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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게 없어' 유찰 또 유찰...공공 공사 공사비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일반관리비 요율을 올리고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급등한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직접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공사 공사비 산정 구조(사진=국토교통부)◇공공 공사비 올려 국책사업 유찰률 낮춘다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국책사업들이 빈번하게 유찰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현실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이 현실적인 시공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여년 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5~6%)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 해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 포인트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공과금 등)으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 비율(5~6%)을 반영하게 된다. 50억원 미만은 현행 6.0%에서 8.0%로 개선하고, 5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요율은 5.5%에서 6.5%로 상향된다.저가 투찰하는 업계 관행과 맞물린 공공공사의 저조한 낙찰률의 상향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간이형과 일반형 종심제의 가격평가 시 단가 심사 범위를 각각 3%p, 1% 포인트 축소해 간종제는 3.3%포인트, 종심제는 1.3% 포인트 수준으로 낙찰률을 높이겠단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사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다.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 반영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해소 하고자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화할 방침이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공 공사 현실화 방안 발표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부분이 대부분 수용돼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 평가지면 실질적으로 이를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건설현장 갈등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비 급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신설해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정비 외 사업을 다루는 건설분쟁조정위도 현재 분기별 개최에서 격월 개최로 주기를 단축하고, 이를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해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 공사비 현실화 대책으로 주요 국책사업 유찰률을 낮출 수 있겠지만, 민간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높은 개입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향은 산업 활력을 넣기 위한 방향으로 좋다”며 “다만 민간의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합의에 있어 이를 참고할 순 있지만 결국 또 다른 변수로 인해 정부의 보다 깊은 개입이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는 발표대로 시행되면 실효성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은 조합 입장에서는 낼 돈이 많아져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좀 더 이를 납득할 만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공사비를 올리더라도 총량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기여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함께 시행해 갈등을 중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에 적극 반영한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속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에 PF 보증을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금 가능한 사업장을 확대해 나간다.
- 나스카, 시나르마스랜드와 MOU… 글로벌 의료 해외진출 박차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글로벌 의료 서비스 기업 나스카(NASCA)는 인도네시아 최대 부동산 개발사 시나르마스랜드(Sinar Mas Land)와 글로벌 의료 및 부동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헬스케어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나스카는 이번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약을 통해 시나르마스랜드의 최초 한국 의료 협력 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시나르마스랜드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사로, 신도시 개발, 상업 및 호텔 단지, 리조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대표 프로젝트인 BSD 시티는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경제특구로, 외국인 의료 행위가 가능하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의료진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나스카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바탕으로 한국형 의료 시스템과 K-컬처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중동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 현지화된 의료 서비스와 건강검진 시스템을 선보이며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을 통해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양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의료 해외진출은 물론,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헬스케어와 부동산 개발을 융합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신부규 나스카 이사는 “이번 협약이 한국 의료 시스템과 K-컬처를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사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향후 헬스케어와 부동산 개발을 아우르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두 기업의 협업이 기대된다.
- 이창용, 금리인하 실기론 재반박…“통합적 정책체계 하에 정책 추진해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8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줬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물가안정 목표제)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한은의 금리인하 실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 동계학술대회에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이날 이 총재는 ‘Integrated Policy Framework: 한국 통화정책에의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 2년 6개월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해 들어온 비판 중 하나는 물가안정 목표에만 주력하지 않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물가 이외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에 모두 조정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2010년대 이후 IMF, BIS 등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신흥시장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완해 통합적 정책체계(IPF)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통합적 정책체계를 적용한 두 가지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 불안과 △2024년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소개하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하반기 금융·외환시장의 대내외 여건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급등, 부동산 PF 사태로 금융 불안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내·대외 부문의 정책조합을 모색했다. 이 총재는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대출 적격담보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외환시장개입과 국민연금 외환스왑을 활용해 환율 급등 속도를 조절했다”면서 “결과는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증가로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총재는 2024년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 “물가, 민간소비 등 실물부문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커졌으므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우선 요구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압력의 완화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공조의 유효성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정책목표 간 상충 가능성도 더 큰 편입”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IPF 하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4분기 지역경제 보합세…"향후 정치상황 따른 하방리스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4분기 지역 경제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보합세를 나타내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에도 지역경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하방리스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에 따른 경쟁 심화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2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12월)’에 따르면 4분기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보합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화학, 철강 등이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 등의 생산은 전체 경기를 끌어올린 반면, 부동산과 음식점업 등은 부진했다. 권역별로 보면 7개 권역 중 대경권이 소폭 개선됐고, 호남권·동남권·제주권은 소폭 악화됐다. 소폭 개선은 장기평균 수준의 성장을 의미한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1~11월 전국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8.3% 늘어났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심했다. 수도권 수출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16.4%의 증가울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국내 수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향후 수출 전망도 수도권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권은 선박을 제외한 주력 품목인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수출이 모두 줄어 4.6% 감소했고, 대경권은 화공품과 철강 수출 감소로 5.9% 감소하며 5개 권역 중 가장 부진했다.생산 부분을 봐도 제조업은 반도체가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화학, 철강 등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감소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서비스업은 화물 물동량이 증가했으나 주택거래 위축, 높은 외식물가 지속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지속했다.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했으나 재화 소비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설비투자는 HBM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착공실적 부진과 높은 수준의 미분양물량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수출은 반도체가 높은 수준을 이어간 가운데 선박, 자동차가 증가했으나, 석유정제·화학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지속했다. 자료=한국은행한은은 향후 지역경제는 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하방 리스크는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내 정치, 글로벌 통상정책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정희완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미국의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업종별로 차별화된 분위기였다”며 “철강, 자동차 부문은 우려가 가장 컸고 중국과 경쟁이 심한 기업들은 차등 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 수혜를 기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생산은 향후 자동차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은 향후에도 부동산업은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점차 회복되면서 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경우 소비는 물가상승률 둔화,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설비투자는 향후 반도체 첨단공정 투자,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설비증설이 이어지겠으나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보합세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신규착공 및 수주 위축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중국과의 가격 및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개발 등을 통해 중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보고서는 올해 4분기 중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 가능한 통계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11월 하순경에 실시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 중소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달말 이자환급 신청…최대 150만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이 이달 31일까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4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제외된다.이번 프로그램은 2024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며 내년 1월 9일부터 16일 사이 환급이 진행된다.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카드사·캐피탈사에 신청할 경우,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이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다만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이거나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된다.금융위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도가 원활히 집행됨으로써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정수봉 변호사(25기), 조정래 변호사(27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 신임 대표변호사. (왼쪽부터) 오정면, 정수봉, 조정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오정면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며 건설·부동산 명가를 이끈 주역이다. 오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계약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과천3단지 재건축,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개발사업, 인천 송도 도시개발사업,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 경인운하 해지시지급금 사건, 9호선 민간투자사업 소송 및 자문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 받아 국내 주요 매체의 평가 등에서 사내변호사 선정 건설·부동산 분야 ‘최고 변호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수봉 변호사는 약 24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초대 사이버범죄수사단장),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수사-기획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을 주도한 바 있다. 2019년 태평양 형사그룹에 합류한 후 형사그룹장으로서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조세범죄수사대응팀, 가상자산형사대응팀 등 다수 전문팀을 선제적으로 확대·출범하고 태평양 형사그룹의 전문성과 협업력을 크게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조정래 변호사는 27년간 태평양 금융그룹에서 금융규제 및 감독, 인허가와 금융기관 M&A, 금융 관련 분쟁 및 소송을 담당해왔다. 조 변호사는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 설립 자문, 거래 당시 역대 최대 규모 M&A인 신한금융지주의 LG카드 인수 자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은행 인허가 및 설립, 인천국제공항철도 프로젝트파이낸싱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자문했다. 현재 태평양 금융그룹을 총괄하고 있다.태평양은 “오정면, 정수봉, 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꾸준한 사랑과 성원을 받으며 태평양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헌신한 인물들”이라며 ”신임 대표변호사들은 최고의 실력을 추구하는 태평양의 ‘고객중심’ 철학을 앞장서서 실천하며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 24만가구 아파트 입주, 4년 만에 최저…"시장 불확실성 탓"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오는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3만 7582가구로 올해(30만 4213가구)보다 22% 감소한다. 2021년(23만 6622가구)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이다.수도권이 11만 900가구, 지방이 12만 6682가구 입주하며 각각 27%, 17% 감소한다.서울만 입주 물량이 증가한다. 서울 3만 1334가구로 2024년(2만 3507가구) 대비 33% 많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을 재개발한 이문아이파크자이가 4321가구로 가장 큰 규모로 11월에 입주한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3307가구가 6월에,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이어 경기(5만 7475가구)와 인천(2만 2091가구)은 각각 42%, 28%씩 감소한다.지방은 경남, 충북, 충남, 부산, 경북, 대구 등 입주를 시작한다. 한동안 입주물량이 많았던 부산, 대구의 경우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한편 충청권, 경남 등지의 입주물량이 증가한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대출 규제 여파와 정국 혼란 등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당분간 입주시장 분위기도 침체할 것”이라고 했다.
- “인내 강요, 이젠 지쳐” 민생 경제 파탄 위기 몰린 중국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3월 중국의 최대 연례행사였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난 후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덩샤오핑을 잇는 뛰어난 개혁가’로 치켜세웠다. 고속 성장하던 중국 경제를 이끌었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개혁 개방 의지를 강화했다는 평가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국만의 방식으로 현대화를 달성해 모두가 잘사는 ‘공동부유’ 달성하자는 건 그런 시 주석의 핵심 사상이었고 이를 위해 인내를 요구했다. 시 주석은 “다져진 길만 갈 수 없다.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양회에서도 공동부유 정책을 명확히 했다.하지만 올해 7월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시진핑 3번째 임기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더 이상 ‘인내하라’는 주문도 없었다. 9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선 경제 문제를 인정하며 한발 물러섰고 이후 부양책이 쏟아졌다.중국 장쑤성 화이안 지역에 주택 단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AFP)◇곪았던 중국 경제 문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부동산 침체가 찾아오면서 소비 심리는 급속도로 위축했으나 인내를 강요하던 중국 정부는 제때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다. 단순히 돈 풀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또 부작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는 “(성장 우선) 중국 경제 정책의 모순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겪으면서 표면으로 떠오르게 됐다”며 “민생 경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파탄으로 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목했다.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4%나 하락했다. 신규주택 가격은 17개월째 하락세다.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4월 상하이 봉쇄 충격으로 113.2에서 86.7로 급락한 이후 올해 10월(85.7)에는 더 낮아졌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주임은 최근 세미나에서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의 직접 원인은 가계 소비·기업 투자 부족에 따른 내수 부진”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처음 겪는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둔화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 거시경제 거버넌스가 도전에 진면했다”고 진단했다.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에 크게 반응한 것은 시장이다. 특히 국채금리의 경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중국과 여전히 고금리인 미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3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4.05%)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12월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4.5%인 반면 중국 LPR 1년물은 3.1%로 상황이 역전됐다.중국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을 시사해 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지면 달러화대비 위안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는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중국 베이징 최대 번화가인 싼리툰 앞에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내년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대응 주목경제 불황은 결국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더 나아가 시 주석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중국의 한 직업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열악한 노동 환경이 범행 동기로 지목됐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중국 내 반정부 시위 모니터링 프로젝트 차이나디센트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에서 경제 관련 시위는 435건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이에 성장을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다그치던 중국 지도부의 변화가 감지됐다. 9월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 정부 기조는 바뀌었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RRR)을 0.5%포인트 내려 시중에 1조위안(약 199조원)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정책금리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줄줄이 낮췄다.재정 부문에서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해결을 위해 10조위안(약 1990조원) 규모의 대책을 내놨다. 내년에는 특별국채 발행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고 통화정책의 기조도 더 완화적인 수준으로 전환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 박사는 “지금까지 나온 통화·금융정책이 큰 효과를 낸다고 기대하긴 힘들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경제가 바닥에 도달했고 돈을 풀어 반등할 수 있다는 심리를 형성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해석했다.내년 중국 경제의 큰 리스크인 미·중 갈등을 대비하려는 측면도 있다. 내년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당선인이 취임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관세 강화와 무역 규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7%), 세계은행(WB, 4.3%), 아시아개발은행(ADB, 4.5%)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를 감안해 내년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승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과장은 “트럼프 2기 정책은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과잉 생산 이슈 등으로 무역 마찰이 심화될 수도 있어 내수 중심 경제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500원 향하는 환율, 브레이크가 없다-출시 7년 된 무해지보험 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위안화·채권·주식…中 곳곳 경고등-15대 수출품 중 10개 비상…반도체도 어렵다-[사설]금융위기 후 최고치 환율…위기불감증이 진짜 위기다-[사설]무너진 국방·치안 컨트롤타워,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종합-한미 가교 ‘민간 외교관’ 활약 물꼬, 美에 “한국은 저력있는 나라” 당부-경영 위기 때마다 ‘통 큰 결단’ 20년전 일찌감치 AI붐 올라타△환율 1500원 턱밑-추가 금리 인하설에 엔·위안화 동반약세까지…원화 추락 ‘백약이 무효’-“달러 유동성 부족 해결하기엔 한계”-한·미 국고채 금리차 축소…환율급등 진정되나△종합-무해지보험 규제 예외 적용한다더니…대주주면담으로 으름장 놓은 금감원-한국 상위 0.9% 부자들 美주식·코인 투자 늘렸다-내년엔 가전·반도체도 고전…“수출 활력 높이는 환경 만들어야”-중대재해법 원·하청 전원 무죄…“예측불가 사고까진 책임 못 물어”△中 경제정책 대전환-정책 실패에 트럼프 리스크까지…민생경제 파탄 직전 ‘내수 부양’ 급선회-트럼프 압박, 中은 선전포고 간주 한국, 줄타기 외교로 국익 챙겨야-397조원 특별국채 발행…내년 양회 ‘통큰 부양책’ 예고△올해의 10대 뉴스-계엄·탄핵 정국에 출렁…관세맨 트럼프 귀환에 긴장△정치-與 “원내대표급”vs野 “당대표급”…여·야·정 협의체 시작부터 삐걱-‘도로 친윤당 될라’…국힘,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軍 정찰위성 3호 우주 진입…대북 감시망 더 촘촘해졌다-존재감 커지는 우원식…‘의장’서 ‘대선 주자’ 부상△경제-시한부 경방 우려 속…대외신인도 관리 집중할 듯-탄핵 정국에…내년 제조업 ‘먹구름’-최대주주 변경 삐걱…국내 최대 태양광 운영 차질 우려-부처 칸막이 더 없앤다…정부, 국·과장급 인사교류 확대△금융-금융권 “고환율 쓰나미에 더 큰 방파제 필요”…정부 지원책에 시큰둥-실손보험개혁안 연내 발표 물건너 가 소비자-보험사 갈등 심화 우려 커져-카드사→디지털 IT 기업…정태영 ‘테크전략’ 결실-피해예방서 구제방법까지…‘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Global-美 셧다운 면했지만…트럼프 입법 험로 예고-내집 마련 벽 높아지고, 실질소득 줄고 흔들리는 ‘아메리칸 드림’-美 스타벅스 노조, 성탄절 앞두고 파업 확대-獨 차량 돌진 테러…용의자는 ‘反이슬람’ 사우디 출신 의사△산업-씀씀이 줄이는 배터리업계…비상경영 돌입-세계상의 회장·주한대사에 공식 서한 최태원 “한국 경제 정상적으로 작동”-英 국왕도 삼성전자 가전제품 인정-스마트 TV로 듣는 음악…LG ‘라디오 플러스’ 선봬-내년 3000만원대 中 전기차 몰려온다…국내업체 대처 고심-서버 발열잡는 냉각유시장 도전 HD현대오일, GRC 인증 획득△ICT-‘뻥튀기 상장’ 파두 검찰행…‘주주간 약정’ 쟁점-中 티피링크, 보안 우려 의혹에 “글로벌 표준 철저히 준수” 반박-美에서도 ‘쿠키런’…6조 카드게임 시장 정조준-데이터 쓴 만큼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나온다△성장기업-매년 170조 ‘상생결제’에 중기 자금 숨통 트인다-中企 “내년은 인내외양”-“K뷰티 찾는 외국인, 통로인 ‘화해’ 먼저 보죠”-中 이어 日서도 ‘티니핑’ 돌풍…SAMG, 4분기 흑전 전망△생활경제-실효성 논란에 野는 새 합의체 추진…위기의 배달앱 상생안-캐나다 리츠먼드에 더벤티 1호점 연다-군고구마 장수 안보이더니…고구마값 17% 껑충-쿠팡, 딸기 매입 물량 2배 확대…“지역 농가 성장 지원”△증권-코스피 대내외 악재 선반영 저평가 車·기계·배터리 주목-봄바람 휘날리면~ ‘벚꽃연급’ 통신주-상장사 42% 봄 배당…연말 배당주 투자는 옛날-“2025 코스피 ‘상저하고’…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파월 매 발톱에도…미디어콘텐츠 ETF 방긋△부동산-‘계약금5%’ 내건 서울 동북 대어…흥행 승부수-하남교산, 새 국민평형 ‘60㎡ 이하’ 늘린다-소송전 비화 위례신사선…주민 “서울시에 책임 묻겠다”-회사돈 빌려 53억 집 매입…위법 의혹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적발△문화-조승우·전도연…스타파워에 대극장 환호·매진 행렬-“관객 없어 ‘품앗이’ 관람 소극장·극단은 고사 위기”△스포츠-“‘사람 고진영’으로 성장한 해…내년엔 우승 도파민 폭발”-체육회장 도전한 강신욱 “과거에 갇힌 체육계, 건강하게 만들 것”-김상식號 베트남, 미쓰비시컵 4강 진출-유주상, UFC 직행…“‘무패 9연승’ 크게 사고 친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뱃살은 반으로, 넉살은 두배로-[최종수의 기후 이야기]석기시대는 돌 부족으로 끝나지 않았나-[생생확대경]KLPGA가 글로벌투어로 도약하려면△오피니언-[목멱칼럼]천연가스 수급계획,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짜야-[데스크의 눈]공허한 주택공급 목표는 그만-[기자수첩]상생 금융이라는 이름의 관치-[e갤러리]하일지 ‘순례자들의 항해’△피플-공정·테크·품격으로 韓양궁 견인…금빛동행 4년 더-외국인 이웃 16명 서울 명예시민 선정-하나금융이 전하는 밥 한끼 무료급식소에 1111그릇 제공-“고온에도 잘 익는 사과…신품종 매년 18종 개발할 것”-올해의 자랑스런 HS효성인상에 정유조PL-“네쌍둥이 함께 키우자” LX하우시스, 백일선물 전달-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랑 성금 160억 전달△사회-변호인단 구성 마친 尹, 공수처 ‘성탄절 소환’ 응할지는 미지수-점집서 찾은 ‘계엄 수첩’에 수사 속도-응원·규탄 화환…法 사각지대 ‘애물단지’-올해 의대 수시 최초합격 38% 미등록…“정시 이월 늘 듯”-“CP, 형식적 구축 그치면 경영진 책임 가중…실제 운영이 중요”
- 트럼프, TV제작자·구단주 대사 임명…"외교 상대국에 모욕"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대사와 특사를 줄줄이 지명하는 가운데 “놀라울 정도로 자격이 없는 외교팀이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의 첫째 아들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인 킴벌리 길포드가 7월 17일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외교 대사들에 대해 “그들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다소 잡다한 밀사들의 무리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혹평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대사 일부는 외교 관련 경험이 부족한 데다 일부는 이해 상충이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짚었다. 한 외교 정책 분석가는 그들의 자격 부족을 지적하면서 “외교 광대차”라고 표현했다. 그는 “외교 상대국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이라고 비판했다.가디언은 외교관이 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분 국가와 달리 미국 대통령은 지지자와 재정적 후원자를 일종의 ‘보상’으로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영국이나 프랑스 대사직은 특히 대통령의 가까운 지인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적합성 부족, 지명 속도 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가디언은 꼬집었다.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국제관계학 데니스 젯 교수는 “대통령 임기 초기에 정치계 인사들이 대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대사직을 대거 발표하는 대통령 당선인을 본 적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신이 출연했던 리얼리티TV쇼 ‘어프렌티스’ 제작자인 영국 태생인 마크 버넷 프로듀서를 영국 특사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방송 제작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은 마크는 외교적 통찰력과 국제적인 인정을 독특하게 결합시켜 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04년에서 2015년까지 방송된 ‘어프렌티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사업가 시절을 담은 일종의 취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연봉 25만 달러의 트럼프 계열사 인턴십을 두고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당신은 해고야(You are fired)“라는 유행어를 남겼으며, 전국구 TV스타로 인지도를 쌓게 됐다.영국 특사는 주영 대사와는 별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 아칸소주 소재 금융 서비스 업체 최고경영자(CEO)인 워런 스티븐스를 주영대사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 트럼프 당선인은 주이탈리아 대사 후보로 엔터테인먼트 및 부동산 사업가 틸먼 페르티타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키츠의 구단주인 페르티타는 식당, 호텔, 카지노 등을 다수 경영하는 억만장자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방송된 리얼리티 TV쇼 ‘빌리언 달러 바이어’ 진행자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선수 허셜 워커를 바하마 주재 미 대사,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녀인 방송인 킴벌리 길포일을 그리스 주재 미 대사, 자신의 측근이자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톰 배럭을 튀르키예 주재 미 대사 후보로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프랑스 대사로 첫째 딸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사돈인 찰스 쿠슈너를 지명했다. 쿠슈너는 과거 탈세, 불법 선거자금 제공, 증인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 “불법자금, 편법증여 등”…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282건 적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외국 국적의 한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빌리고 아내는 남편 회사에서 자금을 일부 차용했다.전체 거래대금의 60%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데다, 부인은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도 의심돼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사례(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 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리를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일명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또 국내 부동산 투자를 편법증여로 활용한 사례로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5건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7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에 달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국적별(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한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 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은 작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흔들리는 美 '아메리칸 드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인의 꿈은 마치 건조기에 너무 오래 넣어둔 소중한 바지처럼 점점 작아지고 있다.”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부와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이상을 뜻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흔들리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인이 급격하게 줄어 현재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고, 개인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때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굳건한 믿음이 최근 들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미지= 챗 GPT)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 실시한 미국 성인 8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미국에서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아메리칸 드림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8~29세 사이의 젊은 세대였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인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6~7월 미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 드림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한 비율은 34%로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미국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지난 2012년 성인 2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응답이 53%를 기록, 절반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미국인들의 삶의 만족도도 예전 같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1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재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47%)’과 ‘어느 정도 만족(31%)’을 합한 긍정적 답변은 78%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내리며 주거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표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가정을 꾸리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주택 소유 단계에서부터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주택 공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신축 단독주택의 평균 면적은 2013년 228.54㎡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02.52㎡로 줄어들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같은 기간 전미주택건설업자협회에 따르면 침실이 2개 이하인 단독주택 비율은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침실이 4개인 신축 주택의 비율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평당 집값은 2016년 평당 127달러에서 올해 224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미국인들의 주거 공간 크기가 줄어드는 동안 집값에 대한 지출은 늘어난 셈이다. 급등한 집값 탓에 첫 주택 구매자의 나이도 대폭 올랐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올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평균 연령이 38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1년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이 29세, 2014년 31세인 점과 비교하면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미국 가정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미국 여성의 출산율은 2022년 1.7명으로 1960년 4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주택 구매자의 비율은 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렌 벤자민 구조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는 “미국인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와 궁극적으로 낳을 자녀 수 사이의 격차를 연구한 결과, 자녀를 갖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을 산 다음 아이들로 그 집을 채우면 된다”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의 모든 단계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하지 않는 시간, 즉 자유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진 점도 미국인들의 일상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1990년 평균 출근 시간은 편도 기준 22.4분이었으나 지난해 26.8분으로 늘어났다. 출퇴근에만 일주일에 4.5시간, 매일 출근할 경우 1년에 약 10일을 더 시간을 들이게 된 셈이다.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개념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성장, 확장, 그리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침이 된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