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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전문][尹 탄핵소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란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내란 혐의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 군 통수권, 외교권, 법률 공포·의결권 등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중지된다.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일 공조 등을 윤석열 정부 성과로 들며 탄핵 사태에 대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감사합니다.
- 강골검사에서 첫 '내란수괴 혐의' 현직 대통령으로[尹 탄핵소추]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윤 대통령은 헌정사 세 번째로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각각 ‘정치적 중립 의무’,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소추란 점에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강골검사로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즉각적인 직무정지 외에도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더욱이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현직 대통령 사상 첫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대중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으면서부터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대통령 취임 3개월 차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정부·여당은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었다.통상 선거 사건을 다루는 공안통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반발 속에도 검찰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빠르게 겨냥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불러선 후에는 검찰 지휘부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영장 청구를 한 사실로 윤 대통령은 결국 수사팀에서 쫓겨났다.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수사팀을 ‘정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자질’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대표하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대통령은 이후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한직인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조국 수사 계기로 민주당과 갈등→보수 대권주자로윤 대통령에게 검사로서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은 2016년 말 터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었다. 그해 11월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에서 오랜 인연이 있던 윤 대통령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낙점해 파견을 받았고, 윤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매서운 칼을 들이대며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다.그리고 이듬해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열흘 만에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했다. 전임이었던 이영렬 전 검사장에 비해 다섯 기수나 아래인 기수 파괴 인사였다. 더욱이 청와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발표한 것 역시 파격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소위 ‘적폐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만족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주장과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했다. (사진=대통령실)이후 예상대로 2019년 6월, 역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당시 인선을 두고 민주당은 크게 환영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을 만큼 윤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으로 크게 각인되던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수사를 통해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관련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갈등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갈등, 그 이후 정권 차원의 징계를 겪으며 그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이재명 0.73%p로 이겨…거대야당과 소통 거부윤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21년 3월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정부에 의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그는 대중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경쟁상대였던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를 누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했다. 그리고 2022년 3월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24만 7077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마침내 대권을 쟁취했다.그리고 대선 세 달 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하며 윤석열정권은 초기 순항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이 부각되며 이내 정권 위기가 시작됐다. 대통령실 이전 등에서의 김 여사 개입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것이 시작이었다. 김 여사 리스크는 이후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게이트 등으로 확산되며 윤석열정권의 위기를 더욱 키웠다.더욱이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의 ‘여의도 무시’ 경향도 정권의 위기를 부채질했다. 여당 대표 인선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은 물론 야당과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특히 소수여당의 힘만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한계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을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야당과의 대립 구도 심화는 여당에게 더욱 악재가 됐다.◇총선 대패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고, 결국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던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대패했다. 수도권 의석 대부분을 야당에 내주고,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최악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이 “21대 총선에 비해 5석이 늘어난 만큼 대패가 아니다”고 평할 만큼, 안일한 인식이 정부·여당 내에 팽배해 있었다.윤 대통령은 총선 대패 후인 올해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듯했으나, 영수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대여공세를 높여나갔지만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끝내 야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려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며 총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야당은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통과를 강행했고,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갈등 정국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도 올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며 국회 무시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대규모 감액으로 응수했고 갈등은 깊어졌다.더욱이 김 여사 리스크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는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당 내에서도 김건희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비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나날이 키웠다.이처럼 정권이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악수를 선택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대의기관인 군경의 군화발로 국회을 침탈하며,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게 됐다. 그는 아울러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소추 특권과 무관한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건물도 없는데 월세 내라니…임대차계약의 맹점[판례방]
-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법원이 최근 임대차계약에서의 차임지급의무 발생 시점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 임차인에게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준공 전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이 판결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진= 챗GPT 달리사건의 발단은 준공 전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이었다. 분양권자 A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는 원고들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는데, 피고가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다.우리 민법은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목적물의 사용·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제618조). 또한 임대인의 기본적 의무로 ‘목적물의 인도’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를 명시하고 있다(제623조). 이는 임대차계약의 쌍무계약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달랐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1심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특히 준공 전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분양권을 양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했다고 보았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실무적 관행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다만 1심은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차임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했는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당사자의 약정을 존중한 것이었다. 이처럼 1심은 계약의 형식적 효력과 더불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도 함께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그러나 2심은 이러한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임지급의무도 없다”는 단순한 논리를 적용했다.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차임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실질적 형평성에 중점을 둔 판단이었으나, 계약법의 기본 원리와는 거리가 있었다.대법원은 2심의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수정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의 의무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목적물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성립만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건물 인도와 사용·수익 보장)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에 충실한 해석이다. 계약이 성립하면 양 당사자의 의무는 곧바로 발생하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히 ‘건물 인도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의할 점이 있다. 임대인은 차임을 청구하기 위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건물의 인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반면 임차인은 계약 체결만으로도 차임지급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차임 지급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실질적으로 있었음을 보여야 한다.준공 전 건물의 임대차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기본적 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거절권한을 구분하여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실무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주간행사일정△16일-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보험개혁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융감독원장, 일본 금융청 장관 면담(16:00)△17일-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14: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BIS-FSC-BOK 공동 개최 AI 콘퍼런스(09:00, 한국은행)△18일-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09:00, 국회)-금융위원장, 복합지원 1주년 성과검검 회의(15:00,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9일-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과목 설명회(14:00, 은행회관)△20일-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상황점검반 회의(14:00, 프레스센터)-금감원장,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10:00, 주택건설회관)◇주간 보도 계획△16일-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14:00)-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06:00)-금감원, 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18:00))△17일-2030년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소비자경보 발령(06:00)-BIS-FSC-BoK 공동 AI 콘퍼런스 개최(09:00)-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 개최(11:00)-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12:00)-이복현 금감원장, 일본 주요 금융회사 및 밸류업 추진 우수기업 등과 현지 간담회 실시(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14:00)-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14:0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18일-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10:00)-복합지원 2.0으로 더욱 든든해지겠습니다(15:00)-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시행(14:00)△19일-[금융꿀팁]<157>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06:00)-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10:00)-금감원, 대부업·중개업 CEO 간담회 개최(10:30)-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합니다(12:00)-금융과목 선택장려 및 필요성 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14:00)-2024년도 제30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배포시)△20일-24년 6월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현황(06:00)-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 개최(10:00)-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14:00)-2024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 및 상생금융 발표회 개최(14:30)_-24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15:00)
- [유안타證 주간추천주]NAVER·엔씨소프트·슈프리마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NAVER(035420)-AI, LY 와 관련한 우려 이미 주가에 상당 반영. 이에 반해 24 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30% 증가-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4분기에도 광고, 커머스, 핀테크 등 성수기로 인한 호실적 전망-현재 P/B 1.1배 P/E 16배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엔씨소프트(036570)-흥행기대가 낮았던 글로벌 ‘TL’ 해외에서 기대이상 흥행 중-4분기 리니지IP 활용한 ‘저니오브모나크’ 출시로 실적 개선 기대-2025년 신작 7개, 인력효율화 지속. 부동산매각/유동화, 자사주소각, 주주환원강화 등 ROE 증가를 통한 밸류증가 기대△슈프리마(236200)-ASP높은 안면인식제품 판매 비중 확대 & 퀄컴 재계약을 통한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투자, 국내 공공기관 수주 확대 기대-하반기 M&A, 주주환원 정책 등 풍부한 현금보유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
- [단독]삼성동 리치타워 ‘야금야금’ 사들인 BGF…통매입 사전포석?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편의점 업계 1위 브랜드 CU로 유명한 BGF그룹이 선릉역 인근 한 오피스 건물의 구분소유권 차례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가치가 높은 부동산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BGF그룹이 향후 해당 건물을 통매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GF가 개별 호실 매입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리치타워(왼쪽)와 BGF그룹 본사 사옥(오른쪽) 전경. (사진=이건엄 기자)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BGF그룹 지주사인 BGF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오피스 건물 ‘리치타워’ 개별 호실을 매입하고 있다. 이날 기준 등기부등본상 BGF가 보유하고 있는 리치타워 호실은 △101호 △201호 △202호 △403호 △1005호 △1101호 △1102호 △1401호 △1602호 △1603호 △1701호 등 11개 호실이다. 리치타워는 BGF 본사 사옥 바로 옆에 위치한 지하4층~18층, 연면적 1만111㎡ 규모의 집합건물로 저층은 소매점과 의원, 고층부는 사무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수인분당선, 서울 2호선 선릉역 11번 출구 바로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건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시세는 오피스 1호실 기준 보증금 약 1억원, 임대료 9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GF는 기존 BGF리테일(282330) 사무공간 활용 목적으로 14층만 사용했으나 최근 1층과 2층, 4층, 10층, 11층, 16층, 17층 등을 추가로 매입했다. 시장에서는 BGF가 리치타워 통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호실별 소유주가 각기 다른 집합건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개별 매입에 나섰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무공간 확보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통매입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BGF는 고층부 오피스 공간 외 저층부 일반 상업용 호실까지 매입하며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기업인 BGF가 일반 상업용 호실까지 매입한 것은 리치타워 전체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BGF가 매입한 1~4층 호실에는 편의점과 약국, 의원이 들어선 상태다. 선릉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BGF가 리치타워 각 호실 소유주들과 계약해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통매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리치타워가) 집합건물인 만큼 각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등을 고려하면 통매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고층부 오피스 시설뿐 아니라 저층부 리테일과 의원 공간까지 매입한 것은 건물 전체를 통매입하려는 장기적 계획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BGF 측은 사무공간 확보를 매입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통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하지 않은 만큼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BGF 관계자는 “현재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리치타워 일부 호실을 매입한 상황”이라며 “통매입을 비롯한 추후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 생보협회-신탁학회,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학술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한국신탁학회는 13일 서울 도렴동의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3일 서울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맨앞줄 왼쪽부터) 권용수 건국대 교수, 김연미 성균관대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중기 한국신탁학회 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남민형 법무부 상사법무과, 한병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생명보험협회)학술대회는 신탁과 관련된 학계, 법조계, 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해 논의했다.1세션에서는 양희석 NH농협생명 변호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와 신탁금액, 신탁수익자 등의 기준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한병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설명했다.다음으로는 한병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태진 고려대 교수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 한계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 등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기 신탁학회장은 “생명보험업권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 계엄 사태 후 강남 마저…"안 팔려요" 집주인들 비명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8주 연속 하락하더니 6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으로 전주(99.2)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10월 중순 이후 8주 연속 하락하며 6월 셋째주(17일, 98) 이후 6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에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낮다는 것은 매도 심리가 더 크다는 뜻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강남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100으로 전주(100.3)보다 0.3포인트, 강북 지역은 97.2로 0.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이 포함된 강남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99.4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진 것은 6월 마지막 주(24일, 99.5)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92.9로 5주 연속 하락하며 7월 둘째 주(8일 기준) 92.9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과 지방도 각각 96.4, 89.7로 각각 7월 첫째 주(1일, 95.9), 7월 셋째 주(15일, 89.7)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전세 수급도 악화하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9일) 99로 8주 연속 하락하며 4월 넷째 주(22일, 97.9) 이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강남 동남권도 97.6으로 3주 연속 하락했다. 6월 첫째 주(3일, 97.5)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수도권도 99.4로 5월 셋째 주(20일, 99.4) 이후 가장 낮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매매를 포함한 거래 수요가 뚝 끊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10월 누적으로 전국은 물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각각 0.83%, 2% 상승하면서 3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데다 서울 전세 가격이 작년 7월부터 16개월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 교체 가능성 등에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내년부터 아파트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6만 4425호로 올해(36만 3851호) 대비 10만호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줄어든 물량의 대부분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내후년에는 2025년 대비 더 큰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내년 하반기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공급절벽 우려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6년 15만 7207호, 2027년 17만 5669호에 불과하다.
- [마켓인]교직원공제회 차기 CIO에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 유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차기 기금운용총괄이사(CIO)로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이 ‘물망’에 올라있다. 교직원공제회 CIO 선임은 늘 내부승진으로 진행된 만큼 주식·부동산·기업 투자를 두루 경험한 고 실장이 선임될지 주목된다. 교직원공제회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221억원 손실이 발생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부결 여파로 국내 증시가 추락해 실적 부담이 높아졌다. 이같은 위기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차기 CIO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경 (사진=교직원공제회)◇ 고재택 실장, 주식·부동산·기업투자 두루 경험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내년 1월 16일 박만수 현 CIO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CIO는 휴가사용 및 정리 기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말까지가 임기로 전해졌다.교직원공제회 CIO 선임은 늘 내부승진으로 진행됐다. 또한 내부 공채 인사 중에서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부문을 두루 경험한 인물을 선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CIO로 유력한 인물은 고재택 기금운용전략실장이다. 고 실장 외에도 1~2명 더 경쟁자가 있지만 사실상 고 실장이 적임자라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실장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94년도 교직원공제회에 공채 입사했다. 교직원공제회에 근무한 기간이 30년에 이르는 셈이다. 고 실장은 주식 팀장, 국내 부동산 팀장, The-K(더케이) 제주도 호텔 관리, 기업금융부 부장, 기업금융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그는 업무를 할 때 큰 그림을 보는 스타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업무를 위임하는 유형으로 전해졌다. 고 실장이 기업금융부 부장 당시 추진한 ‘엘리 메’ 투자 건은 지난 2022년 상반기 교직원공제회에 상당한 수익을 발생시켰다. ‘엘리 메’는 미국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다. 지난 2020년 8월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에 인수됐다.엘리 메 CI교직원공제회 기업금융부는 고 실장이 당시 부장이었던 2019년 엘리 메에 캐피탈 콜로 투자했다. 이후 해외에 설정된 펀드에서 1.3년 정도 뒤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을 그 후에 인식했는데, 매각차익이 투자 원금의 약 4배인 1300억원 규모였다.캐피탈 콜(Capital Call)은 목표한 투자 자금을 다 모아 놓고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성,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LP)에게 자본납입을 요청(call)하는 절차를 말한다.폐쇄형 사모자산 펀드의 경우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실행하고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체투자 손실·국내증시 폭락, 차기 CIO 과제교직원공제회 임원 직책에는 이사장, 감사, 이사가 있다. CIO는 기금운용총괄이사며, 이사 선임 절차는 △운영위원회 동의 △교육부 장관 승인 △이사장 임명 순이다.운영위원회는 △교직원공제회 임원 선출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업운영 계획 및 집행 관련 사항과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총 7명이다. 구성원은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이정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형선 한미회계법인 상무(공인회계사) △전정덕 서울대학교병원 원무부장 △양규현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종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정갑윤 이사장은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노조 측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다만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만큼 CIO 선임 절차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상반기에 ‘9.4%’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올해 목표치 4.5%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올해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 목표를 보면 총 자산은 69조2000억원이다. 이 자산은 회원의 부담금 수입, 자산운용 수익 등에서 발생한다.(자료=교직원공제회)올해 상반기 투자자산 중에서는 주식 부문 수익률(14.9%)이 가장 높았고 △대체투자 9.5% △채권 4.8% △단기자금 2.7% 등 순으로 집계됐다. 대체투자의 하위 부문인 △국내 실물(3.3%) △해외 실물(4.2%) △해외 금융(8.6%)은 모두 벤치마크(BM) 수익률(각각 2.5%, 2.9%, 4.8%)을 넘어섰다. 반면 대체투자 국내 금융(2.8%)은 BM 수익률(3.1%)보다 0.3%포인트(p) 낮았다.또한 올해 투자자산 부문 배분계획을 보면 대체투자 비중이 44.8%로 가장 많다. 이어 △기업금융 26.2% △주식 17.4% △채권 11.6% 순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최근 5년간 대체투자 부문에서 5조5776억원 이익을 냈다. 다만 교직원공제회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221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투자금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이에 따라 새로 선임될 CIO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부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익률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말 국내 증시 추락도 올해 전체 수익률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탄핵소추안 부결 여파로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연저점을 경신해서다. 교직원공제회 올해 투자자산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이 7.7%다.
- “4곳에 시신 나눠 버려”…월세방 살던 남자의 자백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12월 13일, 수원 팔달산에서 발견된 여성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당시 55세·중국 동포)은 토막낸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4곳이라고 자백했다. 이날 경찰은 박춘봉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범인 박춘풍. (사진=뉴스1)사건은 그해 12월 4일 오후 1시 3분쯤 수원시 고등동 팔달산 등산로에서 한 40대 남성 등산객이 토막 시신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봉지 안에는 장기 일체가 사라진 몸통 시신과 목장갑이 담겨 있었고 피를 빼는 작업이 있었던 듯 혈흔은 없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이곳은 사건 2년 전 인육 논란이 일었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불과 1.4km 떨어진 곳이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또다시 일어난 토막 살인 사건으로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장기가 거의 없던 점에서 장기 매매나 인신매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괴담이 돌기 시작했다.경찰은 시신 발견 지점 인근을 뒤졌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고 수색 인원을 대규모로 늘려 투입해 산을 샅샅이 수색했다. 시신 조각을 찾기 위해 팔달산 인근에 설치된 CCTV 11대 가량을 확인했지만 시신이 담긴 듯한 봉지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7곳이 넘는 진입로에서 누가 어디로 드나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토막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혈액형이 A형인 30대 여성으로 추정했다.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범인과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못했고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6개의 봉투와 시민의 결정적 제보그러다 12월 11일 오전 11시 24분쯤 경찰이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 둑방 옆 관목들과 잡초 덤불 사이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6개를 발견했다. 봉지들은 매듭 없이 개봉된 상태였는데, 일주일 전 몸통이 발견된 곳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 안에는 살점과 장기가 들어 있었으며 한 봉지에는 여성의 속옷이 함께 있었다. 국과수에서는 해당 살점과 장기들을 피해자의 것이라고 밝혀냈다. 경찰이 A형인 여성 미귀가자와 실종자를 중심으로 DNA 채취에 나섰을 때쯤 시민의 결정적 제보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피해자 김모(48세)씨의 언니가 12월 8일 밤 한 파출소를 찾아 실종된 김 씨를 찾기 위해 가출신고를 한 것. 경찰은 사건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김 씨 언니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고 팔달산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과 DNA가 일치한 것을 알아냈다. 박춘풍이 경찰과 동행한 현장검증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TV)김 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남성 박춘풍과 교제하는 사이였다. 월세방을 계약한 박춘풍이 보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박춘풍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출동했다. 월세방은 토막 시신이 최초로 발견된 팔달산 등산로와 직선거리로 약 1.1㎞ 떨어져 있었다. 박춘풍은 사건 발생 10일 전 모 부동산을 통해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해당 월세방을 가계약한 뒤 시신을 처리하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화장실에서 혈액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토막 시신 유기에 사용한 것과 같은 비닐봉지 40여 개, 장갑, 세제 등이 나왔다.증거가 확보된 이상 박춘풍을 검거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휴대전화 추적으로 위치를 파악한 뒤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수원시 고등동 S모텔에 한 여성과 투숙하러 들어가는 박춘풍을 긴급체포했다. ◆ 박춘풍, 우발적 사고 주장했지만 ‘무기징역’박춘풍은 중국 옌지 출신으로 2008년 12월 가명으로 여권을 위조한 뒤 방문 취업 비자로 불법 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이 많은 수원 구도심에 주로 거주하며 경기도 일대에서 막노동을 해왔으며 가명을 여러 개 쓰는 등 신분을 속였다.체포된 박춘풍은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밀쳤는데 벽에 부딪히며 쓰러져 숨졌다”며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거짓이었다. 경찰이 이후 찾아낸 김 씨의 머리 부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한 결과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춘풍은 여자관계와 생활비 지원 등 문제로 김 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춘풍의 자백을 바탕으로 김 씨의 시신을 대부분 수습했다. 그리고 12월 13일 수원에서 남서쪽으로 5.2㎞ 떨어진 야산에서 비닐봉지에 든 머리, 왼쪽 팔, 장기 등을 발견했다. 처음 몸통이 발견된 팔달산 산책로로부터 360m 떨어진 지점에서 50㎝ 깊이로 파묻힌 오른쪽 다리도 찾아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 씨의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 등 시신의 일부는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 이듬해 6월 30일 수원지방법원은 박춘풍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춘풍과 검사 측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고, 박춘풍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탄핵블랙홀에 내팽개쳐진 국가전략산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탄핵블랙홀에 내팽개쳐진 국가전략산업-‘계엄 불법’ 인정 안 한 尹...‘탄핵 찬성’ 쐐기 박은 韓-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선거 못 나와-나스닥 첫 2만 돌파 ‘국장탈출’ 불 붙었다-[사설]민심 외면한 채 혼란만 부추긴 윤 대통령의 억지 담화-AI 성숙도 2군으로 평가된 한국, 글로벌 3위권 진짜 맞나△종합-조국 12개 혐의 중 8개 유죄...대법 판단 근거는-탄핵 표결날, 2030여성 여의도 몰렸다-하나은행장 후보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탄핵정국-“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억지부린 尹...법리타툼 방어논리 염두둔 듯-尹 ‘선거부정’ 의혹 제기에...선관위 “자기부정” 반박-尹부부 겨냥한 쌍끌이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일부 찬성표-韓 “尹반성 안 해” 비판하자 욕설·고성 쏟아낸 친윤...내부분열 격화-국회,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의결-검찰vs경찰 공수처...수사 주도권 놓고 ‘힘겨루기 2라운드’△올스톱된 산업지원 입법-K반도체·배터리 비상등 켜졌는데...정국 혼란에 골든타임 날릴 판-산적한 악재 뚫을 묘수 찾는다...삼성·현대차·LG, 임원 총집결△나스닥 사상 첫 2만선 돌파-비관론 잦아든 월가 “AI발 랠리 지속”...고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변수-나스닥, 1만선까지 49년 걸렸는데...2만선 돌파엔 딱 ‘4년 반’-국내ETF도 수익률 높은 ‘美주식형’ 쏠림△종합-39층 ‘강북의 코엑스’ 첫삽...서울역, 교통·혁신·문화 플랫폼 탈바꿈-기재부, 21년 만에 원화 표시 외평채 연내 발행 추진-“송년회 대목, 계엄이 다 날려”...소상공인 10곳 중 9곳 매출 감소-고려아연 사태에 화들짝...금감원 “PEF의 기업인수 부작용 고민”△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효율·민간협력·국민체감’ 3대 잣대로 변별력 높였다-“절대평가 도입, 진지하게 검토해야”-“성적 올리자”...공공기관·지방공기업 담당자 북적△경제-주저앉은 경제심리...朴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충격 크다-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원...GDP 50% 첫 돌파-韓 기후테크 특허 세계 3위지만...기업·기술 편식 심각-28년 뒤 절반이 노인가구...41%는 ‘나 혼자 산다’△금융-탄핵 정국에...은행 ‘추가자본 적립 의무’ 미룬다-우리은행 ‘정진완 표’ 쇄신, 부행장 줄이고 조직 슬림화-금융권 ‘AI 은행원 도입’ 지원...내년 상반기 AI플랫폼 만든다-농협 이어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접수△글로벌-테슬라 주가 3년 만에 최고...머스크,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GM 철수한 로보택시 시장...구글 독주 속 테슬라 맹추격-원유 과잉공급 우려에도...美 엑손모빌 “생산 확대”-獨총리 “16일 신임투표 해달라”...내년 2월23일 조기총선 추진-캐나다은행, 두 달 연속 ‘빅컷’...“내년엔 점진 인하”△산업-베이징현대 1.6조 증자...“中넘어 세계로”-현대차 대표에 내정된 무뇨스...첫 경영행보는 국내직원 소통-현대차·기아, 해외 신차 내비에 구글맵 활용-美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차량용 메모리 시장 뜬다-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9200억에 인수-美 입소문난 뇌전증 치료제...매출 1조원 가속도-챗GPT 한 달 만에 또 먹통-“국내 유일 ‘드론의 뇌’ 제조사...해외서 더 잘나가죠”-中게임 공세 속 분전...엔씨 ‘저니 오브 모나크’ 매출 톱 5위 진입△생활경제-‘짠물 소비’에 희비 갈린 유통업계-“1년 내내 식료품 싸게 선보여요”...이마트 푸드마켓 오픈-계엄 사태에...이커머스, M&A·IPO ‘빨간불’-허영인 SPC그룹 회장 ‘배임 무죄’...글로벌 사업 속도내나△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英~음식이 맛 없다?...고정관념 깬 ‘깡촌 시푸드’△증권-통신주 ‘한도’까지 사들이는 외국인-계엄사태에 패닉셀 개미...은행주는 대거 사들였다-“역사적 저평가는 줍줍 기회”VS“경기 둔화땐 더 내려갈 수도”-신한운용 ‘신한디딤돌글로벌EMP펀드’ 수탁고 100억 돌파-케이티엔디 등 5곳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 지정△부동산-대출 규제에 탄핵 사태까지...서울 상승세 주춤-정비사업 수주 막판 스퍼트...3위 경쟁 후끈-“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내년엔 6만 목표”-염창역 초역세권 재개발...411가구 아파트 탈바꿈△여행-골프광도, 스노클링·사진 애호가도...여기가 천국인가?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낙원 下 빈탄-출장과 여가를 동시에...한국관광공사 ‘블레저 프로그램’ 올해 외국인 1000명 유치△스포츠‘비리의혹’ 이기홍 3선 막아라...대한체육회장 선거 8명 도전장-LIV 가는 장유빈 “내년 2월 사우디서 데뷔전...PGA 꿈 포기 안 해”-상금도 연봉도 ‘퀸’ 윤이나...몸값 15억원으로 ‘껑충’-인권 논란에도...사우디, 2034 월드컵 개최-‘레전드’ 구자철, 축구화 벗고 인생 2막△오피니언-[목멱칼럼]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기자수첩]초유의 경찰수장 공백...‘경찰헌장’ 되새길 때△[공관에서 온 편지]미래산업 파트너 한국·멕시코△피플-“금속의 표현 범주 넓혔다”...올해의 금속공예가상에 김용주·임종석-OK캐피탈 새대표에 이현재-롯데장학재단, 쪽방촌에 난방용품 지원△사회-“탄핵하라”vs“지키자”...한날한시 진보·보수 집회, 두 쪽 난 광화문-내년 3월 입대 어찌되나...사직 전공의 ‘불안’-의료개혁특위 올스톱...실손보험 개혁안 파행 위기-작년 60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에 건보료 절반 넘게 쓰여-“서울, 한복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로 키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