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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전 IMF 졸업 선언한 그 곳…이재명 "`국민 대도약 시대`로"[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방문한 뒤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기아차 소하리 공장은 엔진, 차체 등 전 부품을 자체 조달한 국내 최초의 종합 자동차 공장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이 시작된 곳이다. 1997년 말 경영 위기로 IMF 위기를 촉발시킨 장본인이었지만, 법정관리 이후 정부·기업·노동자 모두의 노력으로 최단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 국난 극복의 역사적 산실이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IMF체제 공식 종결선언 하루 전,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해낼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기술경쟁 △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이 후보는 또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회의 효율적 분배와 기본 복지 강화를, ‘기후·기술경쟁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탄소중립 및 첨단산업 육성을,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4대 위기를 극복하고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 수로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과제들은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힘을 모아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제가 서 있는 소하리 공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 공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사의 애환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우리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였으며,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 조기종식을 선언했던 국난 극복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입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당당히 보여주었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일상을 앗아갔고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경제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이처럼 4대 위기로 압축되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자동차 산업이 지난날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선 것처럼 저는 오늘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 것을 약속드립니다.■코로나19 위기 극복일상을 잃어버린 지난 2년이었습니다. 방역 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 모범 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먼저, 위기에 강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확산된 코로나 상황에서 보았듯이 안정적인 의료체계의 뒷받침 없이는 일상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전에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 의견을 우선하는 효율적인 방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튼튼히 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과 코로나 검사 예약시스템 구축, 24시간 코로나 검사소 확대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전담 병원 지정으로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코로나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청했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 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습니다.재난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국민 누구도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이재명표 `국가책임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감염병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의 상실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격차가 커졌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꺾이며 부모의 부와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도 불평등하고 양극화 된 사회의 한 단면이자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먼저, 기회의 총량을 늘리겠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고 불평등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낸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내부거래와 시장 독과점, `갑질`과 기술 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 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적 삶의 토대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늘어난 기회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 지원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대한민국 저성장·양극화 위기 극복이 함께 잘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의 첫걸음입니다.■기후위기·기술경쟁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이 빈번해지는 등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유럽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전면 도입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은 이미 글로벌 기업 경영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기에 더욱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그러나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당면한 시대적 위기를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 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가속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금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추격 국가 전략으로 유엔 역사상 처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멈춰서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기술 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 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글로벌 패권경쟁과 한반도 위기 극복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경제뿐만 아닌,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 대도약 시대, 실용주의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와 글로벌 패권경쟁 등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 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 수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 과제들도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국민 개개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끝내겠습니다.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 개인 소회, 위기 극복의 대한민국 저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성남 공장 곳곳을 전전하던 제가 오늘 이곳 소하리 공장에서 국민 대도약의 비전을 말씀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우리 대한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전면적인 봉쇄 한 번 없이 코로나와 싸워온 것도 분명 우리의 성과였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도약의 기회로 삼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서 가능했습니다.지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의 대한민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저는 소년 노동자 출신 변호사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기득권의 숱한 저항과 음해를 이겨냈고, 정치적 위기의 순간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제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추진력과 실용적인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2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이재명
- 한미글로벌투자운용, 리츠AMC 본인가 획득…시장진출 본격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미글로벌은 자회사인 한미글로벌투자운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REITs) AMC(자산관리회사) 본인가를 획득하고 리츠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한미글로벌투자운용은 PM(건설사업관리) 기업인 한미글로벌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 8월 국토부 예비인가를 획득하고 외부에서 대표이사, 본부장 등을 영입해 정식 출범을 준비해왔다. 장부연 대표(사진=한미글로벌)수장을 맡게 된 장부연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국내 1세대 펀드매니저로 전통 자산과 실물을 두루 경험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현대자산운용 대표를 역임했다.리츠는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 창출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한다. 한미글로벌투자운용은 코어(Core)자산을 매입 후 매각하는 기존 리츠의 운용 방식뿐만 아니라 비(非)코어 자산의 밸류업(Value up)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한미글로벌 관계자는 “리츠 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산업의 A부터 Z까지를 총망라하는 종합 부동산 그룹사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한미글로벌투자운용에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고 딜 소싱(Deal Sourcing)을 하면 계열사에서 부동산 개발, 설계, 건설사업관리, 시공, 운용, 매각 등 부동산의 전 생애주기를 책임지는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미글로벌은 주력 사업인 PM(건설관리사업) 외에도 한미글로벌D&I(부동산 개발 및 투자), 한미글로벌E&C(건축시공), 한미글로벌PMC(종합감리), 아이아크(건축설계), 에코시안(친환경 컨설팅),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원가관리)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해외에도 미국의 Otak(종합엔지니어링), 영국의 K2(PM) 등의 자회사가 있어 여기에 금융 기능이 더해지면 명실상부 부동산 개발 전 과정의 Value Chain(가치사슬)을 형성하게 된다”며 “앞으로 금융 전문가, 투자 분석사 등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조기에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TCC스틸, 숨겨친 초저평가 2차전지주-유안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유안타증권은 4일 TCC스틸(002710)에 대해 숨겨진 초저평가 2차전지주로 실적이 급증할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TCC스틸은 1959년 설립돼 1984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2019년 TCC스틸로 사명을 변경하며 성장한 철강 전문 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전기주석도금강판, 전해크롬산처리강판, 전기동 도금강판, 전기니켈도금강판, 라 미네이트강판 등을 생산하는 표면처리강판 전문제조업이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제조업, 무역업, 부동산임대업, 용역업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TCC스틸의 부문별 매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표면처리강판 99.9%(수출 54.0%, 내수 46.0%), 수입임대료 등 기타 0.1% 등이다.TCC스틸은 안정적 매출 기반을 바탕으로 신사업에서 큰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 표면처리강판 사업부문은 글로벌 경기 동향에 영향을 받지만 다방면(건설, 조선, 식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균형적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정차산업의 특성상 신규 진입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에서도 안정성이 부각된다.TCC 스틸은 또 2차전지 시장 급성장에 따른 다방면의 기회요인을 보유하고 있다. 원통형 배터리 포장재를 생 산하고 있으며 이는 가공업체를 통해 국내 셀업체에 납품된다. 경상 매출 규모는 분기당 900억~1000억원 수 준이었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 전기니켈도금강판 판매가 늘면서 급증하고 있다.TCC스틸 올해 예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비 18.8% 늘어난 6345억원과 전년비 57.5% 증가한 371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진형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장에 따른 2차전지 수요 팽창으로 실적은 대폭 개선될 것”이라면서 “현재 주가는 PER 8.4배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주가는 주가수익비율(PER) 8.4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외환제도 전면 개편…‘증시 선진국’ 간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외환제도 전면 개편…‘증시 선진국’ 간다 -상장사 역대 최대 횡령 사건에 오스템 거래정지, 개미 날벼락 -제지업계 1·2위 종이값 동반인상-윤석열 선대위 김종인만 남고 전원 사퇴-바이오 투자 신세계 ‘팜이데일리’ 엽니다[사설]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추경, 명분 옳다 해도 문제 많다[사설]국민 정신건강 해치는 코로나 블루, 힘모아 대응해야 △종합-“증오·분열 아닌 통합의 선거돼야”-바이오 투자 막막하다고요?△MSCI선진국지수 편입 속도-증시에 최대 65조원 유입 기대…위상 커진 韓경제 어차피 가야할 길-“韓증시 가치 올릴 기회” vs “통화 관리 더 어려워져”-“지수 편입시 환율불안 우려…한미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먼저”△종합-최악땐 1년간 주식거래 멈출수도…거래 재개돼도 주가 악영향 -구멍가게식 운용…집행·결제·기록분리 안 돼-“100조 추경 편성하라”-인니 석탄 45% 반입 지연…“호주수입· 국내 재고로 대응”-오미크론 늦어도 내달 중 우세종 고위험 환자 중심 방역전환 검토△국민의힘 격랑속으로-대선 두달 앞두고 정권교체 ‘빨간불’…‘고립무원’ 윤석열, 장고 돌입 -‘사퇴’ 신지예, 이준석 맹비난…尹 “제 잘못” -“尹, 아마추어” “李, 젊은 꼰대”…김형오 잇단 쓴소리△Difference 2022-고객욕구 간파 ‘경쟁의 룰’ 바꿔…IT대표주자로 우뚝 서다-“DNA 다른 인재 모셔라” 크래프톤·하이브의 혁신-‘다름’ 시도 곳곳 장애물…보완입법·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Difference 2022-전통·현대 섞고, ICT와 결합…K컬처 ‘크로스오버’로 날다 -NFT와 디지털아트의 만남…미술 대중화 이끌 것-젊은세대 열광…브레이크댄스,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신년 인터뷰/국내경제전망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재건축·재개발 규제풀고…증세 진지하게 고민해야 -“50조·100조 지원 논란…꼭 필요한 계층 도와야 국민이 동의”△그린체인지 현장을가다③SK인천석유화학-남는 열로 데운 난방수, 청라 4만가구에 공급…이산화탄소 年5만t 줄여 -기름 찌꺼기서 원유 추출 미생물로 하·폐수 처리 △정치-“20대·수도권·여성들 변심”…이재명 지지율, 윤석열 앞질렀다 -軍 “월북자, 2020년 철책 넘은 30대 남성 탈북민”-이재명, 오늘 기아차 소하리 공장 찾아 DJ처럼…‘위기 극복’ 메시지 외친다 -안철수, 완주 강조…국민의당 “이달 중 야권 골든크로스” -與 당원게시판 문 열자…‘후보교체’ 쏟아져 △경제-탄소중립 핵심으로 부상한 ‘금속 자원’…국가비축제도 정비 서둘러야 -한전, 조직개편 단행…안전경영·탄소중립 방점-홍남기 “물가·부동산 안정 위해 모든 수단 총동원” -프로축구 선수, 조건 불리하면 이적 거부 가능해진다 △금융-“덩치만 큰 공룡은 안돼”…‘디지털’ 외친 금융지주-이재근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도약” -은행권, 디지털 전문인력·수시채용 늘린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 6% 돌파…기준금리 인상 선반영 △Global-공장 늘렸는데 돌릴 사람이 없네…반도체기업 인재확보 전쟁 -홍콩 반중매체 또 폐간 -EU, 원자력 녹색자산 분류에…獨 반발-美 코로나 확진자 하루 40만명 육박…5일째 최다치 경신 △산업-변화·도전·기회…3C 경영으로 위기 정면돌파하자 -“권영수님으로 불러달라”…조직·체질 싹 바꾼 LG엔솔-국내 완성차 5개사 “올해는 친환경차로 씽씽 달린다”-“양손잡이 경영으로 시너지 극대화”△제약·바이오-현금 쌓은 진단 키드 업체들 M&A로 몸집 키운다 -헬스케어 기업 대표가 CES 사상 첫 기조연설 -‘siRAN 탈모 화장품’ 안전성 입증 못해 반려한 것 -큐렉소, 작년 의료로봇 30대 공급…올해 50대 목표 △증권-들썩이는 리오프닝주…“1월, 비중확대 기회로 삼아야” -1월엔 코스피보다 코스닥 IT·헬스케어株 담아라 -손병두 “K-유니콘 확대, 규제 완화…세계 선진시장 우뚝 설 것”△증권-매머드급 LG엔솔 27일 상장…2차전지 소재株 ‘장밋빛 꿈’ -스타비젼 경영권 매각 VIG파트너스, 倍 수익-三電 다음 개미가 많이 담은 현대모비스…오름세 탔나-“지주사 재평가 땐…소재·그린·바이오 강한 ‘SK’ 주목”△부동산-“평생 월세 살라고”…대출 규제에 오피스텔 실수요자 ‘직격탄’-국민 열 명 중 넷 “올해 집값 하락”-신림선 개통 앞두고 ‘보라매·신림뉴타운’ 함박웃음-LH, 조직 슬림화…간부 80% 교체하고 현장인력은 늘려 △임인년 미술시장 전망 -‘3294억원+α’미술품 경매시장 “불장 계속된다”-서울옥션 ‘신세계’와 손잡고…케이옥션은 ‘코스닥 도전장’△오피니언-대선 중반전 3대 변수-동학개미의 봄을 기다리며 -이영화 ‘조각보와 달항아리’ -또 경계 실패한 軍…근본 대책 없나 △피플-최태원이 감탄한 여중생…“게임으로 지방소멸 해법 찾아”-“드론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틸트로터 비행보면 ‘찐팬’ 되죠”-삼성, 최고 기술 전문가 ‘삼성 명장’ 11명 선발…역대 최다 -올해 이상문학상 대상에 손보미 소설 ‘불장난’-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신규 임원 선임 △사회-QR코드 업데이트 못 해…영하 10도 날씨에 식당 못 들어가 ‘발동동’-미접종 학원 못간다니 과외 알아보는 엄마들 -이번엔 ‘시장 퇴장 조례’…서울시-시의회 또 격돌 -서울대 교수도 임금협상한다 -스펙 쌓으려 대작 낸 고교생, 처벌은
- 홍남기 "생활물가·부동산 안정, 올해 당면한 긴급소명"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긴급소명”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올해 중요한 경제 키워드로 ‘전환’을 꼽으며 “정치 일정에 따른 현정부와 신정부 간 권력전환의 시기지만 이에 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산업·사회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우리 경제가 종전 경로로의 단순한 복귀를 뛰어 넘어 선도형 경제로 퀀텀 점프해야 하는 도약점”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그는 그러면서 “새해 경제팀은 무엇보다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 동반자로서의 정책을 언급했다. 성장동력 보강도 과제 중 하나다. 홍 부총리는 “완전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과 혁신 작동이 핵심 축”이라며 “정부가 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에 더 속도를 내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및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구축 등을 위해 전력투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 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그는 이어 “경기와 위험 요인도 보다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불확실한 방역변수는 물론 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 요인의 부각, 변동성의 진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 전제하에 거시정책 수단 최적 조합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정치적·정책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점검은 미리 대응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직원들에게 역량 강화, 넓은 시야,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 꼼꼼함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슈나 현안의 복잡성, 연결성, 변동성 등으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경제상황 진단 역량, 정확한 예측능력, 맞춤형 정책 기획실력 등 각자의 실력과 역량을 쌓고 축적하는 데 소홀히 하지 말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총괄부처로서 기재부는 다른 부처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정책 관점과 시야를 지녀야 한다”며 “변화를 이해하고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미리 생각하고 멀리 보고 폭도 깊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성에 바탕을 둔 명확한 원칙을 지녀야 한다”며 “변화의 시기에 급류에 흘러가지 않기 위해 기재부 직원 한분 한분이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문제는 작은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책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남편 비해 부족"·"주식 3배↑" 김건희·이재명 풍자한 SNL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쿠팡플레이의 ‘SNL코리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부를 풍자해 이목을 모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따라한 배우 주현영(왼쪽), 김건희 씨. 사진=쿠팡플레이, 연합뉴스2일 쿠팡플레이는 유튜브 채널에 SNL 코리아 시즌2 ‘차인표 편’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오프닝에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로 변신한 배우 권혁수와 정이랑,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씨로 변신한 주현영과 김민교가 등장했다.주현영은 단발머리 가발에 흰 셔츠, 검은색 스카프를 두르고 등장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력 부풀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한 김건희씨의 스타일을 따라 한 것. 윤 후보를 분한 김민교는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며 윤 후보의 제스처를 따라 했다. 사진=쿠팡플레이이날 대선후보 부부로 분장한 배우들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분리수거통을 든 채 마주쳤다. 주현영이 “저는 늘 남편이 해준다. 오늘은 양이 많아서 같이 나왔어요”라고 하자 정이랑은 “남편분이 굉장히 자상하신가 봐요”라고 말했다. 이에 주현영은 “사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했다. 동시에 배경음악으로 영화 ‘엽기적인 그녀’ OST인 가수 신승훈의 ‘I Believe’가 흘러나왔다. 또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무뚝뚝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라며 김씨의 기자회견 발언을 패러디했다. 최근 김건희씨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다”라며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다”고 말한 바 있다. 주현영이 정이랑에게 “그쪽 남편분은 어떠시냐”고 묻자 또 ‘I Believe’가 흘러나왔다. 정이랑은 “아이들이 게임이 잘 안 될 때 아이들과 함께 밤새 울어줄 정도로 다정다감한 아빠”라고 답한다. 이어 “투자도 잘해서, 부동산 투자 성공은 물론이고, 주식으로 돈을 세 배로 불려서 오기도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는 이 후보가 최근 “주식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작전주였다. 모르고 샀지만 세 배 이익을 봤다”고 말한 것을 두고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정치비평 정치풍자 계속해 주세요.”, “어쩜 캐릭터를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연기하는지”, “한쪽에만 편향된 것이 아니라 양쪽 다 풍자하니까 재밌다. 보기에 불편하지도 않고”, “역시 제일 재미있는 건 정치풍자”, “재벌, 검사, 판사, 국회의원 풍자도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금융그룹 회장들 “성장률 2.8~3%대 초반 전망”
- [이데일리 금융부] 국내 금융그룹 회장들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후반대에서 3%대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경제성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제 공급망 혼란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원·달러 환율의 경우 연중 1200원 이내에서 움직이고 기준금리는 2~3차례에 걸친 인상을 통해 1.50~1.75%로 예상했다.◇경제성장률 2.8~3% 초반대…코로나19가 여전히 변수이데일리가 국내 8곳(KB, 신한, 하나, 우리, BNK DGB, JB) 금융그룹 회장과 실시한 서면인터뷰에 따르면 금융그룹 회장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3%대 초반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제부문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는 기조효과가 약화하면서 작년(4.9%)보다 낮은 2.8%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내경제 회복의 중심축은 수출에서 민간소비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어 “코로나19 충격으로 위축된 대면 서비스업과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가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상승하고 설비투자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3%대 초반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된다”면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올해 국내 경제는 양호한 수출 및 소비 회복세를 바탕으로 3% 내외의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높을 것을 보인다”고 전했다.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치료제 보급으로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다.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경기회복 성장동력이 이어지면서 3.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치료제 보급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수요 증가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부동산 시장, 대출규제 강화·세부담 증대 ‘악재’…대선·지선 등이 변수올해도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상승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부동산정책 기조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거래량 감소와 상승세 둔화가 지속할 가능성인 높다.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가격 고평가, 세부담 증대 등으로 가격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회장도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세금 부담 등으로 상승 압력은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구입 여력이 낮아졌다는 것이 수요에 제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며, 일부 하락하는 지역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증시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코스피 지수가 36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윤 회장은 “1분기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중국의 긴축 정책 정점 통과는 한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경기 반등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 3600포인트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도 “상반기에는 2900~3300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면서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사태 완화가 속도를 내고 국제적으로 공급 병목현상 완화가능성이 확인되면 박스권을 돌파해 코스피 지수가 3400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환율 1200원 미만·기준금리 1.50% 예상금융그룹 회장들은 올해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회장은 “‘올해 연준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에 따른 달러화 강세 지속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금통위의 추가 금리인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환보유액 확충 등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손태승 회장은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80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속도를 내면서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대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출 전망이 좋고 경상수지 흑조기자도 유지ㅈ되면서 원화는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거승로 보인다”며 “외국인 투자자급유입이 늘어날 여지가 큰 점도 외환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준금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올해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0.25%포인트 인상해 1.5%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이중 조용병 회장과 김지완 회장은 한은이 올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1.75%까지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벼락거지된 주포자, 갓생살기 택했다…코로나로 빨라진 양극화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벼락거지’ ‘주포자’ ‘갓생살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를 달군 신조어들이다. 집값, 주가, 코인값이 급등하면서 여기에 올라타지 못한 이들은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벼락거지가 되고, 주택구입을 포기한 주포자로 전락했다. 그러니 큰 꿈을 꾸지 말고 소소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데에서 만족하는 갓생살기가 유행하게 된 것이다. 이 신조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양극화다.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지는 오래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다. 양극화로 인해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 반목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도 더 깊이 멍들어가고 있는 만큼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양극화가 두드러진 부문은 바로 자산이다. 경제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자산가격이 뛰었고 이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말 기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2억8519만원으로 하위 20%의 1024만원에 비해 125.5배 많았다. 집값 급등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는 99.8배 수준에 머물렀지만 집값이 폭주했던 2020년에는 166.5배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주택 보유가구와 전세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억345만원으로 한해 사이에 35% 더 벌어졌다. 주택 보유가구 순자산이 한해동안 15.6% 늘어나는 동안 전세 가구의 순자산은 6.7% 증가하는데 머물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14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지수가 3300선까지 오르고, 1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이 8000만원대까지 뛰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간 부의 차선도 갈렸다. 자산 뿐만이 아니다. 기업 체급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도 엇갈렸다. 한국은행이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작년 1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액 성장률은 7.1%, 8.5%로 비슷했지만 2분기 들어 대기업은 20.2%, 3분기 16.7%로 성장세를 확대한 반면 중소기업은 14.1%, 11.4%에 머물렀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대기업은 작년 3분기 8.3%로 전분기 7.7%보다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5.0%로 전분기 6.4%에 비해 주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능통자와 문맹자간 차이도 확 벌어졌다. 교육현장에서는 등교 중지가 길어지면서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학습격차가 심화했다. 양극화 해소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부터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자산 양극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시장 원리를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