 안정화 되면 재개 될 것으로 사측은 예상하는데, 이 시기를 내년 하반기 중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보험업종 내에서 제도변화를 버티고 자본비율이 우수한 회사는 한정적인데 동사가 여기에 포함된다”며 “증권은 내년 부동산 PF 회복으로 IB 잘 하는 회사가 유리할 전망인데, 동사는 여기에도 포함된다. 국외 모두 이래저래 변동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국면에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사 같은 영리한 기업의 가치는 더욱 부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5 I 박정수 기자
박만수 교직원공제회 CIO, 내년 1월 임기 끝…후임자는 누구
  • 박만수 교직원공제회 CIO, 내년 1월 임기 끝…후임자는 누구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내년 1월 중순 박만수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CIO)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직원공제회 CIO 선임은 늘 내부승진으로 진행된 만큼 박 CIO의 후임자로 교직원공제회 내부 대체투자 전문가가 선임될지 주목된다. 대체투자 부문은 교직원공제회 자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올해 수익률도 우수한데다, 최근 수년간 투자 손실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기 CIO ‘내부 대체투자 전문가’ 될지 주목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만수 한국교직원공제회 CIO의 임기는 내년 1월 16일 끝난다. 다만 휴가사용 및 정리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말까지가 임기로 전해졌다.박만수 교직원공제회 CIO 이력 (자료=교직원공제회)교직원공제회는 박 CIO의 임기만료 일자에 맞춰서 후임 임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CIO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건설개발 전공)을 졸업한 후 지난 1992년부터 교직원공제회에서만 30여년을 근무한 정통 ‘교공맨’이다. 1965년생인 그는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체투자부 부동산투자팀장, 대체투자부 대체투자2팀장, 사업운영부장, 대체투자부장, 금융투자부장 등을 거쳤다.교직원공제회 CIO 선임은 늘 내부승진으로 진행됐다. 차기 CIO도 박 CIO처럼 교직원공제회 내부 대체투자 전문가가 될지 주목된다. 대체투자 부문은 교직원공제회 자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올해 수익률도 양호하지만 최근 수년간 수천억원 투자 손실이 발생한 부문이다. 교직원공제회 임원 직책에는 이사장, 감사, 이사가 있으며 이사 선임 절차는 △운영위원회 동의 △교육부 장관 승인 △이사장 임명 순이다. 운영위원회는 △교직원공제회 임원 선출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업운영 계획 및 집행 관련 사항과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총 7명이다. 구성원은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이정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형선 한미회계법인 상무(공인회계사) △전정덕 서울대학교병원 원무부장 △양규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종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이다.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상반기에 ‘9.4%’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올해 목표치 4.5%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올해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 목표를 보면 총 자산은 69조2000억원이다. 이 자산은 회원의 부담금 수입, 자산운용 수익 등에서 발생한다. (자료=교직원공제회)부문별 자산배분계획을 보면 △투자자산 부문 54조4000억원 △회원대여 부문 11조2217억원 △기타자산 부문 3조5783억원 순으로 돼 있다.자산이 운용되는 부문은 크게 3가지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부문 △국내외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등 대체투자 부문 △회원대여 부문 등이다.◇ 최근 5년간 대체투자 ‘3221억원 손실’ 발생올해 투자자산 부문 배분계획을 보면 대체투자 비중이 44.8%로 가장 많다. 이어 △기업금융 26.2% △주식 17.4% △채권 11.6% 순이다. 이처럼 대체투자 부문은 교직원공제회 자산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수익률도 좋았다.올해 상반기 교직원공제회 투자자산 중에서는 주식 부문 수익률(14.9%)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체투자 9.5% △채권 4.8% △단기자금 2.7% 등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대체투자의 하위 부문인 △국내 실물(3.3%) △해외 실물(4.2%) △해외 금융(8.6%)은 모두 벤치마크(BM) 수익률(각각 2.5%, 2.9%, 4.8%)을 넘어섰다. 반면 대체투자 국내 금융(2.8%)은 BM 수익률(3.1%)보다 0.3%포인트(p) 낮았다.교직원공제회 올해 상반기 수익 현황 (자료=교직원공제회)다만 교직원공제회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221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될 CIO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부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이 교직원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손실 결정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을 본 대체투자는 작년 말 기준 총 15건, 손실 규모는 3221억원에 이른다.투자손실을 보고 있는 15건 중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가 9건으로 가장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인프라 투자는 4건, 기업금융 투자는 2건이다. 투자손실을 입은 15건의 투자원금은 총 1조423억원 규모다. 작년까지 회수된 금액 5310억원과 장부액(평가액) 1892억원을 합치면 7202억원 가치를 갖고 있고, 원금 대비 3221억원 손실을 보고 있어 회수율은 69.1%다. 장부액 1892억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예컨대 지난 2018년도 미국 호텔에 지분투자한 ‘사모부동산투자신탁39호(베스타스자산운용)’는 195억원 투자원금 중 작년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18년 미국 호텔 포트폴리오로 투자한 ‘사모부동산투자신탁206호(이지스자산운용)’도 1122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146억원만 회수하고 작년도 평가에서 1049억원을 감액결정해 장부액이 33억원만 남은 상태다.그 결과 교직원공제회는 작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대체투자 수익률(벤치마크수익률 대비) 점수가 5.5점으로, 만점 9.1점 대비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1년, 2022년 모두 7점 만점을 받았던 것과 대비된다.교직원공제회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료=교직원공제회)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연도말 기준으로 연 1회 정기 공시된다. 교직원공제회의 작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재무 부문에서 △당기순이익(세전) 달성도(10점) △준비금적립률 개선도(10점) △금융투자 수익률(벤치마크수익률 대비)(5.6점) △노동생산성 개선도(5점)는 모두 만점을 받았다.올해 투자자산 평가는 올해 연말 진행해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2024.12.05 I 김성수 기자
용적률 받고 이제와서 담장 추진…'통행료' 받겠다는 단지도
  • 용적률 받고 이제와서 담장 추진…'통행료' 받겠다는 단지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대표적 부촌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에 외부인을 막겠다며 담장(울타리)을 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부산의 한 아파트는 외부차량에 아예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혜택을 받고 담장을 치는 것은 나쁜 행위”라면서도 “사생활을 중시하는 추세가 더 강화될 거다. 차라리 다른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서울 서초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뉴시스)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추진 중인 담장 설치에 대해 반대했다. 원베일리 입대의가 담장을 치고자 하는 원인은 단지 자체가 ‘관광지화’됐다는 이유에서다.원베일리는 올해 6월부터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한 독서실, 북카페, 지역창업센터를 포함한 총 13곳의 공공 개방 시설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단순 개방 시설 이용에 더해 관광객까지 몰려 단지를 구경한다는 것. 허권 원베일리 입대의 회장은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투어를 진행하는 여행객들도 있다.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외부인들이 굉장히 단지를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원베일리가 단지를 개방하는 대가(특별건축구역 지정)로 추가 용적률을 얻었다는 것이다. 원베일리 입대의 측은 단지 내부로 들어가는 ‘사유지’만 담장을 설치하겠다지만, 서초구는 “어떤 경우라도 담장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담장을 설치한 단지는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디에이치아너힐즈, 반포센트럴자이, 아크로리버뷰신반포 등이다.지자체들은 모두 담장 설치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담장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1.3~1.6m 높이 담장을 치며 법망을 피해 나갔고, 자연스레 이행강제금 또한 내지 않게 됐다.단지 내에 아예 통행료를 받으려 한 단지도 있다. 80개동 규모로 부산 최대 아파트인 용호동 LG메트로시티는 그 규모답게 단지 내에 초등학교 2곳을 포함해 학교만 4곳이 들어서 있다.이렇다 보니 인근 주거지역에서 하굣길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 차량이 단지 내에서 정차하는 등 갈등요소가 됐다. 이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단지 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30분마다 500분의 시설이용료를 받겠다고 나섰다. 해당 단지는 2019년에도 유사한 방안을 추진했다.2019년 사례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이번에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예고하며 철회됐다. 대신 외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출입구를 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전문가들은 주민의 사유 재산권에 힘을 더 실어줬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최근 일반 아파트들도 특정 시간 이상 외부 차량이 이용하면 통행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차라리 주차료를 내고 제대로 관리를 하는 편이 맞다”고 말했다.단지 공개와 용적률과 바꾸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담장을 못 치도록 명확하게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는 사례는 더 늘 것”이라며 “차라리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아 단지 옆에 공원이나 공개공지 등을 늘리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제언했다.
2024.12.05 I 박경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시계제로…탄핵열차 올라탄 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2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기사다. △1면-탄핵열차 올라탄 尹…대한민국 시계제로-기초화학 올인 ‘플랜B’ 없었다-‘6시간 천하’에 환율 발작…외국인 7000억 던졌다 △비상계엄 후폭풍-국회 유리창 깬 계엄군…여야 의원들과 몸싸움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군총장…‘계엄문건’ 참고했나 -[사설]비상계엄 충격…국민은 참담하다 △비상계엄 후폭풍-국정동력 잃은 尹, 탄핵·하야 갈림길…여권서도 ‘질서있는 퇴진’ 제기 -“탄핵 사유 충분…내란죄 적용은 이견” △비상계엄 후폭풍-정치 불안에 한국 주식·채권 ‘신뢰 추락’…코인만 ‘미친 널뛰기’ -“주식·채권 등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안그래도 ‘강달러’인데 계엄까지…환율 상승 압력 △비상계엄 후폭풍-꼭두새벽부터 임원소집, 문자 돌려 직원 재택근무 권고…기업들 ‘초긴장’ -반도체·전력망·방폐장법, 국회 통과 사실상 막혀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韓 방문 재고를”…여행 위험국 낙인 우려△사활 건 롯데케미칼 -수익성 낮은 사업 다 팔고…첨단소재 중심 체질개선 고삐 -“티메프 M&A에 새로운 2곳 관심 정상화 위해 PG·카드사 도와달라” △종합 -‘AI 개발 더 쉽고 저렴하게’…아마존, 가성비로 오픈 AI·구글에 도전장-한진家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 신고 누락 적발 -日, 구직자당 일자리수 한국의 4배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 취업 악영향” -“의사 될래요”…의대 열풍에 초·중생 희망직업 2·3위 차지△경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올스톱…정년 등 노동현안 초비상 -석유화학계 장기 불황 산업부 대책 내놓는다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0.8년 늘었다 -라면·냉동김밥 날개…농식품 수출액 100억불 달성 코앞△금융 -계엄 쇼크에 자산가들 ‘관망모드’ -급격한 약세 없었던 금융시장 문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부 -‘찬반 신세’ 청년도약계좌, 내년 예산 ‘삭감’ 위기 -탄핵 정국에…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처리 ‘안갯속’△글로벌 -尹 계엄령, 정치적 자해행위 트럼프에 韓 입지 더 좁아져 -자국 초대, 당선축하 전화 佛 마크롱이 가장 빨랐다 -해외 거주민들 “부끄러움은 한국인 몫” -트럼프, 사생활 논란 국방장관 내치나…후임에 드산티스 거론 △산업 -‘곳간지기’ CFO에 박순철…사업 효율성 제고 속도 -삼성 첫 여성 전문경영인 CEO 배출 ‘유리천장’ 깨기엔 아직은 갈 길 멀어 -제품 다양화·사업 재편…배터리 3사 생존경쟁-‘제2의 삶 응원’…현대모비스, 현장직 전직 지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 中 노선 취항 30주년…“양국 가교 역할 자부심” -한화오션 찾은 태국 국방위원장, 해군 전력증강 논의 △ICT-계엄 무력화 시킨 스마트폰…네카오 “통신장애 관리 총력” -삼성전자 갤럭시S24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톱10’ -“AI시대에도 인간 전문성 시장은 성장” -‘제로트러스트’ 위해 63개 보안기업 뭉쳤다 △제약·바이오 -항산화 특효 병풀세포…바이오에프디엔씨 세계 첫 대량생산 -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키트 미국서 192달러 판매 승인 -코오롱 판결로 드러난 ‘슈퍼갑’ 식약처의 민낯 -알테오젠, 다이이찌산쿄서 계약금 280억원 수령 △Auto&Life-더 우아하고, 더 정교하게…럭셔리 전기차의 귀환 -하이브리드 같은 파워에 정숙함 평행·T자 주차 보조까지 ‘척척’ △증권 -밸류 다운 펀드 -계엄령에 무너진 밸류업…외국인 등돌렸다-비상계엄에 환율 ‘비상’ 자동차·바이오엔 기회-尹탄핵 움직임에 이재명·한동훈株 불기둥 -서학개미 투심 따라갔다면…올 수익률 78% 대박 △부동산 -개방 조건 용적률 챙기더니…“담장 쌓겠다”-비상계엄 후폭풍…부동산·건설시장도 ‘술렁’ -서울시, 한남공원 소송 이겼지만…개발은 ‘제자리’ -응암3동 3000가구 재개발…대림시장 상권 활성화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취소 번복에 혼란…‘서울의 봄’ 재소환도 -초록빛 마법에 홀린 극장가…세계는 지금 ‘위키드’ 열풍 -동방신기, 日서 해외가수 도쿄돔 최다 공연 -‘범죄도시’ 제작사, 日 콘텐츠 기업과 맞손 -JYP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서 3위 -SM,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베트남 8% 성장전만 과장 아냐…부패척결 내건 지금이 韓기업에 기회”-“韓 인구절벽 대비 필요…41세 이상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허용해야” △피플 -이명박·신동빈 등 방문…정재계 추모 이어져-한식의 뿌리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임진달 사장 승진…HS효성 첫 임원 인사 단행 -국내 첫 인천공항 화물견인 자율주행車 시동 -산업안전협회 ‘NEW KISA’ 새간판 -대진대 신임 총장에 장석환 △오피니언 -[이근면의 사람이야기]부작용에 대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생생확대경]청소년 위협하는 ‘합성니코틴 담배’ △전국 -서울지하철 적자 눈덩이…무임승차 연령 높여야 -부천·성남·군포 정비계획 20일 결정 -‘공공기관, 충청권 이전 희망고문 언제까지’…대전·충남 허탈 -도수관로 활용해 잠실·성수에 수열에너지 공급 △사회 -“尹 퇴진” 전국서 동시다발 ‘촛불’ 든다…대학가, 시국선언 확산 움직임 -“파업해도 출근길 지하철 100% 정상운행…학교는 식단조정” -“맥주 두 잔도 술입니다” 송년회 음주운전 주의보 -아빠 육아휴직 70% 달성…기업 의무화가 관건
2024.12.04 I 이윤화 기자
IPO 도전하는 열매컴퍼니…일본·싱가포르 진출 본격화
  • [마켓인]IPO 도전하는 열매컴퍼니…일본·싱가포르 진출 본격화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 운영사 열매컴퍼니가 3-1호 투자계약증권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업공개(IPO) 작업에 돌입한다. 국내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본,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해 원자재 RWA(Real World Asset·실물연계자산) 토큰도 발행할 계획이다. 열매컴퍼니가 증시 입성까지 순조로운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요시모토 나라 무제. (사진=열매컴퍼니)◇ 요시모토 나라 ‘무제’ 청약률 205% 달성4일 토큰증권발행(STO) 업계에 따르면 열매컴퍼니 ‘제 3-1호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요시모토나라 무제’의 청약률은 205.25%를 기록했다. 열매컴퍼니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진행했다.3-1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는 1억 8000만원으로 주당 10만원씩 총 1800주가 발행된다. 이번 청약에는 총 3억3250만원 규모의 청약이 들어왔다. 열매컴퍼니는 이날부터 5일 오후 2시까지 청약금을 납입받고 오는 6일 증권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열매컴퍼니는 요시모토 나라의 작품 두 점을 기초자산으로 3-2호, 3-3호 투자계약증권 공모 청약을 이어간다. 각각 12월 6일, 12월 13일 순으로 공모 청약이 이어진다. 3-1호. 3-2호, 3-3호의 합산 모집액은 총 7억원이다. 이번 공모는 미술품 조각투자 업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합산발행 투자계약증권이다. ◇ 합산 발행부터 패키지 발행까지 ‘레퍼런스 다양화’이듬해에는 4호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나선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계 최초 ‘패키지 발행’ 투자계약증권을 선보이겠단 계획이다. 패키지 발행은 하나의 증권신고서 내에 여러 개의 작품을 묶어 펀드처럼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방식을 뜻한다. 열매컴퍼니가 이처럼 다양한 발행 레퍼런스를 쌓는 것은 STO 제도화 이후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패키지 발행의 경우 여러 기초자산(미술품)을 묶어 발행 금액을 늘릴 수 있어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 상장 요건(공모 금액 30억원)을 충족할 수 있다. 열매컴퍼니 관계자는 “다양한 발행 노하우를 쌓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는 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다. 여러 시도가 이어진다면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일본·싱가포르 RWA 토큰 시장 공략…내년 IPO 준비 돌입열매컴퍼니는 내년엔 해외 시장에서도 사업 레퍼런스를 쌓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RWA 토큰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RWA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해 국채나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유형의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현재 열매컴퍼니는 일본 거래소 내 원자재 RWA 토큰 발행을 위해 현지 협력 업체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 등 국내 주요 원자재 관련 기업들과 손잡고 해외 RWA 토큰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증시 상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열매컴퍼니 관계자는 “아직 시장 상황을 보고 있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 IPO 준비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술시장이 회복되고, 증시 등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이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상장에 나설 계획이다. 프리IPO는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24.12.04 I 김연서 기자
OECD, 내년 韓 경제성장률 2.1% 전망…“연말부터 소비증가”
  • OECD, 내년 韓 경제성장률 2.1% 전망…“연말부터 소비증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로 지난 9월 전망치(2.0%)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OECD 경제성장률 전망.(자료=기재부)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12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지난 5월과 9월 전망인 2.2%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2.3%로 전망했다. 9월 전망(2.5%)보다 0.2%포인트 낮췄다.OECD는 매년 2회(5~6월·11~12월)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경제전망을 공개하고, 세계경제와 G20 국가에 한해서만 중간 경제전망을 두 차례(3·9월) 더 내놓는다.OECD의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9%보다 높다. 앞서 한은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내렸다.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직전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춘 1.8%로 내다봤다. 올해 물가도 연초 전망과 비교해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2.3%로 전망했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밑도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2023년과 2024년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세계경제는 올해 3.2%, 내년과 내후년에는 3.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 OECD는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약세를 보였던 세계 무역은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의 경우 서비스 분야의 물가 상승이 지속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는 안정되고 있고, 많은 국가에서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음식과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소비자심리는 약한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최근 이민자 유입 등에 힘입어 견조한 속도의 성장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전망은 기존 1.8%에서 2.1%로 상향 조정됐다. 연도별로는 올해 2.8%, 내년 2.4%, 내후년 2.1%로 전망했다. 일본은 실질임금 상승 등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로 내년 성장률이 반등해 1.5%로 전망했고 내후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0.6%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우 성장률이 올해 4.9%, 내년 4.7%, 내후년 4.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중동,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과 주요국 간 확대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고 △물가상승률 완화가 예상보다 지연되면 금리인하 제약 우려 △높은 수준의 자산가격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급격한 가격조정 우려 △규제 수준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확대로 인한 금융시장 취약성 증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OECD는 또 정책권고로 향후 통화정책을 지속 완화하되,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결정과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 그리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2024.12.04 I 강신우 기자
한화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서 1조원 모으며 흥행
  • [마켓인]한화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서 1조원 모으며 흥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화생명(088350)이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조단위 자금을 모으며 흥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도 회사채 시장은 별다른 충격없이 자금조달이 이뤄지는 모습이다.한화생명 본사 전경.(사진=한화생명)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후순위채(AA) 총 4000억원 모집에서 1조4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한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8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 오는 13일 발행 예정이다.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인수단은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iM증권, 한양증권이다.한화생명은 공모 희망 금리로 4.0%~4.5% 수준을 제시해 4.45%에 목표액을 채웠다. 지난 7월 5000억원, 9월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각각 발행한데 이어 올해 세 번째 자본 확충이다.이번에 발행하는 자금은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증대를 통한 자본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금여력금액이 4000억원 증가할 경우 지난 3분기 말 기준 예상 킥스비율은 164.5%에서 3.2%포인트(p) 증가한 16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신용평가 3사는 한화생명 후순위채에 대해 ‘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변제순위에서 후순위성을 감안해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 대비 한 노치(notch) 낮은 수준이다.한화생명은 지난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 생명보험사다. 2002년 한화그룹에 편입됐으며, 대한생명보험에서 2012년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정원하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부실자산 비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신용도가 높은 채권 위주로 구성된 운용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건전성은 우수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국내외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시 대체투자자산을 중심으로 대손비용과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12.04 I 박미경 기자
“부동산PF 연착륙 낙관 일러…韓 기업 신용도 둔화 전망”
  • [마켓인]“부동산PF 연착륙 낙관 일러…韓 기업 신용도 둔화 전망”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부실 우려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존재하며, 경·공매 등을 통한 손실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4일 국내 신용평가사 NICE(나이스)신용평가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정학적 상황 변화로 인한 신용 불확실성 증가’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 6월 말 기준 강화된 사업성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동산 PF 유의·부실 우려 익스포저는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7% 수준으로 집계됐다.4일 국내 신용평가사 NICE(나이스)신용평가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이혁준 NICE신평 금융평가본부 상무는 “(유의·부실 우려 PF 익스포저 규모는) NICE신평의 예상 범위 내 규모로 금융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지만, 아직 연착륙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유의 이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자율 매각, 상각, 경·공매 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 이자 비용 등 추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정책도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는 경제 시스템 차원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어 NICE신평은 내년 금융업권 전망에 대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4개 업종은 ‘안정적’으로, 증권, 캐피탈, 부동산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 저하 압력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금융업권의 경우 금리 인하의 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금리 인하기와 유사하게 금융업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이 상무는 “금리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은행과 보험은 불리하고 나머지 업종은 유리하다”며 “은행과 보험은 마진 축소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반면 나머지 업종은 고객 기반과 마진이 확대되면서 경영 실적이 개선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과도한 상태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꼬집었다.김대현 S&P 아태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팀 상무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5~10년간 주요 선진 국가들 대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며 “이렇게 높은 가계부채는 당장의 신용 리스크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거나 정책 금리 결정에 제약을 하는 형태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현대·기아차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 국내 기업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어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별 격차 심화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앤디 리우 전무 S&P 기업 신용평가팀 전무는 “안정적 전망과 관련한 분포를 보면 지난해에는 96%가 안정적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안정적이 81%”라며 “내년을 내다봤을 때 수요가 약화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수급여건 등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이차전지, 철강, 화학업종은 하방 압력이 있고. 인공지능(AI) 수요로 인해 반도체업종은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며 “철강, 화학업종은 중국의 수급여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봐야 하며, 미국 정책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4 I 박미경 기자
부천·성남·군포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20일 결정
  • 부천·성남·군포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20일 결정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성남·군포시의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오는 20일 결정된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부천·성남·군포시의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심의한다.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전경. (사진 = 부천시 제공)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준비한 정비기본계획에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공간구조 개선 계획 △광역교통시설·기반시설 정비계획 △이주 대책·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이 적절하게 담겼는지를 심의한다. 또 인구 증가에 따른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타당성을 따진다.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이 가결되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조합을 꾸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다. 이주까지는 빨라야 4~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계획에는 전체 49개 아파트 단지를 1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것이 담겼다. 기준용적률은 215%에서 350%로 확대한다. 주택은 기존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늘린다. 생활권역별로 6개 구역을 나눠 향후 특별정비계획에서 적정 위치에 생활SOC(사회간접자본)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주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센터, 복합미술·전시관, 미래형 도서관, 친환경 친수 보행로 등 생활SOC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을 설정했다.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상 공간구조 개선 계획. (자료 = 부천시 제공)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제출했다. 분당은 기준용적률을 174%에서 315%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분당지역 주택은 9만6000가구에서 15만5000가구로 늘릴 전망이다.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심의받는다. 산본신도시는 기준용적률을 현재 207%에서 330%로 높여 주택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도내 1기 신도시는 부천 중동 등 5곳이 있지만 고양 일산신도시와 안양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아직 경기도에 제출되지 않았다.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정비기본계획이 가결되면 내년부터 지자체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며 “부천시는 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각 단지의 특별정비계획을 승인하는 순차 정비 방안을 내년 상반기(7~1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각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도청 부서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반영해 조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4 I 이종일 기자
'집값·정책 어디로 가나'…계엄 사태에 부동산 시장도 '불안'
  • '집값·정책 어디로 가나'…계엄 사태에 부동산 시장도 '불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큰 혼란에 빠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작은 부동산 시장 특성상 6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 사태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악화하면 결국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집값 상승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어 “주식 등 투자 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흔들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대내외적 불확실성, 대출 규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었다”며 “이번 계엄 사태로 국내 정세 불안까지 가중되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한 번 흐름이 정해지면 최소 6개월은 흐름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급등한 환율로 공사비가 뛰면서 건설시장이 더욱 침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은 철근, 형틀 등 수입 자재의 가격을 올릴 뿐만 아니라 유가와 전기료, 중장비 운영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압박으로 공사 원가 전반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고, 건설사들은 급변한 정책 때문에 아파트 공급 시기를 연기한 적 있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부활할 수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불안정한 정국에 부동산 정책 동력도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약속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시점도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예정됐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취소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준비한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간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 일정도 취소했다.
2024.12.04 I 이배운 기자
조각투자 200만 시대…투자자 못 따라가는 제도
  • 조각투자 200만 시대…투자자 못 따라가는 제도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 전체 회원 수가 210만명을 넘어서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의 전신인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 전체 회원 수는 약 21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 중 부동산 조각투자 이용자는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가장 많은 이용자를 모은 플랫폼의 경우 회원만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수익증권 공모를 진행한 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회원 수 120만명으로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의도 증권가 풍경. (사진=이미지투데이)국내 STO 시장의 초석으로 불리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 역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모은 ‘아트앤가이드’ 운영사 열매컴퍼니의 경우 7.5만명을 기록했다.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을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나눠 가지는 투자 방식이다.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증권과는 달리,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샌드박스 선정에선 연거푸 고배이처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조각투자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선정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각투자 업체 중 올해 금융위로부터 샌드박스 지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지난 4월 갤럭시아머니트리가 블록체인 기반 항공이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 유통 서비스로 샌드박스에 지정된 후 추가 지정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달 국회에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인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재발의 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위한 문이 더 좁아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샌드박스 지정을 해줄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더라도 통과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 법안 통과해도 생존 위기 예상돼조각투자업계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동안 규제 샌드박스 추가 지정 없이는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9일부터 한 차례 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조각투자업체는 선정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안 된 업체들도 고사했거나 고사 직전이지만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여러 가지 규제들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돼 제도권에 안착하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2024.12.04 I 송재민 기자
반도건설, 온라인 채널 통합 '아카이브 반도' 개설
  • 반도건설, 온라인 채널 통합 '아카이브 반도' 개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은 대내외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기존 공식 채널들을 아우르는 웹진 ‘아카이브 반도(Archive B)’를 신규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반도건설은 대내외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기존 공식 채널들을 아우르는 웹진 ‘아카이브 반도(Archive B)’를 신규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자료=반도건설)반도건설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유보라TV), 공식 인스타그램을 아우르는 콘텐츠 허브로 신규 웹진을 구축하고 더욱더 다양한 정보와 전문성 있는 콘텐츠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에 나선다.이번 신규 웹진의 오픈을 통해 소비자는 물론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 창구를 마련하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카이브 반도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서 처음 선보인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의 모티프가 된 아카이브라는 명칭을 사용해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와 의미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아카이브는 개인 및 단체가 활동하며 남긴 수많은 기록물 중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 보관하는 장소를 뜻한다.반도건설은 기존에 운영하던 SNS 채널과 언론 보도, 홈페이지 등으로 분산됐던 콘텐츠를 웹진에 하나로 모아 브랜드와 기업의 가치를 알리는 핵심 허브 채널로 활용할 계획으로 ‘아카이브’의 뜻을 살려 명명했다.아카이브 반도는 기존의 SNS 채널이나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각 채널의 특성상 표현이 제한된 한계를 뛰어 넘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웹진의 콘텐츠 구성도 달라진다. 브랜드소개, 해외개발사업, 신사업 추진, 신규 현장 수주, 분양 및 입주 현장 상세 정보 등 기업 관련 소식은 물론 반도문화재단 주요 활동 소식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어 반도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건설사업 및 부동산 관련 생활 지식과 트렌드 정보 콘텐츠도 다뤄 구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반도건설의 신규 웹진 오픈 기념 이벤트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카이브 반도에 접속해 이벤트 페이지 하단의 응모하기를 클릭한 뒤 웹진 내 가장 인상깊었던 콘텐츠 제목과 응모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등록하면 된다.이벤트 응모자 중 131명을 추첨해 LG전자 룸앤티비 2세대(1명), 영화 2인 관람권(10명), 치킨 기프티콘(20명), 커피 교환권(100명)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6일 아카이브 반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반도건설 관계자는 “반도웹진을 통해 기업문화, 사업영역, 유튜브(유보라TV), 트렌드, 재단소식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 ”며 “기존 홈페이지와 SNS 채널 간 연계를 통해 대내외 협력사와 임직원은 물론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2024.12.04 I 박경훈 기자
STO 법안 국회 무관심에 겨울잠 드나…통과 언제쯤
  • STO 법안 국회 무관심에 겨울잠 드나…통과 언제쯤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법안 발의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관련 법안 통과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 전반의 무관심이 이어지면 이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STO 업계는 골든타임의 끝자락까지 온 만큼 여야 협의를 통해 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STO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조각투자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민 의원은 현재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 건너간 연내 법안 통과…“내년 상반기 기대감 높아”정치권에서는 연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TO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도가 높지 않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빠른 통과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TO 법안은 내년 상반기 통과가 예상된다. 앞선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논의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며 “논의 과정이 빨라지기 위해선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회는 여론과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창업에 집중하는 정책 행보에 무게를 두면서 최근 STO 제도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28일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와 김재섭 의원이 주관하는 ‘제 2회 디지털자산연구회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STO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일각에선 STO 제도화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 해당 법안들이 또다시 고배를 마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STO 법안 역시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STO 시장에 진출한 증권가와 은행, 조각투자 업체, IT 개발사 등은 법안 폐기로 인해 아쉬움을 내비친 바 있다. ◇ “STO 법안 통합 논의로 법제화 속도 내야”업계에선 STO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STO 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통합 조정된다면 STO 제도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양당에서 STO 법안을 낸 것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세 건의 STO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조각투자 시장에도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역시 “여야 법안이 통합 논의된다면 STO 법제화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공감했다. 그는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 미술품 등 적은 자본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상품의 다양성을 잃었다. STO를 통해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짚었다.채 교수는 “STO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이미 상당 기간 미뤄진 상태다. 여전히 증권사, 은행, 조각투자사 등 기업들은 준비만 해놓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업계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STO 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4 I 김연서 기자
"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챙긴 부동산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 "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챙긴 부동산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13억여원을 수수한 부동산 브로커에 대해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9) 전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반성이 의심된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을 넘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의 행태로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면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가족들의 탄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경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4.12.0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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