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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체제` 관심 커진 오피스텔…시장 침체 속 틈새 부상
  • `아파트 대체제` 관심 커진 오피스텔…시장 침체 속 틈새 부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춤했던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평균 거래 금액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다. 금리 인상과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까지 오피스텔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지방 역세권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입지 자체의 희소성이 높은 데다 역을 중심으로 주거·상업·문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만큼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겼던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 구조를 취하게 되면서 대체재로 자리 잡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만805건이었던 오피스텔 거래량은 4월 1만1019건, 5월 1만155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매매 가격도 상승했다. 올 6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1713만원으로 지난해 6월(2억 776만원) 대비 4.5%가량 올랐다.지방 역세권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폭은 더 높은 수준이다.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대전 서구 1호선 시청역 앞 `나비가아르누보팰리스`(2007년1월 입주) 전용 208㎡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8억9000만원) 보다 12%(1억1000만원) 오른 것으로 대전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8%) 대비 4%포인트 높았다. 부산 해운대구 2호선 중동역 역세권 `이안해운대`(2006년 9월 입주) 전용 98㎡ 평균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17%(4억7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 증가했다. 이 단지도 부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14.5%)보다 2.5%포인트 높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역 자체가 드물어 역세권 입지 내 공급이 한정적이지만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최근 공급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가족 단위 거주에도 적합한 평면으로 설계돼 실거주 수요자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올해 1월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분양한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오피스텔은 50실 모집에 1만 2530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250.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다”며 “소형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어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분양을 앞둔 지방 역세권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투자자 등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DL건설은 이달 대전 서구 관저동(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내)에 `e편한세상 시티 도안`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0층, 전용면적 84㎡, 총 207실 규모로 조성한다. 우성종합건설도 이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 `더폴 오시리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오피스텔에 대한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점, 전·월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양상이다”며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쪽으로 관심이 점점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03 I 이성기 기자
금융위 과장이 바라본 'R의 공포'
  • 금융위 과장이 바라본 'R의 공포'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광복 이후 우리는 약 10년 주기로 8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당시의 국제정세, 위기대책을 평가해 위기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김효신 과장(서기관·한국은행 파견)이 ‘R의 공포가 온다’를 펴냈다. 한국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현대사를 정리하고, 개인과 기업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담았다.그에 따르면 한국은 광복 이후 8번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1950년대 6·25전쟁에 따른 위기 △1959~1961년 정치적 격변(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에 따른 위기 △1972년 닉슨쇼크 △1980년 제2차 석유파동 △1989~1992년 6·29 선언 후 사회욕구 분출로 인한 위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이다.이 가운데 1950년과 1960년 초 정치적 격변기를 제외하면 6번의 위기가 모두 부동산 폭등이 문제였다는 게 김 과정의 분석이다. 현재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산가격 하락이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김 과장은 경기침체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강조한다. 그는 “경기침체나 위기는 경기순환 주기에 따라 반복해 일어나는 경제현상”이라며 그 주기가 약 10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는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단계로 부채, 자산을 조정하고 비효율 개선, 교육,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단계를 의미한다”고 했다.경기침체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선 개인이든 기업이든 각각의 리스크를 모두 나열해 이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본적으로 부채를 줄이고 위험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현금보유를 늘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마련한 현금과 안전자산은 “추후 경제가 확장기로 전환하면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재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자기계발과 교육도 필수라고 역설했다. 기업이라면 리스크관리 대책 조정 및 관리를 맡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연구개발 등을 확대해야 기회가 찾아오면 이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금융위원회 김효신 과장.김 과장은 “미국은 1930년 대공황과 이후의 위기상황에 대한 책과 논문이 수백편 있어 다양한 시각의 분석이 활발하다”며 “하지만 한국엔 과거 경제위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과 논문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고 집필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2022.08.03 I 서대웅 기자
신한금융투자, '디지털 VIP 멤버십 서비스' 출시
  • 신한금융투자, '디지털 VIP 멤버십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비대면 고객을 위한 ‘디지털 VIP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비대면 VIP 고객이 대상이며, ‘고객이 있는 곳에서 받는 PB서비스’를 표방한다. 디지털 VIP 멤버십 고객은 총 자산 1억원 이상 비대면 계좌로 보유한 고객으로, 신한 탑스 클럽(Tops Club) 프리미어 등급에 해당한다.디지털 VIP 멤버십 서비스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금융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계좌 상태를 점검해주는 ‘내 계좌 체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세제 또는 수수료 혜택 등이 있는 계좌 활용에 대한 총 8개 항목의 체크 리스트를 기준으로 베테랑 디지털 프라이빗뱅커(PB)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멤버십 가입 시 디지털PB 투자상담 VIP 전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VIP 고객 전용 핫라인을 통해 디지털PB센터 VIP전담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투자 상담을 지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VIP 케어(Care) 서비스도 세부 혜택 중 하나다. 이 서비스는 세무,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부터 투자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VIP 프라이빗 솔루션 서비스’, 투자 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돕는 ‘VIP 컨시어지 서비스’, 공모주 청약우대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VIP 금융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신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이벤트도 전개한다. 오는 10월 말까지 순입금고 1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30명, 총 39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또 이벤트 참여 고객 중 10월 말 기준 잔고가 1억원 이상이면서 11월 한 달간 평잔 1억원 이상 유지할 경우 추첨을 통해 5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을 준다.
2022.08.03 I 김응태 기자
롯데지주, 롯데칠성 편입 효과에 고른 실적회복 전망-흥국
  • 롯데지주, 롯데칠성 편입 효과에 고른 실적회복 전망-흥국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흥국증권은 롯데지주(004990)가 롯데칠성의 신규 편입 효과와 별도를 비롯한 자회사 전반의 고른 실적회복으로 양호한 상반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4만4000원을 제시했다.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하반기에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가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으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투자유가증권과 부동산의 탄탄한 가치가 안전마진 역할을 함과 동시에 1조2000억 원의 EBITDA 창출 능력 등으로 꾸준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롯데지주는 엔데믹 전환에 따라 실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흥국증권의 전망이다. 특히 롯데칠성의 연결편입 효과로 연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조1186억 원과 5211억원으로 전년비 32.2%, 14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도 롯데지주, 코리아세븐과 롯데GRS의 실적 턴어라운드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박 연구원은 “부진했던 2020년을 저점으로 영업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올해는 별도기준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엔데믹 전환에 따른 자회사 전체의 실적 호조로 연결 영업이익은 양호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다만 소비심리 약화가 우려된다. 박 연구원은 “내수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로 글로벌 불확실성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된다면 소비심리 약화로 연결되면서 자회사들의 현재 양호한 업황도 꺾일 수 있다”면서도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어, 이익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2022.08.03 I 이정현 기자
"지방도 팔릴까"…코람코에너지리츠 18개 주유소 매각에 쏠린 눈
  • "지방도 팔릴까"…코람코에너지리츠 18개 주유소 매각에 쏠린 눈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내 최초 주유소 리츠인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이하 코람코에너지리츠)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 전국 18개 주유소 내 보유자산을 내놨지만 매각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데다, 매각 대상에 지방 주유소 부지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매각할 18개 주유소 중 13곳 지방소재…“매각 결과 지켜봐야”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전국 18개 주유소 내 보유자산 일체를 매각한다고 지난달 21일 공시했다. 리츠(REITs)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게 목적인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등록)를 받아 운영한다. 코람코에너지리츠는 SK네트웍스로부터 인수한 전국 187개 직영 주유소를 임대해서 투자자에게 공모가 기준 연 6%대 배당을 주는 것이 목표로 설립됐으며 지난 2020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하지만 코람코에너지리츠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보유 주유소를 매각하는 등 초창기 청사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보유 주유소 27곳을 개별 매각한다고 공시했고, 올해에도 18개 처분에 나섰다. 지방 부동산을 매각해서 서울 및 수도권 자산들 비중을 높이고, 개발할 수 있는 부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작년에 매각 대상이었던 주유소는 ▲대전시 대덕구 현대오일뱅크 신탄진주유소 ▲대구시 수성구 현대오일뱅크 범물셀프주유소 등 지방 거점 주유소들이다.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작년 부산 금사셀프주유소 등 지방 소재 17개 주유소를 팔아 14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올해는 ▲대구 공단제일(대구 달서구 호산동 720-2) ▲부산 괴정제일셀프(부산 사하구 괴정동 273-3, 273-4) ▲경남 거북셀프(경남 통영시 북신동 663-8) 등 18곳에 대한 매각에 나섰다. 희망 매수인들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매수의향서(LOI)를 작성해서 봉인된 상태로 코람코자산신탁 본사에 접수해야 한다.◇ 용도전환·복합개발·포트폴리오 교체코람코에너지리츠는 이번에 18개 주유소를 매각해서 번 돈을 ▲주유소 복합개발 ▲주유소 부지에 타용도 임차인 유치를 위한 용도전환 ▲보유자산의 포트폴리오 개편(신규자산 편입 등 부동산관련 투자) 등에 쓸 계획이다.하지만 매각할 자산 중 대다수가 지방에 있어서 매각이 순조로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전체 18곳 중 서울(2곳), 경기도(3곳)에 있는 주유소를 제외한 13곳이 모두 충북, 강원,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등 지방에 있다.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데다 수도권 인구쏠림 현상이 심해져 지방 부동산 투자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인구는 260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5175만명 인구 가운데 절반(50.3%)이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2030년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세종, 제주, 경기, 충남, 충북, 인천을 제외한 시도의 인구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부산(-0.9%), 대구(-0.6%), 대전(-0.6%), 울산(-0.6%), 전북(-0.6%) 등에서 인구감소를 보였다. 인구가 줄어들면 해당 지역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줄어든다.이에 따라 코람코에너지리츠가 장기 보유하지 않고 매각하는 부동산은 결국 입지나 선호도 측면에서 알짜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애초 주유소 운영과 배당 지급이 주요 전략이었지만 상장 후에는 주유소 부지를 리테일(쇼핑)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며 “바뀐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 주유소를 매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각이 잘 이뤄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코람코자산신탁 측은 지방 주유소에 대한 수요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주유소들은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붙어있는 반듯한 토지인 경우가 많다”며 “해당 지역 업체들이 보면 값어치 있는 자산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지방 주유소들의 경우 우리 회사가 보유하는 것보다 지방 개발업체들이 지역에 특화된 개발을 하거나 서비스 차별화·가격 정책을 구사해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이전에 지방 주유소를 매각할 때도 꽤나 좋은 조건에 매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유소→가전매장·물류센터·리테일로 용도변경…“투자 다각화”이밖에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앞서 기존 주유소의 용도전환과 복합개발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지역거점 주유소 3곳의 임차인을 LG베스트샵으로 바꾼다고 작년 4월 밝혔다.경기도 안산 단원구 현대제이셀프주유소, 천안 아산 풍기동 현대아산셀프주유소, 부산 동래구 현대동래주유소 3곳을 LG베스트샵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이다. 안산, 아산, 부산에 대형 가전매장을 세워서 기존 주유소 운영 당시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주는 배당률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앞서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셀프주유소 부지에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가 복합된 딜리버리(배달)&드라이브스루(차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받는 매장) 매장 입점계약을 체결했다. [자료=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IR 및 미래전략 보고서]아울러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인천 물류센터, 광교 주유소 등에도 투자하고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남청라 스마트로지스틱스 물류센터’를 확보했고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 부지도 사들였다. 특히 남청라 물류센터에는 국내 최대 유통기업 쿠팡이 장기 임대차계약으로 들어온다.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향후 회사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사와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상품기획자(MD)를 구상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 주유소를 용도전환할 경우 에너지리츠 자체 구성으로도 수요 높은 브랜드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03 I 김성수 기자
세부담 완화 실효성 있나…세제개편안, 올해 국감 쟁점으로
  • 세부담 완화 실효성 있나…세제개편안, 올해 국감 쟁점으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세율을 낮춘다고 실제 투자 증가 효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고 소득세 실효성을 위한 물가연동제 도입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 조세부담률, OECD 평균보다 낮아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과 주요국과의 조세 부담을 비교하고 법인세·상속세·소득세 개편,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내용을 분석했다. 올해 국감 참고자료인 만큼 기재위 국감에서도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경제협력개발국(OECD) 평균(24.2%)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OECD와 비교하면 소득세 비중이 4.9%로 평균(7.9%)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는 4.3%로 평균(3.0%)보다 높다.입법처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적극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반적인 세부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준헌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과세 중 소득세 비중이 낮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주요국보다 높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번 법인세 개편은 세부담 구조 재설계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2~3단계로 줄였는데 이를 통해 기업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대해 입법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우선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성장, 세수 증가라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주장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상장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늘어난다는 실증 분석 결과도 있다.기업 세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자본 이탈 방지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반대하는 쪽은 법인세율 조정이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이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발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소득세 인상 신중해야…부동산세제는 완화소득세의 경우 세제 개편안에서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정비했지만 현재 8단계인 과표구간과 공제체계와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내 소득세 체계는 10여년 동안 과표구간과 소득세율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상향돼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소득세 세수입 확대를 위해 과세체계를 조정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면세자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입법처는 전했다. 다만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저축 의욕을 저해하고 탈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최근 물가 상승 국면에서 소득세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가 크게 올라 명목소득이 오름에도 실질소득이 변화가 없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임언선 입법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공제를 간소화·선진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문재인 정부 때 최고 6.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오른 종부세는 다시 완화하는 추세다. 입법처도 전체적으로 높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OECD 수준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양도세도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등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지금까지 정책처럼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입법처 지적이다.임 조사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적절한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02 I 이명철 기자
금통위원 5명 중 4명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사'
  • 금통위원 5명 중 4명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사'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운데)를 비롯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달 13일 서울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 단행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2일 공개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5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낮춰 물가 상승세를 낮추고 자본 유출, 원화 약세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이냐에 대해선 의견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가장 매파적으로 읽히는 한 금통위원은 “향후 경기 및 물가 전망, 금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가 예상경로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점차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밝혔듯이 물가상승세가 3분기말, 4분기초에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면 앞으로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조한 것이다. 이 금통위원은 “앞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가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세가 다소 완만해질 것이나 다양한 충격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고물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강화된다면 추후에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 비용 감수가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의 긴축 정책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 성향이 커지고 있어 자본유출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금통위원은 “작년 4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외환수급이 순유출로 돌아섰다”며 “외환 건전성 도모를 위해 거시경제안정 등 양호한 펀더멘털이 중요하나 글로벌 금리 급등기에는 내외금리차의 빠른 역전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금리 인상 기조에 동조하면서도 금리 인상 기조 지속 기간은 ‘당분간’이라고 표현했다. 이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비용 상승이 가격에 전가되는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물가상승 압력이 한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다. 6%대 물가상승률이 적어도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부담이 가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지수 458개 품목 중 가격이 8% 이상 상승한 품목 비중(6월 기준)이 32% 늘어났다”며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상당부분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공급요인에 의한 물가 압력을 해소할 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부담이 가더라도 통화정책이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를 가급적 빠르게 중립 수준으로 높여 인플레이션 자체의 상승 모멘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상은 현재 성장세에 일부 부정적이나 이는 중장기 거시경제의 안정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1명의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보다 빅스텝 인상이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빅스텝 인상을 결정하면서 우려한 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경기 하강”이라며 “한은이 취약부문에 대한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금융안정 책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70%를 상회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 가격 하락과 같은 충격에 완충장치 역할을 할 유동자산 비중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2022.08.02 I 최정희 기자
청년층 채무연체 이유 중 '빚투' 0.8% 그쳐…생계·실직 대다수
  • 청년층 채무연체 이유 중 '빚투' 0.8% 그쳐…생계·실직 대다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채무 연체 이유 중 절반 이상이 생계비 지출 증가, 실직 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빚을 내 주식, 부동산에 투자한 ‘빚투’에 의한 연체 사유는 전체 중 0.8%에 그쳤다. 사진=뉴시스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451명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중 2만4844명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5607명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무 연체 이유를 살펴본 결과 ‘생계비 지출 증가’가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직’이 21.3%, ‘금융비용 증가’ 12.9%, ‘근로소득 감소’ 12.7% 순서였다. ‘주식 등 투자실패’는 0.8%에 그쳤다. 장혜영 의원은 “신복위 등으로 부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청년들은 빚내서 투자 할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로막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고 신복위를 통해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식·가상자산 등에 빚투한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이 확대되자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부는 청년 지원에 대한 취지가 빚투 논란으로 과도하게 번졌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 적시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몇년간 과다하게 채무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다 보니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소위 코인 등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느냐’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면서 “설명 때 적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8.02 I 이윤화 기자
“월가도 뒷북?” 퍼스트솔라 주가오르니 목표가 66%↑
  • [한눈에 보는 월가 투자의견]“월가도 뒷북?” 퍼스트솔라 주가오르니 목표가 66%↑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최근 월가에선 태양광 기업 `퍼스트솔라(FSLR)`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다 미국 친환경법안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일(현지시간)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도 퍼스트솔라의 목표가를 66%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날 투자의견을 정리해봤다. ◇목표가 상향- BofA증권은 태양광 솔루션 업체 퍼스트솔라(FSLR)의 목표주가를 63달러에서 104.5달러로 상향. 투자등급도 시장수익률 하회(Underperform)에서 중립(Neutral)으로 상향. - 트루이스트증권은 경영 및 기술 컨설팅 기업 부즈앨런해밀턴(BAH)의 목표주가를 8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투자등급은 보유(Hold) 유지. - 트루이스트증권은 금융지주사 사우스스테이트(SSB)의 목표주가를 90달러에서 97달러로 상향. 투자등급은 매수(Buy) 유지. - 베어드는 사무용품 등 기업 소모품을 제공하는 WW그레인저(GWW)의 목표주가를 505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투자등급은 시장수익률상회(Outperform) 유지. - 스티븐스&컴퍼니는 WW그레인저(GWW)의 목표주가를 565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투자등급은 비중유지(Equal Weight). - 모건스탠리는 냉난방 제품 제조기업 레녹스인터내셔널(LII)의 목표주가를 222달러에서 255달러로 상향. 투자등급은 비중유지(Equal Weight). - UBS는 투자자문사 아레스매니지먼트(ARES)의 목표주가를 68달러에서 82달러로 상향. 투자등급은 매수(Buy) 유지. ◇목표가 하향- 모건스탠리는 스트리밍 방송 콘텐츠 장비기업 로쿠(ROKU)의 목표주가를 80달러에서 55달러로 하향. 투자등급은 비중축소(Underweight) 유지. - BofA증권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BABA)의 목표주가를 162달러에서 155달러로 하향. 투자등급은 매수(Buy) 유지. - 트루이스트증권은 세계 최대 소비재 판매사 프록터&갬블(PG)의 목표주가를 175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투자등급은 매수(Buy) 유지.- 트루이스트증권은 부동산 중개사 레드핀(RDFN)의 목표주가를 31달러에서 18달러로 하향. 투자등급은 매수(Buy) 유지. - 트루이스트증권은 개인위생용품 및 가정용 소비재 생산기업 처치&드와이트(CHD)의 목표주가를 12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향. 투자등급은 매수(Buy) 유지.- UBS는 투자금융자문사 에버코어(EVR)의 목표주가를 104달러에서 99달러로 하향. 투자등급은 중립(Neutral) 유지. - 코웬앤코는 의류 및 액세사리 유통업체 아메리칸이글(AEO)의 목표주가를 25달러에서 13달러로 하향. 투자등급도 시장수익률상회(Outperform)에서 시장수익률(Market Perform)로 하향.- 도이치뱅크는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업체 언더아머(UA)의 목표주가를 21달러에서 13달러로 하향. 투자등급은 매수(Buy) 유지.
2022.08.02 I 유재희 기자
투게더펀딩, SK㈜ C&C와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 개발 협력 MOU
  • 투게더펀딩, SK㈜ C&C와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 개발 협력 MOU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SK㈜ C&C와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SK㈜ C&C가 개발 중인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의 기능 개선과 개발 완료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SK㈜ C&C는 부동산 전자등기업무 자동화와 등기정보에 대한 분석·요약 기능을 가진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솔루션에 대한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금융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을 향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 등기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투게더펀딩을 업무협약 대상자로 선택했다.투게더펀딩은 대출 마케팅부터 담보 분석, 대출 실행, 담보 관리 등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SK㈜ C&C에 제공한다. SK㈜ C&C는 투게더펀딩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심사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는데도 협력할 예정이다. 솔루션 개발이 완료되면 부동산관련 전자등기, 대출 심사 등이 자동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세진 투게더펀딩 대표는 “SK㈜ C&C는 개발 중인 부동산 전자등기 솔루션 및 대출 심사 자동화 서비스에 투게더펀딩이 보유한 부동산 등기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제휴를 통해 선도적인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동산담보대출 중 모기지 부동산 상품을 주로 운용하는 투게더펀딩은 P2P 부동산 대출액 기준으로 업계 1위다. 지난해 5월 누적 대출액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약 1년 만에 1조 5000억 원을 달성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08.02 I 이정현 기자
예창완 카사 대표 “정보보호 국제표준 4년 연속 획득”
  • 예창완 카사 대표 “정보보호 국제표준 4년 연속 획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 거래플랫폼 카사(Kasa)가 정보보호 국제표준을 4년 연속 획득했다. 예창완 카사 대표. (사진=카사)카사는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27001’ 인증을 4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카사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거래소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SO 27001 인증은 정보보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ISO 27001 인증은 정보보호 관련 14개의 관리 영역과 114개의 세부 항목에 대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한 기업만이 획득할 수 있다. 정보보호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인증이다.앞서 2019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카사는 2020년 12월 첫 건물인 역삼 런던빌 상장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6개 건물의 상장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역삼 한국기술센터를 비롯해 매각까지 완료하며 10%대 수익률을 보였다. 특히 카사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트리플 수익(임대배당수익·건물매각차익·댑스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입지 조건에 우수한 장기 임차인을 보유한 건물을 중심으로 상장한 전략이 유효했다. 3~5%대의 임대 배당 수익을 분기별로 지급하기도 했다. 앞으로 카사는 정보보호위원회 활동 및 내부 보안 검사, 정보 침해 사고 대응 훈련, 정보보호 교육 활동, 취약점 점검 등 보안 체재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예정이다.예창완 카사 대표는 “카사가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글로벌 보안 업체인 티오리(Theori), 안랩 등과 적극 협업하며 인프라 전반의 보안 이슈를 상시로 점검하는 등 투자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2.08.02 I 최훈길 기자
롯데칠성, 호실적 흐름에 추가 성장동력도 갖춰-하이
  • 롯데칠성, 호실적 흐름에 추가 성장동력도 갖춰-하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롯데칠성(005300)의 영업환경개선, 제품경쟁력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모두 긍정적임에 따른 호실적흐름과 신제품으로 시장재확대 이후에도 추가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4만원을 ‘유지’했다.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동률 개선을 기반으로 한 이익확대 흐름이 단기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는 가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롯데칠성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한 7622억원, 영업익은 39.9% 늘어난 638억 원을 기록했다. 가격인상, SKU조정, 믹스개선 및 판매량 증가를 통해 음료·주류 부문 모두 고성장을 기록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급여 관련 일회성비용(50억원) 반영에도 시장기대치(606억원)를 상회하는 영업실적 시현이다.음료부문은 시장 확대에 신제품 수요증가가 반영되면서 개별기준 전년동기대비 12.9%의 외형 성장 및 일회성 요인 제거시 0.4%포인트 개선된 영업이익률(9.6%)을 기록했다. 제로탄산은 2분기 탄산음료 매출비중의 20%를 상회하는 등 주요 신제품 시장 지배력이 기대치를 웃돌았다.이 연구원은 “브랜드력 추가 확보를 통한 영업실적 레벨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가동률 개선에 선제적으로 진행한 가격인상, 제품 포트폴리오의 유연한 환경대응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부담상쇄 이상의 마진 확대를 시현한 부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실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여건의 지속 가능성과 리오프닝 관련 업소채널 추가 공략이 더해진 의미있는 성장세 시현이 기대된다”고 했다.주류부문은 유흥 채널 베이스 효과와 가격 전가가 실적개선을 견인했다. 2분기 별도 유흥 채널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6.4% 성장했으며, 지속적인 호실적 흐름 또한 기대된다. 이 연구원은 “소주의 2분기 외형성장률은 15.9%로 설비 효율화를 통한 고정비 부담 축소가 더해진 이익구조 개선세가 유효하며 향후 가동률 추가상승시 레버리지 효과 확대도 기대가능하다”며 “맥주는 이전대비 비중이 확대된 가정용 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가 눈에띈다. 수제맥주 실소비 감소로 OEM 영업실적은 다소 조정되었으나, 청주, 와인, 위스키의 고성장으로추가 개선을 시현했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여타 경쟁 업체 대비 트랜드 소비에 대한 대응이 빠를 뿐아니라 알코올RTD, 하드셀처 등 음료사업 영위에 따른 이점을 강화한 제품출시로 주류시장내 저변 확대를 지속한다는 점 또한 중장기 시장 대응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했다.이 연구원은 “현시점은 음료와 주류의 두사업 부문 모두 영업 기초체력이 레벨업 되는 구간”이라며 “추정치의 경우 보수적 가정의 대외변수를 고려했음을 감안시 추가 성장 가능성 또한 열어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 매력도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주가 우상향을 전망했다. 그는 “22년 업소 시장 확대 및 제품력 기반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개선과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는데 부담이 없으며,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 또한 이를 통해 충분히 상쇄 가능한 사업구조라는 점 또한 부각된다”고 했다.
2022.08.02 I 이정현 기자
LX하우시스, B2B 매출 긍정적·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NH
  • LX하우시스, B2B 매출 긍정적·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NH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NH투자증권은 2일 LX하우시스(108670)에 대해 2020년 주택 착공 증가로 창호의 기업간거래(B2B) 매출에 긍정적이며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목표주가는 5만3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이은상 연구원은 “2020~2021년 지속 증가한 착공물량은 2년 뒤인 2022~2023년의 창호 B2B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과3기 신도시 착공의 본격화로 착공물량은 견조할 전망”일아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고마진 제품의 비중 확대 통한 마진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며 “PF보드는 설비 증설이 마무리되어 2023년부터 120억원의 추가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스톤은 미국 착공물량 증가로 2023년까지 판매량 견조할 것”이라며 “토털 인테리어 사업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LX하우시스는 지속 성장할 리모델링 시장에 대리점 확대와 시공인력 양성으로 대응 중”이라며 “인테리어 플랫폼의 성장, 홈코노미 확산 등에 힘입어 홈 리모델링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브랜드 사업자의 비(非)브랜드 시장 침투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한 1028억원으로 추정한다”며 “창호, 이스톤의 판매 호조와 PF보드 추가 생산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부 흑자 전환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그룹 계열 분리 이후 고부가 제품과 토털 인테리어 사업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부채비율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사업 구조 개편과 이익 체력 확보 마무리되면 해당 이슈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현 주가는 2023F 주가수익비율(PBR) 0.5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할인된 저평가 상태”라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주가는 역사상 저점에 위치하고 있다” 진단했다.
2022.08.02 I 김겨레 기자
메말라가는 공적연금…국내 3대 연기금 마이너스폭 더 확대
  • 메말라가는 공적연금…국내 3대 연기금 마이너스폭 더 확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내 자본시장 큰손인 연기금들이 올해 들어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투자를 제외한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모두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상반기 내내 손실에 허덕이는 중이다. 노후대비 3층 연금구조의 맨 밑단인 공적연금 수익률이 신통치 않은 만큼 노후에 대한 우려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표=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올해 월별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연기금은 연초부터 마이너스대로 시작해 1분기 동안 손실 폭을 줄여갔지만 4월 들어 다시 그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올 들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체투자 부문만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먼저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금액가중)은 △1월 -3.82% △2월 -3.57% △3월 -2.66% △4월 -3.79% △5월 -4.73% 등을 기록했다. 사학연금(시간가중)은 △1월 -3.21% △2월 -3.12% △3월 -2.45% △4월 -3.38% △5월 -4.13% 등이었고, 공무원연금(시간가중)은 △1월 -2.04% △2월 -1.79% △3월 -1.4% △4월 -2.54% △5월 -2.18% 등의 추이를 보였다.물론 기관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달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세 곳 모두 주식과 채권이 보완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진한 성적표를 거두면서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지속적인 통화 긴축 기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까지 각종 대내외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평가손실금액이 커지면서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요동치는 시장 속 연기금들이 거의 모든 자산군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 대체투자 자산이 눈에 띄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난 5월 말 기준 대체투자 부문 수익률은 4.44%로 전월인 4월(5.22%)보다 0.78%포인트 감소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난 5월 기준 대체투자 자산 시간가중수익률은 각각 4.53%와 7.77%를 기록했다.하지만 대체투자의 경우 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있어 연중 수익률에는 정확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일부 증권사나 운용사들의 해외 부동산 자산에서 부실 징후가 감지되는 등 자본시장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연기금들도 좀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한 연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금도 현재까지 대체투자 자산에서만 선방한 듯 보이지만, 공정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연중에는 대부분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반전하지 않는다면 모두 올해 부진한 수익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1 I 김대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시작부터 졸속 우려-국민, 사학, 공무원연금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신청? 대리 실업인정 1778건 적발-제2금융 4곳 이상 대출자, 카드론 이용 못한다△2면-이제MTS서 ‘바이오 프리미엄뉴스’ 체크하세요-尹, 5월 취임해 올해 연차는 14일 연평균 5.4일 사용...보상 불가능-다중 채무자 5년새 8.3% 증가...잠재 부실 위험 높아져△3면넉달째 무역전자의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원자잿값 급등, 글로벌 수요 위축 2연타 포스코도 LG디스플레이도 ‘비상경영’△4면-35년 낡은 제도에 막혀...봉준호, 박찬욱도 국내선 저작권료 한푼 없다-프랑스, 저작물 권리 양도 가능...스페인, 온라인까지 확대-“K콘텐츠 저작권료 공동관리단체 설립 시급”△5면-공공기관 옮겨도 인구 분산 ‘반짝 효과’...1차 이전 반면교사 삼아야-‘이전 1순위’산은 상반기 40명 퇴사...예년의 두배-“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고려해야”△6면-‘프리패스 실업급여’에 혈세 줄줄...점검강화 나섰지만 인력부족에 한계-신통치 않은 연기금 투자...메말라가는 국민곳간-현대차도 난감해하는 ‘배터리 리스’로 전기차 가격 확 낮추겠다는 정부-‘칩4’ 예비회담 제안한 미국...한중관계 중대기로△8면-여 “비대위 전환” 의견 모았지만...첫 관문 전국위 소집부터 ‘난관’-당정 “반도체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尹에 건의-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尹대통령 “원-하청 노조간 임금 이중구조 개선책 마련하라”-행한부 경찰국 오늘 공식 출범 야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검토”△9면-추경호 “DJ, 盧도 법인세 내려...부자감세 아냐”-전기사용 급증에...전력 도매가 껑충-얽히고 설킨 규제들 덩어리째 풀어야-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휴가...온라인 쇼핑, 여행, 레저상품 ‘불티’△10면-5대 은행 예적금 750조원 돌파...‘역머니무브’ 가속화-“유사암 진단비 다시 내려요”...보험사 절판 마케팅-윤종원 기업은행장 “韓 지속가능 미래 기여할 것”-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고에 금감원 ‘명령 휵제’ 강화 추진△11면-세계 식량가격, 3개월째 내리막...‘인플레 공포’ 걷힐까-美SEC상장폐지 목록 오른 알리바바 “상장 유지 노력”-바이든 효과 나타날까...OPEC+ 내달 증산 여부 주목-스리랑카 새 대통령 “곧 IMF 실무진 합의”-국민은 인플레와 전쟁인데...존슨 英총리, 호화파티 논란△12면-살아있는 전통 잇는다...‘포니, 무쏘’ 끌고 나온 현대차-쌍용차-“지상엔 사람만, 지하엔 모빌리티” 현대차그룹 ‘스마트시티’ 큰그림-SK E&S 생산 재생에너지, SK스페셜티에 20년간 공급-현대오일뱅크-롯데제과 ‘화이트바이오 사업’ 협약△14면-야외활동 늘고 찜통더위 오니...음류-주류 불티-‘굴욕’ 스타벅스, 중고거래-정부도 손절-읽은 시만 1만 3000여편...카카오AI, 시인 데뷔-과기부 “휴대용 목, 손 선풍기 전자파, 인체에 안전”△15면-종근당 “케이캡 불확실성, 지텍-누보로젯으로 돌파”-붙이는 치매 치료제 등장...판도 바꿀까-亞최대 의료 데이터 보유...글로벌 빅파마 관심 후끈-LG화학 통풍 신약, 美임상 3상 신청...2027년 허가 목표△16면-8월엔 사라질까, 베어마켓 그림자-IPO찬바람에...자회사 다시 합치는 코스닥사들-에너지대란 반사이익...대양광 풍력주 신바람△18면-실적 질주한 자동차, 주가도 씽씽-부동산 침체 여파, 증권사 신용등급 하락 경고음-SOL미국 S&P500, 국내 ETF 최초 월 분배금 지급-스무살 신하늠투 사명 변경 추진△20면-공덕, 마천 등 16곳 건축설계 용역 발주...서울시 ‘신통기획’ 본격화-“하계 5단지 용적률 450%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 공급”-추가 분담금 얼마나?...공사 재개 앞둔 둔촌주공 최대변수-KTX-SRT 통합...정부 “연내 결정” VS 철도노조 “추석전 합병”△21면-“눈 크게 뜨고, 세상 움직여라” 비틀기 천재의 묵직한 일침-건물 외벽에 대롱대롱...그대가 ‘작품’ 입니다△22면-후반부 아쉽지만...2주째 좋은 성적 만족-김주형 “PGA출전권 확보 꿈만 같다”-‘근대 4종 간판’ 전웅태-김선우,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 금메달-라이더컵 단장 해임...스텐손 ‘오일머니 57억원 잭팟’-황희찬, 친선경기서 인종차별 당해 울버햄프턴 “UEFA에 보고”-김민재, 성공적인 ‘비공식 데뷔전’ 이강인과 코리안더비는 무산△24면-“형세 간단치 않아...소통경로 유지, 국익 수호에 최선”-“2.5% 직장인 저금리 대출 가능...은행과 경쟁할 것”-삼성전자-아주대 논문 ‘네이처’에 실렸다-서울시, 행정 1,2부시장에 김의승-한재현 임명-법무법인 지평, 박승대 전 서부남부지검 2차장 영입-현대제철 레드엔젤스, 日 미드필더 다나카 요코 영입-인종차별 맞선 ‘전설의 센터’ 빌 러셀, 88세 일기로 별세 △25면-공공개혁, 큰 그림이 필요하다-가뭄에 물 사용 막는 유럽, 남 일 아니다-대통령실 무능 드러낸 ‘용두사미’ 국민제안△26면-복지, 소수의 로또 안돼...‘진심 소통’ 노력할 것-‘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전 탈락 “납득 못해” 정치권 강한 반발-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하세월...기반공사 지연에 차질△27면-‘만 5세 입학’ 거세지는 반발...박순애 “다양한 의견 듣겠다”-국장은 ‘비 경찰대’ 출신...과장은 출신 고루 분배-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MB,이재용, 신동빈 ‘광복절 특사’ 9일 결론-전장연 ‘출근길 시위’ 한달 만에 재개-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추가 조사
2022.08.01 I 신수정 기자
“주식보다 수익률 좋네”...올해 예ㆍ적금에 60조 쏠렸다
  • “주식보다 수익률 좋네”...올해 예ㆍ적금에 60조 쏠렸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 5대 시중은행 예ㆍ적금 상품에 60조원의 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활황이었던 증시ㆍ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침체기를 맞으면서 은행으로 돈이 쏠리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인상)이후 시중은행들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출시하면서 정기 예ㆍ적금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대기자금, 예적금으로 대거 이동[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예ㆍ적금 잔액은 750조5658억원으로 지난해말(690조366억원)에 비해 무려 60조5292억원이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712조4491억원으로 지난 12월말과 비교해 57조5132억원이 늘었고, 같은 기간 적립식예금(적금)은 30조160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증가한 금액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예적금은 지난 6월말(722조5602)과 비교해 한달만에 28조56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 정기예금이 27조3532억원, 적립식예금은 6524억원이 늘었다. 지난달 시중은행 예ㆍ적금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실시한 후 시중은행들은 수신상품의 금리를 올렸으며, 특히 금융당국의 ‘과도한 이자마진’ 지적이 일어난 후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을 줄줄이 출시했다. 실제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만 봐도 모두 높은 금리를 자랑 중이다. 판매 중인 상품 44종 가운데 기본금리가 3.00%를 넘어선 상품은 13개에 이른다. 최고 우대금리 기준으로 보면 25개로 과반이 넘는다. 정액식 적금 25개 상품 중에서는 17개 상품이 3% 이상(우대금리 포함)의 금리를 줬고, 가장 높은 금리는 6%였다. 이에 따라 은행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잠자고 있던 대기자금들이 모두 은행 예·적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7월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5대 시중은행 기준, MMDA 제외)은 640조3315억원으로 전년말과 비교해 19조4047억원이 감소했다. 요구불예금은 지난해 12월말 이후 659조원에서 올해 2월 663조원, 3월 672조원, 4월 666조원, 5월 670조원, 6월 675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7월에만 34조5260억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은행들이 예적금 특판 상품을 쏟아낸 시기와 맞물린다.◇주식·코인·부동산 자금도 은행으로 이동특히 증시나 가상자산, 부동산 등 대표 투자시장은 지지부진하면서 시중에 대기하던 자금들도 은행으로 일부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26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1174억원으로 지난해 7월 일평균 거래대금(26조3459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금리 인상기에 들어섰지만, 마땅한 투자상품이 없어 자금들이 파킹통장이나 요구불통장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며 “그러다 고금리 특판상품이 나오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비중을 축소하고 예적금에 돈을 집어 넣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대출부터 갚는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7조4367억원으로 직전달보다 2조2154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6조6804억원, 신용대출 잔액은 128조8256억원으로 각각 910억원, 1조8533억원 감소했다. 다만 실거주로 대변되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33조47억원으로 직전달보다 4946억원 증가했다.
2022.08.01 I 전선형 기자
넉달째 무역적자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종합)
  • 넉달째 무역적자 늪에 빠진 한국…대중 수출마저 '흔들'(종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넉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달에도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보여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7월 역대급 수출…자동차·반도체 등 견인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607억 달러, 수입은 653억7000만 달러로 각각 전월대비 9.4%, 2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무역수지는 4월 24억8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한 뒤 △5월 -16억1000만 달러 △6월 -25억7000만 달러 △7월 -46억7000만 달러 등 4개월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7월 누적 무역수지 적자액은 150억2500만달러에 달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무역수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약 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쌍둥이(재정+경상) 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쌍둥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가 마지막이었다.수출은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7월(555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이상 늘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긴축 정책과 전년동월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9.4%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가 역대 월 기준 1위 기록을 경신했고 반도체도 역대 7월 기준 1위를 달성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9개 주요 지역 중 5개 지역이 늘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100억달러에 이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미국·인도는 역대 월 기준 1위이고 아세안·EU는 역대 7월 중 1위다.다만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대(對) 중국 무역수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은 132억4000만 달러에 그쳐, 전월대비 2.5% 줄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했지만, 2분기 본격화한 중국경제 둔화세 등의 영향으로 다른 품목의 수출이 큰폭 감소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와 경기침체 등이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은 2분기 0.4% 성장에 그쳤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봉쇄를 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했고 부동산 경기도 급속하게 둔화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수요량이 크게 줄었다”며 “단기간에 중국 경기가 호전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높은 에너지값에…수입 늘어 수지적자역대급 수출액을 기록하고도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것은 ‘고유가 쇼크’ 악영향이 컸다. 7월 기준 역대 최고실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에너지 수입은 6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97억1000만 달러) 대비 87억9000만 달러 증가한 185억 달러로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며 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원 중심의 수입 증가가 수출증가율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들도 에너지 수입급증으로 무역수지가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독일은 지난 5월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적자가 발생했고 일본도 상반기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올 하반기에도 수입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022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글로벌 리스크 확대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의 봉쇄조치 강화, 해상운임 급등 등의 거래비용 상승은 증가세를 추가로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은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다”면서도 “에너지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현재보다 무역수지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규제개선과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그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해 온 규제 개선과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8.01 I 강신우 기자
세입자 17명 속여 보증금 20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불구속 기소
  • 세입자 17명 속여 보증금 20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불구속 기소
  •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셋집을 구하러 온 세입자들을 속여 수십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는 다수의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직접수사한 결과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안산지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자산가치와 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보증금 9억7000만원, 차용금 1억8000만원을 가로채고 9억원의 은행대출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총 20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2016년 1~5월에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세 계약서 15장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다. A씨는 이같은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과정에서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가 어렵게 되자 4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A씨 사기 범행의 구체적 수법과 피해 결과(자료: 안산지청)안산지청은 A씨가 보유한 부동산 26채의 권리관계와 자산가치를 분석하는 한편, 자금흐름 추적, 대출경위 확인, 피의자·사건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이용해 치밀한 계획 하에 다양한 수법으로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개보조원이 갭투자를 하면서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받거나 부동산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투자의 위험을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자신이 전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드러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1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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