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553건

금주 목요일 STO 정책 포럼…금융위·금감원 참석
  • [사고]금주 목요일 STO 정책 포럼…금융위·금감원 참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시장) 성장만큼 과실을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해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근거한 새로운 투자 시장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주식보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고, 코인보다 안전한 투자처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데일리는 관련해 최근 여의도 증권가 화두인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내달 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이 개최됩니다.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곳에 모여 STO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정무위원)이 축사로 포럼의 문을 엽니다. 이어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금감원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 중인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이 ‘증권성 판단과 금융감독’, 부장판사 출신으로 균형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STO 가이드라인 쟁점 정리’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합니다.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 주제로 좌담회도 이어집니다. 이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협의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한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 SK증권과 STO를 협의 중인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 정부·유관기관 TF에 소속돼 STO 정책 수립에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감원·경남도·부산시·경찰청 등에 블록체인 정책 자문을 해온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STO 관련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예고했습니다. 금융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에 이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제출, 후속 시행령 개정까지 정책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데일리가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를 모셔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앞으로 부동산·미술품·한우·선박·채권 등 어떤 다양한 조각투자 대상이 등장할지, 발행·유통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합종연횡·인수전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등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의 불투명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이번 포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23 이데일리STO 포럼’은 유료 입장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3월2일(목) 09:30~11:30◇장소: KG하모니홀(서울시 중구 KG타워 지하1층)◇문의: 유료 포럼, 02-3772-0347, jhlee13@edaily.co.kr(사진=이데일리)
2023.02.27 I 최훈길 기자
김소영 “3월 은행 지배구조 개선…공매도 재개 지금 아냐"
  • 김소영 “3월 은행 지배구조 개선…공매도 재개 지금 아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 등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3월달 정도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개편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곧 전반적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CEO를) 하고 선임 과정이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상황이 된다면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의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과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지배구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외국처럼 지배구조가 잘 돼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 업무보고를 할 때 금융만 따로 네 시간 반 정도 업무보고를 할 정도로 대통령이 금융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지난주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전면 재개하기에는 주식시장 등 시장 변동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인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는 (시장조치인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서 계속 보고 있는 상태”라며 “금융시장도 작년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토큰증권발행(STO) 사례도 설명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어, 코인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김 부위원장은 STO 관련해 “규제가 우선이 아니라,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가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법제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국 등 해외 논의 과정을 보고 신중히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내비쳤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의 라이선스를 요건으로 만들 것”이라며 “발행사와 유통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등 발행·유통 분리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 과장은 내달 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에 참석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참조 이데일리 2월22일자 <[사고]금융위·금감원과 STO 정책 논한다…내달 2일 포럼>)
2023.02.26 I 최훈길 기자
STO 공론장 열린다…내달 2일 포럼
  • [사고]STO 공론장 열린다…내달 2일 포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토큰증권은 부동산·주식보다 새롭고, 코인보다 안전합니다.”이데일리가 최근 여의도 증권가 화두인 토큰증권발행(STO)에 대한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내달 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이 개최됩니다.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곳에 모여 STO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정무위원)이 축사로 포럼의 문을 엽니다. 이어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금감원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 중인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이 ‘증권성 판단과 금융감독’, 부장판사 출신으로 균형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STO 가이드라인 쟁점 정리’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합니다.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 주제로 좌담회도 이어집니다. 이 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협의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한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 SK증권과 STO를 협의 중인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 정부·유관기관 TF에 소속돼 STO 정책 수립에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감원·경남도·부산시·경찰청 등에 블록체인 정책 자문을 해온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STO 관련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예고했습니다. 금융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에 이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제출, 후속 시행령 개정까지 정책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데일리가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를 모셔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앞으로 부동산·미술품·한우·선박·채권 등 어떤 다양한 조각투자 대상이 등장할지, 발행·유통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합종연횡·인수전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등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의 불투명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이번 포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23 이데일리STO 포럼’은 유료 입장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3월2일(목) 09:30~11:30◇장소: KG하모니홀(서울시 중구 KG타워 지하1층)◇문의: 유료 포럼, 02-3772-0347, jhlee13@edaily.co.kr(사진=이데일리)
2023.02.24 I 최훈길 기자
한국프롭테크포럼 차기 의장에 배석훈 큐픽스 대표 선출
  • 한국프롭테크포럼 차기 의장에 배석훈 큐픽스 대표 선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프롭테크포럼은 23일 강남역 소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포럼 정기총회에서 차기 의장(3기)으로 배석훈 큐픽스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배 차기 의장은 오는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성우 현 의장(1, 2기)의 뒤를 이어 2년동안 포럼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2023 포럼 정기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배석훈 큐픽스 대표(사진=한국프롭테크포럼배 의장은 1990년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아이너스기술과 2010년 비즈파워테크놀로지를 창업해 두 회사 모두 미국 3D시스템즈사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15년 큐픽스를 창업해 3D 디지털트윈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프롭테크포럼에는 창립 멤버로 참여해 지난 4년동안 이사사로 포럼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기술 창업과 스케일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높은 역량을 보유한 점, 연쇄 창업자로서 해외 투자 유치나 글로벌 전략에 능통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향후 프롭테크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배석훈 차기 의장은 “그동안 포럼은 산업 초기에 프롭테크라는 단어를 성공적으로 알렸고 건설, 부동산 신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며 “올해는 극심한 경기 위축 등 힘든 대외 환경이 도래한만큼 시장 상황에 대응해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업, 투자 채널 마련, 글로벌 지원에 포럼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3 I 신수정 기자
‘창립 70주년’ 주한美상의 “규제는 경영 걸림돌…노동·조세정책 개선해야”
  • ‘창립 70주년’ 주한美상의 “규제는 경영 걸림돌…노동·조세정책 개선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미국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예측이 어려운 국내 규제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려면 노동정책과 조세정책을 손보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최고경영자(CEO)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 포럼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한국의 기업 환경과 역내 경쟁력을 주제로 암참 회원사 69곳이 참여해 진행됐다. 암참 회원사들이 지난해 국내에서 경영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둔화’(47.7%)에 이어 ‘예측이 어려운 규제 환경’(24.6%)이 꼽히면서 불경기와 과잉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국내 경영을 방해하는 가장 큰 두 요인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이어 ‘코로나19 유행’(10.1%), ‘노동정책’(7.2%) ,‘글로벌 공급망 차질’(7.2%) 등도 기업의 고민거리로 꼽혔다. 암참 관계자는 “규제 변화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기업 환경의 전반적인 건전성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암참의 기업 공동체가 앞으로도 한국 내 투자·수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암참은 한국 내 발생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규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암참 회원사들은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2023~2025년 사업 전망에 대해 40.6%가 ‘긍정적’, 13.0%가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 소재지 선호도 조사에선 한국을 싱가포르에 이어 2위로 뽑으면서 한국이 여전히 외국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을 입증하게끔 했다. 다만, 한국이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노동정책과 조세정책, CEO의 법적 책임, 지적재산권(IP) 보호,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이 밖에도 이민정책, 교육제도, 은행 시스템, 부동산 정책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암참은 이를 토대로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7가지 핵심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조세개혁 △노동 유연성 제고 △개인정보보호·데이터 관련 정책 완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기준 개선 △CEO 리스크 완화 △IP 보호 △사회·경제적 글로벌 ESG 기준 준수 등이다.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5년 이상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자기 조세 부담이 커져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기업 CEO가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형사적 책임을 지는 일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일”이라며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7가지 제도 개선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인적 자본, 정보통신(IT)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암참은 한국이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암참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의 ‘아시아 최고 비즈니스 허브’ 도약 지원 △한·미 간 상호 투자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업계 맞춤 솔루션을 통한 회원사 지원 강화 등 네 가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또 미국 중소기업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는 ‘ABC(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암참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스코어 카드’의 확장판인 ‘국내 경영 환경 스코어 카드’를 발간해 항공·금융·화학·농업·에너지·자동차·제약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산업을 선정했다. 헨리 안 암참 이사회 의장은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슈 영역들을 개선하고자 한·미 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3 I 박순엽 기자
주한美상의 “韓, 비즈니스 허브 되려면 노동·조세정책 개혁해야”
  • 주한美상의 “韓, 비즈니스 허브 되려면 노동·조세정책 개혁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이자 암참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헨리 안 암참 이사회 의장, 제프리 존스 암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전유미 암참 이사회 부회장이 참석해 지난 한 해 암참의 주요 성과를 함께 되돌아보고 올 한 해 암참 활동의 이정표가 될 주요 미션 등을 발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23일 서울 여의도 IFC 포럼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이자 암참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우선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올 한 해 암참의 네 가지 주요 미션을 공개했다. 이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한 해 동안 여러 형태로 기념하기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미션을 가속하기 △한·미 양국 간 상호 투자 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하기 △업계 전반에 걸친 맞춤 솔루션을 통해 회원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등이다. 그는 또 올 초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이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이니셔티브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암참 회원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기업 환경과 역내(域內) 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한국은 2년 연속으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본부로 선호하는 지역 2위에 이름을 올려 다국적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다만, 노동정책, 조세정책, 최고경영자(CEO)의 법적 책임, IP(지적재산권) 보호, 디지털경제 등이 한국이 지역본부로서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데 필요한 5대 개혁 분야로 꼽혔다. 이 밖에도 이민정책, 교육제도, 외국인 친화적 은행 시스템, 부동산 정책 등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어 싱가포르·도쿄·홍콩과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명실공히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케 하기 위한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 등 조세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디지털경제, 금융서비스 규제 환경, CEO 리스크, IP(지적재산권) 보호, 글로벌 ESG 기준에 들어맞는 스탠다드 마련 등 7가지 분야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제언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암참을 대표해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위기 가운데 한국 정부와 ‘드림팀’의 놀라운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며 “어느덧 20년 넘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감히 지금이 지금껏 경험한 한·미 관계 중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의 강력한 인프라, 인적 자본, IT 통합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암참은 한국이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암참은 한·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헨리 안 암참 이사회 의장은 “암참은 올해 ‘한·미 FTA 이행 스코어카드’의 확장판인 ‘국내 경영 환경 스코어카드’를 발행했다”며 “앞으로 암참은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이슈 영역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프리 존스 암참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도 “암참의 올 한 해 주요 미션은 암참의 ABC (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에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암참 플랫폼의 영향력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유미 암참 부회장은 “암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혁신과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암참의 미래의동반자재단과 암참의 회원사인 퍼솔켈리가 협업해 출시한 장애인 고용 창출 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과 다양성·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3 I 박순엽 기자
SM, 장철혁·김지원 등 사내이사 후보 제안
  • SM, 장철혁·김지원 등 사내이사 후보 제안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오는 3월 31일 예정된 2023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공시했다. SM은 ‘SM 3.0’ 전략 이행을 통해 2025년 별도 매출 1.2조원, 영업이익 4300억원, 주가 36만원을 달성하고 향후 3년 내 기업가치를 3배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했다.SM 3.0은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골자로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 전환, IP 수익화 전략, 글로벌 확장 전략, 투자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외주 프로듀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SM은 주주가치 중심의 SM 3.0 실행을 위해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적 정관 개정 △선진적 자본배치 및 주주환원정책 도입 △목표 주가 달성과 연계한 보상 도입이 필수 요건이라 인식하고 이번 주총 안건으로 제안했다.SM은 우선 이성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현 사내이사진은 전원 과거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체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연임 없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기로 밝혔다. 나아가 신규 이사회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한다는 방침 아래,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55%, 여성 이사 후보 비율 36%로 후보를 제안했다. 여기에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를 2인 이상 선임하여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관도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사외이사 중 선임하도록 규정해 이사회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반영했다.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는 202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고려해 주당 1200원을 현금 배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2%로 업계 최고 수준이자, 전년 대비 6배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임원들에 대한 주주가치 연동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SM 주주가치 제고 중심의 회사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성수 SM 공동대표는 “SM 3.0 실현을 통해 팬과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사회 개선, 정관 개정, 주주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한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이번 이사회 후보들이야말로 SM 3.0 전략을 실체화해 향후 3년 내 SM의 기업가치를 3배 성장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인재들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독립성·다양성·전문성 갖춘 이사회 구축SM은 사내이사에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최고 재무 책임자(CFO), 김지원 SM엔터테인먼트 마케팅센터장, 최정민 SM엔터테인먼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장을 후보로 제안했다.장철혁 후보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현 SM 최고 재무책임자(CFO)이자 회계, 세무, M&A 전문가로서, SM 3.0 전략 수행을 위한 재무 효율성 증대, 투자 의사결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원 후보는 20년 이상 축적한 언론, 미디어 네트워크, 팬클럽 운영경험을 활용하여 SM의 IP 수익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최정민 후보 역시 20년간 SM에서 근무해왔으며, 향후 SM 3.0 전략에 있어 핵심 축 중 하나인 글로벌 전략 수행을 통해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SM의 해외 투자기회 및 해외 매출 확대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외이사는 임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글로벌 컨설팅펌 및 서치펌과 함께 30명 이상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이사진 역량 측정 지표(BSM, Board Skill Matrix)의 적정성과 결격사유 확인 및 평판조회를 통해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문정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민경환 블로코어(Blocore) 파트너 △이승민 피터앤김 파트너 변호사 △조성문 차트메트릭 대표 등 총 6인을 선정했다.김규식 후보는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거친 거버넌스/법률/투자 전문가로서 SM의 지속가능한 선진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희 후보는 국세청 15년 근무 경력의 세무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로서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 이슈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문정빈 후보는 ESG 경영, 글로벌 전략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SM의 선진 거버넌스 도입, 글로벌 확장 전략 수립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경환 후보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사 Blocore 파트너로서 SM의 NFT, 블록체인 등 신사업 확장 시 전략적 측면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승민 후보는 국제 분쟁 전문가로서 SM의 글로벌 IP 사업 확대 시 필요한 법률적 전문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성문 후보는 음악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대표로서 SM의 데이터 기반 글로벌 음반/음원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타비상무이사 후보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와 장윤중 카카오엔터 글로벌전략담당 부사장이 선정됐다. 이창환 후보는 SM의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 및 거버넌스 개선 캠페인을 주도해온 얼라인파트너스의 대표이자 기업 거버넌스 및 M&A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앞으로 SM 3.0 전략의 한 축인 투자 분야에서 안팎으로 활동하며 SM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다양한 투자 또는 인수기회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윤중 후보는 SM 3.0 전략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카카오의 추천 인사로 양사 간 시너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 소니 뮤직 코리아의 대표이사, 현 카카오엔터의 GSO를 역임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 전문가로 SM의 글로벌 사업 확장전략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M이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 55%, 여성 이사 후보 비율 36%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갖춘 이사회 후보를 제안한 것과 반대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 후보의 경우 SM의 비즈니스 모델 추진에 필수적인 거버넌스, 기술/플랫폼 부문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가 부재하고, 정진수, 박병무, 최규담 후보의 경우 과거 기업 재직 당시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 지분 투자 결정으로 해당 기업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킨 이력이 존재하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지속가능한 SM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정관 도입SM은 주주제안 안건 중 합리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자투표제 도입과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명시 외에도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선임 등 주주 권리 보호 및 거버넌스 개선 목적의 안건은 적극 수용했다.아울러 이사회 전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안하며, 기타비상무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가능성이 존재하는 주주제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또한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에 사내이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 역시 제안하여 독립적 사외이사의 권한을 확대했다. 주주제안의 관련 안건이 이사회 내 위원회에 사내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과는 차별화 된다는 평가다.◇SM, 이수만 전 총괄·하이브 주주제안·적대적 M&A 반대SM은 이수만 전 총괄과 하이브의 주주제안, 나아가 적대적 M&A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특히 SM 주요 거버넌스 문제 및 기업가치 훼손의 장본인인 이수만 전 총괄이 ‘모범적 지배구조 도입 및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가 주주 제안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만 전 총괄은 과거 △라이크기획을 통한 이익 터널링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SM브랜드마케팅, 드림메이커 등에 핵심사업 몰아주기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설립 △부동산 사업 목적으로 아티스트에 부당 지시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역할 등으로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한 장본인으로 꼽힌다.SM이 금번 이수만 전 총괄의 주주제안과 적대적 M&A 시도에 비판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라고 밝혔다.먼저 SM은 ‘SM과 하이브의 기업과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양 사가 동일하게 엔터 사업을 영위 중인 상황에서 하이브 측 인사가 SM 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SM의 경영 핵심 정보가 하이브에 유출될 수 있으며 해당 이사들이 하이브에 유리하나 SM에는 불리한 안건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특히, 하이브가 지분을 15~40%만 보유하게 되는 현 적대적 M&A 상황의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하이브 주주와 SM 주주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하이브가 SM을 우선시한다면 이는 하이브 주주이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SM 측은 주장했다. 결국 SM 자체 플랫폼 사업 기회 상실, 고수익/성장 사업 주도권 상실 등으로 하이브의 SM 인수는, 최대주주만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의 이익이 이수만에서 하이브로 이전되어 SM 주주에게는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SM은 하이브의 ‘내로남불’ 정관 변경도 지적했다. 이수만 전 총괄을 통해 하이브가 제출한 주주제안에는 ‘이사회 의장은 매년 사내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자고 제안했으나 실제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이 맡고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30% 내에서 적극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실제 하이브는 자사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SM은 또 공정위 기업 심사 리스크도 지적했다. 하이브의 대주주 지분 인수와 공개 매수는 동시에 계획하고 동일 날짜에 발표한 만큼 구주 매입과 공개매수를 동일한 딜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었으나 이수만 보유 지분(18%) 중 공정위의 기업 심사 기준 (15% 지분 획득)에 살짝 못 미치는 14.8%의 지분만 먼저 매입하는 꼼수를 벌여 공정위 사전 심사를 회피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 심사가 불가피한데 이는 SM의 미래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독과점 이슈로 인해 기업결합신고가 반려된다면 대량의 SM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조건부 결합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하이브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 조치 실행을 위해 피인수사인 SM의 사업 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있으며, 설사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사과정의 지연으로 인해 SM의 사업전략을 구현해 나가는 데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2.22 I 윤기백 기자
금융위·금감원과 STO 정책 논한다…내달 2일 포럼
  • [사고]금융위·금감원과 STO 정책 논한다…내달 2일 포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주식보다 새롭고, 코인보다 안전하다.”토큰증권발행(STO)이 여의도 증권가의 화두가 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STO가 전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코인보다 안전하고 주식·부동산보다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릴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STO 수혜주’까지 등장했습니다. 증권사들은 STO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거나 인수전에 본격 뛰어들고 있어 시장 판도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는 내달 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을 개최합니다.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곳에 모여 STO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산발적으로 진행된 STO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자본시장 성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STO 포럼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의 축사로 문을 엽니다. 이어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금감원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 중인 이윤길 증권발행제도팀장이 ‘증권성 판단과 금융감독’, 부장판사 출신으로 균형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STO 가이드라인 쟁점 정리’ 주제 발표를 각각 진행합니다. 이어 이정엽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 주제로 정부·학계·업계 등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인수를 협의 중인 대신증권의 홍재근 이사(신사업추진단장), 국내 증권사 최초로 디지털자산 TF를 구성한 미래에셋증권의 류지해 이사(디지털자산TF팀장), SK증권과 STO를 협의 중인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펀블’의 조찬식 대표, 정부·유관기관 TF에 소속돼 STO 정책 수립에 참여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감원·경남도·부산시·경찰청 등에 블록체인 정책 자문을 해온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STO 관련해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을 예고했습니다. 금융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에 이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제출, 후속 시행령 개정까지 정책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책이 순항하고 시장이 살아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데일리가 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를 모셔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앞으로 부동산·미술품·한우·선박·채권 등 어떤 다양한 조각투자 대상이 등장할지, 발행·유통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합종연횡·인수전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등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과 규제의 불투명한 부분이 해소되고,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이번 포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23 이데일리STO 포럼’은 유료 입장으로 진행합니다. ◇명칭 : 2023 이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포럼◇주최 : ㈜이데일리◇일시: 2023년 3월2일(목) 09:30~11:30◇장소: KG하모니홀(서울시 중구 KG타워 지하1층)◇문의: 유료 포럼, 이데일리 02-3772-0347, jhlee13@edaily.co.kr
2023.02.22 I 최훈길 기자
SM 이성수 "이수만 나무심기 때문에… 에스파 컴백 밀려"
  • SM 이성수 "이수만 나무심기 때문에… 에스파 컴백 밀려"
  •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에스파 컴백 밀린 이유?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과 연결된 이상한 욕심, 고집, 여기에서 나오는 프로듀싱 때문이었죠.”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6일 유튜브를 통해 그룹 에스파의 새 앨범 발매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에스파의 새 앨범 발매는 2023년 2월 20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더욱이 데뷔 후 첫번째 콘서트가 새 앨범 발매 일정에 맞추어 같은 달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개최되는 일정이었다”며 “팬들, 에스파 멤버들, 우리의 주주들 모두가 굉장히 기대했던 그러한 일정이었다. 그러나 티징 일정 등 컴백을 알리는 콘텐츠들이 오픈 되지 않자, 팬, 주주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제 인스타그램 DM은 폭발할 지경이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수만은 지속적으로 ‘나무심기’를 필두로 한 K팝 페스티벌 등을 주창하였으며, 여러 나라에 나무심기 캠페인을 한다며 갑자기 ‘Sustainability’를 강조해 왔다”며 “이후 2023년 1월 1일 ‘Sustainability 포럼’을 개최하고, SM 소속 모든 그룹의 리더들이 참여한 ‘The Cure’라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ESG 캠페인이라고 홍보됐고 이벤트 형식으로 지나가는 듯했으나, 이수만은 A&R팀 그리고 유영진 이사님에게 앞으로 에스엠에서 나올 모든 주요한, 중요한 곡들에는 그 가사에 나무심기, Sustainability, ESG를 투영하기를 지시했다”며 “공들여 만든 세계관이 돋보이는 그룹 에스파에게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나무심기를 투영한 가사를 넣은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에 따르면, 에스파 멤버들은 ‘나무심기’를 투영한 노랫말을 받아들고 속상해하고 울컸했다고 털어놨다. 이 대표는 “가사 일부에는 ‘Just sustainability’, ‘1도라도 낮출’, ‘상생’, ‘Greenism’ 같은 단어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며, 사실 초기 단계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하여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 하고, 울컥해 하기도 했다”며 “이수만의 이러한 무리한 지시에 모든 부서 직원들은 기존의 세계관, 팀의 색깔, 이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사 내용,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야 하는 미션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엉뚱한 디렉션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콘텐츠가 나오게 됐다”고 했다. 결국 공동대표는 에스파를 위해 이번 곡에 대한 발매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렇게 에스파의 컴백은 밀리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에스파 멤버들과 저희의 모든 제작부서, 그리고 A&R팀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 새로운 곡,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조만간 새로운 에스파의 음반/음원 그리고 컨텐츠로 컴백을 예정하고 있다”며 “에스파, 그리고 에스파를 기다려왔던 모든 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특히 이를 준비했왔던 임직원분들,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6 I 윤기백 기자
쌓이는 미분양 해법 찾기
  • [목멱칼럼]쌓이는 미분양 해법 찾기
  •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만8000호이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미분양아파트는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분양을 계획한 물량도 26만 가구로 추산한다. 현재 아파트분양시장을 고려할 때 적은 물량이 아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는 상당기간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양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미분양아파트 문제는 해결할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정부나 시장의 안일한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분양아파트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재무구조가 양호한 사업주의 미분양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러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살펴보자. 첫째, 공적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안도 있지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 임대수요 예측, 매입가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와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 영구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공급계획과 접목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둘째,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여부에 대한 논란이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시행한 적이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에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16만5000가구였다. 이후 2012년9월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라는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전례가 있다. 하지만 세금감면이라는 정책도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한다거나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세금감면제도의 도입도 국가 경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셋째,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펀드, 리츠 등으로 조성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시행사가 상환하지 못한 부동산 PF대출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이다. 투자한 부동산펀드나 리츠가 수익권을 갖고 시행사는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임대수익을 대행한다. 이를 통해 장기간 PF대출을 상환한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줄일 수 있다. 물론 환매조건부에 대해 정부에서 보증해 준다면 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펀드 유치를 위해 배당소득 비과세 등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준다면 금상첨화다. 다만 펀드가 부실화됐을 때다.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이상과 같은 논란이 있음에도 미분양주택의 급증과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면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의 정치화 경향 때문에 떠밀려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해결책 마련의 시점과 시행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여러 논란을 잠재우면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고심과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2023.02.15 I 오희나 기자
STO株 숨고르기…“정책 불확실성 해소 관건”
  • STO株 숨고르기…“정책 불확실성 해소 관건”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STO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달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설명회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살아나려면 증권성 판단 기준, 투자 한도 등 정책 불확실성부터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주가 등락률(지난 6일 시작일 기준가 대비 14일 종료일 종가)을 확인한 결과 STO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우리기술투자(041190)는 6.72%,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4.86%, 서울옥션(063170)은 0.67% 각각 하락했다. 갤럭시아에스엠(011420)은 1.67%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우리기술투자는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인 람다256(두나무 자회사)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 등에 투자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회사 갤럭시아넥스트는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 사업을 하고 있다. 갤럭시아에스엠은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대주주다. 서울옥션은 계열사 서울옥션블루를 통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새해 들어 두자릿수 이상 급등했다가 이달 들어 숨고르기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STO 가이드라인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정책 발표 전에 시장의 기대 심리를 반영해 올랐던 주가가 가이드라인 공개 뒤 약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책 관련주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행보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행보도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감원은 14일 ‘증권성 판단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해당 TF에는 금감원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이 참여한다. 기업공시국이 총괄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련 TF를 구성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할 계획이다. 학계, 연구원,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TF도 구성하고 이달 중에 관련 간담회와 업계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성 판단을 비롯해 정책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JP모건은 미 국채 등 거래 규모가 큰 자산까지 토큰화 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보폭을 넓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이 얼마나 STO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등 투자 한도조차 깜깜이 상황”이라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업의 투자수익(ROI)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화인 금감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증권사를 인수하고 증권사가 조각투자 기업을 인수하는 등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기업들의 합종연횡이 잇따를 수 있다”며 “국내 소규모 ‘김치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키우는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14 I 최훈길 기자
중동 진출한 '직방', 사우디 국립주택회사와 업무협약
  • 중동 진출한 '직방', 사우디 국립주택회사와 업무협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직방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주택회사(National Housing Company·NH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중동 진출 첫 발을 뗐다.라이얀 알 아킬(왼쪽) NHC 부사장과 안성우 직방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직방)직방은 지난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프론트 엑스포 센터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알리 라즈히 도시농촌주택부 차관보, 라이얀 알 아킬 NHC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NHC와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NHC는 사우디아라비아 도시농촌주택부의 투자 부문으로 설립된 국영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시장 개발과 투자를 맡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 도어락·월패드 등 스마트홈 시스템 도입시 최우선 협의, 직방의 네옴시티 수주 관련 네트워크 구축구축, 주택 관리 솔루션의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홈 및 메타버스 환경 조성 등이다.라이얀 알 아킬 NHC 부사장은 “프롭테크 서비스로 시작해 스마트홈까지 외연을 확장한 직방의 기술과 노하우가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시장 디지털 전환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직방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1회 한-사 주택 협력 포럼’에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해 프롭테크 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와 함께 가상오피스 soma(소마), 스마트홈 비전 등을 소개했다.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한-사 주택협력포럼에 참석했던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 라이얀 알 아킬 NHC 부사장이 직방의 스마트홈 사업에 먼저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협업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원팀 코리아’ 프로젝트가 거둔 또 하나의 성과로 풀이된다. 직방은 업무협약 일환으로 지난 6~9일 리야드에서 열린 ‘LEAP 2023’에도 NHC와 함께 참가했다.
2023.02.12 I 박경훈 기자
외환규제 손본다…외화송금 10만 달러까지 無증빙·사전신고 축소
  • 외환규제 손본다…외화송금 10만 달러까지 無증빙·사전신고 축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외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올해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대폭 축소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최근 수출, 투자 감소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년 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1단계로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한다.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를 간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시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또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공공 조달현장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 수요기관의 구매비용 절감 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준, 요건들이 조달 참여 기업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조달현장을 완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먼저 혁신제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요건 중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한다. 1574개 혁신제품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도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용 로봇 같이 소방·경찰 등 분야 우수 안전장비를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다수 특허권자로 구성된 신기술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납품단가 조정방식도 개선해 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기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판매과정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간다.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건설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2023.02.10 I 김은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월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도 야도 ‘퍼주기’ 한숨 커진 기재부-“디스인플레 시작됐다”...금리 보폭 줄인 美연준-뒤로 가는 민주당 ‘부정부패 사고 지역구 무공천’ 조항 폐지 추진-오세훈 “안심소득으로 양극화 해소...서울, 세계 톱5 도시로”-명분은 정치개혁, 속셈은 의원증원...국민 우습게 보나-가까워진 미 금리 정점...한국, 경기 방어에 나설 때다△종합-부동산 리스크 최소화·선제적 유동성 확보 ‘한수’ -올들어 한달새 40% 이상 올라 “비트코인, 올해 최고수익 자산”△美 기준금리 0.25%p 인상-파월의 모호한 입...시장은 ‘피봇’에 베팅했다-금리동결 시사한 한은, 인플레 장기화에 고민 커져-韓 공공요금 인상 폭탄에...더 길어진 고물가 시대△이데일리 퓨처스포럼-“교육·삶 격차없는 ‘동행 서울’, 3000만명 관광오는 ‘매력 서울’ 만들 것”-“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사면초가 기재부-‘인구 60%’ 중산층 지원땐 천문학적 비용...추경하자니 물가 상승 걱정-“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사기 피해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종합-노태문의 자신감...“올해 갤럭시S23 판매 10% 이상 늘릴 것”-‘코로나 터널 끝에 대박이 보인다’ 사모펀드, 중국 공격적 투자 채비-“직무·성과 중심 임금 대세...임금체계 개편 쉽게 해야”-총선 앞두고 지지층 눈치보기 바쁜 여야...민심은 뒷전△정치-양강 金·安 ‘윤심’ 놓고 신경전 치열...이준석 등장 변수 주목-이상민 탄핵안 당론 채택 불발된 野...오늘 최종 결론낼 듯 -한미국방장관회담 다음날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北 “핵에는 핵” 반발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유력 검토△경제·금융-노사 빼놓은 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실효성 논란’-카드사, 작년 4분기 민원 1870건...72%↑-4명 중 1명은 반려동물 키우는데...양육비 월 15만원으로 쑥 -어려울 때 보험 먼저 깨는 서민들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해보세요△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G7 진입 ‘마지막 흔들다리’ 건너려면...‘기업가형 국가’ 전환이 열쇠△Global -“연말 달러당 6.5위안까지 갈것”-리나 칸 ‘빅테크 규제’ 꼬였다-인도 아다니, 결국 유상증자 철회-소니, 5년 만에 CEO 교체...회장과 투톱 경영체제 -챗GPT 유료버전 나온다...한달 2만4400원-리비안·페덱스...칼바람 거세지는 美 △산업-“포터·봉고보다 멀리 가는 1t 전기트럭 개발”...김방신 ‘전동화’ 승부수-전기차 보조금 깎인 벤츠·BMW, 680만원 다 받는 아이오닉-현대차·기아, 1월 美 판매 10만대 돌파-LG엔솔, 美전기상용차 시장 공략 시동△산업-이한주 “내년 기업 공개...중동·유럽 공략할 것”-라인·야후재팬·Z홀딩스, 3자 합병된다-연내 ‘국산 1호’ ‘국산 2호’ 디지털치료제 탄생 유력-차바이오텍, ICT 기반 외국인환자 관리 시범사업 최고 기관 선정△소비자생활-‘지주사체제 시너지 내자’...현대百 꿈 이룰까-주당 모십니다...‘위스키 바’ 변신하는 편의점-종이얼음컵 전면 적용 세븐일레븐 ESG 행보-‘런치플레이션’이 기회...식품업계, 샐러드시장 일구기 구슬땀△정하윤의 아트차이나-마오시대 민낯, 중국의 ‘거대한’ 아버지 되다△증권-미국서 불어온 훈풍에...다시 2500 노리는 코스피-경쟁사 쪼그라들자 아프리카TV 두둥실-금리인상 끝나면 이자수익 감소 우려...공매도 타깃된 금융주-대체투자 쏠림 경계...주식·채권 비중 3년내 45%로 확대-타다·아이엠 합병 추진...카카오 ‘독주’ 막을까 -마스크 해제, 中리오프닝에도...아모레·LG생건 ‘엇갈린 전망’-한화운용 ‘K방산’ ETF 한달 만에 200억원 몰려△부동산-분양가도 입주시기도 못 정해...공공청약 흥행 불붙이긴 역부족-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한양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순항중-삼성물산, 래미안에 ‘올해의 정원식물’ 적용△MICE-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잭팟 터진다-에너지·의료 협력 기대...韓기업의 비즈니스 거점도시 될 것-임실·순창·보성 도전장...올해 최고의 ‘웰니스 관광도시’ 어디 -‘한옥마을 가게 정보 한눈에’ 전북 쇼핑관광 라운지 오픈 △스포츠-KLPGA 투어 사상 첫 총상금 300억원 돌파-65세 우승 제조기 랑거의 비결은 ‘몸통 스윙’-선수 뛰려고 이혼까지 한 브래디 또 은퇴선언-신인들 기량 뛰어나 경쟁 치열...아내에게 트로피 안겨줄 것-사우디, 2027년 아시안컵 유치...3회 연속 중동서 개최 △오피니언-철책에 갇힌 안흥진성, 국민 품으로 돌아올까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 신뢰 회복이 우선-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뜨는 상파울루△피플-삼성희망디딤돌 권유로 SW 진로 성공...온전한 자립 꿈꾸게 됐죠-갤러리아, 친환경 이베리코 시장 공략 한화 3남 김동선 전략본부장 주도-5년째 독립리그 이끄는 김재철 회장 “선수들 희망 이어줄 것”-거래소, 한부모가정 후원-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베트남 도서관 건립 후원-기아 이영록 선임 오토컨설턴트 4000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인니 프레지던트대 부총장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임명△사회-계산기 두드리기 바쁜大...등록금 올릴까 말까-2차 소환일 놓고 檢 vs 李 신경전-서울시·전장연 협상 ‘빈손’...지하철 시위 중단 확답 못 받아-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1000건 돌파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추징금 77억 확정-‘BTS숲’ 이어 한강공원에 ‘스타숲’ 만든다
2023.02.02 I 김보겸 기자
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 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토지 가격도 하락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부담이 여전한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단시간 내에 풀리지 않겠다고 보는 우려가 크다.[그랴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밸류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06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고점 가격인 작년 3월 3.3㎡당 157만원과 비교하면 32% 이상 하락했다. 연간 합산 기준으로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도 2021년 132만원대에서 131만원대로 떨어졌다.토지 거래건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3만2292건으로 5만8000건대를 기록하던 같은 해 3~4월에 비해 2만6000건 가까이 줄었다. 2021년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보였던 3월 8만3163건과 비교하면 5만건 이상 급감했다. 연간 합산 토지 거래건수도 2021년 75만8723건에서 2022년 54만8139건으로 줄었다. 토지 거래 평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건수가 줄어든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주택시장 침체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주거 관련 용도의 토지 가격과 거래량이 크게 낮아졌다. 용도지역별 토지 가격 상승률은 주거(4.59%→2.62%)나 상업(4.55%→3.20%), 농림(3.04%→2.22%) 순의 변화를 보였다. 이용 상황별로도 대지 주거용(4.41%→2.12%) 토지 가격 상승률 가장 크게 줄었고 전(3.84%→3.14%) 답(3.56%→2.74%) 순으로 나타났다.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도 220만9000필지로 전년(329만7000필지)보다 33.0%(108만8000필지) 줄었다. 이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평균 거래량(324만1000필지)와 비교해도 30% 넘게 감소했다. 용도지역이나 지목, 건물용도 등으로 나눠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주거지역(-39.4%) 대지(-38.7%) 주거용(-44.2%)이 모두 하락했다.시장 전문가들은 토지 가격 하락은 고금리에 의한 주택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월별 땅값이 하락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이후 12년여 만에 처음이다”며 “이렇게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기준금리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대출 금리를 5~6%라고 잡았을 때 3년이면 토지든 주택이든 20% 가까이 올라야 매수할 유인이 생긴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거래도 줄고 가격도 하락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2.02 I 이윤화 기자
"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
  • "신속한 정비사업, 주거 안전망 구축"…'오세훈표' 주거정책 속도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이게 안 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올 상반기 5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임기 중에 수천 가구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 신규 주택을 평균 연간 5~6만 가구 정도 공급하면서 주택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단계별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른바 서울의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를 없애고 주거 최약자를 지키기 위한 안전망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올해 주택 정책 추진 ‘원년’…도시정비사업 속도 오세훈 시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쳐스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서울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취임 이후 1년 9개월여 된 올해 본인의 주택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뉴타운 개발로 대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현재 인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노후·저층 주거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새로 짓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79개소에서 추진 중인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조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10년 전 시장 업무를 마무리할 시점에 100여 군데 정도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후임 시장이 들어선 뒤 다 취소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어서 신통기획을 통해 이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모아타운·모아주택 역시 65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 더 확대한다. 저층·노후 빌라 단지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녹지 공간이 없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곳의 여러 채를 한꺼번에 허물어 문제를 해결하겠단 구상이다. 그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역시 빌라촌이 많은데 한 채씩 허문다고 가정하면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없지만 10채, 100채씩 모아서 고층 주거단지를 올린다면 훨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중산층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않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전세로 거주하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 정책도 상상주택이란 이름으로 10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놀던 땅을 서울시가 임차해서 장기전세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개발업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했다.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오 시장은 청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통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임대주택의 고품질화와 단기간 내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변화에 초점을 뒀다. 그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집이 필요한데 지금의 임대주택은 33.06㎡(약 10평) 이하로 너무 작고 ‘서자’ 취급을 받는 등 인식도 좋지 못하다”며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처럼 고품질로 지을 계획인데 노원구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이 그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이렇듯 주택공급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를 통해 집값 하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경착륙은 경제 운영 기조에 부담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라고 본다”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2.02 I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싱가포르 넘어 임기 내 세계 5위 도시 목표"
  • 오세훈 서울시장 "싱가포르 넘어 임기 내 세계 5위 도시 목표"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임기(2022~2026년) 내에 싱가포르와 암스테르담을 넘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로 끌어 올리겠다”.(사진=방인권 기자)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순위’(GPCI)에 따르면 서울은 8위(2021년)에서 독일 베를린을 제치고 7위로 한 계단 올라선 바 있다. 이 순위에서 서울을 앞선 도시들은 1위가 영국 런던, 2위 미국 뉴욕, 3위 일본 도쿄, 4위 프랑스 파리, 5위 싱가포르, 6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이었다.오 시장은 △금융 △문화 △관광 △연구개발(R&D) △창업 등 5개 분야에서 서울을 세계 5위로 도약시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지난해 민선 8기 슬로건을 ‘동행·매력특별시 서울’로 삼고,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오 시장은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은 ‘도시 경쟁력’을 얘기한다”며 “투자하고 즐기고 싶은 곳이 서울이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날 오 시장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해소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노동 의욕을 꺾지 않는 복지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전 세계가 이 시스템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3년 예정으로 실험을 계속해서 근로 의욕 변화 등을 추적 조사하면, 이 제도가 지금의 제도를 대체할지 격론이 벌어질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오 시장은 “임대주택에서 신혼생활이 당연하게 하려면 고급화를 해야한다”며 “임대주택은 현재 전부 저층인데 재건축을 할 때 평수도 더 늘리고 타워팰리스처럼 지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이 다 취소되고 서울의 민간 공급이 없어 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점점 더 속도를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2 I 양희동 기자
위드코로나 첫 양회…시진핑의 선택은
  • 위드코로나 첫 양회…시진핑의 선택은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3월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위드 코로나’ 원년에 제시될 중국의 경제 회생 수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간 밀어붙였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말 포기한 중국이 5~6%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성장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목표치(5.5%)에 크게 못 미치는 3%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1994년 이래 세번째로, 하회폭도 가장 컸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올해에는 경제 회복과 성장률 반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까지 중국 지방정부 (31개 성시)가 제시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의 평균은 5.9%다. 중국은 각 지방정부들이 1월 지방 양회 개최 후 각 지역의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고 3월 베이징에서 전국 양회를 개최해 전체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계획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각각의 목표를 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통해 중앙정부가 제시할 성장 목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6%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달 낮은 경제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방역 완화에 따른 소비 증가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5.1%로 제시했다. 중국 국무원 싱크탱크인 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6%로 전망했다.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무엇보다 소비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경제 기조를 결정짓는 지난달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내수 회복과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지난 28일에도 “수요 부족이라는 두드러진 문제에 대응해 소비의 빠른 회복이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이전까지 강조해오던 분배에 중점을 둔 ‘공동부유(더불어 잘살기)’는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공동부유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에서 공동부유는 장기적 목표이며, 경제 살리기에 우선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민영 기업과 플랫폼 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도 계속해 나타내고 있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기대감에 실적 회복까지 더해진다면 여행, 면세, 항공 등 서비스소비 업종의 주가 회복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며 “이외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가전, 가구 등 내구재 업종에도 주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책적 지지와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 빅테크, 음식료·여행·항공과 IT·클라우드 등 신형 인프라 관련 투자가 유효하다”고 제시했다.
2023.01.31 I 원다연 기자
럭셔리비즈니스그룹, 월드브리지그룹과 합작투자 계약
  • 럭셔리비즈니스그룹, 월드브리지그룹과 합작투자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컨설팅 기업 럭셔리비즈니스그룹은 캄보디아 대기업 월드브리지그룹과 럭셔리 리테일 전문 인력 채용 및 교육 서비스 전반에 대한 합작투자 협약식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왼쪽부터) 다니엘 메이란 럭셔리비즈니스그룹 회장, 닉 오크냐 시어리 리티 월드브리지 회장이 합작투자사인식을 진행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럭셔리비즈니스그룹)본 협약식은 27일 오전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되었으며, 럭셔리비즈니스그룹 창립자인 다니엘 메이란 회장, 닉 오크냐 시어리 리티 월드브리지그룹 회장,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장관, 속 첸다 소페아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사무총장 겸 총리직속 장관을 비롯하여 양사 및 양국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월드브리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물류, 미디어, 이커머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0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대표 기업이며, 럭셔리비즈니스그룹은 비즈니스 컨설팅부터 채용, 트레이닝, 매장 운영까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하는 럭셔리와 리테일에 전문성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럭셔리비즈니스그룹은 월드브리지그룹이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최초로 오픈하는 럭셔리 쇼핑몰 ‘더 피크(The Peak)’가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쇼핑몰로 명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략 개발과 직원 채용 및 교육에 있어 전략적인 협력을 함께해 나갈 예정이다.(왼쪽부터) 다니엘 메이란 럭셔리비즈니스그룹 회장, 판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장관, 속 첸다 소페아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사무총장 겸 총리직속 장관, 닉 오크냐 시어리 리티 월드브리지 회장이 합작투자사인식을 진행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럭셔리비즈니스그룹)닉 오크냐 시어리 리티 월드브리지그룹 회장은 “캄보디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리테일 분야의 서비스 수준을 더 높이 향상시켜 내수 시장과 더불어 시내 면세점과 같이 국내 시장에 유입된 관광객들의 트래블 리테일 소비 비용의 잠재력까지 최대한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며 “럭셔리와 프리미엄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들은 모두 현재 전문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캄보디아 리테일 분야의 발전은 인적 자원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다니엘 메이란 럭셔리비즈니스그룹 회장은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중앙부에 위치하여 거대 시장인 인도, 중국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을 인접국으로 두어 앞으로 럭셔리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대응에 대한 차별화된 컨설팅 접근법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공할 것이며,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인적 자원의 서비스 퀄리티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7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내는 좁다…이커머스 '직구 승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내는 좁다…이커머스 ‘직구 승부’-‘금리 정점 다가온다’, 美증시 설연휴 반등-5만원 내던 집이 54만원…현실 된 ‘난방비 폭탄’-“中 비자 보복…이면엔 美 견제가 있다”△종합-승강장선 자율…탑승 때는 마스크 쓰세요-오늘 출근길도 ‘-23도’ 한파 절정△해외서 미래 찾는 이커머스-티몬, 큐텐 손잡고 직구 강화…역직구 겨냥한 쿠팡, 대만까지 로켓배송-광고비 절감, 비효율적 새벽배송 중단…적자 탈출 온힘-이커머스 따라 세계로…해외 물류망 확충 나선 CJ·한진△전문가와 함께쓰는 스페셜리포트-선명함보다 신중함…‘절제된 친미’로 대중 위기관리 필요-한한령 해제 기대했지만…연초부터 꼬인 韓中-韓 입국규제 보복 주도한 친강…‘전랑외교’ 대표주자△새해 국내외 증시 꿈틀-“연준 5월부터 금리인상 멈춘다”…美증시 빅테크 주도로 반등 랠리-“중국 춘제 기점으로 소비 살아날 것”…화장품·헬스케어·여행주 수혜 기대△종합-올해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줄인다…거세지는 청년 취업 한파-‘外人투자등록제’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선다-6년 공백 ‘北인권특사’ 지명…美, 전방위 대북 압박 나서나-당국 압박과 여론 비판에…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기업인 희망뉴스 1위 ‘금리 인하’△정치-2014년 전당대회 닮은꼴?…나경원이 소환한 與 계파갈등 ‘악몽’-두번째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당내 단합·지지층 결집 총력-역대급 경제성과에도…尹대통령 지지율 박스권-北 열병식 연습 현장서 화성-17형 추정 물체 관측△경제-“물가 상승률 하반기 3%대까지 내려갈 것”-中企 취업자 수 최대…비중은 최소-한파에 난방수요 쑥…정부, 전력수급 비상태세 돌입-제조업황 바닥 찍었나…전문가 부정적 전망 줄어들어△금융-주담대 금리 뚝…최고 7%로-파킹통장 최고 연 5.5%…정기예금보다 높네-금리 하락세…‘고정금리 확대’ 고심하는 금융당국-투자성 상품 원금손실 위험 1~6등급 구분…4분기부터 적용△글로벌-월가 애널리스트 64% “테슬라 주식 사라”-“LG엔솔-GM, 美 배터리 4공장 백지화”-MS, AI 챗봇 개발사 ‘오픈AI’에 12조원 투자한다-포드, 유럽서 3200명 감원…“내연차 축소”-스포티파이 6% 줄여…빅테크 감원 8만 육박△산업-LX인터내셔널, 2년새 영업익 538% 쑥…‘미래 먹거리’ 닥공투자 예고-최태원표 ‘사회성과인센티브’ 다보스포럼서 호평-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가전 조직 강화한 삼성전자-10살 LG 그램, OLED 디스플레이 첫 탑재△산업-미국 간 설빙, 대만 간 교촌…‘K푸드’ 해외 곳곳 1호점 행진-작년 소주 수출 3년 내리막 끝 반등-봄·여름철 침구, 패턴은 화려하게 소재는 안전하게-디키즈 바지 접어 입고, 닥터마틴 부츠…‘Y2K 패션’ 대세△ICT-수도·전기가 끊기면 안 되듯…‘세븐 미션’으로 네이버 관리-사외이사 ‘열 중 넷’ 임기 끝, 30대 그룹 구인 ‘발등의 불’-“너 원래 택시 타잖아”…SKT 에이닷, ‘장기기억’ 장착-가명정보 처리 거부권 인정 후폭풍…빅데이터 사업 제동 걸리나△증권-6곳 중 3곳 최고점 받아, IPO시장 침체기 끝나나-LG엔솔 상장 1년…3.7조 우리사주 물량폭탄 터지나-中 정부입찰서 약진…두자릿수 뛰어오른 韓 임플란트 삼총사△증권-금융위 “STO 발행·유통 분리”…업계 “혁신성 떨어져” 속앓이-외국인 외면에 방산주 주춤…“수출 기대는 여전”-되살아난 유럽증시…주식형 펀드 수익률 ‘好好’△부동산-“미분양 적체, 공급 과다…누가 대구 집 사겠어요”-경매시장 양극화 심화…가성비 매물만 인기-“집주인·매수자 동상이몽…당분간 관망세 이어질 듯”△사회-비닐·스티로폼·떡솜…판자촌 한기 막았지만, 화마는 못 막았다-이과는 ‘취업’, 문과는 ‘간판’ 본다-직장인 88% “원청 갑질에 웁니다”-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올리나 400원 올리나…서울시, 내달 공청회
2023.01.24 I 이윤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