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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안됐던 佛 라데팡스 빌딩 셀다운 속속 마무리
  • [마켓인]소화 안됐던 佛 라데팡스 빌딩 셀다운 속속 마무리
  • [이데일리 김무연 김대연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2년 넘게 묵었던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지역의 CBX타워 미매각 물량 셀다운(재매각)을 마무리짓는다. 앞서 NH투자증권도 라데팡스에 있는 투어에크호텔 미매각 물량을 셀다운하는데 성공하면서 프랑스 부동산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프랑스 라데팡스에 위치한 CBX타워(가운데)[사진=파리라데팡스]◇ 주요 기관, 하나금투 CBX타워 셀다운 참여 검토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투는 지난 24일 미매각 됐던 CBX타워 지분 800억원 어치를 셀다운과 관련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나금투는 설 연휴가 지난 뒤 이번 CBX타워 셀다운에 참여한 기관들로부터 투자확약서(LOC)를 받고 셀다운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현재 주요 연기금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들이 CBX타워 셀다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나금투는 지난 2019년 인수한 지분을 셀다운 하려 했지만, 최근 구조화 작업을 진행해 지분을 우선주로 바꿔 재매각에 나섰다. 우선주는 이익, 이자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기관들로서는 비교적 더 안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CBX타워는 지난 2019년 하나금투가 대신증권과 함께 투자해 매입한 오피스 빌딩이다. 연면적 4만1000㎡, 총 31층 규모로 파리 시내와 연결되는 급행철도(RER), 파리 지하철 1호선, 프랑스 국철(SNCF) 등과 접근성이 우수해 1급 투자처로 평가받아왔다. 인수액 5800억원 가운데 2800억원은 두 증권사가 댔고, 나머지는 현지 대출로 조달했다. 당시 하나금투는 매입한 2800억원 어치 지분을 셀다운 하기 위해 나섰지만, 약 30%에 해당하는 800억원 가량의 지분이 미매각 물량으로 남게 됐다. 하나금투 뿐 아니라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사들인 마중가 타워, NH투자증권의 투어에크호텔 등 라데팡스 지역의 오피스 빌딩이 연달아 미매각 사태가 나며 시장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브렉시트·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프랑스 부동산 관심↑다만, 최근 들어 시들했던 기관들의 해외 오피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는 모양새다. 증권사들이 금리가 떨어지자 자본재조정(리파이낸싱)을 진행해 지분 수익률 및 배당률이 오른데다가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에 대규모 유동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투자처로 매력도가 높아졌단 설명이다. 실제로 NH투자증권 역시 라데팡스의 투어에크호텔 미매각 물량을 지난해 대부분 셀다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2019년만 하더라도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프랑스 오피스 타워에 투자해 셀다운 물건이 많아지면서 기관들이 투자를 까다롭게 진행하다보니 미매각 물량이 발생했다”라면서 “최근 자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외려 당시 매입가가 낮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기관들 역시 라데팡스 지역 오피스 건물 투자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함에 따라 영국 런던에 있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프랑스 파리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실이 나더라도 임차인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단 계산이 작용했단 분석이다.한 기관 관계자는 “CBX타워는 미국 대형 보험사 AIG를 임차인으로 맞이하는 등 공실률 위험이 적고, 교통 접근성도 우수해 2019년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던 물건”이라면서 “라데팡스 지역 기타 오피스 건물보다 임대료 수익도 높고, 공실 발생 걱정도 적다”라고 평가했다.
2022.01.25 I 김무연 기자
미래에셋증권, K-실리콘밸리 판교에 제2의 본사 출범
  • 미래에셋증권, K-실리콘밸리 판교에 제2의 본사 출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래에셋증권 연금사업부문이 판교로 이전한다. 젊은 기업가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경기 성남 판교테크원타워(알파돔시티 6-2블록)에 본사 연금부문을 이전하고, 영&리치(Young & Rich)를 위한 자산운용특화점포 투자센터 판교를 출범시켰다고 25일 밝혔다.판교역 사거리에 위치한 판교테크원타워는 알파돔시티 프로젝트의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된 연면적 19만7137㎡ 규모의 초대형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이다. 네이버 계열사와 국내 IT기업, 대형 법무법인 등이 입주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대표 IT 혁신기업들의 중심지 판교에 제2의 본사를 열고 연금, 글로벌 투자,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전진 배치했다. 법인부터 개인까지 모든 고객에 토탈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경기 성남 판교테크원타워 전경연금부문은 RM(영업 인력)과 일부 컨설팅 인력을 전진 배치한다. 이를 통해 법인 고객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와 자산운용 컨설팅, 법인 자금 운용·조달 등 다양한 퇴직연금 컨설팅과 법인토탈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아울러 퇴직연금DC 가입자를 위한 비대면 세미나 환경을 조성해 시간,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시성 있는 자산운용 세미나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센터 판교는 세무전문가인 정상윤 센터장을 필두로 글로벌투자, 세무, 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 강점이 있는 WM(Wealth Manager)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들은 본사 전문가그룹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 영&리치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개인화된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영&리치 개인의 자산관리를 넘어 이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지분관리, 경영 컨설팅과 같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해, 오너들의 인생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방침이다.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랜드마크에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좋은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고객동맹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의 성공적인 인생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5 I 이지현 기자
이재명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토지 전수조사 '부동산감독원' 필요"(종합)
  • 이재명 "100만원 이내 농어촌기본소득·토지 전수조사 '부동산감독원' 필요"(종합)
  • [포천=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으로 한 5대 농업·농촌 공약을 발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은 이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 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해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 약속했다.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며 △기본소득 100만원 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 및 통장수당 10만원 임기 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 5%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그는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포함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지급 대상”이라며 “그래야 젊은이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농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마을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 소득을 늘려주는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풍력소음·산사태 위험 등 주민의 저항이 심한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농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강조했다.투자비용과 관련해선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가 저리로 제공되고 있다”며 “부지만 확보하면 낮은 금리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더불어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농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투기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를 겨냥해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만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방정부에서 비자경 농지를 조사해 매각명령 내려도 잠시 농사짓는 척하고 다시 투기용으로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업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 단위의 인력중개 센터를 설치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농업인력지원법도 제정도 약속했다.그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여성농업인의 편리한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후보는 “농업과 농촌의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키우겠다”며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은퇴농의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5 I 이상원 기자
솔로몬저축은행 前회장, 폭행·고리대금 등 혐의로 입건
  • 솔로몬저축은행 前회장, 폭행·고리대금 등 혐의로 입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피소,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이데일리 DB)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임 전 회장에 대해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와 상해, 이자제한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임 전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A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와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고 높은 이자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A씨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원이 넘는 이자를 받았다.당시 임 전 회장은 “투자할 곳이 있다”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상환 뒤엔 “투자 시기를 놓쳤다”며 위로금 10억원을 요구했으며, 사무실로 찾아와 폭행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임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5 I 권효중 기자
"美보다 中증시 매력도↑…통화정책·규제완화·저평가"
  • "美보다 中증시 매력도↑…통화정책·규제완화·저평가"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미국 대비 중화권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통화정책 디커플링(탈동조화)와 산업 규제 완화, 저평가 등 요인에 따른 것이다. 그간 낙폭이 컸던 홍콩 시장 가격 매력도가 높다는 평도 나온다.메리츠증권은 25일 미국의 정책 정상화 우려에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 고점대비 15% 하락한 점을 짚었다. 홍콩 항셍지수는 오히려 연초대비 5.4%(24일 기준) 상승했고, 본토시장의 대표지수인 CSI300도 연초대비 -3.1% 하락에 그치며 S&P500 대비 선방 중이다. 미·중 통화정책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이다. 중국은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회복하면서 조기 긴축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경기 둔화 압력이 커졌고,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연임을 앞두고 경기 연착륙(5% 성장 달성)을 위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지급준비율 인하에 이어, 1월에는 1년물 정책금리(MLF)와 최우대금리(LPR) 및 단기자금금리(SLF) 등을 인하했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상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것은 유동성이었고,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 내 통화량 지표 반등은 주식시장의 바닥을 확인해준다”며 “이에 일부 글로벌 펀드에서 바닥 타진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는데, 특히 홍콩 유입 강도가 본토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또 산업 규제에 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변화는 중국증시의 상대적 매력을 높이는 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이어, 최근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기조도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단 설명이다.지난 1월 19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등 11개 부처에서는 공동으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핵심은 플랫폼 경제에 대한 감독관리 기조를 유지해 가는 가운데,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블록체인·운영체제(OS)·반도체(CPU) 등 영역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연구 및 개발 혁신을 장려한다는 내용이다.최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길들이기’라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2022년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놓은 긍정적인 정책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육성 산업 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들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다만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 △현단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강도가 얼마나 지속될지 △미국의 정책 정상화로 빠르게 축소되는 미ㆍ중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와 이에 따른 위안화의 약세 전환 여부 △소비세, 부동산 보유세 등 올해 출범이 예상되는 규제책들의 발표 시기와 영향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의 추가 하향 조정 여부 등을 꼽았다. 메리츠증권은 정책 모멘텀이 지속될 3월 양회까지 중국 시장 트레이딩 ‘매수’(BUY) 전략을 권고하고, 낙폭이 컸던 홍콩시장과 본토 블루칩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특히 홍콩증시는 정부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이며, 기술적으로도 18년 이후의 삼중바닥을 형성해 가격 매력이 높다고 봤다. 최 연구원은 “과거 중국 지도부 교체가 있었던 해마다 홍콩 항셍지수의 수익률이 본토보다 더 높았는데 이것 역시 올해 홍콩시장에 긍정적 요인”이라며 “그간 홍콩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만큼은 먹을 것이 많아 보이는 시장이다”고 전했다.
2022.01.25 I 이은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점 문닫는 은행들 청년 채용도 반토막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지점 문닫는 은행들 청년 채용도 반토막-내우외환 코스피 2800 붕괴, 외인도 개미도 팔았다 -“현대제철 등 철근 담합” 공정위, 과징금 수천억 만지작-국민연금, 포스코 물적분할에 ‘찬성’△줌인&-“가수가 왜 붓을 들었냐고…그림이 날 그리게 만들더라” △코스피 2800선 붕괴-“투자 보수적 접근 필요” 한목소리…증시 상승세 전환 시점엔 딴목소리 -코스피 PBR 1배 깨진 건 코로나사태 빼면 3년 만-“반도체·음식료·보험…금리 올라도 견딜 수 있는 업종 담아야”△오미크론 초비상…대응체계 전환-격리 7일로 단축…밀접접촉자는 수동감시-오미크론 확산에도 항공권·호텔 예약 불티 -美, 동유럽 5000명 파병 고려 러시아, 우크라 침공 임박했나△금융, 디지털 전환의 그늘-은행 창구 주는데 대안이라던 ‘공동점포’ 지지부진…금융 소외 부추겨-“돈 안되는 지점 없애라”…노인 많은 지역 점포부터 줄였다 △종합-자회사 비상장, 자사주 소각, 주당 1만원 배당…“주주가치 훼손 불식” 평가-“빚 갚자” VS “갖고 있자”…LG엔솔 환불금 어디로 △정치-李 “GTX+로 수도권 30분 생활권”…尹 “힘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尹 42 VS 李 36.8△경제-‘느슨하다’ 비판받은 재정준칙…35조 추경 땐 이마저도 못 지킨다 -자영업, 인원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더 치명적 △금융-충당금 쌓으라는 당국…주주 눈치보는 은행들-종금사까지 예·적금 금리 올렸다 △산업-DB그룹 총수 변경해야 하나 ‘고민 중’-조현준號 그린수소 닻 올린다△제약·바이오-“‘10년 노하우’ 담은 국산 코로나백신 내달 임상3상…8월께 상용화 가능”-러시아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동맹 ‘한국코러스 컨소시엄’ 사실상 와해△2022 소비 트렌드-나도 모르는 내 패션 취향까지 척척…MZ세대 업고 패션 중심에 서다 -오프라인으로 영토 넓히는 이커머스 ‘승승장구’△증권-지난해 거액 베팅한 어피니티, 새해 들어 매각 작업 본격화 -케이옥션 따상 갔는데 애드바이오텍 공모가 하회…새내기株 성적표 희비-“건기식·반려견 사료·킥보드까지…‘프리미엄 가치’로 승부”△부동산-올 수도권 4개 노선 개통…하락장서도 힘내는 교통호재지 -오피스텔 청약 광풍 ‘뒷짐’ 진 국토부…“전매 규제 안해”△핫 스타, 핫 이슈-“매일 슬럼프지만 매번 최선 다해 연기 다가올 20년도 새로운 모습 선보일 것”-“예민한 저와 달리 남편은 울트라 긍정맨, 덕분에 큰 힘 되죠”△스포츠-“막내 같은데 벌써 10년차…올해 US오픈 우승 목표”-황의조 첫 해트트릭…佛리그 아시아선수 통산 최다골 쐈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은, 금리 카드에만 의존하면 안돼…지준율 등 정책 보조수단 찾아야”-“은행권 독과점 구조 금융산업 발전 막아”△피플-“집콕하며 와인 즐기다 문득 ‘와인냉장고’ 생각했죠” -디즈니 창업주 손녀 “디즈니는 불평등의 중심”…다큐 제작△오피니언-녹취록 방송과 취재윤리-선거철 맞아 커지는 관치금융△전국-특혜 의혹에도 경기지역화폐 운영 맡은 코나아이…부산·인천도 따낼까 -대선후보 ‘항공우주청 위치’ 제각각 설립 공들였던 대전시 ‘발등에 불’△사회-“주식·코인값 반토막에 영혼까지 털렸다”…잠 못드는 영끌·빚투족-1회용컵 보증제, 카페 주인도 손님도 불만인 이유
2022.01.24 I 경계영 기자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 실무직원 불러 강하게 질책"(종합)
  •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 실무직원 불러 강하게 질책"(종합)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실무 직원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박모씨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담당 팀장이던 주모씨가 상급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현재 개발 특혜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초과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박씨 진술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어떤 업자와 이야기 하기에 이런 의견을 내느냐’며 많이 혼냈다고 들었다”며 “주씨가 당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총 맞았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이어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왜 질책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대해선 “이미 결정된 사항(확정이익 방식)에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성남도개공 내부, 확정이익=민간업체 특혜라 보지 않았다”박씨는 주씨가 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선 “주씨가 확정이익 방식의 임대주택부지 수익 상환에 부정적이었다”며 “사업이 잘됐을 경우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가 ‘사업이 어느 정도 이익만 나면 문제가 없지만 수익성이 좋아질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사업 안전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2015년 공모 공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의 공모안 검토 지시를 받고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 초과이익 환수를 고려해야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 전 본부장에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변호인단은 “공고에 없던 환수조항을 추가로 넣을 경우 민간 개발업자가 공모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유찰될 가능성도 있었다”며 “대장동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결국 피해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 모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점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씨는 “주씨 의견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정이익 방식을 완전히 나쁜 사업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며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나 과도한 이익배분이라는 시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2.01.24 I 한광범 기자
주식·코인 출렁에 ‘멘탈’ 흔들… “불안·중독 심하면 치료받으세요”
  • 주식·코인 출렁에 ‘멘탈’ 흔들… “불안·중독 심하면 치료받으세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년 정도 주식을 해온 직장인 박모(38)씨는 최근 ‘단타’(단기매매)를 치려다 빠져나오지 못해 큰 손실을 봤다. 마이너스통장 빚까지 내서 투자했는데 ‘반대매매’ 당할까 전전긍긍이다. 손실이 엄청나 주식을 뺄 엄두는 못내면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창을 들여다보곤 한다.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43)씨는 코인(가상화폐) 차트를 볼 때마다 우울하다. 지난해 여름 투자했던 비트코인이 바닥 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오르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지만 잃은 돈이 너무 크다”며 “자괴감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다”고 토로했다.연초, 주식과 코인 등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멘탈’(정신)도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속 ‘영끌’(영혼까지 끌어 옴) 투자가 번지면서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물론 2030세대 투자자도 크게 늘었는데, ‘폭락 장’에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이로 인한 불안과 우울, 중독 증세가 과도할 경우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상화폐·주식 조정장… 흔들리는 ‘멘탈’ 24일 코스피지수는 2800선이 무너졌다. 코로나19 이후 폭락을 거친 뒤 역대급 랠리를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13개월 만에 2700선으로 주저앉았다. ‘서학 개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한 미국 나스닥 시장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준으로 한 주간 7% 넘게 하락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등의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성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지난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도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인 3만5000달러선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7만달러 가까이(6만8622달러) 고점을 찍었지만 6개월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24시간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높고 예측이 어렵지만 ‘한탕’을 노리는 2030세대들을 중심으로 투자 붐이 일었던 위험 자산이다. 자산시장이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4시간 계속되는 가상화폐 거래, 주말과 새벽 시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미국 주식 시장 환경 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투자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마이너스 수익률을 인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등의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상담 센터 등을 찾은 경우들도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모(29)씨는 “코로나19에 부동산, 주식이 다 뛰어서 ‘더는 뒤쳐질 수 없다’는 마음에 주식을 시작했다가 최근에 모두 정리했다”며 “이달 초 마음상담센터를 찾아 상담해보니 위험 회피심리가 강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몰입하는 성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미국 시장을 보기 위해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 업무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적이 많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게 됐다”며 “오히려 주식을 빼고 나서 훨씬 편해졌다”고 했다. ◇ “중독 증세 도박과 비슷, 올바른 치료 이뤄져야”이는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 등으로 주식 등 자산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한 코로나19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발간한 ‘2020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있는 689명 중 시작 시기가 코로나19 이후라고 답변한 이들은 전체의 43.1%(297명)에 달했다. 이미 도박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5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2% 역시 코로나19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의 계기였다고 답변했다. 즉 자산시장의 랠리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카지노 도박과 같은 기존의 사행성 활동에 지장이 생긴 점이 자산시장 투자 활성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전문가들은 우울과 불안에 더해 특히 ‘중독 증세’를 경계해야 한다고 짚는다. 주식과 코인 등에의 투자는 불법 도박이라는 인식보다는 ‘합법적인 재테크’로 인식되기 때문에 중독 증세를 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장효강 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장은 “주식과 코인 등은 합법적인 영역에 놓여 있어 본인은 물론 가족도 중독이라는 인식,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늦게 깨닫는다는 특징이 있다”며 “실제로 대부분 치료에 나서는 이들도 이미 재산을 다 날리거나, 직장 및 가족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겪고 나서야 센터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장 센터장은 “주식과 코인을 완전히 도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중독이 나타나는 양상 자체는 비슷한 만큼 올바른 인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1.24 I 권효중 기자
한달에 78건 거래됐던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도 찬바람
  • 한달에 78건 거래됐던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도 찬바람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마저 줄어드는 모습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 아파트는 이달 들어 5건이 거래됐다. 2000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총 17개동 2295가구 규모로, 지난해 취득세 중과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 지난 한해 동안 거래된 매매계약만 512건이다. 4가구 중 1가구 꼴로 집주인이 바뀐 셈이다. 지난해 6월에만 78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은청설 아파트는 전용 39㎡ 기준 2021년 공시가격이 4860만~57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큰 평형대인 전용 59㎡의 공시가격도 최고 9000만원에 이른다.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2%까지 강화하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인 1%가 적용된다. 그러자 다주택자, 법인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려들었다. 인근 공도읍 용두리에 위치한 주은풍림 역시 지난해 손바뀜이 많았던 아파트 단지이다. 지난해 496건의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주은풍림 또한 전용 59㎡ 공시가격이 최고 7560만원으로 1억원을 밑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매매계약은 5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72건까지 치솟았던 거래건수는 11월 11건, 12월 8건으로 큰 폭 줄었다. 매수세가 떨어지면서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주은청설의 경우 전용 39㎡ 아파트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8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다가 9월에는 1억7500만원(12층)까지 올랐다. 이어 이달 8일에는 동일한 크기의 아파트가 1억3300만원(7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4개월만에 4000만원 넘게 떨어졌다. 주은풍림도 지난 8월 1억8500만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49㎡가 이달 8일 1억4000만원(5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문제는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은청설 전용면적 39㎡는 지난해 10월 1억3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열흘 뒤 이보다 500만원 낮은 1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주은풍림 전용 49㎡도 이달 8일 1억4000만원(5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같은 날 1억4000만원(1층)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 1억원 미만에 대한 매수세 유입은 철저히 투자 수요”라면서 “정부 기조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이고 최근 투자 심리도 위축된 상황에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4 I 하지나 기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위저우' 디폴트…달러 채권 상환 못해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위저우' 디폴트…달러 채권 상환 못해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이어 또다른 업체 위저우(禹洲)그룹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위저우그룹은 24일 공시를 내고 2건의 달러화 채권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달 달러 채권을 신규 채권으로 교환(차환)하자고 제안해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를 받아들였지만, 채권자들이 교환 신청을 하지 않은 달러채 1억490만달러(약 125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채권 교환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교환되지 않은 채권 가운데 1건은 이미 전날(23일)이 만기였으며 다른 1건은 오는 25일 만기가 도래한다.위저우는 두 채권에 대해 “디폴트가 일어날 것”이라면서도 다른 채권은 관계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채권 보유자들에게 다시 차환 제안을 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유지할 의향이라고 말했다.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위저우는 달러 채권이 모두 57억달러(약 6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다음 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의미다.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말부터 부동산 부채를 줄이기 위해 ‘3대 마지노선’ 정책을 내놓으면서 헝다 등 관련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다. 중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대출우대금리(LPR)을 인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부채 감축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전경. 사진=신정은 기자
2022.01.24 I 신정은 기자
'돌아온 검투사' 황영기, 사모운용사 설립
  • '돌아온 검투사' 황영기, 사모운용사 설립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사모전문운용사를 설립한다. 황영기(사진)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김철배 전 국제운용 대표, 박영규 성균관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이르면 오는 4월쯤 이들이 설립한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펀드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데일리DB]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황 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운용사를 설립,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했으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승인을 받으면 4월께 정식으로 운용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운용사 이름은 아이트러스트운용으로 잠정 정해놓은 상태다.황 전 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맡아 펀드 운용이나 상품에 있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김 전 대표는 대표로 실질적인 운용과 경영을 책임질 계획이다. 박영규 교수는 비상임이사를 맡는다아이트러스트운용은 기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보다는 대체투자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대체투자의 범위가 넓은데 하이일드나 코스닥벤처펀드, 프리 IPO에 집중할 예정이고 부동산 영역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시장이 열리면서 많은 운용사가 설립됐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됐는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신뢰에 금이 가고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사모투자 영역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들의 네임 밸류만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회장은 삼성물산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뱅커스트러스트를 거쳐 삼성그룹내 다양한 계열사에서 국제금융, 자금, 전략기획을 진두지휘했다. 옛 삼성투자신탁운용 대표, 삼성증권 대표를 거쳐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 등 업권을 넘나들며 금융전문가로 활약했다. 2015년부터 3년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초대형 IB 육성 등 금융투자업계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평소 거침없는 업무추진 스타일로 ‘검투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1989년 한국투자신탁 애널리스트로 업계에 발을 들인 후 1996년 금융투자협회 전신인 자산운용협회로 이동, 2019년 2월까지 자산운용서비스 본부장과 회원서비스 총괄부문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9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제자산운용 대표로 일했다. 황 전 회장과 김 전 대표는 금융투자협회 시절 회장과 전무로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김 전 대표는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이 이를 반등시키는 모멘텀이 됐으면 한다”며 “단기간 급격하게 성장하는 운용사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중수익 정도 낼 수 있는 운용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2.01.24 I 권소현 기자
미·유럽·아시아·아프리카까지…전세계가 물가와 씨름
  • 미·유럽·아시아·아프리카까지…전세계가 물가와 씨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 확산하면서 ‘저물가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 원인과 형태는 지역·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선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등이 신속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성장 감속과 물가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진=AFP)◇잃어버린 30년 일본마저…“저물가 시대 끝났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7.0% 급등, 1982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달 영국의 CPI도 5.4%를 기록해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5%로 유로화 도입 이래 가장 빠르게 치솟았고,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도 펜데믹(대유행) 이전보다 두 배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저물가 시대를 맞이했던 일본에서마저도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18일 인플레이션 위험 평가를 ‘왜곡된 하방’에서 ‘대체로 균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4년 10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년 동안 국제유가가 55% 이상 폭등했고, 각종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자동차·항공우주 플랜트에 사용되는 니켈은 27% 올랐으며 커피 가격은 2배 가량 뛰었다. 대다수 국가에서 기업들의 지출 비용이 늘어나며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됐다. 현재 주요 경제국들 중 팬데믹 이전인 2020년 초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WP는 설명했다. 각 국가나 지역별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양상은 제각각이다. 미국에서는 의류, 전자제품, 가구, 자동차 등 내구재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1년 동안 내구재 가격은 16.8% 상승했다. 이는 레스토랑 식사, 미용·의료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가격 상승률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유럽에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있다. 식료품이 소비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선 연료비용 상승→비료 가격 상승→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연쇄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국가·지역별 속도가 달라 공장 생산 능력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객이 사고 싶어하는 상품과, 실제 생산·공급되는 생산 물량 간 불일치를 야기해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 증가, 중국의 임금 인상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등과 같은 장기적인 추세가 맞물려 앞으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할 것이라고 블랙록 투자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 높은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WP도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는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으로 떠올랐다”며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새롭게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저물가 시대를 마감하고 있다”고 평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사진=AFP)◇저성장·고물가 ‘미니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재정정책 및 저금리 통화정책, 소비자 지출 등이 복합적으로 물가를 끌어 올린 미국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이어 오는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물가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인상했다. 2018년 8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하지만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부족 사태와 같은 문제에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에 저성장·고물가에 빠지게 되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소비가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며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WP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2.4%를 기록했다.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이 전년 동월대비 4.7% 올랐지만, 물가가 7% 상승해 임금 인상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 월가 투자전략가를 인용, 1970년대 이후 중앙은행들이 ‘진짜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무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역시 1980년 전후 시기에 20대 후반,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가로 경력을 쌓고 있었다. 1984년 투자은행 업계로 이직했을 땐 인플레이션이 4%로 안정화하고 난 뒤였다”고 전했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과 추가 코로나19 변이 발생시 소비자 심리가 더욱 악화하고, 공급망 복구에 시간이 걸리면서 고용시장 회복도 늦춰지게 될 것”이라며 “어두운 미래가 시장을 덮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01.24 I 방성훈 기자
경찰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10명 입건…수사 확대"
  • 경찰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10명 입건…수사 확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41명을 조사했고, 10명을 입건했으며, 14명은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공동취재단)최근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전담수사본부를 확대해 사고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남 본부장은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피해자 보호팀도 편성해 실종자 가족 지원체계도 구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본부장을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에서 광주경찰청장으로 격상했으며, 20여명을 증원해 총 89명으로 전담수사본부를 확대했다.우선 경찰은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작업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다 수사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관계자 수사를 급박하게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수사는 진행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도 많이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색작업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합동감식도 실종자 구조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현장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다.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횡령 피해액 2215억원 중 1414억원을 회수해 피해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동시에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피의자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원이 됐다”며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해 총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기준 몰수 추징 보전액은 현재까지 394억원이며, 피해자가 반환한 게 335억원, 압수한 금괴가 851㎏(현금가 681억원 상당), 압수한 현금이 4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로 계산되며 나머지 39억원은 추적 중이다.또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의 대규모 불법집회와 관련해서도 총 147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지난 22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25명을 특정해 전원 출석 요구했다”며 “지난해 10·20 총파업, 노동자대회, 11·29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등과 관련해서도 47명을 수사하고 있고 138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작년 초부터 진행한 LH(한국주택토지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현재까지 1506억원을 몰수 추징 보전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 본부장은 “현재까지 1660건 6038명을 단속해 4127명을 송치했고 62명을 구속했다”며 “현직 의원도 4명 송치된 가운데 그 중 1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3명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생활범죄팀을 폐지하는 등 국수본 내 조직 통폐합이 잇따른 것과 관련 남 본부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스토킹과 같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역할도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사이버 사건 수사가 급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다”며 “책임수사 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보호, 피해자 보호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범죄수사팀 감축되면서 형사 부문 일부 인력 감축이 있었지만, 수사 분야 전체적으로는 253명의 증원이 있었다”며 “인력이 감축된 현장 형사들의 실망감과 우려가 크다는 점은 잘 알아 여러 보안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24 I 이소현 기자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실무직원 불러 강하게 질책"
  • "유동규,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실무직원 불러 강하게 질책"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실무 직원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박모씨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담당 팀장이던 주모씨가 상급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현재 개발 특혜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초과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박씨 진술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어떤 업자와 이야기 하기에 이런 의견을 내느냐’며 많이 혼냈다고 들었다”며 “주씨가 당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총 맞았다’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이어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왜 질책했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대해선 “이미 결정된 사항(확정이익 방식)에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다.박씨는 주씨가 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선 “주씨가 임대주택부지 수익 상환 방식에 부정적이었다”며 “사업이 잘됐을 경우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씨가 ‘사업이 어느 정도 이익만 나면 문제가 없지만 수익성이 좋아질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사업 안전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주씨 의견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정이익 방식을 완전히 나쁜 사업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며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2.01.24 I 한광범 기자
  • [사설]'지르고 베끼는' 선심 공약 경쟁,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의 선심 경쟁이 ‘막가파’식으로 흐르고 있다. 한 후보가 퍼주기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후보가 바로 비슷한 내용으로 받아치는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특정 집단 대상의 선심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연말이면 나랏빚이 1075조원까지 급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높아져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연상케 할 만큼 화려하다. 이 후보는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60~65세에겐 연 120만원씩의 장년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화·예술인에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의 공약으로 여러 차례 포퓰리즘 논란을 불렀지만 퍼주기를 업그레이드해 가고 있다.윤 후보 역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그는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양가족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고 치고 나갔다. 그러자 이 후보도 바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손실액은 5년까지 이월공제해 주겠다고 말했다. 베끼기는 물론 ‘묻고 더블로’식의 지르기 경쟁이다. 두 후보는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 굵직한 이슈마다 유사 선심 공세로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민생관련 공약이 일정 부분 닮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눈덩이 국가채무에다 고령화· 저출산 및 잠재성장률 하락까지 겹치면서 나라 경제의 내일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선심 공약을 남발한다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부를 수도 있다. 정부가 14조원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자 후보들은 35조원으로 더 늘리라며 압박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라 곳간은 어찌 되든 알 바 아니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2.01.24 I 양승득 기자
비트코인, 3중고에 '휘청'…"3만불도 위험" Vs "설이후 반등"
  • 비트코인, 3중고에 '휘청'…"3만불도 위험" Vs "설이후 반등"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코인 시장이 하락세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기술주 하락세에 러시아의 비트코인 채굴·거래 금지 가능성까지 맞물린 여파다. 3만달러(3500만원대) 아래로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인 내달부터 반등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23일 이데일리는 시장 전문가 6명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한 △시세 하락 원인 △시세 바닥 시점·수준 △향후 전망 △투자 변수를 전화 인터뷰 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 기술주 하락 △러시아 중앙은행의 가상자산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비트코인이 하락한 ‘3중고(苦)’라며 비슷한 원인 분석을 했지만, 나머지 질문에선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 (그래픽=이미나 기자)◇“3500만원도 깨져”…“이미 바닥 수준”비트코인 시세 바닥 시점·수준은 극과극으로 갈렸다. 우선 코인 시장을 견인할 뚜렷한 호재가 보이지 않아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일단 지지선이 붕괴했기 때문에 테크니컬 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3만달러(3500만원대)까지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금리 인상, 나스닥 하락, 러시아 변수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금 추세로 가면 비트코인이 3만달러(약 3500만원대)선이 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3회에서 4회(3·6·9·12월)로 수정했다. 급격한 폭락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자산’처럼 움직이고 있고, 결국 디지털자산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에서다.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돼 있어, 디지털자산으로 몰리는 큰 흐름을 막을 순 없다”며 “지금 거의 바닥 수준에 왔기 때문에 설 이후 2월 초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코인이 나스닥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자산처럼 인정받았다는 증거”라며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에는 반등해 우상향하면서 연내에는 비트코인 시세가 8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코인 시장의 매력이 점점 사라질 것이란 전망과 오히려 가치가 커질 것이란 예측이 맞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휴지 조각까지 가진 않겠지만, 리스크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점점 떨어질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주식, 은행,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코인 바닥이 어디일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4년마다 비트코인 발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희소성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치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2024년 5월에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 시세가 다르게 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으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으로 투자가 많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형중 학회장은 “비트코인이 몇배 씩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이 알트코인은 몰릴 수 있다”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비슷한 추세로 가는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깨지고 알트코인이 상승세를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美 주식과 코인 함께 갈 것…연준 중요”전문가들은 향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면밀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호 소장은 “미국의 기업들이 코인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주식과 코인은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라며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할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7월 “비트코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50% 이상이 되고 계속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된다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화인 에반젤리스트는 “예측된 미국 리스크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중국발(發) 돌발 악재를 봐야 한다”며 “중국발 리스크만 없다면 알트코인 시장 위주로 코인 시장이 호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에는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가 제기되면서 중국발 리스크가 코인 시장을 위축시켰다. 안동현 교수는 “연준은 물가를 잡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서겠지만, 미국의 주식 폭락이 우려되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것”이라며 “연준의 스탠스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달 비트코인 시세. (사진=코인마켓캡)
2022.01.24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정 아닌 거품 붕괴"…월가 리더들 날선 경고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조정 아닌 거품 붕괴”…월가 리더들 날선 경고-추경 14兆 최선인데…여야 나랏돈으로 ‘매표 경쟁’-작년 벤처투자 6조…ICT·바이오에 집중 제조스타트업 찬밥-주택공급 vs 생활공약…李-尹 정책전쟁 돌입-[사설]‘지르고 베끼는’ 선심 공약 경쟁,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사설]대선 앞둔 선관위, 중립성 의문 품게할 일 다신 없어야△종합-툭하면 도시 봉쇄하고서 “지갑 열어라”…中정부의 ‘제로 코로나’ 딜레마-기업 88% “올해도 공급망 불안 계속”-작년 날씨,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대세 하락장 경고등-지정학적 리스크에 유동성 축소까지 겹쳐…“코스피 2800선도 위태”-솔로몬 “돈 풀기 이후 약세장 왔었다”-FOMC 앞두고 코인 추락…“당분간 반등 어려워”△종합-영끌·빚투 재개됐나…고작 20일 만에 ‘5대銀 대출 10조 증가’ 비상-이재명표 주택공급 약속…지역민 설득, 재원 마련 ‘첩첩산중’-예상보다 빠른 오미크론 시계…방역체계 전환 ‘초읽기’ 돌입-“14조 받고 더블로” 여야 ‘돈 뿌리기’ 경쟁…차기정부 어쩌나△벤처투자 양극화-메타버스 “투자심의도 없이 20억 제안”…지방 벤처 “7년간 문의 없어”-“소부장 벤처창업 매년 줄어…정부 나설 때”-창업 신산업에 예산 40% 집중…민간 모험자본 육성도△정치-李, 경기도서 세몰이 尹, 리더십 전면 부각 安, 김정은에 공개서신-“2030 겨냥해…성대모사·분장 등으로 정책공약 재미있게 전달”-대선만큼 뜨거운 종로 보궐선거…여야 거물급 인사 전략공천 모락-김건희 프로필 사진 촬영현장 공개로…등판 임박설 솔솔△경제-EU보다 한발 앞서…공정위, 항공빅딜 내달 결론-추경이 자극한 국채금리…“더 오른다”vs“정점 찍어”-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짬짜미한 3개사 檢 고발-작년 항만 물동량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국제-‘빈손’ 미·러 회담 다음 날…“러, 우크라 지도자 교체 음모”-美, 중국행 항공편 44편 보복성 운항중단-코로나 확진자 희비…美 주춤 日 급증-‘독점규제 더 엄격해지기 전에 사자’…美 빅테크, 작년 M&A 10년래 최다△신년 인터뷰-보수 원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쓴소리…“윤석열, 대선판 주도할 ‘어젠다 세팅’ 안돼 있다”-“고용관계 이렇게 경직된 나라 없어…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증권-4Q 실적 낮아지는 눈높이…‘내리막 코스피’ 엎친데 덮치나-“제2 카카오페이 막는다”…스톡옵션 논란에 제도 개선 ‘급물살’ -KT 회사채 수요예측 모집금액의 4배 몰려△돈이 보이는 창 -목표환율 되니 자동 매도…달러, 주식처럼 사고 판다△强달러에 올라타라-원화 입금하고 달러로 차곡…환율 변동따라 이체금 알아서 조절-해외소식 소수점 단위 거래…수수료 비싸고 아직은 美우량주만 가능△공모주 청약 열기 ‘활활’-SSG닷컴·교보·컬리…‘알짜배기’가 몰려온다-‘빈손 청약’ 속출하자…공모주펀드·비상장 주식투자 뜬다△아트테크&-천경자 작품, 쪼개서 사니 수익률 200% 훌쩍-속초·이천·정읍·안동…집값 떨어진다는데 여긴 ‘후끈’-“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투자기회로 바꿔라”△산업-잘나가는 효성 소재 3총사 뒤엔…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있었다-CES 보니 불안…코로나 걱정 기업들 ‘박람회 참가’ 고민-인텔이 쏘아올린 ‘24조 쩐의 전쟁’…TSMC·삼성전자 흔드나-GM, 미래사업 박차-美 2022 최고 고객가치상에 현대차·기아 6개 부문 수상△ICT-“지역방송 기본권 강화냐” vs “정책 홍보 방송 추가냐”-취임 2주년 구현모…중간 성적표는 ‘일단 합격점’-개인 위치정보 없이도 10분이면 코로나 밀접접촉자 찾아낸다-통신 3사 설 명절 앞두고 파트너사 대금 조기 지급△중소기업-감속기 불모지서 국산화 결실…올핸 ‘서비스형 로봇’ 확대-빅3 분야 창업기업 100곳…중기부 3년 6억원씩 지원-경동나비엔 ‘1조 클럽’ 비결은…친환경·글로벌-세라젬 브랜드 매거진 ‘웰라이프’ 창간△소비자생활-와인부터 반도체·백신까지…‘빠름·안전’을 배달합니다-가방보다 옷…‘에코백’ 들고 ‘에르메스’ 입는다-MZ세대 사로잡을 ‘루키 브랜드’ 찾아라-‘친환경·실용·실속’ 3박자…사조대림 설 선물세트 70여종 출시△스포츠-‘20세 골프천재’ 김주형, 아시안투어 상금왕 등극-별명 새기고 댄스 세리머니…끼 넘친 V리그 올스타전-국내 첫 ‘남매 챔프’ 윤슬아 윤정호…“레슨프로로 ‘인생 2막’ 시작합니다”-“캐디 권익 보호 앞장”…대한캐디협회 인가 완료-최경주 PGA투어 챔피언스 개막전 ‘공동 19위’△부동산-“공급 앞에 장사없다”…세종·대구 잇는 물량폭탄 예정지는-“공공주택 소셜믹스 구현”…임대아파트 재건축 ‘속도’-2조 규모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사 선정 논란-한강맨션 재건축 GS건설서 수주△오피니언-[목멱칼럼]TV토론이 대선 판세 바꿀 수 있을까-[기고]기업·국민 함께 살리는 ‘공공 혁신조달’-[기자수첩]선관위의 정치 중립 논란 자초한 文대통령-[e갤러리]김대회 ‘우주적 존재 01’△피플-“‘멋대로 해봐’라는 말에 MZ 세대끼리 소통해 ‘갓생’ 일궈”-‘포스코청암상’에 남기태 서울대 교수 등 선정-해외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LG 앰버서더 챌린지’-윤홍근 BBQ 회장,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회장 취임-‘4대 생불’ 틱낫한 스님 열반-스리랑카 찾은 박병석 의장…韓 기업 특구 검토 약속받아△사회-‘PC’ 증거능력 인정할까…정경심 재판에 이목집중-뻥 뚫린 벽, 푹 꺼진 바닥…폭격 맞은 듯 처참-명절에 ‘멍드는 아이들’ 급증…경찰, 총력 대응-“미접종자 있을텐데…영화관·마트 갈때 불안해요”-업무 많고, 민원 쇄도…제비뽑기로 정하는 ‘담임’
2022.01.23 I 신중섭 기자
"집값 3억 뛰었어요" 연초부터 '불장'..'거래 한파?' 그건 남 얘기
  • "집값 3억 뛰었어요" 연초부터 '불장'..'거래 한파?' 그건 남 얘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 번에 집값이 3억원이나 뛰었다. 서울 강남이 아닌 지방에서다. 대출 규제와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전국의 주택시장이 ‘거래 한파’를 겪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가 매섭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해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속초시다. 이달 누적 아파트 상승률을 보면 0.86%나 올랐다. 세종이 0.91% 하락했고 같은 도내에 있는 태백시는 0.27% 집값이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속초에 이어 이천시가 0.73% 올랐고 △전북 정읍(0.63%) △경북 안동(0.61%) △경남 창원 마산합포(0.61%) △경기 안성(0.55%) △경남 창원 마산회원(0.55%) △강원 강릉(0.5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집값이 주춤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이 늘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2021년10월~2022년1월17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누적 상승률을 보면 속초는 6.68%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2.45%) 집값 상승률보다 3배가량 높은 셈이다.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2.75%, 1.64% 오르는 데 그쳤다. 강원도 속초는 교통호재와 ‘오션뷰’ 세컨하우스 열풍이 불면서 외지인 매입이 크게 늘자 집값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바닷가에 있는 속초 조양동 속초서희스타힐스더베이(전용 96㎡) 아파트가 지난달 6일 직전가 대비 3억2000만원 오른 6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썼다. 속초 동명동 e편한세상영랑호(전용 115㎡)도 지난해 11월 7억1800만원에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는 직전가인 5억8000만원(8월4일 계약)보다 1억3800만원 오른 값이다. 속초는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한 이후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작년 말에는 동해선의 유일한 단선 구간인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공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27년 이 구간이 개통하면 부산역에서 북한 나진역이 동해선으로 이어지고 부산~제진역간 소요시간이 3시간3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리적으로 관광지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강원도가 다음 달 속초와 평창 전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일자리도 늘 것으로 보인다.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3년간 부지 보조금과 전기요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속초뿐만 아니라 이천, 정읍, 안동 등 지방 집값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인데다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외지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LTV)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전매가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구축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만큼 투자자들의 부담이 적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만 올해는 뚜렷한 투자 목적을 갖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소장은 “속초는 관광지인데다 교통호재가 겹치면서 세컨하우스로 투자하려는 외지인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비규제지역은 중·단기적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올해 집값이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올해는 주택시장이 지역별 상품별로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 있어서 지방의 비규제지역이라도 뚜렷한 투자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1.23 I 강신우 기자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
  • 이재명 "서울 105만호, 임기 내 쉽지 않아…현 정부도 이행 못해"[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105만 호 공급 공약을 두고 “(임기 내 100% 입주는) 당연히 쉽지 않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현 정부가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과매수 상태”라며 “국민 수요가 너무 많아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한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한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지금 LTV가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한 것”이라며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DSR도 적정한 선에서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서울에 LTV를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왜 감당하지 못 하느냐”며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고 (오히려)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넘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최대 80%까지 LTV를 확장할 것을 약속한 것을 두고선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지는데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며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비판했다.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반값 아파트의 당첨자의 경우 소위 ‘로또 당첨’이 또 생기게 될 텐데.△지금 현행 택지 조성원가와 건축원가를 따지면, 경기도는 평당 1000만원대 초반이다. 30평형을 짓는다면 3억원대에 불과한데 실제로 분양은 (평당) 2000여 만원에 형성돼 5억원대에 분양되고 있고 실제 시세는 7억~8억원이다. 30평형이 넘어가면 (시세가) 10억 넘어가고 있다.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반응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에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고려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역에 따를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기보다 (현행보다) 반값 정도로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다.△지금 시중에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실제 원가보다 높게 설정돼 분양을 받으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다. 문제다. 그러나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된 것이지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LTV 최대 80%까지 확장해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정책이 같아진다. 지금 다 좁혀지고 있다. 연구를 안 하고 아는 것은 없지만 ‘상대방이 하면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다 카피(Copy)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 금융당국은 막대한 대출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왜 감당하지 못 하나. 정부재정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율이 보장되고 담보가 충분하면 가능하다. 시중자금 유동성이 넘쳐나서 문제다. (대출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한다고 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얼마까지 완화할 계획인지 또한 DSR의 규제 완화도 고려 대상인지. △투기지역인지, 15억원짜리 아파트인지, 3억원대 아파트인지, 혹은 최초 구입한 아파트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면적도 호화 주택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해 줄 필요 없다. 최소한의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가격(에 대한) 신규 주택 공공택지라면 (LTV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닌 다주택자나 ‘집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서울에 얼마나 LTV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현재는 공약이지 집행 계획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다. 지금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말씀드렸는데 DSR도 적정하게 생애 최초구입자에 한 해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인선과 1호선은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서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훨씬 개선됐다. 이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공급할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걸로 판단됐어.- 1호선을 지하화하면 시민들이 일정 기간 교통 불편함을 겪게 △요즘 공법 발달해서 지하화 공사를 하면서 지상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완공 시 전환하면 된다. - 김포공항 주변에 20만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 문제로 아주 오래 고민했다. 지금 현재 있는 주변의 녹지와 유휴 부지를 통해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도 20만호 정도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래는 30만호까지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 있었는데 ‘너무 과밀해진다’는 의견으로 20만호로 줄였다.-김포공항 부지 결정과 관련해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지금도 소음 문제 제기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김포공항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전부 대체하는 중이다. KTX 같은 고속철도가 워낙 효율이 높아져 비행기를 타고 내릴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의 화석연료 사용이 너무 많다. 물론 소음문제에는 완벽히 청정 지역은 아니지만 충분히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설계해본 결과가 20만호 정도다. △또한 국내 최대 항공 수요는 제주도다.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인데 전국을 KTX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중에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고, 여론조사에서 찬성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제주도로 해저터널 연결하자’(라는 의견도 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30분이면 간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 내려서 이것저것 하는 시간까지 추가하면 훨씬 빠르다. 저는 ‘섬은 섬으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있어 내부 논쟁이 치열하다. 이건 시간을 두고 검토할 생각이다. - 양재~한남지역 경부고속도로 지화화를 추진하겠다 했는데.△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고 하면서 ‘왜 언급없냐’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차이다. 검토해본 결과 안정성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철도는 폭이 좁은데 도로는 폭이 넓어서 자칫 그 위에 지상 구축물을 만들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고속도로는) 지하화하되 그 위에 주택 공급하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105만 호 중 임기 내 입주 달성 가능 여부는.△당연히 쉽지 않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주식으로 말하면 오버슈팅 상태. 과매수 상태다. 국민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에 이를 해소·완화하려면 충분히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2년~3년 안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 정부도 계획한 것조차 지금 임기 내에 안 될 가능성 높다. 전임 정부가 정해놓은 것도 안 끝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임기 내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 정부의 계획에 의해 ‘물량이 확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지화화 시, 지하수 유출, 싱크홀 등의 안전 문제가 있다. 지화화하지 않고 용적률을 넓히는 방법 등이 있는데.△우리가 판단했을 때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계속 훼손해 도시 연담화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전 지하화를 통한 도시 단절 복구를 선택했다.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분명 맞다. △3가지 공급대책이 있다. 첫째,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도세 유예 중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압축적으로 완화해주면 다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사실 제일 빠르다. 둘째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 완화, 안전기준 완화, 층수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것은 신규 택지를 늘리는 것이다. 전혀 걱정 안 할 수 있는 공급방안 있다면 왜 망설였겠으나 없어서 고민한 것이다.-청년 주택 공급을 30%로 하겠다고 했다. 원래 50% 검토하지 않았나.△생애 최초 구입자인 청년과 나이가 많이 들어 평생을 세 살다가 (분양에) 성공한 것을 다르지 않나. (청년에게) 우선권이나 인센티브를 줘 혼자 부담하는 것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으며 ‘득표에 도움되니 과감하게 하자’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공급 물량의) 30% 정도를 청년에 배정해도 (기존) 추첨제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확률상 무주택자 추첨제 30%안에 청년이 될 가능성이 12%정도 된다. 가점제에서도 청년들이 완전 배제되지는 않는다. 결국 30%만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50%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적정하다. 50%로 과하게 설정할 시, 수십년 청약을 대기한 사람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206만호 받고 107만호 더"…이재명, '주택 공급 폭탄' 공약 발표(종합)
  • "206만호 받고 107만호 더"…이재명, '주택 공급 폭탄' 공약 발표(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보다 무려 105만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무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서울에 48만호, 경기·인천에 28만호 추가…수도권에만 258만호 공급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일부 계획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은 59만호였는데,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김포공안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 노선을 폐지하고 육상 노선으로 대체하는 중”이라며 “(국내 항공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도의 경우)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인선과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라 비용 대비 투자 효율이 개선됐다”며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상의 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적 부담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무주택 청년에 30% 우선공급…금융규제도 완화 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파트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원가를 따지면 평당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분양되고 있는 평당 2000만원 수준보다 절반 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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