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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만”…뿔난 주주들, 직접 나선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구하면 뭐합니까. 시가총액 조 단위 회사에서 횡령·배임, 내부자 거래 의혹 등 금융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를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연초부터 국내 증권가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시장 참여자, 특히 정보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소액 주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1000만 ‘동학개미’(국내 주식 개인투자자) 시대를 맞이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주 운동도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특정 기업이나 일부 기관 투자자에 국한됐다면, 정보와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는 주주 운동도 등장했다. ◇ “보호 장치 도입돼야”…인플루언서 동행 캠페인‘세이브 코스피(SAVE KOSPI)’ 캠페인 측은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 주식 시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제도개혁 청원문을 게시했다. 오는 2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청원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캠페인은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이효석 SK증권 전 애널리스트 주도로, 주주와 기업, 정책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국 증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달 결성됐다. 신라젠(215600),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에코프로비엠(247540), 계양전기(012200) 등 최근 상장사들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지배구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SNS로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17일 오전까지 2645건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김동주 이루다투자일임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겸 EAR리서치 대표 등도 공개 지지에 나섰다. 김규식 회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대주주의 회삿돈 유용,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수기’ 기업 이사회 등 잘못된 지배구조의 전형적인 폐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 입법과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지배구조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운용사, 주총 앞두고 주주환원 정책 촉구내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산운용사들도 주주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약 1.55%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285130) 이사회에 정기주주총회 상정 안건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집중투표제도입 정관 변경 △배당액 증대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다운용 측은 지난해 SK케미칼에서 물적분할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의 상장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면서 주주 가치 제고 요구하고 있다. KCGI는 지난 14일 한진칼(180640) 측에 전자투표 도입, 이사자격 강화, 사외이사 후보 등을 제안하면서 “자회사의 호실적이 지주사의 기업가치제고로 이어지도록 이사회가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은 시장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최근 강행된 한진의 조현민 사장 선임은 과거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로 회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한라홀딩스(060980) 지분 5.09%를 신규 취득을 지난 9일 공시했다. 브이아이피운용 측은 “한라홀딩스는 탄탄한 자회사와 안정적 자체 사업에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저평가 상태가 지속됐다”며 “자사주 매입·소각 등 명확한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지난 12월에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001460)를 상대로 주주 활동을 예고했다. 지난해 7월 BYC 소액주주연대는 BYC에 “재평가되지 않은 부동산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주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 다급한 이재명, 김종인에도 SOS…중도 확장에 '안간힘'(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최근 대선 구도가 다소 불리하게 흘러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일 보수·중도 거물급 인사들과 회동을 이어가며 중도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모양새다. 또한 전국 주요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약 한 달 남은 대선까지 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관 약 80간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위기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날 이상돈 전 의원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은 평소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제가 자주 전화로도 상의드린다”며 “현재 매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자원과 인재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회동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오는 8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의 회동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 윤 전 장관 모두 보수·중도적 색채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즉 사흘 연속 회동을 통해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결집하고 모으는 게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 후보는 앞으로도 외연 확장을 위해 통합 인사들을 찾아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도층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경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들은 것 처럼 김 위원장 등과의 만남도 전략적 일정의 한 궤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오마이뉴스 의뢰, 2~4일 조사)와 KSOI(TBS 의뢰, 4~5일 조사)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가 각각 1.7% 포인트에서 5.1%로, 3.7% 포인트에서 6.2% 포인트로 확대됐다. 이처럼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배경으로 중도층의 이동이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움직임이 최근 이 후보의 행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선대위 내부에서도 중도층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만남은)합리적 보수를 만나 중도층에 호소한다는 의미다. 중도층 확대를 위해 20대와 30대를 만날 것”이라며 “부동층이 언제 입장을 정할지 몰라 막판까지 피가 말린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박빙의 차이’를 강조하며 전국 각 지역의 당원들의 본격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현장 사령관인 시·도당 위원장, 각 지역 위원장,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영점 몇 퍼센트 정도의 박빙의 차이를 우리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104명이 ‘국정연구포럼 출범식’을 갖고 “험난한 산비탈을 달려가는 버스에는 실적과 경륜으로 입증된 프로가 필요하다”며 이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상임고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대표를 각각 맡았다.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는다.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부동층 표심 가르는 TV토론…여야, 샅바싸움 치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오는 8일 예정됐던 주요 4개 정당 대선후보 TV토론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TV토론의 세부 룰을 두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TV토론이 부동층 표심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신경전이 날로 치열해지는 양상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의 한 포럼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오는 8일 TV토론을 개최하는 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주최 측인 한국기자협회와 생중계를 맡은 JTBC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종편 4사(JTBC, 채널A, TV조선, MBN)가 공동 주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윤 후보의 건강을 이유로 날짜 변경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6일 “윤 후보가 유달리 ‘날짜’에 집착하고 있는데, 시중에는 별 얘기가 다 돌고 있다”며 “더구나 정치권 금기인 대선 후보의 ‘건강 문제’를 거론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 믿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특정 날짜를 고수·거부하고 있는데, 그간의 ‘무속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오는 11일 TV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초 8일 TV토론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이 8일 관훈토론이 예정돼 있다면서 토론 진행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 있는지 타진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8일 기 예정된 관훈토론 때문에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타진했으나, 타당 등에서 어려움을 표하자 즉각 8일을 받아들인 바 있다”며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TV토론이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로 꼽히는 부동층 표심의 향배를 가를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TV토론 결과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31.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이에 따라 TV토론 날짜, 의제, 진행 방식, 사회자 등 세부 룰을 놓고 여야의 유불리 계산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차 TV토론 때 다뤘던 ‘부동산’과 ‘외교 안보’를 다시 다뤄야 한다고 한 반면, 다른 정당은 ‘청년 대책’과 ‘코로나 방역’을 다뤄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은 한국기자협회가 편향적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한국기자협회가 4·15 총선 당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을 비례대표에 추천하는 등 사실상 특수 관계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11일 TV토론 개최 시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머지 3당이 찬성할 경우 지난 3일 첫 TV토론에 이어 오는 11일 두 번째 TV토론이 성사될 전망이다. 박주민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저희는 열려 있다”며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러, 우크라 침공 초읽기 불똥 튈라…韓기업 긴장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러, 우크라 침공 초읽기 불똥 튈라…韓기업 긴장-“부동산 대체투자 고수익, 이젠 끝물”-긴축·전쟁 공포…금융시장 직격-제네시스·SUV 듀얼 파워…현대차 영업익 179% 점프-작년 GDP 성장 4% 간신히 달성 △줌인&-게임·SNS·메타버스와 만난 코인…‘블록체인 백화점’ 만들 것-“애물단지 굴 껍데기, 철강 재료로…3년 구슬땀 결실 맺었죠”△전운 고조 우크라이나-비상 걸린 삼성·LG·현대車…달러결제 금지 등 제재 여부 ‘촉각’-미군 동유럽 배치 준비…러 초계함 출항-우크라發 악재에…러 루블화·유럽증시 ‘휘청’△우울한 임인년 설맞이 -차례상 비용 10년 새 23% 껑충…망설이는 소비자에 상인들 한숨만-커피·버거·간장 다 올랐는데…또 오른다고?△암초 만난 부동산펀드-부동산 고점에 조달비용도 늘어…당장 수익률 괜찮지만 점차 떨어질 것-데이터센터 투자 펀드 대박…오피스 담은 상품 쪽박 -몸집 불리는 부동산펀드 운용사…‘빅3’ 공고, 4위 싸움은 치열 △종합-나랏빚으로 돈 풀어 떠받친 4% 성장…전문가 “올해는 어려울 것”-“친환경 에너지로 제2도약” 현대ENG, IPO 성공할까-오늘 확진자 1만 돌파 유력…먹는 치료제 기준 ‘50세’ 검토-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3530명 신분 조치-SK, 1조 투자…친환경 사업 R&D 인프라 조성△정치-송영길 “종로 등 보선 3곳 무공천” 승부수…與, 인적 쇄신 카드 통할까 -李 “농어촌 기본소득 100만원”…尹 “농업직불금 500만원” -“기득권 맞서는 진짜 개혁 추진”-“특정세대 의회독점 지양해야…586도 경쟁해서 비중 줄여가야” -김건희, 네이버 프로필 등록…내달 등판 신호탄?△경제-24시간 거래·역외거래까지 ‘만지작’ “20년 넘게 묵은 외환제 이참에 개편”-EU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 주시-세수 추계 오류 낸 기재부…업무평가 ‘B’로 강등-중대재해법 D-1…고용부, 적용 사업장 현장점검△금융-신용대출보다 낮아진 금리에…자영업대출 급증-“악성 털고 가자” 4세대 실손 전환 속도-“까맣게 잊었던 계좌 찾기는 기본 나이키 드로 일정까지 알려주죠”-하나은행 ‘직장인 마통 한도’ 다시 1억5000만원으로 △글로벌 -미완공 아파트서 사는 중국인들…中부동산 거품의 그늘-美공매도 투자자들 올 들어 136조 벌어-테슬라,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딴지 건 JP모건에 맞소송-“아시아계 불리하게 작용” 하버드, 인종정책 없앨까△산업-LG ‘가전 업그레이드’ 카드 던졌다 -“대표소송 남발로 연금 손실 땐 국민연금이 민·형사상 책임져야”-중대재해처벌법 D-1 산업계 “돌발상황 없길”-‘아이오닉 6’ 질주…현대차 올 실적 신기록 쏜다-올 전기차 3종 출시…벤츠 “디지털 판매 강화”△ICT-아마존·웨이브 등 OTT 5종…한 화면에서 통합검색한다-ICT대연합-민주당 정책간담회-SKT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KT ‘사면초가’-LG CNS 실적 나홀로 급성장…기본급 240% 성과급 쐈다△소비자생활-내가 불편해서 만든 육아용품, 부모엔 구원템 돼-번지수 잘못 짚은 ‘배달비 공시제’-젤리 맛부터 별 무늬까지…이색토마토 ‘눈길’ 당도·색깔 유지 위해 LED 조명 하루 종일 비춰-SPC삼립, B2B 식자재 유통 플랫폼 ‘온일장’ 출시△증권-외국인·기관 동반매도에 털썩…코스피 2700선도 위태-주식시장 모니터링 상향 ‘주의’ 단계 이미 진입-진단키트株 폭락장 뚫고 선방…수젠텍 등 7일간 10% 안팎 상승-“경영진 스톡옵션 투명하게 신고…일정 기간 지난 후 행사해야”-佛 라데팡스 빌딩 재매각 하나금투, 설 이후 마무리-금융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공매도 정상화”-“1조원대 패시브 자금 대기”…LG엔솔에 운용사도 ‘분주’△부동산-세입자 보호한다더니…보상제도 ‘유명무실’ 논란-공시가 낮춰달라 아우성인데 오히려 더 올려버린 국토부-SH, 마곡 등에 ‘3억 아파트’…“상반기 사전예약 예정”-SK에코플랜트, 베트남서 태양광사업 본격화△건강-두 번 절망하는 방광암 환자들에 ‘인공방광 수술’로 희망 안겨줄 것 -겨울이면 아토피로 ‘긁적’…홍삼, 증세 완화에 효험-당뇨 앓고 있는데…고도비만 방치하면 ‘위험천만’△쑥쑥 크는 K제약·바이오-한미약품, 100% 천연 식물성 원료…지친 눈에 안성맞춤 -동화약품, 하루 한 알…14가지 영향성분을 한 번에 섭취-종근당, 1호 바이오시밀러 빈혈치료제 동남아·중동 수출-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치료제 2종 판매영역 확대 주력-GC녹십자, 입술 물집부터 짓무름 포진까지 한번에 치료-동아제약, 눈·관절 건강기능식품, 피로 개선·연골 강화에 굿-JW신약, 자극 적고 흡수 빠른…바르는 거품 타입 탈모치료제-보령제약, 한약재 함유…기침·가래·목 답답함 뻥 뚫려△BOOK-새판을 짜야 할 대한민국…진정한 리더는 -혼란한 증시…존재감 빛낼 유망 종목들-한국인 떼창, 일본인 박수…너무 다른 이웃△오피니언-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이유-디지털 전환 선도한 ‘데이터특위’ 1년-은행 점포 폐쇄, 고령층만의 문제 아냐-e갤러리, 노은주 ‘초상화 낯’△피플-5년 차 ‘유퀴즈’…단골손님 사랑받는 ‘맛집’ 되고파-한국주택협회, 설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단 결단식…목표는 15위-“文정부, 과학기술자문회의 제 역할 못해 아쉬워”-방통위, 부위원장에 안형환 상임위원 선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차기 의장에 박재욱 쏘카 대표 -밥 딜런, 소니에 모든 녹음곡 넘겨…2400억원 수익△사회-“이러다간 다 죽어”…자영업자 눈물의 삭발식-분리수거하며 돈까지 번다…요즘 뜨는 ‘제로웨이스트’족-유임된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내야”-2심서 뒤집힌 尹 장모 판결…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무죄 -솔로몬저축銀 前 회장, 출소 후 또 입건 왜
- ‘눈꽃 추경’ 편성…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언제 받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사상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정됐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용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정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는 만큼 신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홍남기 “종합여건 감안한 추경, 정부안 존중해달라”정부는 지난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607조7000억원의 본예산이 집행중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른 소요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코자 했다”며 “소상공인 버팀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 1월 연초에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우선 지난해말 1차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던 방역지원금은 이번에 9조6000억원을 들여 2차로 3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 영향을 받은 손실보상 대상 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 피해 업체까지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곳이다.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매출은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감소한 경우다.정부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지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일주일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중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정부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안 의결 후 곧바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자며 대선 후보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지난 19일 정부측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연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회에서 정부안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추가지원 소요, 초과세수 수준, 올해 본예산 집행, 일단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미크론·긴축정책 리스크…IMF 경기 전망은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감축 여부를 두고 기재부와 교육부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는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를 연다. KDI는 앞서 지난달 29일 보고서를 통해 교부금 총량 확대를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하는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됐는데 저출산에 교육 수요자가 줄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교육부는 설명자료 배포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 투자가 많아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기재부측과 이견을 나타냈다.25일 토론회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올해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5일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한다.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4.3%로 예상한 적이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4.0%, 3.1%로 예측했다.하지만 지난해말 강력한 방역 조치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면서 작년 4% 경제 성장률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 올해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만큼 IMF의 경기 진단에 관심이 쏠린다.기재부는 이달 25일까지 IMF와 2022년도 연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IMF 미션단은 기재부와 최근 경제 동향·전망, 코로나19 대응정책, 재정정책 등에 대해 협의하고 각 부처, 연구원 등과 논의한 후 경제전망에 반영할 예정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24일(월)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부총리, 비공개)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1차관, 비공개)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2차관, 세종청사)△25일(화)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부총리, 세종청사)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2차관, 서울)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11:00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부총리, 세종청사)14:00 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부총리, 비공개)△26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설 민생현장방문(부총리, 경기도 부천)14:3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단 착수회의(1차관, 비공개)△27일(목)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10: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3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28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비공개)미정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현장방문(1차관, 미정)◇주간 보도 계획△23일(일)09:00 이란 동결 원화자금으로 UN 분담금 납부완료△24일(월)09:00 ‘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10:00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5일(화)08:00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10:00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10:00 2차관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12:00 2021년 12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1년 국내인구이동14:00 KDI,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 개최14:00 중동 3개국 순방 성과와 향후 과제16:30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23:0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발표배포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창업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ESG 및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26일(수)10:00 주요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현황 및 경제 피해 최소화 전략12:00 2021년 11월 인구동향14:30 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개최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22.2월)△27일(목)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개편11:00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2021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12:00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12:00 KDI 부동산시장 동향(2021. 4/4분기)16:00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17:00 2022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28일(금)06:00 재정포럼 2022년 1월호 발간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5:00 2021년 담배시장 동향15:00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 이재명, 추가 상승 ‘절실’…윤석열, 커지는 단일화 압박[대선 D-50]
-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3%포인트 이내의 박빙 승부, 최소 2~3차례의 지지율 변동 발생, 역대 어느 선거 보다 변동성이 큰 선거. 차기 대선 D-50을 하루 앞둔 17일 전문가들이 내다 본 전망을 종합하면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예측 불허`인 셈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다. 상승세가 뚜렷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다소 주춤하지만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모양새다. 일종의 `조정 국면`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주임 간호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실점도 득점도 없는 李, 30%대 `박스권` 돌파구 절실 지지율 30%대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의 경우 추가 상승 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 초만 해도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이 잇달았지만, 불과 1~2주 만에 반전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3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는 전주 대비 3.4%포인트 떨어진 36.7%를 기록했다. 진보층(3.2%포인트↓)과 중도층(1.6%포인트↓) 모두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 경제와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 했지만 대북 이슈와 대장동 재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자 사망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텃밭인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면서 “여성층 표심도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인 부동산 정책에서 거듭 차별화를 꾀했지만, 수도권 민심도 아직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탓에 `실점`은 없었지만 별다른 `득점`도 기록하지 못했다. 설 연휴까지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선대위 내부 기대와는 다른 전개 양상이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지금은 중도층을 상대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전략 전술을 계속 축적시키는 과정”이라면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중도층이 `결심하자`라고 할 때 4, 5%가 상승하게 돼 있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박빙 승부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역량과 실적, 미래 비전을 열심히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합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尹, 반등 성공 불구 `정권 교체` 민심 흡수 부족…커지는 단일화 압박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봉합한 뒤 `이대남`(20대 남성) 등 이탈했던 표심이 윤 후보에게 돌아오는 양상이다. 특히 60대 이상과 TK(대구·경북)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윤 후보의 전략적 핵심 지지층이다. 이 대표가 주장해 온 `세대 포위론` 전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세대 포위론은 자식 세대(이대남)가 부모 세대(60세 이상)에게 윤 후보 지지를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압도적 승리의 배경으로 세대 포위론을 언급했을 정도다. 실제 이대남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하락세였던 윤 후보의 지지율은 반등세로 전환했다. 최대 약점은 여전히 우세한 `정권 심판론`에도 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이다. 중도층 등 부동층에게 확실한 `정권교체 주자`라는 이미지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 일부에선 야권 단일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몇몇 의원들이 안 후보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상 최대 과제인 `정권 교체`를 위해 그만큼 절실하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윤 후보는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이 어떻게든 저를 없애려고 하는 술수”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안 후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예를 들어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인 만큼, 유권자들이 제3지대 후보인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판세 분석에 따른 것이다. 대선 완주를 공언하고 있는 안 후보는 최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3월 8일까지 절대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있나`는 거듭된 질문에도 단일화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후보 단일화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월 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3월 4일 직전이 단일화 시점으로 거론된다. 두 후보가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단일화 룰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불가피하다. 향후 50일, 대선판을 흔들 변수는 결과만큼이나 예측 불가다.
- 디지털자산위원회 탄력…'이재명·윤석열' 같은 듯 다른 듯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관 신설 논의가 탄력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진흥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차기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 서면 축전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 같은 지원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윤석열 “文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 어려워져”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실사구시 가상자산 담론을 잘 참고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도 해가 다르게 늘어나 올해는 10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가상 자산은 이제 도전이 아니라 기회다. 규제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새로운 산업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 기관이다.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혼탁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취지다.지난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다. 최 의원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입 지원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심사 △가상자산 상장 및 상폐 심사 등을 맡는 진흥원을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주당측과 조직 역할·위상이 다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 중심을 둔 독립 기관으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산하기관이 아닌 금융위와 동등한 위상의 진흥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업무 범위는 암호화폐, 분산금융(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검토안. (출처=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반영 여부 촉각업계는 전담기구 신설에 공감을 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의 이철이 대표는 “소비자,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하는 IT 시대에 맞춰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의 도현수 대표(한국블록체인기업인흥협회 위원)도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허용되는 가상자산 사업 범위·요건에 대한 불명확성”이라며 “앞으로 전담기관이 신설돼 불명확한 내용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전담기관이 신설돼야 관련 법안도 발의할 수 있고 국가 예산도 받아 디지털산업도 지원할 수 있다”며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은 “부동산이 오른 상황이어서 가상자산은 2030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며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때려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진흥할 생각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한 기관 내에 있으면 안 된다”며 “가상자산 규제를 하고 있는 금융위와 별도로 진흥기관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이데이터 사업 `칸막이` 쳐선 곤란…종합 플랫폼 구축 필요"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조금이라도 덜 빠져나가고 있다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고요.”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임기 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일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윤 위원장은 전 세계 데이터의 70% 이상을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안 쓸 수는 없고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국민들과 기업 간, 혹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정보 격차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마이데이터 사업 성패는 모든 분야 확산여부에 달려이런 작업의 일환이 바로 `마이데이터`를 금융, 의료, 공공 등 전 분야로 확산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지난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금융권, 핀테크 기업들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공공 분야에서도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9일부터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지갑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육군에서는 현역 장병이나 군인가족의 신분을 인증하고, 휴가증 같은 증명서도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밀리패스`를 선보였다. 다만, 그는 이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특정 영역에서만 이뤄지도록 하는 `칸막이`를 쳐선 곤란하다고 경계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해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시켜 자유롭게 데이터가 오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이동권은 사일로(저장고)에 갇힌 개인정보를 광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분야별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사일로를 구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김태형 기자)◇종합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주고 받아야…표준화 돌입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월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했다. 표준화 작업은 `마이데이터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종합 플랫폼에 모든 분야의 플레이어, 금융으로 치면 은행·핀테크 등 사업자들이 참여해 데이터를 전송·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를 `엄브렐라(우산) 플랫폼`이라고 불렀다. 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믿을만한 기관에 맡겨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신탁제도 도입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의 관련 법에서는 `디지털 거버넌스 액트`로 규정된 제도인데,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전문 관리기관을 따로 두는 것이다.윤 위원장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봤는데, 내 권리를 행사한다기 보다 각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내 정보를 줬다는 느낌이 강하다”라면서 “정보를 주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통합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전문 관리기관이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종합 플랫폼의 구성요소를 재정의하는 작업을 관계부처와 같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개인정보는 많이 사용될텐 데, 마이데이터 종합 플랫폼은 `데이터 활용 플랫폼`으로서 쓰임새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동시에 위원회가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플랫폼을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아파트 월패드 사태, 손놓고 봐야…“법적 권한 명확히”개인정보가 워낙 많은 분야에서 쓰이면서 위원회가 모든 걸 관리하고 감독할 수는 없다. 기술의 발달로 `회색지대`에 속하는 영역이 나타나는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윤 위원장은 “각 부처가 사업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생기면 내부 검증을 거쳐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돼있다”며 “월패드처럼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열화상 카메라 제조업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 법을 제·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 앱 개발자 등이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bD)를 적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연내 EU GDPR 적정성 결정 기대…내년 영국과도 추진데이터 이동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글로벌 협력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 관문인 EU 회원국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연내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한국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U에 진출한 지사나 현지 기업으로부터 표준계약절차 없이 고객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EU집행위 전원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돼 우리나라 기업들이 EU에서 보다 편하게 고객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영국과도 내년에 개인정보 이전 협정을 추진하고,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열린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 포럼에서 윤 위원장이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에 대해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다. 공동규제는 국가의 직접 개입보다는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모니터링이 혼합된 형태로, 이번에 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 등 국내 대표 10개 이머커머스 사업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공동규제`을 마련했다. 윤 위원장은 “복잡한 사업 구조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규제를 사업자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배달앱·부동산·숙박·모빌리티 등의 플랫폼 마다 공동규제를 만들어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며 “다른 나라의 감독기구들도 여러 집행방식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한국에서 선제적이며 효율적인 공동규제 방식 관련 사례를 공유해줘서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 오미크론 등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가계 살림살이 나아졌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가계 자산 현황과 소득 분배 여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로 분배 지표는 일시 나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오미크론 확산 변이 등으로 엄중한 방역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수 불안 요인은 물론 대외 리스크도 상존한 상황이다.정부가 가입 방침을 밝혀 놓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재정 지원 뺀 가계 소득 여건 개선됐을까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6일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가금복에서는 자산·부채·소득은 물론 소득분배지표 등 가구 전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지표들이 담긴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 만큼 가계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작년 3월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과 부채는 전년대비 각각 3.1%, 4.4% 증가했다. 가구소득은 5924만원으로 1.7% 늘었다.대표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39로 전년대비 0.006포인트 내려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공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오히려 상승해 정부 지원 의존도가 컸다는 분석이다.올해 가계 여건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다.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 늘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3분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5.34배, 시장소득 기준으론 11.93배로 같은기간 각각 0.58배포인트, 1.15배포인트 하락해 분배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를 두고 “꾸준한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2차 추경사업 효과가 더해지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3분기에도 지속된 결과”라며 “3분기 소득의 큰 폭 증가가 올해 전체 소득 개선에도 상당폭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다만 현재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7000명대를 이어가는 등 방역이 엄중해졌기 때문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발표하고 경기 흐름에 대한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린북 11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 가능성을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차질을 빚은 만큼 판단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15일 발표되는 11월 고용동향은 위드 코로나 전환 첫 달로 서비스 분야 등 일부 개선세가 예상되지만 연말 특수를 놓칠 위기에 놓인 12월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아시아개발은행(ADB)이 14일 내놓는 ‘2021 아시아 경제 전망 보충’에도 최근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ADB는 지난 9월 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로 제시한 바 있다. 아시아 46개국 경제 성장률은 7.1%로 이전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었다.◇CPTPP 가입…농어업계 피해 대책 어떻게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13일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과 노동·환경 기준 등 최근 국제적인 경제·통상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CPTPP 가입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CPTPP란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한 후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출범한 협의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재가입을 시사하면서 국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공론화한 상태다.홍 부총리도 지난 10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CPTPP 가입가 관련해 “(10월) 25일쯤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회의가 지금까지 연기됐다.CPTPP에 가입할 경우 국가간 자유무역체제에 따른 농수산물 개방 압력이 커지는 만큼 농어민들은 정부에 가입 철회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CPTPP 가입 발언 이후 농어업계와 소통과 피해 대책이 관건으로 지목된다.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과 전국민중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 가입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6일 약 한달만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정상화로의 단계적 전환과 이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하지만 한달만에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변한 만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리스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 차관은 지난달 29일에도 기재부 내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당시 이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상황별 시장안정 조치수단을 보다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3일(월)10: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서울청사)△14일(화)10:00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3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5:00 베트남 경제부총리 접견(비공개)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2차관, 비공개)△15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요소수 관련 현장방문(1차관, 경기도 화성)11:30 한-우즈벡 부총리 회담(부총리, 비공개)16:00 혁신조달 경진대회(2차관, 비공개)△1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09: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2차관, 비공개)△1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2일(일)12:00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12:00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13일(월)09:00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회계·결산 교육 실시 10:00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4일(화)09:00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12:00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12:00 인구동태 코호트DB 제공14:00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4:00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14:30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시상 16:00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 개최16:00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16:00 홍남기 부총리,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15일(수)08:00 2021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1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2:00 KDI 정책포럼 ‘아동발달을 위한 초등방과후학교 개선방안’△16일(목)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10:00 제2차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결과10:30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12:00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14:00 데이터 활용과 협력을 위한 통계청-사학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15:00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1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12월 최근 경제동향12:00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
- 중국, 결국 지준율 0.5%p 인하…경제 생각보다 어렵나(종합)
- 중국인민은행.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김무연 기자] 중국 정부가 결국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낮췄다. 중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동성을 완화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완전히 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리커창, 사흘전 지준율 인하 시사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인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는 약 1조2000억위안(약 222조54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이 풀릴 전망이다. 인하 후 중국 금융권의 평균 지준율은 8.4%로 낮아진다.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로, 해당 비율이 낮을수록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커진다.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만으로 올해들어 두번째다.시장에서는 중국 금융 당국이 연내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중국 경제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사흘전 지준율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리 총리는 지난 3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화상 회견에서 “중국은 안정적인 거시 정책을 실시해 목표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주체를 둘러싼 필요한 정책을 제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適時降准)”고 밝혔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미 3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푼다) 하지 않음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 △통화 총괄 관리 등 3가지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당국이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는 해석이다.중국 국무원은 지난 7월 7일 상무회의에서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을 인하하겠다(適時降准)’는 표현을 썼고, 이어 이틀 뒤인 9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 바 있다. 당시 인민은행이 지준율은 내린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만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중국이 1분기 무려 18.3%라는 보기 힘든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지준율을 곧바로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런 예상에도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것은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신화/연합뉴스)◇인민銀 양적완화에는 선그어중국은 3분기 4.9%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4분기 성장 둔화 압박이 더욱 커졌다. 이미 많은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중국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가뜩이나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부동산 경기가 식고 있다. 소비 경제가 아직 회복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도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다.중국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 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탕둬둬 연구원(주임)은 최근 한 포럼에서 “4분기 경제성장률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일각에서 4분기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 경제대학원, 중청신신용평가가 공동 주관한 중국거시경제포럼(CMF)은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8.1%로 내다봤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1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8%로 기존 보다 0.1%p 낮춘 바 있다. 다만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발표문에서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푼다)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다. 대수만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물을 쏟아붓듯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적완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번 지준율 인하가 양적완화로 선회하는 것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 하락 추세 속에서도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0월까지 LPR 금리를 18개월째 동결했다. 대신 국무원은 지난 9월 리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위안(약 54조원) 자금을 재대출 형식으로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재대출은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주는 신용 대출로, 특정 대상에게만 대출해주도록 지정한다. 당시에는 지방 소재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한편 중국기금보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014년 이후 모두 18차례의 지준율을 인하했다. 발표 후 첫 거래일 상하이종합지수는 10차례 상승하고 8차례 하락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 3월, 4월에 각각 한 차례씩 모두 3차례 지준율을 인하했다.
- 코로나19 위기 속 인구절벽 맞닥뜨린 韓경제…해법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인구 문제가 중장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연간 인구는 자연 감소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지난 3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모니터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공포가 맞물린 상황에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평가도 관심사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자연감소 접어든 韓인구…총인구 감소 머잖아4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9일 2020~2070년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통계청은 5년에 한번씩 미래 인구동향을 가늠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다. 2016년에 장래인구추계를 내놨는데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2019년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당장 2019년부터 해당연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유입 등을 감안한 총인구 감소 시기는 당초 2032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앞당긴 바 있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67년 -1.26%까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67년 1827만명까지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예상이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에서 고객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초저출산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장래인구추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올해 8월 출생아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1579명)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출생아수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분은 3646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자연감소를 지속 중이다.장래인구추계와 함께 9일에는 2020년 신혼부부 통계, 8일 2021년 1인가구 통계가 각각 발표돼 혼인 추이와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된다.◇오미크론·GVC·인플레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미크론 공포에 휘청인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높은 물가 상승세 또한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석유류,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의 오름세가 지속됐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된 영향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 흐름 이어가기를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2월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나 서비스업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부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경제 안보와 관련한 원자재 등 동향 점검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억원 1차관을 중심으로 매일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지속해나간다.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 대란 우려가 불거진 후 현재 한숨은 돌린 상태지만 지속적인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이와 함께 10일에는 경제 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요소수 등 해외로부터 공급 차질을 빚을 경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지난달 26일 TF 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6일(월)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7일(화)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2차관, 서울)17:00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부총리, 비공개)△8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9일(목)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10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부총리, 비공개)10: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30 민간투자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6일(월)09:00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10:00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14:00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7일(화)10:00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항공업계 지원여력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10: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계획12:00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12:00 KDI 경제동향(2021. 12)△8일(수)08:30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09:00 제19차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10:00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11:00 신남방정책 국제세미나: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12:00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16: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9일(목)10:00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10:00 2021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10:00 2020~21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 및 2022년 전망12:00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12:00 2020년 신혼부부통계△10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 격변기, 대한민국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10:00 제2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114:00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7:00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2일(일)12:00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