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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탄핵 불발에 1%대 하락…외인·기관 매수도 ‘역부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회에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코스피 지수가 1%대 하락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 방어엔 역부족이다. 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8.48포인트(1.58%) 내린 2389.6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5.79포인트(1.47%) 내린 2392.37에 출발했다.현재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2억원, 1040억원어치를 순매수 했다. 개인은 1318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4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 지수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저점 확인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며 “신규 투자를 준비한다면 2400선 이하에서는 변동성 확대 시 분할매수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 마감했다. 다우존스지수는 하락했지만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3.19포인트(0.28%) 하락한 4만4642.52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16포인트(0.25%) 오른 6090.27, 나스닥종합지수는 159.05포인트(0.81%) 상승한 19,859.77에 장을 마쳤다. 미국 11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보다 22만7000명 늘어나 시장 예상치(20만명)를 상회했고, 같은 달 실업률은 4.2%를 기록해 전월치인 4.1%를 상회했으나 예상치에는 부합했다. 11월 고용 결과를 두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거대 기술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7’ 중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은 2.44%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퀄컴은 애플이 퀄컴의 통십칩을 대체할 새로운 통신칩 시리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0.55% 빠졌다. 브로드컴도 5% 이상 오르고 어도비가 2%, Arm도 2% 이상 상승하는 등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주로도 온기가 퍼졌다. 테슬라는 5.34%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249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2022년 1월 3일 기록한 종가기준 1조24000억달러를 약 2년 11개월 만에 회복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날 전 업종지수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 부동산, 정보기술 등이 1%대 하락 중이고, 중공업, 섬유의류, 건설업종은 2%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고려아연(010130)(+3.59%)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림세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가 -0.74% 내려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000660)(-0.84%), LG에너지솔루션(373220)(-2.82%),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46%), 현대차(005380)(-1.72%), 셀트리온(068270)(-2.17%), 기아(000270)(-1.27%), 삼성전자우(005935)(-1.98%), KB금융(105560)(-2.11%) 등도 줄줄이 하락 거래 중이다. [이데일리DB]
- 이달 2만 2000가구 분양…분양가상한제는 12곳, 9600가구
- 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달 전국 분양시장에 2만 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은 12곳, 9600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 흥행이 예상되고 있다.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24개 단지, 2만 2090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은 1만 8247가구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선 1만 548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선다. 충남 2629가구, 충북 1705가구, 세종 698가구, 대전 394가구 등 충청권에 분양이 집중돼 있다. 일반 분양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분양가가 책정될 곳은 전국 12개 단지, 9620가구다. 대표 단지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츠카운티’, 세종 합강동 ‘세종5-1 L12BL 양우내안애 아스텐’ 등을 비롯해 경기 평택에서는 브레인시티에서 3개 단지, 고덕국제신도시 1개 단지 등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로 계획 도시인 택지지구에 많아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 및 일반 분양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밝혔다. 예컨대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평균 52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10월 분양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268.7대 1로 청약이 마감됐다.
- ‘블랙먼데이’ 우려에 이복현 “F4 논의 중, 금융지주와도 소통”
-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2.6 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블랙먼데이’ 우려와 관련해 F4(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시장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데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F4회의를 갖고 금융시장 개장 전 리스크 요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대해 “오늘 회의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고, 오늘 금융지주 회장들과도 또 얘기를 할 것”이라며 “시장과 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추가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오늘 배포하는 자료 등을 통해 봐달라”고 짧게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장 등과 오전 8시 30분 서울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시장상황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은행의 자본비율, 외화유동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지원 △해외투자자들의 우려 △금융권 밸류업 지속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에서도 ‘투자자 신뢰제고’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보험사 리스크총책임자(CRO)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달 중순엔 부동산 전문가와 부동산시장 자금상황을 점검한다.현재 탄핵정국에서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다.아울러 한국시장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의 차환(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것), 롤오버(만기연장)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금융사가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많아져 급격하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다만 현재로서는 외화유동성과 자본비율, 자금조달, 수신동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융권 진단이다.
- 영끌족, '이 동네' 우르르 몰려가더니…이자폭탄에 '털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 지난 3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 주공아파트 1606동 8층(전용 59㎡)이 4억 3979만원(낙찰가율 90%)에 주인을 찾았다. 기존 소유자는 SBI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데 이어 신용카드 빚을 막지 못해 자기 집을 경매에 내놓게 됐다. #2. 같은 날 법원 경매에서 노원구 월계동 성원아파트 405동 5층(전용 49㎡)도 4억 2380만원(낙찰가율 93%)에 낙찰됐다.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IBK기업은행, 구리새마을금고에서 주담대를 받았으나 갚지 못하고 해당 채권은 대부업체에 매각됐다.지난달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으로부터 받은 ‘2024년(1월~11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법원 경매현황’을 보면 서울에서만 누적 3003건의 경매가 진행됐다. 이중 가장 많은 경매가 많이 진행된 자치구는 노원구로 전체의 11.6%(348건)를 차지했다. 이어 강서구가 237건으로 2위, 송파구가 175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노원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많은 경매 진행 건수를 차지한 이유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중·저가 구축 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자체도 저렴하고 재건축 호재까지 누릴 수 있어서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함께 몰렸다는 의미다.특히 최근 경매에 넘겨진 물건들의 상당수는 2021년 아파트값 급등기를 전후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2021년을 전후해 아파트 값이 올라가자,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까지 동원해 주택담보대출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노원구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매수세가 많이 몰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꺾이고대출금리까지 올라가 노원구를 중심으로 경매 매물이 쏟아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경매가 쏟아진 강서구는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빌라형(나홀로) 아파트에서 경매가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지도를 넓혀 경기도를 보면 올 한해 누적 진행된 아파트 법원 경매 6774건 중 남양주시가 501건(7.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가 김포시 417건, 화성시 414건, 시흥시 361건 등이었다. 남양주 경매가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된 이유로는 재건축 최초로 부도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평내동 진주아파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해당 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 잦은 시공사 교체 등으로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올 1월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았다. 최근 조합은 경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공사 변경, 신규 금융사 선정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에서는 올 한해 누적 2520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다. 이중 미추홀구가 1079건으로 무려 42.8%를 차지하며 ‘전세 사기’ 여파를 오롯이 보여줬다. 이들 아파트의 상당수는 전세 사기에 이용된 나홀로, 빌라형 아파트인 것으로 해석된다.이 전문위원은 내년 경매 물량은 올해보단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는 금리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 아직 시중은행 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가정하에 법원에 넘겨지는 경매 물건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대중수요 증명' 보험금신탁 흥행…銀·보험 “초고령시대 맞게 규제완화”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내 사망 보험금을 내 뜻에 맞게’ 집행하는 생명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첫 출시 한달 만에 대중적으로 흥행하면서 금융권의 신탁업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3억원 미만 보험금 신탁이 전체 60%에 달하는 등 ‘종합자산관리’가 더 이상 부유층 전유물이 아닌 만큼 시대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으로 수탁자산을 확대하고, 금융사가 비금융사에 업무를 위탁해 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출시 5일 만에 156건·평균 보험금 1.2억 ‘대중 상품’ 된 신탁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지난달 5일 생명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 지 1~2주일 만에 계약 100건을 체결했다. 삼성생명은 출시 후 닷새 간 총 156건 계약을, 교보생명은 출시 2주 만에 100호 계약을 돌파했다. 생명보험금청구권 신탁은 3000만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은행·보험사 등 신탁업자와 계약을 맺어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그간 신탁은 ‘돈 많은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실제론 대중적 수요도 많았다. 삼성생명의 신탁계약 15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험금은 1억 2000만원, 3억원 미만 보험금 계약이 전체 62%로 나타났다. 보험금이 10억원을 넘어가는 신탁계약은 전체 15% 수준이었다. 3억원 미만 계약들은 자신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유가족에게 대학졸업·결혼·출산 등 의미있는 시점에 쓰이도록 설계한 사례가 많았다. 교보생명의 보험금청구권신탁도 사망보험금 1억원 미만이 52%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5억원 미만(41%)이 뒤를 이었다. 계약자 10명 중 6명이 40·50대로, 전체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이 57%로 높은 것도 특징이었다. 은행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전문 브랜드 ‘리빙트러스트’를 14년간 운영해온 하나은행이 맞춤형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워 은행권 1호 계약을 체결했다. KB금융은 KB라이프생명과 국민은행 프라이빗뱅커(PB) 채널 간 시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주식도 신탁 허용, 세제혜택 연계해 초고령사회 대비”은행·보험업계에서는 어렵게 모은 자산을 자신의 뜻대로 집행하고 싶은 대중적 수요가 증명된 만큼 신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고령사회 종합자산관리 수요 충족을 위해선 수탁자산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은행과 보험업계 공통적 건의는 수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전·답·과수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은 신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고객들이 종합적인 자산관리 측면에서 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농지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근로자퇴직여급여보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은행권이 가업승계 신탁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현재 가업승계 신탁에 가입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맞추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의결권 행사 제한(15%) 규정으로 경영권 방어도 곤란하다. 상속증여세법·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권 가업승계 신탁을 활성화하자는 게 업계 의견이다.신탁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합동운용’과 ‘업무위탁’ 등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은행·보험사 간 협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간병비 신탁, 교육비 신탁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소액재산을 맡길 때 금융사 합동운용을 허용하면 운용보수를 수익원으로 쓰고,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다. 이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률·세무·의료기관에 신탁 업무를 일정부분 위탁하도록 하면 고객 자산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길이 열린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신탁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행 법 제도에서는 기부 재산에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하면 기부받은 공익법인 등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하고,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미국의 CRT·CLT 제도를 벤치마킹해 공익 기부와 사적 상속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부신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2월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내 모든 질문은 언제나 사랑”... 계엄 속 희망 확인한 한강- 트럼프발 공급망 위기 가능성, K배터리 ‘한시 보조금’ 필요- 변호사 ‘AI 광고’까지 규제하겠다는 변협- [사설] 尹 탄핵 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라 미래 달렸다- [사설] 망가진 군과 정보기관... 정치가 안보 둑 훼손해선 안 돼△종합- “폭력·아름다움은 왜 공존하는가... 그 질문이 글쓰기를 이끌어 온 힘”- 외신 “韓 정치 더 큰 혼란 빠져... 국정 불안 장기화할 것”△탄핵 부결 후폭풍- 국정 책임 나눠지겠다는 한동훈에 與도 반발... 野 “14일 尹 반드시 탄핵”- 당에 국정 위임, 책임총리제 ‘모두 위헌’- 尹 피의자 입건·김용현 체포... ‘내란 혐의’ 수사 속도△탄핵 부결 후폭풍- “복합 위기 대응하자”... 탄핵 정국에 전략회의 열고 머리 맞대는 재계- 경제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화 총력- 이재명, “내년 예산안 추가 감액해 10일 처리 바람직”△탄핵 부결 후폭풍- 한파도 못 꺾은 ‘분노의 촛불’... 탄핵안 부결되자 “될 때까지 나온다”- “송년회 예약 절반 넘게 취소... 연말 장사 망했어요”- 표결날 반려견 사진·화보 올렸다가... 임영웅·차은우 수난△갈 길 먼 ‘AI 변호사’- 변협이 만든 ‘옥상옥’ 규제에 날개 꺾인 ‘리걸테크’- “전문 영역 진출 등 신사업 기회 창출... 리걸 AI, 변호사들의 신무기 될 것”△종합- 美 ‘대중 견제’ 활용하려면... 배터리 소부장 보편관세 예외 적용 협상해야- ‘골디락스’ 美 고용에... 연준, 이달 25bp 금리 인하 나설 듯-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에... “다른 보험도 허용” 요구- 시리아 반군, 수도 장악... ‘아랍의 봄’ 이후 13년 내전 종지부△경제-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 노사정 합의- 혼돈의 정국, 원화 가치 급락... ‘1400원대’ 고환율 지속 전망- 현대硏 “내년 韓 성장률 1.7%”...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저- 적정성 심사 피하려 뻥튀기 계약서 쓴 건설사△금융- 부실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기한 내 100% 환수 어려워졌다- 尹 띄운 ‘실손 개혁’호, 탄핵 폭풍에 좌초 위기- 15조 블루오션 잡아라... 반려동물 금융상품 봇물- 은행권 ‘CEO 쇄신 바람’... 농협·하나로 이어지나△글로벌- 트럼프, 취임 전 정상외교 시동... 마크롱·젤렌스키와 ‘깜짝 회담’- 스포츠 중계·범죄물 대박, 천장 뚫은 넷플릭스 주가- 中 올해의 키워드 ‘신품질 생산력·AI·미래 산업’- 핌코 “ECB 금리 인하 폭, 무역 전쟁 탓에 커질 수도”△산업- 렌터카 1·2위 품은 PEF... 초대형 업체 탄생 임박- 현대차그룹 이르면 오늘 인사, 대내외 불확실성에 신속 대응- 삼성·SK·LG, 내달 CES 출격... AI 혁신 제시- 현대차·기아 올해 4대 중 1대 美서 팔렸다- SK온 배터리 평가 장비, 국제공인교정기관 재인정- 2주 남은 주주명부 폐쇄... ‘주가 요동’ 고려아연, 지분 경쟁 치열△ICT- “글로벌 경쟁 위해... 韓 AI법, 이번엔 통과돼야”- “AI가 검색어 정보 요약해 줘요”, 구글 ‘AI 개요’ 한국서도 쓴다- 탄핵 정국에 유튜브 日 이용 시간 7분 39초↑- SKT·LGU+, 오픈랜 시장 준비 ‘착착’△성장기업- 유동성 위기 中企, 중기부·금융권이 지원... 재도약 날갯짓- 장례식장·장지 가격·위치, 앱에서 한 번에 비교-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대구·경남·대전 선정- 사업 다각화 나선 모닝글로리... 화장지 시장 진출△생활 경제- “단순 변심 반품비까지 낼 판”... 쿠팡 셀러들 분통- 풀무원·전북도·공주대, ‘김 육상양식 심포지엄’- 올해도 스벅 한정판 예약 전쟁... ‘컬렉터 마케팅’ 분주- 맛있는 김치 뚝딱... ‘김포족’도 찾아와요△증권- “실적·고배당주 저가 매수 기회... 코스피 하단 2250까지 열어둬야”- ‘6조 대어’ LG CNS 뜬다- 탄핵정국 몰아쳐도, 굳건한 철강·전력주- 11일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열린다... 설레는 의류·뷰티주△부동산-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 “공사비 올라 사업성 뚝”- 탄핵 정국에 국회 마비, “재초환 폐지 물 건너갈 듯”- 서울 아파트 경매,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대전 수소트램 수혜 단자 ‘도마 포레나해모로’ 주목△문화- “한국무용 새 지평 연 ‘향연’, 생생한 아름다움 전할 것”- 관능의 벨리댄스, 돌아온 마타하리△스포츠- “차분하게” 장유빈, “더 나은 샷” 조우영... 빅리그 도전장- 박현경 “준우승 9번 좌절 겪으니 시즌 3승 기쁨 찾아왔죠”- 줄 잇는 FA 대형 계약, 김하성도 대박 기대감 솔솔- 남자 피겨 기대주 서민규 ‘은빛 점프’... 5위→2위 깜짝 메달△오피니언- 尹이 끌어내린 대외신인도- 탄핵정국에 에너지정책도 ‘시계 제로’- 기후 위기 시대, 나비효과는 가능한가△오피니언- 정년 연장 논쟁의 해법- 계엄 사태에 멈춰선 금융 정책- 서민금융 약속은 미뤄선 안 될 ‘선약’△피플- ‘전 과기부 장관 개발’ 멀티모달 AI센서, 올해의 기술- 최석주 청담글로벌 대표, 무역의 날 장관 표창- 모바일 체크인·AI챗봇... 제주항공 서비스혁신상- GM 한마음재단코리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사회- 野 ‘尹 탄핵 재추진’ 속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여부 촉각-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5점 차... 올해 수능도 “문송합니다”- 이 길은 ‘무빙’, 저 길은 ‘바보’, 골목마다 새겨진 ‘강풀세계관’- 새로 지은 건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입시 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 징역 2년 확정 땐 의원직 상실
-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앞날은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했지만, 야당은 하야·탄핵·즉각 체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데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압박 수사로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손발이 묶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정 ‘질서있는 퇴진’ 입장 되풀이…성사 가능성 낮아 한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진 못했다. 당정 총책임자인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책임총리제다. 이는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 내치(內治)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책임총리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에 불과한데다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87조 1항과 3항에는 각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라고 적혀 있있다. 이처럼 국무위원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나열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은 없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이 가능한 만큼, 내각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86조 2항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권한 이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 중립내각 등 대연정과 같은 방식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이나 내각 인사 추천에 대해 야권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즉각 임시회 소집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장파 여당의원이나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에 대해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무산 직후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법안 좌초·외교 고립 우려도…“서둘러 퇴진해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경제와 외교, 민생 분야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계엄 후폭풍에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부동산 공급 확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 동력을 잃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도 추동력을 잃고 무산될 위기다. 특히 민간 분야나 기업의 숙원이었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상속세제 개편안 등 조세특례법 등을 합의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일체의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고관세 이슈,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물 건너가고, 최근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협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나 한남동 관저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불만이나 야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잠시라도 면죄부를 받은 이후 임기 마무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탄핵정국 금융시장 출렁…당국-업계, 불확실성 대응 '총력전'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탄핵정국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지주회장과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증권·은행·보험·저축은행·부동산 등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원·달러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금융권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회장, 각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내각 운영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그 지침을 보고 (간담회 등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은행의 자본비율, 외화유동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금융지원 △해외투자자들의 우려 △금융권 밸류업 지속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에서도 ‘투자자 신뢰제고’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보험사 리스크총책임자(CRO)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이달 중순엔 부동산 전문가와 부동산시장 자금상황을 점검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재 탄핵정국에서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금융지주 자기자본비율(BIS)이 0.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은 탄핵정국 전 1400원대 아래로 안정되는 흐름이었다가 지난 4일 이후 1410~143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반도체·석유화학·철강 수출입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겨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외회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외화 유동성 지표가 나빠질 개연성도 있다. 보험사의 경우 환헤지(외국환 위험분산) 비용이 늘어나고, 자본 비율이 줄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낮아질 수 있다.아울러 한국시장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의 차환(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것), 롤오버(만기연장)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금융사가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많아져 급격하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만 현재로서는 외화유동성과 자본비율, 자금조달, 수신 동향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융권 진단이다. 주요 금융지주·은행은 지난 3일 밤 비상 회의를 열고, 4일부터는 비상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환율수준별 리스크 요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고객 응대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급격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가정해 채권 매도 등 유동성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 불안이 커져 현금수요가 늘어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뱅크런(대규모 예금 이탈) 우려가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금 이탈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2금융권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여수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인데 공사비 부담도 안 떨어진다
- (사진=뉴스1)[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부담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공사비 부담은 건설사 사업성 악화로 연결돼 민간 주택 공급에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출처: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공급 한파 본격화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 4425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예정된 입주물량이 36만 3851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만 가구, 약 27.3% 감소한다. 이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이러한 공급 한파는 내년에 그치지 않고 몇 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려면 인허가부터 시작해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인허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내년, 내후년을 거치면서 본격화할 조짐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은 각각 24만 5000가구, 21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 평균치(36만 6000가구, 33만 2000가구)보다 10만 가구 이상 적은 수치다. 인허가, 착공 실적 악화는 준공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현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간 주택 공급 시장은 연평균 42만 9000가구가 준공됐는데 2022년부터 착공 실적이 감소, 2025~2027년 준공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그 해 주택 착공 실적은 38만 3404가구로 전년(58만 3737가구)보다 무려 20만 가구, 34.3% 감소했다. 2023년에는 24만 2188가구로 더 줄어들면서 이런 영향이 내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특히 건설산업연구원은 “2019년 이전까진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시차는 2~3년이었으나 3~4년으로 길어졌다”며 “이에 따라 내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은 예년 평균인 15만 6000가구를 하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사비는 계속 올라…건설사 사업성 악화공사비가 계속 오르면서 건설사 입장에선 주택 건설의 사업성이 악화돼 주택 공급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공사비는 2020년 대비 30% 가량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을 기준으로 10월 130.3 수준까지 올랐다. 주거용 건물만 따로 빼서 보더라도 29.3% 올랐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한 번 올라간 레미콘 가격 등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지급 보장, 휴일 노동 가산 수당 등으로 공사비 기간 연장, 건설업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가 2일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공사비 안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95실을 짓는 부산 오피스텔의 경우 2019년까지만 해도 공사비가 3.3㎡당 650만원으로 예상돼 토지 매입(3.3㎡당 1140만원)부터 건물 분양까지 총 1631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공사비가 930만원으로 43.1% 올라가면서 건설사가 토지를 무상 제공 받는다고 해도 821억원 적자를 보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방 오피스텔은 가격이 하락해 3.3㎡당 분양 가격도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비(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다. 600세대를 공급하는 평택의 경우 공사비가 3.3㎡당 48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뛰면서 세대 당 분담해야 할 평균 분담금이 7억 9300만원으로 높아졌다.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조합원 동의가 쉽지 않아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공사비를 낮춰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형승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는 “건설 현장의 주 52시간제, 레미콘 토요휴무제, 비작업일수(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에 대한 건설현장 예외 등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만성적인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요소들을 발굴해 혁신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설계로 사전 규제 중심으로 사후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매도인 의무불이행, 매수인에 엄격한 이행제공 요구못해[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잔금 지급과 리모델링 공사 완료가 맞물린 사안에서, 계약 해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는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 상황에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요건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실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사진= 챗GPT 달리지난 9월 대법원은 강원도 평창의 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이행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쌍무계약에서 이행제공의 정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이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장의 고민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계약 시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 공사 완료를 특약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반대로 매도인이 공사 지연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을 재촉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특히 최근에는 노후 건물을 매수해 리모델링한 후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계약에 리모델링 특약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공사의 범위, 완료 시점, 품질 기준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이번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됐다. 매수인은 2억2000만원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 시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했다. 그러나 매도인이 약속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연장된 기한까지도 이행하지 못하자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대법원의 판단은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잡힌 것이었다. 대법원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인의 이행제공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매수인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면서 지급 의사를 표명했다면, 이는 적절한 이행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판결로 실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공사의 범위, 완료시점, 검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소통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공사 진행상황을 문서화하고, 지연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실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공사의 세부 범위와 마감재의 종류,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공정별 완료시점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명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공사 지연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기준을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첫째, ‘공사 완료’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다. 둘째,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의 처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 기준도 정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날씨나 자재 수급 문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실무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계약서에 공사의 세부 내용과 완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연 시의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 방안, 자재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 공사 하자가 발견된 경우의 보수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좋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가 한층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 다만 계약 해제 요건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성실한 이행 노력과 합리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부동산 거래 문화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