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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일수록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
  • 소액투자일수록 확실한 곳에 투자하라[대박땅꾼의 땅스토리]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경매, 특수물건, 공동투자가 모두 꺼림칙한 사람들은 정공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일반 소액투자를 할 때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눈여겨보는게 좋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급매물일 경우에는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2공구. (사진=새만금개발청)특히 같은 지방이라도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에 투자하면 유리하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책사업이나 개발계획을 수집한 후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점해보자.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알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대표적인 지역이 새만금 일대다. 일각에서 새만금사업은 우리 후대에나 빛을 볼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장기적인 사업이기에 한순간 큰 수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새만금사업은 평택이나 평창, 이천 등 수도권과는 달리 천천히 진행되는 장기사업이다.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사업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발 속도가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새만금사업지 일대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지가상승을 보이고 있는 잠룡(潛龍)지역이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3년 이상, 그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확실히 지가가 올라갈 곳이다. 소액투자일수록 더 멀리 봐야 하고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2024.07.14 I 이윤화 기자
AI 전력 대안에 수주 기대 더해…원자력 펀드↑
  • AI 전력 대안에 수주 기대 더해…원자력 펀드↑[펀드와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의 대안으로 원자력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원자력을 테마로 한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뛰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최근 일주일(5~11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원자력iSelect’ 상장지수펀드(ETF)로, 9.26%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ETF는 원자력 산업과 관련이 높고 시가총액이 큰 상위 20개 종목에 투자한다. 투자 비중으로 보면 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가장 크고, 두산에너빌리티(034020), LS ELECTRIC(010120), 한국전력(015760) 등의 비중 순으로 구성했다.이어 ‘ACE 원자력테마딥서치’ ETF도 9.02%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한 주 원자력 테마 펀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AI 산업이 성장하며 전력 수요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할 대안으로 원전이 부각한데다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입찰 결과를 앞두고 수주 기대감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은 AI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AI의 장기적 성장성을 고려할 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기간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28%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카드 수요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인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호재로 작용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승 요인으로 손꼽힌다. 코스닥 역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평균 수익률은 1.6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남미신흥국의 수익률이 4.39%로 가장 높았다. 섹터별로는 정보기술섹터가 2.8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개별 상품 중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 ETF의 수익률이 8.70%로 가장 높았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꼭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힘입어 상승했다. 또한 금리인하는 정치적 일정과도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니케이(NIKKEI) 225는 미국 시장의 훈풍에 힘입어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스톡스(EURO STOXX) 50은 프랑스 총선이 예상 외로 국민연합이 패배했지만, 확실한 과반 정당이 없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두하며 하락했다. 상해종합지수는 신규 주식 대여 중단 조치에 올랐다. 한 주간 국내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 채권금리는 한국은행 7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하자 상승했다. 최근 물가 둔화로 인해 여름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뒀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2364억원 감소한 17조 9325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6423억원 증가한 26조 7692억원,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9384억원 감소한 146조 223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07.14 I 원다연 기자
비수기 무색…AA부터 BBB급까지 회사채 시장 분주
  • 비수기 무색…AA부터 BBB급까지 회사채 시장 분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신용도 AA급부터 BBB급 기업까지 회사채 시장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통상 7월은 발행 시장 비수기로 꼽히나, 회사채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낮아지는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다.대신금융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15일~19일) 대신에프앤아이(A), 신한투자증권(AA), 동원시스템즈(014820)(A+), 포스코퓨처엠(003670)(AA-), E1(017940)(A+), AJ네트웍스(095570)(BBB+), 신세계푸드(031440)(A+), 롯데건설(A+)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어 풀무원(017810)은 신종자본증권(BBB+) 발행에 나선다.오는 15일 가장 먼저 수요예측을 앞둔 곳은 부실채권(NPL) 전문투자사인 대신에프앤아이(대신F&I)다. 올해에만 두번째 회사채 발행이다.대신F&I는 총 7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1.5년물 300억원, 2년물 300억원, 3년물 100억원 규모로 최대 15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도 세워뒀다.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발행일은 오는 24일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단은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만기 도래를 앞둔 단기사채 차환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최근 NPL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자산관리, 키움F&I, 하나F&I가 공모 회사채를 찍었으며, 우리F&I는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은행발 NPL 물량 확대가 이뤄지자 미리 실탄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잔액은 12조5000억원으로 2022년 말(10조1000억원)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매입한 오피스의 입지, 임대차 현황을 고려할 때 리스크 수준은 높지 않다”면서도 “해외 상업용 오피스 위험 노출액(익스포저)가 약 2600억원 존재하는데 건당 투자 규모가 상당한 점, 고금리 환경 속 해외 상업용 오피스 자산 가치하락 등이 나타나는 등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롯데건설도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1.5년물과 2년물로 총 1500억원 규모의 발행을 추진 중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수요예측일과 공모 희망 금리 밴드 수준은 고정금리로 주관사단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 업황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 등으로 인한 기관투자자들의 건설채 기피 현상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DL이앤씨(AA-)가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이례적인 흥행에 성공해 채권시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롯데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지만, 등급전망에는 ‘부정적’ 꼬리표가 달려있다.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5조3533억원으로, 지난 2022년 말 대비 1조4533억원이 감소했다. 다만 자본완충력 대비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권준성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사업 관련 미착공 및 저조한 분양률 사업장’의 PF 우발채무가 3조201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의 약 73.5%”라며 “분양경기가 저하된 현 상황에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높은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풀무원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30년 만기 2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700억원 규모로 발행 계획을 세웠다. 따로 증액 발행 계획은 없다.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공모 희망 금리로는 6.7%~6.9%의 고정금리를 제시했다.풀무원은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고 자금 조달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택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채권이다. 채권임에도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인 장기물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분류된다.이 외에도 △신한투자증권(2년물 500억원·3년물 1500억원) △포스코퓨처엠(3년물 2000억원·5년물 1000억원) △동원시스템즈(2년물 300억원·3년물 400억원) △E1(2년물 500억원·3년물 800억원) △AJ네트웍스(2년물 300억원·3년물 100억원) △신세계푸드(2년물 200억원·3년물 300억원) 등이다.통상 7~8월은 휴가철을 앞두고 회사채 시장 비수기로 여겨진다. 다만 크레디트물에 우호적인 수급 요인으로 기업들 자금 조달 규모가 커진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액은 65조2704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5940억원)보다 7.6% 늘었다.
2024.07.14 I 박미경 기자
가시화된 9월 美금리 인하…하방 압력 우세한 환율
  • 가시화된 9월 美금리 인하…하방 압력 우세한 환율[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점으로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인 변곡점을 형성했다. 이번주 미국 소매판매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강화시켜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경제 지표와 이벤트가 다수 있는 만큼 통화별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지난주 초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환율은 1380원 레인지를 지속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 부재와 미국 6월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1370원대로 내려갔다. 여기에 미국의 6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은 1375.8원(13일 새벽 2시 기준)으로 마감했다.◇미 소매판매·연준위원 발언 확인하기사진=AFP이번주 파월 의장을 비롯한 다양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 6월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 우선 6월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연준 위원들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가의 둔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면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 파월 의장의 물가 둔화세 지속이라는 평가가 재확인된다면 미국의 소비와 생산활동 등에 금융시장의 시선이 옮겨갈 것이다.16일 발표될 6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2% 감소할 전망이다. 소매업 고용의 올해 첫 전월대비 감소, 미시간대 소비 심리의 점진적 약화, 디스인플레이션 강화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등 최근 소비 여건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주택 수급 꼬임에서 비롯된 가구 판매 감소가 소비 전반의 부진을 주도 중인데, 이번 소매판매에서도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소매판매 감소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는 미 국채금리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금융시장 내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된다면 달러화의 하락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유로화 변동성 주의사진=AFP중국에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6월 소매판매와 생산, 투자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지난달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수요 개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유동성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등의 완화적인 통화 조치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15일 발표될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예상된다. 1분기 5.3% 대비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는 순수출 부문이 더욱 확대되겠다. 1~6월 부동산 투자가 전년대비 -10.5%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 부진의 종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염가의 소비재, 산업재 수출이 성장 동력을 채워주는 양상이다. 이번주에는 중국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앞두고 판자촌 재개발 등을 포함한 대규모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위안화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존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 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에 대응해 9월 인하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이 다시 떠오른 가운데, 유권자 67%가 사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했으나 말실수를 반복한 탓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크게 완화되지 못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소폭 내려온 레벨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지난주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의 국내주식 차익실현 흐름과 미국 정치 리스크가 당분간 환율 하락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00원대 중후반 범위에서 소폭 하락 우위를 나타낼 것”이라며 “미국 경기의 완만한 둔화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7월 금통위 이후 한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돼, 금리 차에 따른 자본유출 압력 약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14 I 이정윤 기자
훈풍 부는 경매·공매 시장, 주의점은?
  • 훈풍 부는 경매·공매 시장, 주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어 경매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매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경매는 낙찰받으려는 부동산의 권리분석이 복잡하고 경매절차도 익숙하지 않아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 중 하나다. 실제로도 경매에서 낙찰을 잘못 받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숨겨진 권리를 찾아내지 못해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경매가 진행돼 낙찰이 되면 낙찰금액에서 기존 채권자가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낙찰가격이 전체 채무보다 적은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배당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절차가 공매인데, 경매가 사인간의 채무를 원인으로 한다면 공매는 세금이나 공과금 채무를 원인으로 한다.경매와 공매는 모두 최저입찰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경매나 공매를 시작하기 전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 이때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례가 없다면 유찰이 되고 다시 매각기일을 정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다. 이때 최저입찰가격이 낮아지는데 경매는 통상 이전보다 2~30% 낮춰서 진행하고, 공매는 10% 낮춰서 진행한다. 경매는 계속해서 낙찰자가 없더라도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예납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경매 진행이 가능하지만, 공매는 최초 최저입찰가격보다 50% 낮췄음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사실상 공매를 중단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해서 입찰해야 하지만, 공매는 온비드라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입찰이 가능하다. 또 낙찰받으려는 부동산에 임차인 등 점유자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는 ‘인도명령제도’를 활용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공매는 별도로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해서 번거롭다.경매와 공매를 잘 활용하면 싼 값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등기가 설정돼 있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과 같이 숨은 권리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자칫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나마 공매가 경매에 비해 권리분석이 쉬운 편이지만, 경매에 비해 낙찰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고 임차인 등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은 경매나 공매에서의 낙찰가격이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매수해야 할 실익이 없고,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매물은 투자 가치가 없거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언제나 싸고 좋은 것은 드물다는 이치를 기억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7.13 I 이윤화 기자
커지는 금리인하 기대감..최대 수혜주는?
  • [이지혜의 뷰]커지는 금리인하 기대감..최대 수혜주는?
  • [이데일리TV 이지혜 기자]미국 6월 소비자물가가 소폭 둔화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물가 또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죠.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주는 강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증권가에선 키움증권(039490) 목표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강자 키움증권은 밸류업 1호 공시를 발표한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키움증권 2·4분기 당기순이익은 2120억원으로, 1년 새 59.5%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위탁매매 부문이 선방한 가운데 기업금융과 운용손익 호조로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키움증권은 타 증권사 대비 부동산 PF리스크도 적습니다.한국투자증권은 키움증권 목표주가를 기존 15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커지는 코스피 3000시대 기대감 속에 여의도 증권사들이 함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이지혜의 뷰>였습니다.이지혜 기자의 앵커 브리핑 ‘이지혜의 뷰’는 이데일리TV ‘마켓나우 3부’(오후1시~2시)에 방영합니다. 마켓나우 3부에서는 프리미엄 주식매매 보조 프로그램 ‘이데일리TV-스핀(SPIN)’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시장의 전문가들과 시장 심층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이데일리TV 오후 1시 생방송 '마켓나우 3' 화면 캡처
2024.07.13 I 이지혜 기자
트럼프·금투세 충격…내 주식 괜찮을까
  • 트럼프·금투세 충격…내 주식 괜찮을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들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건가”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라고 하죠. 요즘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보니, 더 뒤처지기 전에 추격매수라도 해야 할지 고민되는 하루입니다.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은 2339조686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어제는 하락했지만 지난 주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된 전후로 오름세입니다. 10만 전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빚투(빚내서 투자)도 증가 추세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0조556억원(11일 기준)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20조원을 밑돌던 빚투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에 빚투가 유입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 투자에 나서야 할까요. 잘 리딩해 주겠다며 매일 문자를 보내는 불법 리딩방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게 아닐까요. 부통령 이름도 까먹은 바이든이 ‘에이지(age) 리스크’에 낙마하고 정말 트럼프가 된다면, 내 주식 계좌는 괜찮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했는데, 그러면 금투세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같은 질문을 화두로 뒷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5일 1% 넘게 올라 2862.23로 장을 마감하며 연고점을 새로 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이다. 이후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9%(34.35포인트) 내린 2857.00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전반적인 3분기 우리나라 증시 전망이 어떤가요?△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취재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상향’, ‘플러스 기운이 강하다’로 요약되는데요. 지난 9일 코스피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어제는 하락했지만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상승세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며 증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강세 배경은 3가지인데요. 첫째, 반도체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은 1452.24% 증가한 10조 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25% 이상 웃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언제 오르겠나 했는데 최근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 “인플레이션이 2%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6월 CPI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올랐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셋째,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획재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를 공개했잖아요. 이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완화 등인데요. 지난 주 수요일 발표 이후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밸류업은 계속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밸류업 인센티브 핵심이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밸류업 의지가 강한 점은 투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밸류업 정책 추진을 밝혔고, 이후 금융위가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고, 5월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7월 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가 나왔고요.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3분기 중에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 DB)-3분기 주목할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에게 물어보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순매수 1위는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간판 기업으로 통하는 엔비디아(순매수 9억1860만달러·약 1조2700억원), 2위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2억7474만달러·약 3797억원), 3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2배로 따르는 고위험 레버리지 ETF, 4위 미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파운드리)인 대만 TSMC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순이었습니다. 1~5위 모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주식을 각각 약 5조4709억원, 3891억원어치 순매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전, SK하이닉스 매수세이니까 국내 주식도 반도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외에 뜨는 종목은 뭔가’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용·의료기기 등 K뷰티 화장품, 조선, 방산 업종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조 업체 라메디텍(462510)의 기업공개(IPO)가 흥행이었을 정도로 K뷰티 인기는 높고요. 이번 주에 HD한국조선해양(009540) 등 조선주 주가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조선사 실적 개선 여파로 조선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방산 업종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일본은 37년 만에 슈퍼 엔저 상황이고, 프랑스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좌파연합이 극우를 눌렀는데 이런 건 우리 증시에 영향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한 리서치센터장은 단칼에 “그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미미한 작은 요소일뿐”라고 일축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하반기 증시 변수인지 물으니, ‘미국의 금리인하’와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은 이번 상원 보고에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적게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 5.25~5.50%의 높은 기준금리를 늦게 혹은 적게 인하할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을 강조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는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데요. 지난주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4.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판단 도구 중 하나인 ‘삼의 법칙(Sahm’s rule)’ 지표는 지난달에 0.43%포인트였거든요. 침체 기준선(0.5%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시장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르는 고용 관련 ‘배드’(bad) 뉴스가 나올수록 금리 인하라는 자본시장 관련 ‘굿’(good) 뉴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미국 금리 관련 리스크 외에 미국 대선 리스크도 있지요?△그렇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올해 증시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 물으면, 대부분이 미국 대선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바이든-트럼프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미 대선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미 ABC 뉴스에 출연한 바이든이 사퇴론을 일축했지만, 바이든이 고령이어서 국정 운영이 힘들 것이란 바이든의 ‘에이지(age)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미국 법인세를 낮추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가면 미국 기업들한테는 나쁠 것 없을 텐데, 문제는 무역 분쟁 가능성입니다. 특히나 관세 폭탄이 걱정되는데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전쟁 수단으로 보복관세 적극 활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강달러 파장, 둘째는 무역분쟁 파장인데요. 우선 강달러 파장부터 보면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 수입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들썩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는 피할 수 없게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만에 200억 달러에 못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다. 단위=억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트럼프가 당선되면 수출 관련주 타격도 크겠지요?△이게 바로 두 번째 측면의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증시도 고꾸라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했는데, 당시 관가 분위기가 ‘당혹’ 그 자체였거든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뭔가 대비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트럼프가 트위터로 정책 관련 입장을 종종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돌출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무역에 타격도 있었는데요. 산업부 홈페이지에 가서 2017년 연간 수출실적 자료를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대미(對美) 수출이 부진했고요.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으로 철강 리스크도 컸습니다. 그때가 트럼프 2년 차 접어들 때였는데 산업부는 “향후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면 수출 관련주나 증시 전반의 투심 악화로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그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나눠서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7~2020년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S&P500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건 아니고요. IT, 금융 등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반면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같은 하락세를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을 또 탈퇴할 것이라고 밝혀 친환경 관련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당선 시 이번에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보면 2018년 4월에 <남북경협에 설레는 증권사, 관련주 들썩> 등의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잇따르면서 당시 남북경협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언론계 내부에서는 “어느 언론사가 평양 특파원을 먼저 만들까”라는 말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북경협 관련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도 기억납니다.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2007년 참여정부 당시 10·4 정상선언에 합의된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이지만, 정말 만약에 이같은 합의가 실행된다면 남북경협 관련주가 주목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미국 대선 등 대외 증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내 변수 중 하나인 금투세가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관련 언급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어게인 2022년’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초에는 2023년 1월에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그때 2022년 말에 국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할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때 교착 상태였는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2년 11월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로 선회했고, 2025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년 전에는 정기국회가 끝날 쯤인 11월14일이었고, 이번에는 7월10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시장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기는 안 될까요?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 도입 당시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적용해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당초 근본적인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금투세는 계속 연기됐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부분도 함께 논의해 2년 전보다는 진전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중도 실용 노선의 대선 플랜을 제시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8월18일에 열립니다. 이날 뽑히는 신임 대표가 금투세 등 자본시장 정책에서 어떤 당론을 제시할지, 중도 실용 노선을 걸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7.13 I 최훈길 기자
이재명 `금투세 유예, 종부세 재검토`에 정책수장·기재위는 반대
  • 이재명 `금투세 유예, 종부세 재검토`에 정책수장·기재위는 반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주장이 민주당 세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 후보와 당 정책라인·상임위원회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에 대해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러면서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민주당은 그간 금투세를 내년에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의 정책 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당 입장을 검토해야겠다 싶으면 (당대표) 재임시기 지시를 했을 텐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당황스러움을 내비쳤다. 진 의장은 그간 정부가 금투세 유예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강하게 비판하며 2025년에 시행하겠다고 해왔다.그는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얘기(금투세 시행 유예)를 하더라도 지도부 결심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당내 토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이 이 후보와 다르다는 점도 내비쳤다.민주당 소속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금투세 시행에 뜻을 모으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미 기재위에서는 입장 정리가 끝났다”며 “갑자기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당 정책라인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의견 수렴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으로 종부세 논쟁을 치른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진 의장은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반복해 드리고 싶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은 정부가 꺼내 들고 있는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세 기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민주당이 세제 논의를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중산층의 입장이 명확히 나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논쟁을 촉발시켰지만 민주당이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테이블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며 이슈를 축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중산층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세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12 I 이수빈 기자
골드만삭스도 RWA 시장 진출…‘자산 토큰화’ 뭐길래
  • [마켓인]골드만삭스도 RWA 시장 진출…‘자산 토큰화’ 뭐길래
  •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최근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앞서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RWA 사업에 나섰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발행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산 토큰화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3개의 RWA 상품을 미국과 유럽에 출시할 예정이다. 미 일간지 포춘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총괄 매튜 맥더멋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RWA는 실제 존재하는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화한 자산을 말한다. 골드만삭스는 토큰화 펀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3개 중 1개는 미국 펀드 시장을, 또 다른 하나는 유럽 채권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토큰화된 자산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WA에 대한 글로벌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하에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부동산, 음악저작권 신탁수익증권과 미술품, 한우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들이 당국의 규제 하에 출시되고 있다. RWA와 STO는 자산을 토큰화해 다양한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소수의 자본으로 자산의 일부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RWA는 실물자산 자체를 디지털 토큰화해 블록체인과 디파이(탈중앙 금융) 상에서 거래하고, STO는 자본시장법 하에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라야 하는 증권을 토큰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RWA는 크립토와 비교했을 때 펀더멘탈 논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블록체인 대중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토큰증권의 경우 엄격한 자본시장법의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강한 규제 환경에 속해 있어서다. 실제로 음악 저작권, 부동산, 한우 등 국내 다수의 조각투자업체들은 당국의 규제로 한동안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약을 받기도 했다. 일례로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직카우의 경우 투자자 보호 요건을 마련한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뮤직카우는 기초자산인 음악저작권을 증권사 및 은행과 같은 신탁 기관에 신탁하고, 고객의 예치금 역시 증권 계좌로 관리하는 등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증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업계는 RWA와 STO는 자산의 목적이나 규제 환경이 다른 만큼 투자자의 성향이나 요구에 따라 다르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STO와 RWA의 등장으로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에 유동 성이 부여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금융의 영역은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2 I 김연서 기자
용산 제친 '과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 용산 제친 '과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평당 아파트 평균 가격 기준 과천이 송파와 용산을 제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한 과천은 특히 지난 고금리발 부동산 하락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평균 9%대 상승세를 보이며 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이번 ‘복덕방 기자들-떳다박’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금 온기를 찾아가는 최근 유독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과천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12일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이 찾아 만난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제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과천은 가격 상승이 눈에 띄게 이뤄지면서 실거주는 물론 재개발 재건축 등의 호재를 염두한 투자 목적의 거래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관계자는 “이미 강남과 연계가 좋은 과천은 GTX-C노선 개통을 앞두고 접근성이 더 좋아질 예정”이라며 “4,5,8,9,10단지 등 재건축도 이미 상당히 진행 돼 신축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천은 부동산 침체기였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기준 1년간 3.3㎡(1평)당 아파트 평균가격이 4540만원에서 4968만원으로 약 9.4%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인구수도 순증하며 실수요가 꾸준함을 과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과천시는 최근 1년 동안 인구수는 총 4400여명이 증가했다. 특히 연령대별로 노령인구는 5.28%, 영유아 12.38%나 증가했다. 이날 만난 과천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과천은 치안이 좋아 살기 좋은 동네로 유명한데다 인근에 학원가도 인접해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며 “여기에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하기에도 적합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 과천은 사회안전지수가 올해 66.04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수도권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정량지표(65.83점)와 정성지표(65.04점) 모두 전체 1위에 올랐는데 두 지표가 동일하게 60점대를 넘은 건 과천시가 유일하다. 이 밖에도 지난해 발간된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과천시는 ‘10년 후에도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살고 싶다’는 질문에 응답한 주민들의 비율이 80.3%로 여타 지역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2024.07.12 I 박지애 기자
정부, 3개월 연속 '내수회복 조짐' 언급…"취약부문 적극 지원"
  • 정부, 3개월 연속 '내수회복 조짐' 언급…"취약부문 적극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는 최근 제조업과 수출의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단 진단을 3개월째 이어갔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역대급 수준을 보인데다가 물가가 점차 하향 안정화되면서 내수가 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관광객 등으로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2024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수출은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을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내수와는 격차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올 4월에는 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재화소비 둔화’로 표현을 바꿨고, 지난 5월부터는 3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가세’라는 표현을 썼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물가를 ‘둔화’에서 ‘안정화 흐름’으로 표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5월 산업활동이 조정을 겪었지만, 4월과 합쳐 보면 보합이고 6월은 플러스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2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31일 산업활동동향 등을 보고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IT 등 수출은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다. 6월 일평균 수출은 2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9개월 연속 ‘플러스’ 추이를 이어오고 있으며,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난 334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했다. 물가는 농산물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폭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 4월부터 3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근원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전월과 동일한 흐름을 이어갔다. 장마철, 국제유가 등 변수는 남아있지만, 정부는 하반기 2% 후반 안착이라는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소비는 6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를 긍정적인 요소로 봤다. 설비투자의 경우 향후 국내기계 수주 감소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 반등에도 건설수주의 감소세가 향후 흐름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로 꼽혔다. 글로벌 경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6월 고용지표가 다소 둔화됐고, 중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5월 수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엔저 국면에서도 자동차와 정보통신 등 산업생산이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간 무역규제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보강, 빠른 민생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2 I 권효중 기자
美 CPI 둔화에도 비트코인 하락…투자 심리 약화 영향
  • 美 CPI 둔화에도 비트코인 하락…투자 심리 약화 영향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매도 압력과 불확실한 거시환경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 중이다.(사진=픽사베이)12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63% 하락한 5만7337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09% 상승한 3103달러에, 리플은 2.05% 상승한 0.447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8117만2000원, 이더리움이 438만8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633.3원이다.앞서 비트코인은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둔화 소식에 5만90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재차 5만7000달러대로 떨어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를 하회하는 수치다. 5월 상승률인 3.3%와 비교해도 낮다.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9CME) 페드워치는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92.7%라고 분석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주요 위원들도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고용 데이터를 고려할 때 조만간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용, 인플레이션, GDP, 경제 전망 등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부 정책 변경(피벗)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표적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또한 “곧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무르익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미국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 2%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이유로는 투자심리 약화가 꼽힌다. 다안 크립토 트레이더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독일 정부의 BTC 판매,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독일 정부는 지난 2013년 압수한 5만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고 있고, 채굴자들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약세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켜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7.12 I 김가은 기자
소녀시대 윤아, 6년 전 산 빌딩 150억 뛰었다…어디길래
  • 소녀시대 윤아, 6년 전 산 빌딩 150억 뛰었다…어디길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소녀시대 윤아가 2018년 매입한 청담동 건물이 6년 사이 약 150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윤아는 2018년 10월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 한 건물을 총 100억 원(토지 3.3㎡당 7058만 원)에 개인 명의로 계약했다. (사진=이영훈 기자)2014년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467.7㎡, 연면적 1462.56㎡,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철 7호선 및 수인 분당선 강남구청역과 압구정로데오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편으로 평가받는다.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업계에 따르면 채권최고액은 72억 원으로, 윤아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대출을 뺀 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해당 빌딩의 현재 시세는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 300m 거리에 있는 건물이 지난해 6월 3.3㎡당 1억 7200만 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윤아 건물의 대지면적을 3.3㎡당 1억 7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243억 원이 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년 전 거래 사례이고 건물 가격도 포함하지 않은 추정치”라며 “현재 기준으로는 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07.12 I 김민정 기자
美 IT억만장자 핀커스도 바이든 사퇴 압박에 동참
  • 美 IT억만장자 핀커스도 바이든 사퇴 압박에 동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기부자 중 한 명인 IT업계 억만장자인 마크 핀커스도 사퇴 압박 행렬에 합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첫 TV 대선 토론 이후 주요 후원자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잃고 있다. 마크 핀커스. (사진=AFP)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회사 징가(Zynga)의 공동 창립자인 핀커스는 민주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할 수 있는 젊은 후보를 선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선을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FT에 “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고령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민주당에 가장 좋은 기회는 다른 후보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개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원들이 새로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이 (대선) 경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핀커스는 “민주당엔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많다”고 강조했다. IT업계 억만장자 기업가로도 잘 알려진 핀커스는 지난해 12월 백악관을 방문한 뒤 바이든 승리 기금에 최대 92만 9600달러를 기부했으며, 민주당 전국위원회에도 16만 5000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핀커스의 발언은 전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헐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펠로시 전 의장은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클루니는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에 앞장서 왔다. 클루니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 행사에서 줄리아 로버츠 등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 무려 3000만달러 모금에 기여했다. 이들 외에도 적지 않은 ‘큰 손’ 기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치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혼란은 가중되고 있으며 선거 자금도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모금 행사를 주최한 보스톤의 부동산 거물 투자자인 조지 크루프도 FT에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지만, 현 단계에선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선 안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 특히 주요 주에선 더욱 그렇다. 나이 문제는 남은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그를 괴롭힐 것”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2024.07.12 I 방성훈 기자
"수익 보장" 과장광고에 멍드는 혁신금융..소비자 피해 주의보
  • [단독]"수익 보장" 과장광고에 멍드는 혁신금융..소비자 피해 주의보
  • (사진=A사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이 무리한 마케팅과 과장광고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이데일리TV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제정된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A사는 자사 인스타그램에서 ‘연 5% 고정배당금’, ‘연 6% 고정+14% 추가배당’ 등과 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 구체적인 상품 광고를 했다.A사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 부가조건.(사진=금융위원회)문제는 이 같은 광고 방식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시 내건 부가조건에서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은 투자협회 심의를 거쳐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만 허용하고,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는 금지했다. 아울러 업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는 허용하지만 다른 매체를 이용할 땐 홈페이지 주소와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공모 청약 상품이나 수익률 제시 등은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규정 위반은 당연히 행정처분 대상이며, 최대 혁신 사업자 지정 철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확정된 배당 수익을 광고한 것은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개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만큼 해당 부동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A사 공모청약 상품 증권신고서.(사진=A사 홈페이지)실제 A사가 ‘연 5% 고정배당금’이라고 광고한 상품들의 증권신고서에는 ‘회사가 제시한 예상배당 수익률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A사 관계자는 “해당 상품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실상 고정된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떠한 시정 요구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공모 청약시 상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지 않는게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거라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에서 별도로 특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확정된 수익률 광고가 금지된다”며 “예적금과 다르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과거 수익률을 참고해 지표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장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며 “확정금리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에서도 별도로 특례가 부여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B사도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B사는 호텔 공모 청약을 진행하면서 ‘배당수익률 연5%(공모가 기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SNS에 기재했다.B사 관계자는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 공모 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마케팅 측면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늘 있다”고 말했다.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블록체인 기술 기업 C사도 규제샌드박스 부가 조건을 무시한 금융상품을 과장 홍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데일리TV가 취재를 시작하자 해당 회사들은 관련 광고 문구를 수정했다.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서와 법령 등이 혼재돼 있는 데다 인력이 부족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이 여럿인데 위반사항에 따라 소관 부서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누적된 건들이 많다 보니 제때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시정 권고 등이 지연되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신고제 등을 활용해 관리감독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들 대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신고제를 활용해 규제 위반 시 일벌백계 하는 등 방법으로 사전 규제 비용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7.12 I 심영주 기자
경제 회복 시급한 중국, 3중전회서 내놓을 ‘개혁·개방’ 조치는
  • 경제 회복 시급한 중국, 3중전회서 내놓을 ‘개혁·개방’ 조치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제 정책을 결정할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오는 15일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식 고품질 발전을 비롯해 재정·통화·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진 가운데 소비를 진작하고 실물 경제인 부동산·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엇갈리는 경제 전망, 불안한 실물 경제이달 15~18일 열리는 3중전회는 시진핑 집권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행사다. 15일에는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경제 성장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5.1~5.4%를 기록할 것이며 연간 성장률은 목표치인 약 5%를 상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반면 로이터통신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1분기 5.3%에서 2분기 5.1%, 3분기 4.8%, 4분기 4.7%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최근 경제 상황도 불안한 모습이다. 국가통계국이 10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에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중국판 밸류업’ 정책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내던 중국 증시도 다시 주춤했다.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5월말 3100선까지 올라갔으나 이달 10일 현재 2939.36으로 100포인트 이상 빠졌다. 5월 한때 7000선에 근접했던 홍콩 증시 H지수도 현재 6200선까지 내려온 상태다.중국 경제 연초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3중전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3중전회가 이례적으로 연기(당초 작년말 열릴 예정)된 후 15일부터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은 침체된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新생산력 강조, 부동산·증시도 ‘만지작’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3중전회를 통해 ‘신품질 생산력’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 기술력의 자립과 세계화를 의미하는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기존 전통 산업의 혁신과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천명할 전망이다.시장에서는 재정·조세 개혁과 증시 부양, 부동산·소비 활성화 등 대책이 나올지에 주시하고 있다. 재정·조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재정 수입·지출 구조를 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란포안 중국 재무부장은 올해 3월 공산당 잡지인 치우시 기고를 통해 “예산 건전성을 개선하고 재원 할당을 최적화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성급 이하재정 시스템 개혁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 부문의 개혁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영경제 활성화 31조’와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 지원 조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번 회의에서도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금융 시장과 관련한 대책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부동산의 경우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주택 구매 제한 완화 같은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6월 국무원이 발표했던 재고 주택을 처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나올지 관건이다.중국 정부는 또 그동안 증시 활성화를 위해 국유기업의 주식 매입, 배당 확대 같은 방안을 내놨는데 완연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궈센증권의 동더즈 연구원은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상장폐지 제도 개혁, 인수합병 개혁, 벤처캐피탈 분야 개혁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대감 낮지만…새로운 충격 줄 수도”3중전회에 대한 내부 기대감과 달리 해외에서는 주목할만한 정책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블룸버그통신은 3중전회에 대해 “칩 기술에서 토지 개혁, 조세 개편까지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지만 시장 심리를 되살릴 개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낮다”고 지적했다. 영국 자산운용사 에버딘(ABRDN)의 신야오 이사는 블룸버그에 “(3중전회)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중국 경기부양책에 베팅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그간 3중전회는 마오쩌둥의 개혁·개방(1978년 11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1993년 14기) 등 굵직한 방안들이 발표됐다.시 주석 체제에서도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 방안이 나왔지만 두 번째 임기인 2018년 19기 3중전회에서는 뚜렷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3중전회도 개최 시기가 장기간 미뤄진 만큼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유의미한 대책이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회의는 중국이 자본가들의 눈에 투자 가능한 국가로 거듭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최근 개방 확대 흐름에 따른 (조치를 발표한다면) 올해 3중전회는 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24.07.12 I 이명철 기자
금감원 제동에…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 손뗀다
  • [단독]금감원 제동에…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 손뗀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활용하던 자체 정상화 펀드를 더 이상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업계가 그간의 정상화 펀드에 대해 진성 매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점검을 예고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PF 관련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추진하던 3차 정성화 펀드를 조성하지 않고 부실채권 경·공매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PF 관련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조성한 정상화 펀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예고하면서 나온 조처다.앞서 저축은행은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조성했고, 지난 5월에는 5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했다. 2차 펀드는 애초 2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펀드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이 27곳으로 늘어나 규모가 2배 확대됐다. 부실채권 매각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캠코 등의 매수가격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자 정상화 펀드로 투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업계는 3분기 안에 3차 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그러나 금감원이 진성 매각 여부가 의심된다며 추가 펀드 조성에 제동을 걸었다. 펀드 출자 저축은행이 펀드를 자신의 부실채권 매각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차 펀드 가운데 2300억원 규모의 펀드는 출자 저축은행의 채권매각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인 것을 문제 삼았다.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를 보니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상화 펀드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길 기다리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의미 없이 뒤로 미루는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저축은행 업계에선 금감원의 지적에 당황한 기색이다. 독립적인 자산운용사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머지 부실채권에 대해선 추가적인 펀드 조성을 멈추고 경공매에 집중하겠단 입장이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운용사에서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출자한 저축은행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3차 정상화 펀드보다는 경공매를 통한 부실자산 정리를 계획할 것이고, 추후 상황을 보아 3차 정상화 펀드 조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정상화 펀드의 활성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하는 상황을 금융당국이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을 고려했던 당국의 계획이 정상화 펀드로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상화 펀드를 활용해 500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처리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올해 6월 말 기준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전해졌다.
2024.07.12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가 잡혔지만…가계빚이 금리인하 관건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가 잡혔지만…가계빚이 금리인하 관건-‘한국형 SMR’ 수출 청신호…캐나다서 먼저 러브콜-“3분기 3000피 찍는다”-“첫 AI폴더블폰, 10% 매출 성장 자신”-[사설]정책 엇박자에 고삐 풀린 주담대, 가계부채 어찌 잡나-[사설]전공의·의대생 모두 구제…이제 의료 개혁에 힘 합쳐야△종합-“갤럭시 링 스타일리시” 호평…“구독료 없다” 선언에 객석서 ‘휘파람’-경제성장 엔진 식어가는 中…부동산·증시 추가 부양책 주목△기준금리 연 3.5% 동결-이창용 “차선 바꿀 준비하고 있다”…통화정책 피벗 예고-매파적 금통위에…환율 내리고 국고채 금리 올라-“물가 2% 기다리지 않을 수도”…파월, 금리인하 의지 재확인△‘상승세 탄 코스피’ 8대 증권사 진단-“AI 랠리 하반기에도 계속…코스피 3분기가 고점”-“트럼프 당선 땐 韓 증시에 악재 전기차·배터리 투자전략 손봐야”-“서머랠리 와도 화학·철강 어렵다”△尹,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尹, 릴레이 양자회담서 ‘원전 세일즈’…체코 ‘30조 잭팟’ 기대감-IP4 정상 “북·러 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기시다 만난 尹 “북대서양·동북아 안보 분리될 수 없어”△종합-비상사태에도 ‘자연 작동’ 가능…안전성 높여 전 세계서 주목-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15% 줄여 ‘중환자 중심’ 탈바꿈-5월까지 나라살림 74조 적자…작년보다 22조 늘어-‘살빼는 주사’위고비 곧 상륙 국내 비만치료 제약사 ‘긴장’△정치-‘尹 거부권 법안’ 밀어붙이는 민주당…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문자 파동’ 윤·한 갈등설로 확산하자…나·원, 파상공세-“北 우방국 설득해 북한 인권 개선 촉구 한목소리 내야”-“정부 소상공인 지원 부족” 野, 금융지원 입법 나선다△경제-“햇사과 나왔다…생산량 평년보다 많아 가격 안정될 것”-작년 입국 외국인 48만명 3명 중 1명 ‘취업이 목적’-7월 수출도 순항…반도체가 이끌었다-OECD “韓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세…통화정책 완화 필요”△금융-‘자본확충에 HMM 주가 반등’ 산은, BIS비율 상승 기대감 쑥-금감원 제동에…저축銀 ‘PF 정상화 펀드’ 손뗀다-임기 만료 앞둔 5대 은행장…“내부통제”에 연임 달려-폭우 후 폭염…보험사, 손해율 노심초사△글로벌-美, 중국산 철강 정조준…멕시코 우회 수출에도 ‘관세 폭탄’-“中과 전쟁나도 사회 혼란 없도록”…전시 대비 나선 대만-“데이터·내부통제 결함 해결 못해” 美당국, 씨티그룹에 벌금 1900억원-AI 반도체가 효자…“대만 부자 4년 뒤 47% 급증할 것”-코스트코, 7년 만에 연회비 올린다△산업-베일 벗은 제네시스 ‘마그마’…영국 최대 車 축제서 첫 주행 시연-연매출 1조 훌쩍…LG 가전구독 폭풍성장-배기량 낮은 하이브리드도 가능하게…‘고급형 택시’ 기준 손본다-삼성, 美 플래그십 파이오너링 펀드에 출자-SK이노·SK E&S, 내주 합병 이사회…비율 산정 관건-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AI인재 찾기 위해 미국행△산업-“제약·바이오 M&A 대신 금융사 인수 추진 중”-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임상 3상 투약 완료-‘당근’ 아니네…중고거래 앱 급성장 1위 ‘크림’-지질硏 “울진·단양서 ‘하얀 석유’ 리튬 확인”△소비자생활-신사업 프로젝트 잇단 제동…‘구지은 지우기’ 나선 아워홈-도미노피자 ‘K-Rib’ 손흥민 포즈 담았다-에반 버번 위스키 넣은 진짜 하이볼…“풍미가 다르네”-“국가유산 함께 지켜요”…스타벅스 10억원 기부△이우석의 食史-안데스서 온 ‘붉은 악마’ 요리에 디테일을 입혔네△증권-고점론 나와도…‘믿습니다, 엔비디아’-외국인은 배터리 충전중-“회계비리 근절” VS “먼지털이 조사”△증권-“금리 꺾인다”…반도체·이차전지부터 날았다-증권株 목표가 오르는데 미래에셋만 제자리…왜-상장 첫날 18% 상승 그친 시프트업-초엔저에…KB운용 ‘환차익 ETF’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추가 공사비 30% 발생”…중소건설사 죽을 맛-SH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사전예약 마곡·고덕강일, 3분기부터 순차 추진-서울 아파트 들썩…“추세적 상승 전환 아냐”-KTX 뚫리는 인천 교통 중심지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관광비즈-재방문시 할인, 바가지요금 처벌…한국인이 다시 찾는 다낭 만들 것-하나로 묶어 간편한 실리콘 공병…환경까지 챙겨요-디지털전환·AI 역량 강화, 11월까지 무료 교육△스포츠-마지막에 찾아온 기적…메달 따올게요-안병훈도 파리행 “메달 아니면 의미 없다”-예열 마친 윤이나 “가장 많이 성장한 시즌…나에게 만점 줄 것”-“피노키홍”…분노 가득한 K리그△오피니언-[양승득 칼럼] 부끄러움과 바꾼 회고록-[공관에서 온 편지] ‘영웅의 도시’ 우한서 꽃피는 한중 우호-[기자수첩] 국가 경쟁력 발목잡는 노조 리스크△피플-뉴진스와 찐 한국여행 ‘한옥에서 물냉면 드세요’-오세훈 “국제사회 협력해 北인권 개선 앞장”-인구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수상-“범죄 예측 프로그램 만들어 사고 예방하고 안전 지킨다”-함영주 “AI시대도 인성이 경쟁력”-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임직원에 금융사고 예방 강조△사회-CBAM 시행 코앞인데 정보 없는 中企…“실무대응 컨설팅해 드립니다”-“배우자가 흉기위협 당해요” 한밤중 신고한 웹소설 작가?-아이 둘 이상인 가구,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공짜’-“1.5억 횡령” VS “피해 입증”…‘피프티피프티’ 손배 첫 재판-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
2024.07.11 I 송재민 기자
이창용 "차선 바꿀 준비"…'전방 위험 요인'이 변수(종합)
  • 이창용 "차선 바꿀 준비"…'전방 위험 요인'이 변수(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이제는 차선(통화정책 기조)을 바꾸고는 싶은데 눈 앞에서 달려드는 차(금융시장 불안정 촉발 요소)들이랑 안 부딪히고 안전하게 차선 변경 할 수 있을 지 몰라 망설여진다.”11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 이후 발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기자 간담회에서 드러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의 현 입장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12회 연속, 1년6개월째 기준금리를 한 자리에 묶어뒀지만 스탠스는 기존과 사뭇 달랐다. 그동안 긴축 정책을 유지해 온 한은 통화정책 기조에 ‘변곡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열린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깜빡이도 안 켰다”→“차선 변경할 준비”이 총재는 “지난 5월에는 (차선 변경) 깜박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인하 준비를 위해서 차선을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상태였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며 “현 상황은 물가상승률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금통위 직후 발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도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 처음으로 “금리인하 시기 검토”가 명시됐다.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새롭게 도입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선제적 안내)인 이른바 ‘K-점도표’를 통해서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네 분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된다는 의견”이라고 소개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소수 의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반응이 있지만 한은에서는 통방문과 총재 기자회견,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충분히 사인을 줬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 “미 연준도 점도표를 통해 그런 신호를 주고 있다”고 해석했다.이 총재는 3개월 후에도 기준금리 유지 견해를 낸 4명의 위원에 대해서도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안 바꾼다는 뜻이 아니다. 현시점의 물가와 금융안정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3개월은 3.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견해”라며 “8월이나 9월 데이터가 나오면서 포워드 가이던스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1년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금리 인하 발목 잡는 3가지 ‘전방위험’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 추세에 대한 자신감을 비쳤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물가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상승률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비자 물가)연간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 2.6%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근원물가 연간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인 2.2%를 유지했다. 이같은 여러 신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쉽게 점칠 수 없는 것은 전방에 도사리는 위험 때문이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기준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며,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발표한 7월 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0%) 대비 0.24% 상승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상승세는 16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8월 금리인하 기대감은 꺾여 시장에선 8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각이 꺾이는 분위기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중론은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뒤 10월이나 11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나리오다. 올해 남은 금통위는 8월22일, 10월11일, 11월28일 총 세 번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 급증이 장애물로 등장했다”며 “이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역 주택가격을 보면 최근들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선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일각에선 이번 금통위에 대해 금리 인하를 위한 명분을 쌓는 이른바 ‘빌드업’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이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명분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인하 여건이 갖춰졌다며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다.
2024.07.11 I 장영은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 20대 딸, 부모 차용·증여금으로 7억 주택 갭투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 20대 딸, 부모 차용·증여금으로 7억 주택 갭투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으로 서울 재개발구역에 전세를 낀 채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사진=대법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장녀 조모(26) 씨가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신축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집의 가액은 7억7000만원이다.조씨는 건물임대채무로 2억6000만원을 함께 신고했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택은 효창공원역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한 부동산은 “향후 가치가 충분하다”며 이 주택을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서울의 한 대학원을 나온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현재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 중이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서류에 조씨의 직업을 ‘무직’으로 적었다.이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조씨는 전세금을 제외한 5억1000만원 중 3억800만원은 아버지 조형섭 변호사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원은 아버지에게 빌려 충당했다.조씨는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린 지 1년도 되지 않은 작년 5월에 갚았다.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급등해 단기간에 상환이 가능했다.이 후보자 측은 “장녀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그 무렵 설립된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 5월 그중 400주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차용금(2억200만원)을 상환했다”고 밝혔다.해당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도 아버지의 추천과 지원이 있었다.A사는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으로, 조씨 아버지가 공동대표이던 회사의 직원이 2017년 퇴사해 창업했다. 조씨 아버지가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고, 조씨도 아버지 추천으로 800주를 1200만원에 인수했다고 한다. 당시 만 19세이던 조씨가 저축해 둔 돈 400만원과 아버지가 증여한 돈 800만원이 주식 인수 대금이었다. 주식을 살 때에는 주당 1만5000원이었는데, 6년 만에 주당 50만5000원으로 33배 껑충 뛰어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2억200만원을 갚은 것이다.주식 시가는 양도 한 달 전 투자회사가 A사의 주식을 인수한 가액으로 산정했다고 이 후보자 측은 밝혔다.이 후보자 측은 “A사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단기간에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그에 따라 후보자 배우자 및 장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도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씨는 학부생이던 2018년 방학 기간 A사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2022년 12월부터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관련 학과를 전공해 실제로 화장품 원료 자료 조사 등을 정리해 회사에 제출하는 업무를 했다고 한다.이 후보자가 신고한 조씨의 자산은 총 6억6000만원이다. 조씨가 A사의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그보다 높게 평가할 여지도 있다.불법성은 없으나 고위 법조인들이 경제력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돈을 주고 저가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 ‘조기 증여’를 하는 사례가 누차 문제로 지적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자는 딸의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해 “성년이 된 자녀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증여했다”며 “신생 회사의 주식 취득 기회를 갖게 됐고 회사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또 “후보자와 배우자는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자녀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70억8990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174㎡ 규모 아파트(18억원)와 예금 14억6162만원 등 총 46억3134만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변호사의 재산은 117억1904만원이었다.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배우자와 자녀 등 재산을 총 16억1887만원으로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85㎡ 규모 아파트(11억9100만원)를 보유했다. 8억3392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노경필(59·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경기도 수원에 84㎡ 규모 아파트(5억69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했다.
2024.07.11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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