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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위원회 탄력…'이재명·윤석열' 같은 듯 다른 듯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관 신설 논의가 탄력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고 진흥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차기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주목된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주제로 열린 정책포럼 서면 축전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 같은 지원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윤석열 “文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 어려워져”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며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자산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며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실사구시 가상자산 담론을 잘 참고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도 해가 다르게 늘어나 올해는 10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가상 자산은 이제 도전이 아니라 기회다. 규제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새로운 산업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 주도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전담 기관이다.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혼탁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취지다.지난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자금세탁 방지 목적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다. 최 의원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입 지원 △ICO(가상자산 투자자 공개 모집) 심사 △가상자산 상장 및 상폐 심사 등을 맡는 진흥원을 설립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주당측과 조직 역할·위상이 다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 중심을 둔 독립 기관으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산하기관이 아닌 금융위와 동등한 위상의 진흥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업무 범위는 암호화폐, 분산금융(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검토안. (출처=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반영 여부 촉각업계는 전담기구 신설에 공감을 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포블게이트의 이철이 대표는 “소비자,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하는 IT 시대에 맞춰 전담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의 도현수 대표(한국블록체인기업인흥협회 위원)도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허용되는 가상자산 사업 범위·요건에 대한 불명확성”이라며 “앞으로 전담기관이 신설돼 불명확한 내용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도 “전담기관이 신설돼야 관련 법안도 발의할 수 있고 국가 예산도 받아 디지털산업도 지원할 수 있다”며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보다는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은 “부동산이 오른 상황이어서 가상자산은 2030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며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때려 잡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진흥할 생각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한 기관 내에 있으면 안 된다”며 “가상자산 규제를 하고 있는 금융위와 별도로 진흥기관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오스템 사태 막으려면 내부통제시스템 제도화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오스템 사태 막으려면 내부통제시스템 제도화해야-유튜버 된 李, AI로 소통 尹-트리플 악재에 카카오 시총 3→9위 추락-美 국채금리 폭등에 잠 못드는 서학개미-[사설] 표 급할 때만 벤처 지원, 차등의결권이 재벌 특혜인가-[사설] 짙어지는 경제 먹구름…내수·수출 동반 위축 막아야△2면 종합-투자 안목 키우려면 ‘인문학’ 공부하세요-돼지심장 사람에 첫 이식…사흘 째 잘 뛰고 있다-안보리 회의 열린 날…北, 동해상에 또 미사일 발사△3면 대선 격전지 된 디지털 플랫폼-李측 “NTF·메타버스로 MZ 공략”…尹측 “빅데이터로 민심 읽고 활용”-李-尹 쏟아내지만…설 익은 디지털 공약-대선 앞두고 뜨는 이색 플랫폼…TV보다 재밌네△4면 종합-“올해 美연준 최소 4회 금리 올릴 것”…‘긴축발작’ 공포 스멀스멀-노조전임자, ‘타임오프 시간’ 21~24%만 써…한도 줄여야-‘구미형 일자리’ 찾은 文대통령 “경북, 배터리산업 생태계 중심될 것”-131곳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닭고기 담합 주도”…공정위, 육계협·前회장 제재△5면 코스닥 기업의 민낯-코스닥 덩치만 커졌지 내부통제는 여전히 허술…돈 묶인 개미들만 패닉-결산일 전 잔액 채우면 감사 통과…신 외감법 무용론 대두-“설마 상폐는 안되겠죠”…기로에 선 오스템△6면 정치-李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尹 “임대료 나눔제로 소상공인 지원”-굳건한 안철수 “대선 완주…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실현”-정치권 ‘멸공 논란’ 자제 모드-‘北 선제타격’ 윤석열에 與 “호전적” 맹공격△8면 정치-與 “내달 14일 ‘최대 30조’ 추경 처리”…野 “정부안부터 내놔라” 제동-“年 최대 20조 ‘카드포인트·마일리지’ 찾아준다”…與, 제도개선 공약-F-5E 전투기 추락…‘비상탈출 실패’ 조종사 순직△9면 경제-작년 경상흑자 역대 3위…고공행진 원자재값에 상품수지 흑자는 축소-“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 적응 완료”, 노동이사제 연착륙 나선 공기업들-취약층 울타리 만드는 지역난방공사-열집 중 일곱집, 주1회 이상 가공식품 사먹는다△10면 금융-하나금융 새 회장 뽑는다…12일 첫 추천위-순익 4조 KB·신한 ‘금융왕좌’ 누구-건전성 지표 뚝뚝…신회계제도 앞둔 보험사 발동동-케이뱅크 ‘아담대’ 갈아탔더니…이자 年 140만원 줄었다△11면 국제-SNS에 퇴직 인증샷…美 ‘젊은 게으름뱅이’에 골머리-석탄 수출금지 10일 만에…印尼, 알루미늄·구리도 수출 중단 예고-美·러, 마라톤회담 끝 우크라 입장차만 확인-日 신규 확진자 8000명대, 무너진 ‘국경봉쇄’ 방역망△12면 산업-‘미래 먹거리’ 찾는 삼성…AI반도체 설계·전장업체 M&A나선다-LG전자 가상인간 ‘레아’ 가수됐다-진격의 SK팜테코…“3년내 매출 2.4조원 도약”-“출고 6개월 기다렸는데, 75만원 더 내라니”…기아 예약 고객들 당혹-FT “EU,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 불승인 가닥”△14면 ICT-[현장에서]게임시간선택제 보다 ‘통신사 안심 서비스’ 더 강력-‘오감 자극’ 위해 메타버스 진화한다-“이종 환경 잇는 ‘크로스 클라우드’가 대세될 것”-구글 이어 애플도 앱마켓 외부결제 허용△15면 소비자생활-신세계, 보이콧과 바이콧 사이 아슬아슬-스벅 가격 인상에 저가커피 ‘눈치’-성장 향기 솔솔…패션업계 ‘니치 향수’ 공략-CU, 초저가 PB 계란 출시…대형마트보다 최대 19% 저렴△16면 증권-外人 귀환에도 박스피…언제쯤 터널 끝날까-‘오너리스크’ 터진 신세계·카카오, 요동치는 주가에 개미들 속앓이-삼성증권, 퇴직연금 로보 서비스 ‘연금S톡’ 오픈△18면 증권-골든글러브 삼킨 ‘K-드라마’…투자 경쟁 더 달아오른다-‘큰손 순위’ 지각변동?…과기공·노란우산공제 ‘약진’-PBS 힘 싣는 NH투자증권, 사업자 1위 굳히기 돌입△19면 부동산-‘3억 싼 전세’ 반가웠는데 갱신 물건…4중 전세값 ‘혼란’-아파트·상가 1만 3000여채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여-입주 3개월 남기고…LH, 신혼희망타운 입주권 박탈-초소형모듈원전 美회사 투자, 현대ENG 글로벌 EPC 독점권△20면 엔터테인먼트-소재만 메디컬…판타지에 코미디 입힌 ‘복합장르’ 드라마 뜬다-곳간 쌓아둔 한국영화 대방출, 키워드는 ‘시리즈·스포츠·칸’△22면 건강-‘수준 높은 의료진에 최신 의료장비’ 찰떡 궁합…맞춤형 암 치료 선도-새해 단주 결심은 좋지만…금단증상 극복이 관건-넘어지면 골절…50대 이상 여성은 골다공증 주의를△24면 BOOK-혼자서도 잘 노는 법을 공유합니다-‘소외 불안 증후군’ 극복하려면-고객 중심 사고 제대로 된 제품 만든다△25면 오피니언-[이코노믹View]예상보다 빠른 美 긴축의 파장-[데스크의 눈]통신호텔과 주파수 공정성-[기자수첩]노장의 골든글러브 수상이 전한 메시지△26면 피플-MZ세대 50억 투자한 비결? 물건 아닌 스토리 팔았죠-차지연 “‘레드북’의 안나, 사랑해줘 감사”-팝페라테너 임형주 첫 트롯 도전…“대선 투표율 제고 위해”-코리아심포니 새 대표에 최정숙 前 숙명여대 겸임교수△27면 사회-비대면의 그늘 매 맞는 아이들-‘성남시 지침 따랐다’는 김만배…檢 독소조항 판단 여부 관심집중-경찰 형사책임감면법 국회 통과…공권력 오·남용 우려도-서울시 ‘시장 퇴장 조례’ 재의요구 결정-실종 강아지 찾아준다던 명탐정의 정체는
- 작년엔 틀렸던 '일시적' 인플레이션, 올해는 진짜?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일시적(Transitory)’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이제 조롱거리가 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변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 내내 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가, 시장이 더는 그를 믿지 않자 연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180도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단 주장이 나온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AFP)◇ 2021년, ‘인플레 위험’ 서머스 예언 적중 재무장관 출신인 서머스 교수는 지난 7일 진행된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도 통화정책 결정권자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인플레이션 위험을 앞장서 경고해왔고, 통화 긴축만이 통제를 벗어난 ‘경제 과속’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1월 1.4%에서 11월 6.8%로 급등했으며, 이는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치다. 이에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 등은 연내 4번의 정책금리 인상과 7월 자산 축소(QT)를 예상하고 있다. 작년은 서머스 교수가 맞은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3조달러→1조7500억달러10일(현지시간) 메간 그린 하버드대 케네디 정부 대학원의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즈(FT)을 통해 “올해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팀(Team Transitory)의 멤버에 합류할 것”이라며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등은 작년에 맞았지만, 6개월 이내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린 교수가 올해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을 걸로 보는 근거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다. 우선 경기 둔화의 요인 중 하나는 정부 재정의 삭감이 꼽힌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재정 영양 측정 평가에 따르면 작년 1분기 땐 미국의 GDP 성장률엔 7.5%포인트가 추가로 계산됐었다. 그러나 그 뒤부턴 계속 증가분이 줄어들었고 이같은 추세는 2023년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 초 야심 차게 내놓았던 정부 지출안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예산’(Build Back Better·BBB)의 경우 처음 3조달러(3583조원)로 책정됐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1조7500억달러(2090조원)으로 줄었다. 현재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 강경파 등의 반대에 부딪어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저소득층 저축률, 빠르게 소진미국 퇴직자수 추이. (출처=미국 노동부)정부가 돈을 많이 쓰지 못한다고 해도, 코로나19 기간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실업 보험을 강화하는 등 민간의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는 확장될 여지가 있단 반론도 있다. 실제 작년 11월 기준 미국의 민간 저축률은 7%를 기록,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린 교수는 민간 소비도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그는 “JP모건과 무디스 등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은 저축률이 빠르게 올랐지만, 그만큼 빠르게 소진됐다”며 “인디드닷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가 일하지 않는 이유에서 3분의 1가량이 ‘재정적 여유’라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액이 소진되면 노동 공급이 늘고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단 전망이 가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 공급망 병목 현상은 이미 완화(출처=뉴욕 연방은행)이밖에도 기업 투자는 연준의 긴축으로 활발하지 못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뛰는 금리는 달러 강세를 초래해 수출을 억제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중국 역시 코로나19 확산 및 부동산 규제 문제 등 경기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단 얘기다. 인플레이션에 보다 직접적인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급 병목 현상이 이미 풀리고 있단 점도 강조했다. 뉴욕 연준이 집계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GSCPI)는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李·尹 누가 돼도 서울 재건축 빨라진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李·尹 누가 돼도 서울 재건축 빨라진다-“올해 안에 1.5%까지 오를 것” 내후면 2% 인상 예상도-[사진]‘오징어게임’ 오영수, 韓배우 첫 골든글로브 수상-결국 쌍용차 품은 에디슨모터스...경영 정상화 시동-‘소비자 퍼스트’ 금융사를 찾습니다-[사설]‘발등의 불’ 미국발 긴축 충격, 한국에 ‘강 건너 불’인가-[사설] 집값 전망에 눈감은 부동산원, 시장이 이유 납득할까△줌인&-AI 안면인식서 착안한 ‘개코 인식’...‘유기견 없는 세상’에 일조하고파-‘주식 매각 논란’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 사퇴-‘깐부 할아버지’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재건축 안전진단 족쇄 풀리나-李·尹 “안전진단 50→25~30%, 용적률도 완화”...서울 도심공급 늘린다-정권따라 고무줄 잣대...재건축 속도조절 악용-안전진단 넘어도 ‘재초환·분상제’가 턱...“차라리 포기” 아우성△종합-대선·한은총재 교체, 경기둔화 속 물가상승에...금리, 2~3차례 올릴수도-쌍용차 매각 ‘9부 능선’ 넘었지만 ‘회생계획 통과’ 마지막 관문 남아-기관들 LG엔솔 편식...멀어지는 ‘삼천피 꿈’-김만배 “대장동, 이재명 사업 지침 따른 것”△펜데믹에 흔들리는 중앙은행-저물가에 취해있다 코로나發 인플레에 오락가락...중앙은행 신뢰 위기-‘큰 칼’ 하나론 역부족...한은, 정책공조 강화해야-“한은에 고용안정 역할 요구하려면...연준처럼 권한 더 줘야”△정치-병사 월급 200만원...그럼 재원은?-단일화 불씨 살리는 국민의힘, 완주의사 거듭밝힌 국민의당-유튜브 활용, 셀프디스...MZ 취향저격 나선 대선 후보들-尹, 오늘 신년회견서 집권시 국정방향 비전 밝힌다-40% 박스원 탈출 고군분투...이재명 ‘여·부·서’로 승부수△경제-尹이 불붙인 여가부 존폐론...부처 없애도 수십조 재원 안 생깁니다-“작년 중대재해법 시행했다면 190곳 수사받았을 것”-“한국형 재정준칙, 경제위기 대응 역부족”-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295억弗 ‘사상 최고’△금융-치솟는 대출 금리...빚투 줄고 원금상환 늘었다-“큰손 잡아라” 금융지주 해외 IR총력-대출 우대 추진에...상호금융 조합원 ‘好好’-윤종규 회장 “ESG 취약한 중기에 더 많은 지원”△글로벌-美·러 “양보 못해”...우크라 협상도 전에 기싸움-中, 올림픽 앞두고 코로나 비상 “베이징으로 출근하지 마세요”-“에너지 전환정책, 인플레 더 높일수도”-‘타도 삼성’ 3兆 쏟아붓고 칩도 못만든 中△신년인터뷰-대학 구조조정 불가피...사학 설립자 퇴로 열어줘야-“AI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 선점...미·중, 우리에게 서로 손 내밀 것”△다시 뛰는 2022-멈춰버린 공항엔 외국인만 띄엄 띄엄...“‘방역 프리패스’ 하는 날 곧 오겠죠”-대한항공, UMS 개발속도...아시아나, 화물매출 극대화-‘코로나 비상’ 1분기까지 지속 전망...상품·시스템 개편 올인△산업-권영수의 자신감 “CATL 곧 추월한다”-ASML 화재, 삼성·SK하이닉스 ‘EUV 수급’에 불똥 튀나-‘기업 벌주기식’ 국민연금 대표소송 재검토해야-“현대차 로보틱스랩은 미래 사업 씨앗”-효성, 부회장에 김규영...총 39명 승진 인사△제약·바이오-‘K신약’ 美 FDA 허들 넘나...유한·한미 주목-삼성바이오로직스만 메인트랙 발표-주가로 괴로워했던 셀트리온, 올해 반등 전망...왜-신풍제약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 글로벌 임상 3상 승인 신청할 것”△증권-중국 의존이 발목 잡았나...LG생건 4년여 만에 100만원 붕괴-오스템 불똥에 제약·바이오 투자 멈칫...“개별 모멘텀따라 대응해야”△증권2-“올 한해 농사 달렸다”…운용사 ‘4조 정책형 뉴딜펀드’ 총력전-한국자산에셋운용, 美 지방 검찰청 본사 건물 매입-해외주식 ‘소수점투자’ 이벤트...신한금융투자, 3월7일까지-외국인 국내주식 4.3조 순매수...두 달 연속 “사자”△부동산-한달새 1억 ‘뚝’...전셋값 하락 ‘집값 하락’에 불붙이나-고분양가·대출한파에 ‘울며 계약포기’ 속출-‘큰 장’ 서는 1월 분양시장, 3.6만가구...전년비 189%↑-분양권 시장도 거래 반토막...하락 매매 크게 늘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보사노바·탱고처럼...‘조선팝’으로 세계에 큰 울림 줄래요-‘풍류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스포츠-‘역시 버디왕’ 임성재...새해 첫 대회부터 톱10-19세 새내기 이예원 “프로 첫 우승과 신인상 타는 게 목표”-고진영, KTB금융그룹과 후원 계약...후원사만 12곳-[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대주 정재원]메달은 잊고, 후회없이 달리고 싶다△피플-“압박감 있지만...감사한 기회, 가치있는 도전될 것”-정준호 롯데百 대표 ‘연공서열 파괴’ 파격행보-중기사랑나눔재단, 부산 소외계층 돕기-한국프로스포츠협회 회장에 조원태 배구연맹 총재 선출-‘어머나’ 작곡가 윤명선, 아태작가연맹 의장 선출△오피니언-[목멱칼럼]강자만을 위한 노조...노동이사제 의미 없다-[생생확대경]수출 7000억달러 시대 열려면-[e갤러리]윤필현 ‘월컴! 옐로우타운’-[기자수첩]경제석학 ‘돈풀기 경고’...대선주자들 명심해야△전국-“대선 공약에 지역 숙원사업 꼭 넣어달라”-65년 된 강원도 청사 이전 ‘잡음’-충청·강원에 지방은행 생길까...지자체·금융권, 여야 대선주자에 건의-불법 사금융부터 짝퉁 비아그라까지...수사 보폭 넓히는 지자체 특사경△사회“저녁거리 사러 왔는데 복잡해서 원”...마트 입구서 한숨 쉰 어르신들-“설연휴, 오미크론 대응 골든타임”...거리두기 연장하나-마포 교제 살인, 예상보다 낮은 형량 왜-김기현 “警수사 선거영향”...황운하 “비리 놔두나”-원격수업 부실에...인기 치솟은 사립초
- 한달새 1억 '뚝'…전셋값 하락,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전세 가격 하락이 집값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세 가격 둔화로 갭투자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을 견인할지 관심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마래푸·은마 등 서울 일부 아파트 전셋가 ‘하락’ 이어져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00%로 보합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6월 말(0.00%) 이후 주간 기준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특히 가격 하락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광진구(-0.06%), 관악구(-0.06%), 동작구(-0.05%), 양천구(-0.02%), 노원구(-0.02%), 성북구(-0.01%), 강남구(-0.01%) 등 7개 자치구가 하락했다. 오른 곳은 서대문구(0.14%), 구로구(0.06%), 마포구(0.03%), 서초구(0.03%), 송파구(0.01%) 등 5개 자치구에 머물렀다. 최근 2년새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따라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이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쌓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 84.6㎡는 지난해 9월 11억5000만원까지 전세 거래가 이뤄졌으나 지난달에는 10억5000만원으로 1억원 떨어진 금액에 계약이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지난해 10월 최고 11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12월 들어 최고 10억원에 1건이 거래된 것 외에는 대부분 7억5000만∼9억원대에 신규 거래가 이뤄졌다. 학군 수요가 많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도 마찬가지다.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6㎡는 지난해 11월 8억7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 8억원 정도로 내려왔고 신시가지 3단지 전용 64.98㎡도 지난해 11월 7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엔 7억2000만원으로 하락했다.◇‘입주 폭탄’ 송파 잠실 일대 하락 가팔라…“구축 하락 이어질수도”지난해말부터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졌던 송파 잠실 일대는 전세 가격 하락이 가파르다.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전용 84.88㎡는 지난해 10월 15억원에 전세가 거래됐지만 올 들어 10억2900만원에 2건이 거래됐다. 잠실리센츠 또한 지난해 10월 15억원에 거래됐지만 올 들어 12억원과 13억원에 각 1건씩 거래됐다. 이 지역에는 1945가구에 달하는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의 입주에 이어 내달 입주 예정인 호반써밋송파1차(689가구), 호반써밋송파2차(700가구) 등 대규모 입주 물량이 이어진다. 여기에 내달 위례신도시의 호반써밋송파1차(689가구)와 2차(7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지역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추세”라며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잘 안나가다 보니 급한 매물들은 전세가를 낮춰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등이 이번 주부터 입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축들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헬리오시티나 잠실엘스 등은 전세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 하락에 갭투자 실종…집값 하락 견인할 것시장에서는 전셋값 하락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셋값은 주택 매매가격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하락이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수요가 줄고 매물이 쌓이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면서 “봄 이사철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전세 가격 둔화가 지속되고 하락 지역이 늘어난다면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2020년 가을부터 이어진 매매가와 전세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본질적인 가치 대비 급상승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전세 가격 하향 추세가 이어진다면 갭투자가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